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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대통령 “산재 과징금 도입…안전미비 신고 때 포상금”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을 보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조치를 왜 안 하는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라며 “노동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고 힘줘 말했다. 안전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그만큼 상응하는 손해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과 하청 문제를 꼬집어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을 두거나 외주를 준다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 상시 감시 및 관리·연구를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반복적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안전 미비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8-12 19:15
정치 국힘 당대표 후보들 연일 난타전...“당 파멸로 이끌 것” 비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이 긴급 입장문과 합동연설회, SNS 등을 통해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탄반파’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탄핵을 찬성했던 ‘탄찬파’ 안철수(성남분당갑)·조경태 후보로 나눠져 상대를 향해 “당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내는 중이다. 김 후보는 12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전날 내란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던 조 후보에 대해 “우리 당을 ‘내란 정당’으로 매도하고, 당내 동료까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낙인찍었다”고 강력 비난했다. 김 후보는 “트로이 목마가 아니라면 이런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며 “조 후보는 하루 빨리 정치적 결단을 내려 자신이 진짜 가고 싶은 길을 가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을 위해 싸우지 않는 사람,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부역하는 사람은 우리 당에 함께 있을 수 없다”며 “당대표가 돼 기강과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 무너진 정치의 균형을 되살리고, 자유 대한민국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도 전날 SNS에 “조 의원이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극우몰이’에 동참하는 것으로는 정성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이제 ‘내란몰이’에도 동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후보는 “이런 사람이 당대표 후보라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며 “당대표가 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안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친길(친전한길) 당대표, 윤어게인 당대표를 세우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이재명 민주당이 파놓은 계엄정당, 내란정당 늪에 그대로 빠지는 것이다. 우리 당을 이재명에게 스스로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오전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윤어게인’ 세력으로부터 당을 지켜야 한다”면서 전당대회에 출마한 혁신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원장 직을 사퇴한 것에 대해 “계엄을 옹호하고 전한길을 비호하는 세력은 분명히 당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며 “당을 살리는 길, 혁신뿐”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합동연설회에서 “우리 당이 앞으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합리적 중도로 가야 한다”며 “어렵게 잡은 정권을 민주당에 갖다바친 자는 불법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이라고 성토하며 ‘윤어게인’ 후보들을 겨냥했다. 그는 특히 SNS에 김 후보를 겨냥해 “불법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면서 윤석열이 뭐가 잘못했느냐며 국민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싸우려 달려드는 사람이 정작 누구냐”며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후보는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역공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8-12 16:36
경제 내수 침체에 中企 대출 연체율 급등…9년 만에 최고치

내수 부진과 부동산 경기 위축이 이어지면서 은행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며 대출 연체율이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2일 은행연합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내 은행의 기업 대출금 연체율은 0.9%로 집계됐다. 2018년 11월(0.9%) 이후 6년 6개월 만의 최고치다. 기업 대출금 연체율은 2022년 0.3%대까지 낮아졌다가 2024년 0.6%로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은 0.3%에서 0.5%로 완만하게 올랐지만, 기업 대출금 연체율은 0.3%에서 0.9%로 세 배 가까이 뛰었다. 가계보다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재무 여건이 더 빠르게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내 은..
- 오다경 기자
- 2025-08-12 09:17
인천 경찰·고용노동부, ‘근로자 감전사고’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송도 본사 등 압수수색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12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근로 현장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따르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본사와 하청업체인 LT삼보 서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인력 70여 명이 투입됐다. 사고가 발생한 양수기의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현장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인 근로자가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이후 지난 6일 이재..
