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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통과 도시가 어우러진 무대… 안성시, ‘바우덕이 축제’ 60만 인파로 대성황

시민과 관광객의 환호가 밤하늘을 수놓은 지난 12일 ‘2025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안성맞춤랜드에서의 폐막식을 끝으로 나흘간의 축제 여정을 감동 속에 마쳤다. 25회째를 맞은 올해 축제는 비가 오락가락한 날씨 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인파가 몰리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시민참여형 축제’로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다. 축제기간 동안 약 60만 3천여 명이 안성을 찾았으며, 이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수치다. 농·특산물 장터는 25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새롭게 운영된 축산물 구이존은 1억 4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시는 ‘다회용기 사용을 통한 친환경 축제’와 ‘바가지요금 없는 착한 축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셔틀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교통·주차 정보를 실시간 안내하는..
- 정성우 기자
- 2025-10-13 13:43
인천 인천관광公, 안내 없이 반려동물 축제 돌연 취소… 반려인들 ‘혼란’

“어떻게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고도 하루 전날까지 아무런 안내를 안할 수 있어요?” 경기 김포시에 사는 김희정(48·여)씨는 올해 6월 인천관광공사가 ‘인천 상상 댕림픽’을 추석 연휴와 맞물린 10월 10일 계획했다는 홍보를 접하고 참가 준비를 했다. 하지만 행사 전날까지 별도의 안내가 없어 공사에 직접 문의를 하고서야 행사 취소 사실을 알았다. 김씨는 “얼마나 행사를 가볍게 봤으면 취소하고도 안내를 안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막둥이’에게 즐거운 추억을 안기고 싶었는데 답답한 심정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북 문경시에 거주하는 장수경(32·여)씨도 행사 참가를 위해 지난 9일 ‘자랑이’와 함께 인천을 찾았다 취소된 사실을 알고 발길을 돌렸다. 장씨는 행사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경기에 맞춰 인천지역 애견숍에서 자랑이에게 필요한 물품까지 구매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장씨는 “반려동물 도시를 내세워 전국구 축제를 계획하고도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구체적인 안내도 없이 취소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인천이 정말 반려동물 도시는 맞는 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인천관광공사가 수개월 전부터 계획한 반려동물 행사를 돌연 취소하고도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아 반려인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행사를 취소한 원인도 공사가 선정한 업체의 경영 문제인 것으로 파악돼 심사 관련 행정시스템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2025년 인천 반려동물 동반 관광 콘텐츠 공모’를 내고 A업체를 인천 상상 댕림픽 추진 업체로 최종 선정했다. 인천 상상 댕림픽은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반려동물의 단거리 달리기, 장애물 달리기 등을 통해 도심 속에서 색다른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한 스포츠형 놀이 프로그램이다. 공사는 해당 업체에 대해 1차 서류 적격심사와 2차 발표심사, 사업계획 조정 등을 거쳐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사 추진 업체의 경영 실적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뒤 최종적으로 선정한 것이다. 하지만 A업체는 지난달 말쯤 내부 경영 사정 등을 이유로 들며 행사 추진이 어렵다고 공사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공사가 A업체에 대한 제대로된 경영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반증인 셈이다. 게다가 공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갖추지 않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다 행사 취소에 대한 안내도 행사를 하루 앞둔 전날 오후에서야 뒤늦게 이뤄졌다. 이를 두고 지역 공공기관 안팎에선 이례적이라는 입장이다. 한 기관 관계자는 “행사 업체 대부분은 재무건정성과 재무경제성 등을 골고루 평가해 선정하기에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취소)이력도 남기 때문에 업체는 최악의 경우가 아니면 선택하지 않는다”며 “부득이하게 행사가 취소된 경우에는 보통 수일 전부터 공지를 띄우는데 공사의 경우는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행사에 대한 디테일한 홍보를 지속하지 않아 반려인들의 관심이 없을 줄 알고 행사 취소에도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았다”며 “반려인들의 실망감 해소를 위해 대체 행사 계획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5-10-12 16:35
지역 "연수 보고서, 의원이 직접 썼다더니"… 알고 보니 직원 작성

화성특례시의회 의원들이 매년 수억 원을 들여 해외 공모출장을 다녀오고 있다. 그러나 출장 후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는 의원 본인이 아닌 시의회 직원들이 대필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신문 취재 결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에 독일, 호주, 일본 공무출장을 다녀왔다. 이런 가운데 경제환경위원회는 다음달에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항저우 공무출장을 또 떠난다. 지난달 다녀온 출장 보고서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새로운 출장이 확정되자, 직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직원들이 '연수 보고서 대필'과 '의전 업무'를 동시에 떠안으며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형식적으로는 ‘보조 인력’이나 실제로는 연수의 성과까지 책임지고 있는 샘이어서 조직 내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출장 후 의원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초안을 만들어 의원에게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사실상 전면 대필에 가깝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사무국 내부에서는 ‘연수는 의원이 다녀오고, 보고서 작성은 직원들이 정리한다’는 자조 섞인 분위기마저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전 시의회 직원도 “일부 의원은 연수 목적도 불분명하고 준비도 부족한 상태로 출국하는데 현지에 가서는 직원에게 모든 일정·보고 정리를 맡긴다”며 “보고서 대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 자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공적 예산으로 진행된 해외출장의 보고서가 의원의 손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기자
- 2025-10-13 06:00
사회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토지 매각대금 78억 국가 귀속 착수

