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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2·3 비상계엄 1년>“어둠을 밀어낸 것은 시민”

■ 12·3 비상계엄 1년1년 전, 이 나라는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흔들리는 밤을 견뎌야 했다.정치적 혼란과 계엄의 그림자가 뒤덮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두려움에, 누군가는 분노에 떨었지만, 결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제도도 권력도 아니었다.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섰던 시민, 국회의 최후 보루를 지켜낸 민의, 헌법을 택했던 양심적 군인들.그 모두의 힘이 새벽을 열었고, 1년 뒤 오늘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서 묻는다.“민주주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 李대통령, 2일 국무회의서 “숨겨진 내란의 어둠 끝까지 밝혀낼 것”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야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재발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철저한 잔재 청산을 국민통합의 전제로 못 박은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았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빛의 혁명이 어둠을 몰아냈다”며 “그렇게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관세협상 타결 ▲핵추진 잠수함 건조 확정 ▲민생경제 안정세 진입 등을 성과로 제시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에 참여한 국민에게 표창 등 증서를 수여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폭력 범죄에 관해서는 “나치 전범처럼 영구 처벌해야 한다”며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특례법’의 재추진을 지시했다. “고문·조작·쿠데타 같은 국가권력의 폭력은 피해자가 살아 있는 한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 李 대통령, 3일 오전 특별성명…오후엔 국회 앞 장외행사 참석이 대통령은 3일 오전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외신 회견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향후 국가 비전을 제시한다. 대통령실은 메시지에 국민 통합, 민주주의 심화, AI 대전환 등 미래 어젠다가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저녁 7시에는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직접 참석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 주최 집회에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대통령이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함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민주항쟁 기념일 지정 추진…움직임 본격화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계엄 사태를 막아낸 힘은 제도나 권력이 아닌 국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흐름은 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정치권에서 ‘12·3의 역사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민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진보정당 전반으로 관련 논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 12·3 이후 넘어야 할 과제1년 전의 어둠은 시민의 용기로 걷혔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기억’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기록과 진상 규명, 책임의 정리,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역사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계엄 1년, 오늘 국회 앞에 모이는 수많은 목소리는 저마다 다르지만 그 모든 움직임의 저변에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흐르고 있다. 12·3의 기억이 새로운 갈등의 출발점이 아니라, 더 강한 민주주의, 더 단단한 국민주권의 토대가 되는 날로 남아야 한다. 우리가 맞이할 다음 1년은, 바로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키느냐로 판단될 것이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 성은숙 기자
- 2025-12-02 14:39
정치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정치권 행사 다양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인 3일 정치권은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전 세계 외신기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도 한다. 이 대통령은 특별성명과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극복과 K-민주주의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이 대통령은 오후 7시에 ‘12·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공동 주최로 열리는 것이다. 국회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출입이 봉쇄됐던 국회 정문, 국회의장 월담 장소,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 계엄군과 가장 극렬하게 대치한 국회의사당 2층 현관 등 주요 현장을 해설사와 함께 탐방하는 ‘다크투어’를 진행한다. 이번 다크투어는 경찰과 계엄군에 의해 침탈돼 피해 및 권리침해가 발생했거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당시 물리적 대치가 있었던 국회 주요 장소를 돌아보며 12·3 당일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긴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회는 이번 투어를 위해 경찰과 계엄군의 봉쇄를 뚫고 본회의장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던 190명의 국회의원과 같은 수인 총 190명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다. 또 3일 저녁에는 국회의사당 전면에서 비상계엄 해제 당시 기억을 되새길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담은 미디어파사드가 약 20분간 상영되고, 이날 ‘민주주의와 국회, 그리고 헌법’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도 열린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여부를 놓고 내홍을 겪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는 SNS를 통해 “1년 전 계엄 해제를 위해 시민들, 국민의힘 동료들과 함께 국회로 들어갔던 국회 도서관 쪽 쪽문(국회 내부)에서 3일 오후 1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메시지 등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계엄은 보수가 아닌 국민의힘 정권의 잘못”이라며 “국민이 충분하다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은 3일 오후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에서 비상계엄을 사과하고 반성하는 ‘백합꽃 릴레이’ 행사를 열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2-02 15:42