- 이현도 기자
- 2025-08-12 17:13
사회 [김건희 특검] 서희건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인정…관계성은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희건설 측이 명품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12일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된 뒤 브리핑을 통해 "어제 뇌물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며 "서희건설 측은 윤 전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팀은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가 돌려받아 보관한 해당 목걸이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으며, 이날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모조품과 함께 제시했다. 이를 통해 김 여사 측과 관계자들의 일련의 움직임을 증거 인멸 행위 및 수사 방해라 규명한 것으로 보인다. 오 특검보는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목걸이를 압수했으며, 목걸이 진품 확보 경위를 설명하고 (김 여사) 인척 집에서 발견된 가품과 진품 목걸이를 증거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목걸이 진품을 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 당시 홍콩에서 20년 전 산 가품이라고 주장했다"며 "압수수색 중 동일한 모델의 가품이 인척 집에서 나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고 김건희 씨 및 관련자들의 수사 방해, 증거인멸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나토 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것으로 당초 재산 신고 내역에서 누락됐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최근에는 뇌물 의혹으로 확대됐다. 특검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맏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가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이 해당 목걸이와 관련 있는지 수사 중이다. 반면 서희건설 측은 "목걸이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8-12 16:43
정치 국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사퇴…“‘尹어게인’ 세력에서 당 지켜야”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여연) 원장은 12일 “정권에 이어 당까지 말아먹으려는 ‘윤어게인’ 세력으로부터 당을 지켜야 한다”면서 전당대회에 출마한 혁신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여연원장 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 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애시당초 계엄과 탄핵에 이르게 된 근원은 호가호위 친윤(친윤석열) 세력과 그들에 빌붙어 자리 하나 구걸하던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5∼6일 이뤄진 여연 여론조사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반성과 사과가 충분했다’는 비율은 국민의 23%에 불과했다. 70대 이상에서도 26%에 불과했다”며 “이게 현재의 민심이고 국민 눈높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혁신위의 사죄안, 전한길 씨를 출당시키고 그를 당 안방에 끌어들인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간언을 무시한 당 지도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계엄으로 죽은 사람이 없다’, ‘윤 전 대통령을 재입당시키겠다’며 민심에 반하는 선동과 난동으로 당권을 잡으려는 윤어게인 후보들”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탄반(윤 전 대통령 탄핵반대)파’이면서 당 대표에 당선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재입당 가능성을 시사한 김문수·장동혁 후보를 비판하고, ‘탄찬(탄핵찬성)파’로 인적 쇄신을 강조한 안철수(성남분당갑)·조경태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로 해석된다. 윤 원장은 “‘경선 중립 원칙’ 준수해야 하는 여연원장 직은 지금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뒤 혁신안으로 당헌·당규에 ‘비상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문을 담고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및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 결단 등을 잇따라 제시했으나, 지도부와 이견을 보이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8-12 11:46
인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 위원들, 직무 유기 혐의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고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다수 위원들이 12일 직무 유기 혐의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에 참여한 진상위 위원들은 이날 공수처 앞 기자회견에서 “진상위는 결과 보고서 채택 뒤 시교육청에 지난달까지 요약본을, 이번달까지 전문을 공개하라고 의결했다”며 “하지만 시교육청은 아무런 공지 없이 현재까지 요약본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발에는 진상위 위원 12명 중 김기윤 공동위원장 등 7명이 참여했고 시교육청 추천 위원들 5명은 고발에 참여하지 않았다. 진상위는 유족과 교원단체 추천 7명과 시교육청 추천 5명으로 구성됐다. 고발 참여 진상위 위원들은 “전국의 특수교사들은 동료의 죽음 앞에서 진실을 기다려 왔다”며 “결과 보고서 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책무”라고 강조했다. 진상위는 지난달 결과보고서 채택 후 시교육청에 도성훈 시교육감은 자진해서 사퇴하고 이상돈 부교육감을 파면하라고 각각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보고서 공개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최근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둔 상황이다. 또 사건 진상조사 전반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르면 이번주 안에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정원 초과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0월 24일 사망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 이기준 기자
- 2025-08-12 15:49
사회 "尹 수감 서울구치소 폭파하겠다" 협박 전화한 50대 긴급체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폭파하겠다고 협박 전화한 50대가 검거됐다. 12일 안양만안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7분쯤 경찰민원콜센터인 182로 전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뭐라도 가져가서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콜센터 상담원은 즉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50여분 만에 A씨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검거 이후 잠들어 아직 조사 전"이라며 "음주 여부, 범행 동기 등은 추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8-12 13:46
정치 [9기선거 D-300] 메시지 변화로 보는 現지사 김동연의 재선 전략