법무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78억 원에 대한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 12일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 후손이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 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권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0년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대상 토지 인접에 있는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올해 6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해승의 후손은 의정부시 호원동 9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동 4필지의 매각 대금 11억 8125만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법무부는 2020년 환수 소송 당시 대상 토지 소멸시효 등 추가 검토를 위해 소송 제기를 유보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친일파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31필지의 매각대금 환수 여부를 재검토, 소송을 제기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반민족 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0-12 17:05
정치 국힘, 양평 공무원 사망에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 발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 통과로 탄생한 괴물 특검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히려 합법적인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면서 “특검만이 특검의 폭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특검 강압 수사에 추가적으로 희생되는 무고한 시민들이 없도록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수사 의혹을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권력의 눈치만 보는 정치 경찰이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이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를 봤다. 한마디로 절규라고 생각했다.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증언을 꿰맞추는 수사로 고인에게 왜곡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보인다”며 “이는 한마디로 극악무도한 폭력 수사, 조작 수사 기도이자 조작 기소 시도”라고 강력 성토했다. 또 “특검은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하지만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15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진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인권 침해 수사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무시한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누구보다 국민 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도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이 특검법에 동의해줄 것을 믿는다”며 “민중기 특검의 폭력 수사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가능한 빠른 이른 시일에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중기 특검팀은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강압, 회유, 협박 등 온갖 위법행위는 누구의 지시로 행해지고 있느냐”며 “정치 보복을 위한 정치 특검은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검 기소 후 무죄가 확정되는 사례에 대해 사후 검증을 실시해 일벌백계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검의 근거 없는 모함과 정략적 음해에 단호히 맞서겠다. 억울함을 넘어 오직 국민과 지역을 위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0-12 17:21
경제 포항·광양·당진 ‘비상’…美 이어 EU도 관세 강화에 철강업계 ‘휘청’

국내 철강업계가 잇단 무역 장벽에 직면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 철강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대폭 줄이고, 초과 물량에는 최고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0월 7일(현지 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EU의 철강 수입 허용량은 현재 연간 3053만t에서 약 47% 축소된 1830만t으로 줄어든다. TRQ 제도가 시행되면, 이 쿼터를 초과해 수입되는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현행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된다. 또 ‘조강국(철강 원재료 생산국)’ 기준이 새로 적용돼, 모든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생산국 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조치는 내년 6월 기존 세이프가드 만료 시점에 맞춰 EU 회원국 투표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아직 국가별 쿼터 배분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영향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전체 수입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만큼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EU 철강 수출 규모(MTI 61 기준)는 44억 8000만 달러(약 6조 3000억 원)로, 단일 시장 기준 미국(43억 50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사실상 미국·EU가 전체 수출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미국도 이미 관세 장벽을 높였다는 점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적용하던 무관세 쿼터(연 263만t) 제도를 폐지하고,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상향했다. 여기에 EU까지 비슷한 조치를 예고하면서, 포항·광양·당진 등 주요 제철소를 중심으로 한 국내 철강업계의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실제 한국의 철강 수출은 지난 5월부터 하락세가 뚜렷하다. 미국발 ‘관세 폭탄’이 본격화된 이후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5월 -12.4%, 6월 -8.2%, 7월 -3.0%, 8월 -15.4%로 계속 줄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EU가 조강국 기준까지 강화하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 사실상 ‘철강 보호주의’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12 15:39
사회 '최장 10일' 긴 만큼 아쉬웠던 추석…크고 작은 사건사고 이어지기도