정치 국회 본회의, 727.9조 내년도 예산안 통과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8791억 원(총지출 기준)의 내년도 예산안(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재석 262인 중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 59억 원)보다 1268억 원 순감액돼 사실상 정부안 규모를 유지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9조 2250억 원을 증액하고 9조 3518억 원을 감액한 결과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으로, 전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 원)보다 8.1%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킨 것이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3번째로 시한을 지킨 사례로 기록됐다. 수정안의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 158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가전산망 데이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에 3934억 원을 증액했다. 또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3% 인상해 등록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706억 원, 보훈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보훈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 명예수당 등 192억 원을 각각 늘렸다. 휴일 군 당직비를 인상하는 등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29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192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KAIST 및 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예산 126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 1500억 원)과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은 원안 유지됐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2-03 00:57
인천 주민과 함께 그리는 인천 미래도시… 2035 도시정비 로드맵 공개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를 열고 오는 2035년을 목표로 한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미래 비전과 지구별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는 5개 대상지 주민과 시민, 시·구의원, 유관 기관 관계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하며 인천의 미래도시 방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민설명회에 앞서 유정복 시장은 부평구 인근 노후 아파트 단지를 찾아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로부터 정비 필요성과 생활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시장은 발표에서 “도심르네상스를 통한 글로벌 미래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단순한 주거정비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도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부족, 주차난, 누수 등 기반시설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적이고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장소혁신 ▲미래형 정주환경 ▲신산업 4.0 ▲2045 탄소중립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역세권 복합거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인공지능 로봇기반 정주환경(AI-Robot)·도심항공교통(UAM) 기반 미래교통체계 도입,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도시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 담겼다. 이와 함께 ▲연수·선학지구는 로봇 기반의 ‘미래형 글로벌 R 정주환경 4.0’ ▲구월지구는 예술과 문화로 활성화되는 ‘SOHO 문화예술도시’ ▲계산지구는 사람·산업·생태가 연결되는 ‘스마트 연결도시(Smart Connect City)’ ▲갈산·부평·부개지구는 굴포천과 역세권을 연계한 ‘수변 네이처 커뮤니티’ ▲만수1·2·3지구는 탄소중립 기반의 ‘세대통합 커뮤니티’ 등 지구별 여건을 반영한 정비 방향도 제시했다. 모두 39개의 특별정비예정구역(주택정비형, 중심지구정비형, 이주대책지원형)을 제시하고, 기준용적률 설정 원칙, 공공기여 재투자 방향, 기반 시설 확충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시는 이번 통합 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5일부터 선도지구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지방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정비계획 수립 동의율 완화 ▲기준용적률 적용의 탄력성 확보 ▲지역건설업체 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종합관리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관리지역 공모제를 도입해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며 기반시설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설명회는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며,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인천을 글로벌 Top 10 도시로 이끄는 핵심 과제”라며, “이는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 정진영 기자
- 2025-12-02 16:06
지역 [단독] 지역 행사 후원 기업, 김지호 의정부시의원 ‘명예훼손 혐의’ 고발

의정부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한 ‘2025 금오상생페스타&페어’에 후원한 민간 기업이 김지호 의정부시의회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기업은 김 의원이 지역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순수 기부 행위를 의정부시로부터 특혜를 받기 위한 것으로 발언해 기업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5 금오상생페스타&페어에 후원한 지역의 민간 기업은 지난 1일 김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기업은 고발장에 김 의원이 기업의 상호를 특정해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위해 행사에 전액 후원하고 이를 통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사 후원은 지역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한 순수한 기부행위일 뿐 시로부터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고 후원과 인허가 절차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김 의원의 발언으로 기업은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정상적인 사업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또 사업과 연관 없는 다른 여러 회사를 언급하며 행사 후원을 통해 시로부터 특혜를 받으려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의에서 “지역 건설업체가 후원한 2025 금오상생페스타&페어 행사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부금이 복지 