한때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선 이후 제1국정파트너를 자처하며 사뭇 다른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아예 이 대통령과 척을 진 이낙연 전 총리와는 우회적인 비판을 주고 받는가 하면 지자체 부담이 가중할 수 있는 이 대통령 공약을 거들기도 하며 어느새 친명 노선을 타고 있다. 사실상 ‘친명 다툼’으로 전망되는 민선9기 경기도지사 재선을 준비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道 부각→정부 부각’ 메시지 변화의 의미는 ‘경기도가 정부보다 먼저 하겠다’던 김 지사의 메시지가 어느새 ‘경기도가 먼저 나서 정부의 성공을 함께 하겠다’로 변화했다. 전 정부에서는 독자적인 존재감 부각이 우선이었다면 지금은 이재명 정부와 발 맞춰가는 모양새로 재선 의지를 굳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9기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천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명심’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때 ‘경제전권대사’를 자처한 것과 달리 실제 관세가 발효됐음에도 대미 메시지가 잠잠한 것도 아직 이재명 정부의 임기 초 대미 행보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권이 달라져서 김 지사의 대미 경제 행보가 잠잠해졌다고 하기엔 이 대통령 관련 정책에 대한 메시지들도 확연히 달라졌다. 도지사 임기 초부터 ‘1호 공약’으로 강조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이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공약부터 추진해오던 공공기관 이전으로 갈음됐다. 현재 도는 공공기관 이전 등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각각의 사업이 모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공감대를 갖고 이전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 기간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중론을 펼쳤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견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민주당의 가치를 계승하는 다짐”이라며 “이 대표든 민주당이든 이런 방향에 거스르는 일은 맞지 않다”고 했었다. 또 사실상 기회소득 형태로 손질하려 했던 청년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의 정체성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개편하는 데 그쳤다. ◇이낙연과 다른 길로…金, 언제부터 재선 선회했나 김 지사는 임기 초만 해도 이재명 당시 대표와 각을 세우며 ‘이낙연 전철을 타는 것 아니냐’는 평까지 돌았지만 이번 대선을 지나면서 재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끝까지 경선을 치르고 고배를 마신 뒤 자신의 경선 캠프 서포터즈들을 이재명 당시 후보 선대위에 합류시켰다.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것은 이낙연 전 총리의 사례를 보고 제3정당의 한계를 느낀 데 따른 선택이었겠지만 이 대통령 선대위 합류 시점엔 확실히 반명에서 친명으로 전환됐다는 평이다. 경기도정 복귀 첫 일정으로 도정점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반명 빅텐트 대선 출마설이 나오던 이낙연 전 총리를 우회적으로 비판, 이 대통령과 척을 진 이 전 총리와 자신은 다름을 시사했다. 여기에 이 전 총리가 ‘아첨꾼’이라고 반박하며 김 지사의 친명 전환에 쐐기를 박았다. ◇이재명 친화 행보 계속, ‘친명 다툼’ 속 공천 노리기 야권에서는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 ‘가뭄’이고, 민주당 경선은 사실상 ‘친명 다툼’이 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김 지사의 친화 행보는 계속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제1국정파트너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칫 이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근로감독권 공유는 중대시민재해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인 만큼 지방정부로 책임을 이양하는 꼴이 될 수 있음에도 ‘우려’보다는 ‘환영’을 말하고 있다. 경선기간까지 전면에 내세웠던 개헌을 최근에는 언급하지 않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김 지사는 최근 SNS에서 김민석 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언급하며 “세 분 모두 저와 귀한 인연이 있는 분들”이라며 “이 인연이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8-11 20:00
인천 인천 정전 발생 잦은데…‘수도권’이라며 전기요금 역차별?

#1. 8월 7일. 서구 청라동 청라호수공원 인근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3곳 540여 세대에 선로 문제 추정으로 50여 분 간 전기 공급이 끊겼다. #2. 8월 7일. 남동구 만수동 아파트단지 2200세대에는 변압기 설비 고장 추정으로 전기 공급이 끊겼다. 이 정전으로 주민들이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했고, 7명은 30분 정도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소방 당국에게 구조됐다. #3. 7월 29일. 중구 영종도 일대에서 지상 개폐기 고장으로 추정돼 1시간 45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기는 사고가 있었다. 아파트 450여 세대와 인근 초등학교 1곳이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4. 7월 26일. 중구 월미도 일대 상가 25군데에서 변압기 고장 추정으로 전기 공급이 일시 끊겼다. 이로 인해 상인들은 운영에 차질을 빚었고 무더위에도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했다. 올 여름 수도권 전력의 40%(약 1450만㎾)를 공급하는 인천에서 정전이 잇따라 발생했다. 선로, 변압기 고장 등이 그 원인이었다. 인천에서 생산된 전력을 서울·경기로 보내면서 발생한 정전이다. 멀리 보내야 하기 때문에 송전 선로는 초고압일 수밖에 없고, 노후된 선로·변압기는 버틸 수 없었다. 인천은 1980년대 초 설치 후 3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154㎸ 케이블을 비롯한 오래된 설비가 많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345㎸ 지중송전선로(전국 약 30% 점유)를 보유하고 있다. 인천시민들은 초고압 송전 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함께 한전·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황산화물, 질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수십 년 간 노출돼 있다. 그런데 정작 전기 요금은 오를 처지다. 정부가 준비 중인 ‘전기 요금 차등화’ 제도 때문인데, 오히려 전력 생산 기여도가 높은 인천이 이 제도로 인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기 요금 차등화는 전력 시장을 권역별로 구분해 송전과 관련한 이용 및 손실 비용 등을 반영한 후 전력도와 소매요금을 차등해 부과하는 제도다. 권역은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도 등 3개 지역으로 나뉜다. 수도권 평균 전력 자급률은 65%(전력소비량 대비 생산량)인데, 인천은 2023년 기준 186%다. 그에 반해 서울은 10%, 경기도는 62%에 머물 뿐이다. 100% 이상일 경우 필요한 전기량을 생산한 이후에도 타 지역으로 초과 생산량을 보낸다는 의미다. 수도권으로 묶이는 이유가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정부는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도매 요금을 확대 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내년부터는 소매요금에도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나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역차별 없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를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8-11 17:3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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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호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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