개천절과 한글날이 겹치면서 최소 7일, 최장 10일에 달하는 '황금연휴'였던 올해 추석이 끝이 났다. 오랜 휴일이 끝나면서 많은 시민들이 즐거움과 아쉬움을 동시에 토로하는 가운데 추석 연휴 크고 작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 "너무 아쉬워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회인들 연휴가 끝난 지난 11일 밤, 전국의 각 휴게소에서는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다녀오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귀성하는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이들은 각자의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가족끼리 휴게소에서 마지막 쉬는시간을 보냈다. 몇몇 가족들은 어묵과 소시지 등 음식을 사 자녀의 입에 넣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으며, 휴게소에 놓인 게임기를 함께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일부는 오랜 시간 운전하느라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가볍게 산책을 하기도 했다. 이들 모두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일주일이 넘는 연휴를 보냈음에도 '하루만 더 쉬고 싶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경북에서 출발해 귀성길에 오른 강희범 씨(47)는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해 부모님, 친척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이대로 다시 직장이 있는 수도권으로 가야 한다"고 멋쩍어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박성현 씨(30)는 "연휴가 길었던 만큼 여독이 풀리지 않고 있다. 하루만 더 늦잠자고 싶고, 하루만 더 쉬고 싶다는 직장인의 비애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휴게소에 차를 주차한 후 고향에서 싸들고 온 나물 반찬과 고기 등 음식을 트렁크에서 정리하는 이들도 볼 수 있었다. 수원에 거주하는 장수완 씨(42)는 "자녀들과 함께 경남에 있는 고향을 방문했다가 월요일 출근을 앞두고 미리 돌아가는 길이다"며 "간만에 뵌 부모님이 감사하게도 두손 무겁게 음식을 싸주셨다. 차에서 쏟아지지 않도록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 대형 사고는 없었지만…추석 연휴 안타까운 사고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경기도에서 대형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경기남부 지역 112 신고는 총 3만 4136건으로, 3만 6687건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평균 교통사고 건수도 50건으로 지난해 76건보다 34.2% 감소했다. 경기북부경찰청에서도 일평균 3023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3120건보다 3.1% 감소한 수치다. 교통사고 건수는 24.6건에서 14.2건으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90건에서 88건으로 줄었다. 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7일 의정부시 의정부동 연립주택에서 70대 여성 A씨와 그 아들 50대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외상 등 범죄 혐의점은 없으며, 경찰은 지난달 말 A씨가 숨진 후 B씨가 유서를 쓰고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6일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의 한 도로에서 40대 여성 C씨가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 3대를 잇따라 추돌했다. 경찰은 당시 C씨가 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할 수 없었으나 술 냄새가 심하게 난 점을 토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있다. 7일 오후 8시 58분쯤 양주시 옥정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D씨가 SUV 차량으로 행인을 쳐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지난 10일 시흥시에서는 서울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20대 D씨가 검거되기도 했다. 당시 그가 경찰 체포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마구 움직여 저항했으며, 경찰은 공포탄 2발과 실탄 1발을 공중을 향해 발사하고 차량 유리창을 깬 뒤 테이저건을 5발 발사해 체포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 3명과 시민 2명이 부상을 입었다. ◇ 다음 황금 연휴는?…2028년 추석 10일 쉰다 올해 남은 유일한 공휴일은 오는 12월 25일 성탄절로, 목요일인 만큼 직장인은 금요일 휴가를 내면 주말까지 총 4일을 쉴 수 있다. 그 다음주 수요일인 31일과 금요일인 2026년 1월 2일 연차를 쓰면 주말을 포함해 총 5일간 연휴를 보낼 수 있다. 내년 설 연휴는 월요일인 2월 16일부터 수요일인 18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여기에 주말(14~15일)을 포함하면 총 5일, 목요일과 금요일인 19일, 20일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인 21일, 22일까지 총 9일에 달하는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올해처럼 최장 10일에 달하는 황금연휴는 2028년 추석 돌아온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0-12 15:25
인천 인천항 중고차 수출 시스템 한계…결국 수출 점유율 ‘하락’