등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축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업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금오동에서 성장한 기업으로 이번 행사 후원도 침체된 기업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라면서 “기부는 수년전부터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당시 우리 회사는 시에 KF94 마스크 1만5000장,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2000만 원, 2023년 3000만 원 등을 지역민을 위해 기부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이후 2024년에는 붕괴된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1억 원을 소상공인 연합회에 후원해 행사를 치렀는데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에 따라 올해도 기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김 의원은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민간단체에 후원한 것을 후원을 대가로 인허가 특혜를 받았다고 단정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기업의 명예를 회복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의원 입장에서 시정질의를 한 부분에 있어서 업체에 대한 명예나 업무방해라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기업의 고발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저도 무고죄로 맞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진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5-12-02 16:13
정치 경기도 농업인들, 道 예산감소에 삭발식…김동연에 관심 촉구

경기지역 농업인들이 경기도의 내년도 농업사업 예산 삭감 편성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에 내년도 농업 관련 예산의 복원을 촉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도의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기관 예산은 전년 대비 5.8% 감소한 1조 686억 원이다. 여기에 도의 본예산안에서 농업분야 예산 비율은 지난 2023년도 3.7%에서 2026년도는 3.1% 수준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연합회는 도에 ▲농업예산 대폭 확대 ▲농업예산에 대한 관심 ▲경기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 등을 요청했다. 연합회 정정호 회장과 김태복 수석부회장은 기자회견 중 삭발식을 갖고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시 도에 대한 집회·시위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연합회는) 현장의 애로사항이 농업정책에 반영되고 농업예산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다”며 “(이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에도 갈수록 커지는 복지예산 수요 등으로 도 예산 당국이 예산 배분 과정에서 겪을 고충을 전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매년 인상되는 각종 필수 농자재·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농가 경영 불안과 농업 포기는 곧 ‘지방소멸’과 ‘식량주권 악화’로 이어지기에 도와 예산 당국은 이러한 점을 항상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더군다나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나타났듯 도가 자체 농정사업을 광범위하게 감액하고 농업인단체 예산을 일괄 삭감한 것은 도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 안보 확보에 강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 회장은 “(도의회 상임위원회는) 농업인 소득증진과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농업예산을 더욱 확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고 현재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는) 강한 농업이 필수임을 인식하고 식량안보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의 회생을 위해 앞으로 농업예산을 도내 전체 예산 대비 5%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현장에서 농업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도내 모든 농축산인들이 농업예산 확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도는 더 이상 이를 외면하지 말고 예산 확대라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수석부회장도 “김 지사와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농업의 현실을 살펴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으면 한다. 이렇게 도청 앞을 찾아와 도움을 외치고 있는 농업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민심 청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연합회는 도내 1만 3000여 명의 농업경영인들로 구성된 지역 농업인단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2-02 15:25
정치 김동연, 프랑스 글로벌 기업과 道 투자확대 방안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프랑스 소재 글로벌 기업과 경기지역의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번 논의 자리에서 글로벌 기업 CEO에게 경기도에 대한 더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2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와 산업용 가스 기업인 에어리퀴드의 프랑수아 자코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면담을 가졌다. 자코 회장은 에어리퀴드가 국내 산업용 가스 기업인 DIG에어가스를 4조 6000억 원 규모로 인수하기로 지난 9월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인수 관련 절차 진행과 관련해 김 지사에 에어리퀴드의 한국 내 입지 강화, 도내 사업 확대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작년 다보스포럼에 제가 한국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했다. 그 당시가 12·3 계엄 한 달 뒤였기에 한국 경제에 대해 다들 궁금함을 표했다. 이에 명함에 ‘Trust in Korea’라고 썼는데 1년이 채 안 된 지금 그 말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김 지사는 자코 회장에 “도에 대한 투자결정에 대해 잘하셨다고 생각한다. 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우호적인 환경, 발전 가능성, 회장과 저를 포함한 양 팀의 신뢰에 기반해 더 많은 투자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그는 자신의 100조 투자 유치 공약을 거론하며 “도민들에게 100조 투자 유치를 약속했는데 지난달 초과 달성했다”며 “도가 대한민국 산업을 견인하고 있고, 도가 가진 잠재력에 대한 국제사회나 국제 비즈니스 지도자들의 신뢰의 힘이 가장 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점차 높아지는 에너지 수요에 발맞춰 도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급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중앙정부와 협의해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공급 계획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좋은 소식은 한국 정부도 도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이나 재생에너지 공급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와 자코 회장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만남에 앞서 자코 회장은 한국에서 ‘2025 세계 수소엑스포(H2 MEET) 수소위원회 CEO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지난 1월에는 자코 회장이 직접 도청을 방문해 화성시 내 몰리브덴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에어리퀴드는 자코 회장 방문으로부터 6개월 뒤인 지난 7월에 상업 생산을 시작했다. 지난해 5월에도 김 지사는 프랑스 최대 경제 단체인 프랑스 산업연맹 대표단이 방한할 당시 대표단 일원이었던 자코 회장과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2-02 13:40