중고차 수출 1위 항구인 인천항의 수출 점유율이 최근 5년 새 17%p 떨어졌다. 특히 부산항에서 수출되는 중고차의 평균 단가가 인천항보다 약 44%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액 비중은 지난 2021년 92.5%에서 지난 8월 75.6%로 17%p 가까이 하락했다. 같은 기간, 수출 대수 비중 역시 93.2%에서 84.6%로 줄었다.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 관련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3년 2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 완공한 오토렉스청라는 당초 인천 최대 중고차 매매복합단지로 계획했지만, 부진한 분양률·대출금 문제·시공사 분쟁 등으로 위기에 빠졌다. 또 시의 행정시스템 부족 문제도 크다. 지난달 제 303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인교 시의원이 시 주도의 공공 ‘중고차 수출 종합지원센터’ 조성을 주장했다. 인천항 중고차 수출 인프라 개선 사업의 필요성으로 추진됐던 스마트오토밸리 사업이 무산되며 관련 센터를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시는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특별정원 확보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디지털 혁신을 통한 효율화 등의 중고차 수출 관련 방안 검토가 부진한 실정이다. 이렇듯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 문제 개선이 부진한 사이, 부산항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액 비중을 4.2%에서 14.8%로, 수출 대수 비중을 3.7%에서 11.4%로 끌어올렸다. 특히 항만별 수출 차량 단가 차이가 눈에 띈다. 지난 8월 기준, 수출 차량 1대당 평균 단가는 인천항이 약 7944달러(약 1140만 원)인 반면 부산항은 1만 1469달러(약 1640만 원)로 44%나 더 높았다. 이는 부산항이 상대적으로 고가 차량이나 특수 목적 차량 등 고부가가치 중고차 수출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택항 역시 중고차 수출 차량의 평균 단가가 3만 9304달러(약 5630만 원)로 인천항의 약 5배 수준이다. 수출 물량 자체는 인천항보다 적지만, 부산항과 평택항이 고급차 수출 등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인천항이 전체 수출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물리적 한계에 따른 반사 이익을 부산항이 얻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어 부산이 중고차 수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부산시자동차매매조합은 최근 부산시와 해양수산부에 서부산권 대규모 중고차 매매·수출복합단지를 요구했다.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권 중고차 수출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허종식 국회의원은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 인프라를 개선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했던 ‘스마트오토밸리’ 사업이 무산돼 매우 아쉽다”며 “이제는 단순히 물량만 늘리는 데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용단지 마련 등 정책적 지원과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 김지담 수습기자
- 2025-10-12 16:33
경제 "이럴 거면 회생했지"…성실상환자 손해 보는 신복위 제도, 실효성 논란

원금 감면 없이 5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의 신용점수가 법원 개인회생 완제자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상환자 중심의 신용회복 시스템’으로 불리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실제로는 상환 실적보다 연체정보 해제 시점에 신용점수 상승이 집중되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개인 채무조정자의 신용회복 양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5년 이상 빚을 모두 갚은 이용자의 평균 신용평점은 700점대 초중반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절차를 마친 완제자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보고서는 신복위 이용자의 신용점수 상승분 중 74%가 연체·공공정보 삭제 시점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상환 기간 내내 꾸준히 점수가 오르기보다는, 정보가 해제되는 특정 시점마다 급등하는 경향이 뚜렷했다는 것이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워크아웃 진입 후 2년과 5년 시점에 신용점수가 급등하지만 이는 상환 노력의 결과라기보다 연체정보 해제의 영향”이라며 “더 오래, 더 많이 갚은 사람이 오히려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신복위 제도는 절차가 간편하고 법원 개인회생보다 사회적 낙인이 적다는 이유로 널리 이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분석으로 신용회복 효과가 개인회생과 사실상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의 실질적 유인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신복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개인워크아웃은 모든 채무를 일정 비율로 상환하는 균등 상환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고위험 대출부터 우선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같은 상환액 대비 신용점수 상승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정 기간 성실상환을 충족한 채무자에게 신용점수 가점이나 금융권 재대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오 연구위원은 “신용회복 효과가 실질 상환보다 정보 변경에 좌우되는 현 구조로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상환 성실도가 직접 반영되는 세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신복위 제도의 신용회복 효과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경우, 채무자들이 원금 감면 폭이 큰 법원 개인회생 절차로 쏠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 경감 폭이 크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 행정 부담이 커지며, 금융권 역시 회수율 악화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
- 공혜린 수습기자
- 2025-10-12 13:59
사회 전국 지자체 대상 해킹시도 4년간 5000만 건 있었다…실제 15차례 뚫려

통신사와 카드사 등의 고객 개인정보가 잇달아 유출되는 상황 속에서 4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운영 시스템에 5000만 건에 육박하는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해킹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약 4788만 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 한해 약 1200만 건,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3만 2000여 건의 시스템 침입 시도가 있었던 셈이다. 지난 2022년 연간 약 800만 건이었던 지자체 해킹 시도는 지난해에는 1158만 건을 기록했다. 올해 7월을 기준으로는 해킹 시도가 지난해보다 많은 1887만 건에 육박하는 등 급증 추세다. 박 의원은 4년 동안 발생한 전체 해킹 시도 중 99%는 서울과 충남지역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00만 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던 충남지역 지자체에 대한 해킹 시도 증가세가 유독 돋보였다. 해킹 시도 유형은 서비스 거부(491만 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정보 수집(344만 건), 시스템 권한 획득(146만 건), 정보 유출(65만 건), 홈페이지 변조(52만 건), 악성코드(51만 건) 등 순이었다. 이러한 해킹 시도 속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정지 등과 같은 15건의 피해가 실제로 일어났다.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12건의 피해가 발생한데 이어 인천 2건과 대전 1건에서도 시스템 보안망이 침범당했다. 해킹 공격 출저를 살펴보면 국내 비율보다 해외 비율이 11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전국 지자체 대상 해킹 시도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 이라며 "정보 유출은 단 한 건이라도 사고로 이어질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보다 체계적 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 방승민 수습기자
- 2025-10-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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