정치 李 대통령,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엄중 책임…2차 피해 막는데 가용수단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에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하라”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 정보의 보호를 소홀히 하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제도 또한 조속하게 마련하고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2-02 11:39
사회 대기업에 3년간 제보 1274건…산업 공통 구조적 문제 드러나

최근 3년간 국내 주요 대기업을 향한 고발·불만 제보가 총 12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부터 보안 사고, 노동 갈등까지 산업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구조적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제보를 집계한 결과, 가장 제보가 많았던 기업은 삼성(230건)과 쿠팡(217건)이었다. 삼성은 직장 내 괴롭힘·성추행 등 노동·인권 문제뿐 아니라 제품 품질·안전 관련 불만이 반복됐다. 쿠팡은 소비자 피해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가품 판매, 불량 식품, 환불 거부 등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 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물류·배송 과정에서의 분쟁도 여전히 많았다. 배송 노동자 문제, 허위광고 논란도 반복됐다. SK(157건), KT(110건), 카카오(90건), 네이버(85건) 등 통신·플랫폼 기업은 보안·데이터 관리가 가장 취약한 분야로 꼽혔다. 개인정보 유출, 유심 해킹, 사칭 사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고가 이어졌다. 특히 SK는 올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제보 증가로 직결됐다. 현대차(30건), LG(142건), 포스코(97건) 등 제조·산업 기업은 품질·산업안전 문제와 노조 갈등이 주요 이슈였다. 포스코는 산업재해와 환경 문제, 지배구조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LG는 가전 품질과 AS 불만이 많았다. 유통·식품 기업인 롯데(95건), GS(31건), CJ(30건), 신세계(20건) 등에서는 가품 판매, 환불 거부, 배송 지연·분실 등 소비자 피해가 두드러졌다. 한화(34건), 농협(50건)은 불완전판매, 금융 사기, 조합 운영 부실 등이 핵심 제보였다. 종합하면 산업별로 문제 성격은 다르지만 공통된 취약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소비자 피해 대응 미흡, 노동·인권 문제, 보안·데이터 취약성, 지배구조 투명성 부족 등이다. 기업 이미지 관리 차원을 넘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보 데이터는 기업 내부에서 감춰진 문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내부 통제 강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기자 ]
- 방승민 기자
- 2025-12-02 10:00
문화 [오늘의 전시] 수집으로 독립을 외치던 '오세창'을 조명하다

붓으로 독립을 외치던 시대, 위창 오세창의 수집은 하나의 조용한 저항이었다. 그의 기록이 남긴 여정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기도박물관에서 다시 펼쳐진다.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은 지난 달 27일부터 광복 80주년 특별전 3부작 ‘오세창: 무궁화의 땅에서’를 전시하고 있다. 앞선 1·2부작이 김가진과 여운형을 통해 20세기 정치·사회를 조명했다면, 이번 전시는 독립을 문화적 관점에서 다시 보는 자리다. 전시는 ‘위창의 정신은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전시장 입구에는 위창 오세창의 이름이 새겨진 ‘독립선언서’가 놓여있다. 그는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으로서 선언문의 교정을 맡았고, 전승과 보존에도 힘썼다. 직접적 투쟁 대신 문화·예술을 통해 독립의 길을 지키고자 했던 그의 방식이 전시 시작부터 드러난다. 오세창의 사유는 오경석에서 이어졌다. 역관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가 남긴 개화사상, 학문, 옛 글씨와 전각 연구에 깊게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지적 유산은 그의 예술적 기반이 됐고, 자연스럽게 옛 글씨 탐구로 이어졌다. 금속문과 전각을 연구하며 도장의 형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묶은 저술들은 상형문자를 떠올리게 하는 조형 연구의 깊이를 보여준다. 또 그가 엮은 ‘근묵’, ‘근역서휘’, ‘근역화휘’, ‘근역석묵’은 집요한 수집과 정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록이다. 제목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근’은 끝이 없는 꽃 무궁화를 뜻하고, ‘근역’은 무궁화의 땅을 의미한다. 오세창이 우리 문화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길 바랐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전시장 한편의 ‘보화각’ 현판은 오세창과 간송 전형필이 맺은 긴밀한 인연을 보여준다. 간송은 작품 감식을 위해 오세창을 찾아 협업했고, 두 사람은 여러 수집 여정을 함께하며 컬렉션을 쌓아갔다. 그 과정에서 간송 컬렉션 곳곳에 오세창의 안목이 자연스럽게 배어들었다. 아울러 이건희 컬렉션으로 알려진 ‘무구정광대다라니경’도 전시된다. 김정희가 남긴 추상 글을 오세창이 다시 기록해 서첩으로 엮은 작품으로, 현존 원본의 존재 여부가 학계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전시 후기에서는 위창이 전서·예서의 형태로 남긴 글을 통해 오세창의 서체 세계가 확립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정선이 그린 ‘백운동도’를 한때 소장했던 오세창은 이를 김가진에게 전했고, 김가진이 작품을 다시 돌려준 뒤 남긴 감사 편지가 이번 전시에서 공개된다. 아울러 일곱 문인이 한 작품에 글과 그림을 더하고, 마지막에 오세창이 제목을 써 넣어 완성된 ‘칠가묵묘’도 함께 선보인다. 이러한 기록들은 오세창이 동시대 예술인들과 긴밀히 교류하며 문예 활동을 이어왔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자리한다. 문화·예술의 역사를 지키며 독립의 의미를 확장해온 오세창의 기록 정신은 내년 3월 8일까지 경기도박물관 기획1실에서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이번 전시는 간송미술관을 비롯해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해 전시의 의미를 더했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 ]
- 서혜주 기자
- 2025-12-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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