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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현재 하남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하남·서울 교통현안 건의

하남시가 서울과 광역 교통 연계 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하남–서울 버스노선 조정 ▲위례신도시 따릉이 서비스 확대 등 교통현안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9일부터 하남시에서도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진 이후, 양 도시 간 공동 생활권 차원의 광역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이 시장은 먼저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광역교통대책 분담금을 부담한 위례 하남 주민들은 이용 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 중인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에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을 2단계(조건부) 반영이 요구되고 있다. 이..
- 김태호 기자
- 2025-08-25 13:22
정치 李 대통령, 日 일정 마치고 미국행…한미회담 ‘결전의 날’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이번 해외순방의 대미를 장식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4일 미국 워싱턴DC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검은 정장에 흰색과 짙은 푸른색·붉은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을 완료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해 재미동포와의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흘간 방미 일정을 시작한다. 방미 이튿날인 25일 오전 백악관에서는 해외순방의 하이라이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이다.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처는 물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비롯한 동맹 현대화와 국방비 인상, 북핵 대응 등 굵직한 경제·안보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청구서’에 맞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평화적 핵 이용’을 내세우고 있지만 ‘핵 잠재력’ 보유로 해석될 수 있어 미국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두 정상의 공동성명 발표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공동성명이 발표될 경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속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같은 날 오후 한미 양국 재계 주요 인사들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통해 투자 등 양국 경제협력을 다진다. 한국 경제사절단으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그룹 총수를 포함해 주요 기업인이 참석한다. 이후 이 대통령은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정책 연설에 나선다.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 간담회를 통해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제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6일 아침에는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 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미 정부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시찰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필리조선소 방문 당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28일 새벽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3박 6일간의 순방을 마무리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일 정상 공동발표문’을 공개했다. 공동문서 형태의 발표는 2008년 이명박·후쿠다 회담 이후 17년 만이다. 공동발표문에는 정치·경제·안보·사회·환경 제반 분야에 걸친 5대 협력구상이 담겼다. 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과 저출산·고령화 공동대응을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 등이다. 다만 한일 과거사·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 등 쟁점 현안은 회담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도쿄 브리핑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현안보다는 ‘어떻게 과거 문제를 다뤄야 현재와 미래의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라는 방향성에 대해 두 정상이 철학적이고 진솔한 논의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가 공식 의제로 깊이 다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선 “포괄적 관심사로 언급됐지만 구체적 협상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8-24 19:00
사회 [내란특검] 특검, 법무부·대검찰청 등 압수수색…"대상자 박성재·심우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명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심우정 전 총장은 앞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즉시항고 조처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대응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8-25 11:02
정치 ‘노란봉투법’ 여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상법 개정안’ 상정 필리버스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총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가결시켰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의원(3명)들이 던졌다. 노란봉투법 역시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전날 오전 본회의에 상정됐고 “경제 악법”이라며 강력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이 바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후인 이날 오전 표결 끝에 무제한토론이 강제 종료되고 곧바로 개정안 표결을 실시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동쟁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등과 같은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지만 법을 개정해 범위를 넓힌 것이다. 특히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범위에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하고,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방위를 위해 부득이 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한편, 사용자는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최대 쟁점 법안 중 마지막으로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역시 민주당 등이 종결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후인 25일 오전 강제 종료된 뒤 개정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에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란봉투’의 연대가 그랬듯,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생존을 위협받아온 노동자들이 일상을 되찾고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참담하고도 비통한 일”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를 근본부터 흔들어놓을 ‘독소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며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가능케 했던 기업가 정신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제조업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되며, 기업의 해외 이전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8-24 14:05
정치 ‘쉬었음’ 청년, 장년 직장인 탓?…답은 노동시간에

노동쟁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정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야당에서는 청년 구직난을 우려하며 ‘경제 악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장년층 전후의 기성 노동자들은 지속 근무를 희망하고 청년층은 일자리 부족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인데 정부와 경기도는 근로시간 조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으로는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의 이유로 노동쟁의가 가능해지며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야당에서는 ‘쉬는 청년’이 역대 최다임에도 기성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 취업 장벽을 높이는 ‘경제 악법’을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20대 청년 중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는 청년’이 42만 명으로 역대 최고”라며 “이런 청년들의 절규는 외면한 채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스템은 이미 경직돼 있다. 일단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우니 기업들은 비정규직과 하청·하도급으로 위험을 회피한다”며 “결국 이미 기득권에 진입한 사람들만 보호받고 새로 취업하려는 청년은 바늘구멍과 같은 취업전쟁을 통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기성세대가 일터를 지키고 있어 미래세대의 자리가 없다는 논리다. 실제 통계를 보면 장년층과 노년층은 더 일하기를 희망하고 청년층은 일자리가 적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실정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55~79세 응답자 1만 6447명 중 69.4%인 1만 1421명은 장래근로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청년삶실태조사에서는 청년 상당수가 ‘지난주 구직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문항에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30.0%)’, ‘단순히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함(1.7%)’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더 일하길 희망하는 기성 노동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생활비를 꼽으면서도 다른 조사에서는 60세가 넘어가면 주4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장래근로를 희망한다고 답한 55~79세 1만 1421명 중 54.4%인 6218명은 더 일하길 희망하는 이유로 생활비를 꼽았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환경조사에 따르면 2023년 60세 이상의 주당 희망 근로시간은 주40시간 미만(44.6%)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성년 제외 전 연령층에서 주40시간 미만에 대한 선호도가 일반적 근로시간인 주40~50시간 미만 선호도보다 높게 나온 것은 60세 이상이 유일하다. 이에 도가 추진 중인 주4.5일제 시범사업이 주목된다. 경기도 주4.5일제는 일정 근로소득을 유지해주면서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내용으로 주4.5일제, 주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중 원하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주4.5일제 관련 질문에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란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8-24 20:00
인천 심의 통과 못하면 원점…‘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20년 만에 착공될까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20여 년의 우여곡절 끝에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탄탄한’ 사업으로 마무리되려면 두 차례 심의에서 모두 적격 평가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번달까지 이 시설의 노후된 관로 등 설치를 위한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를 마치고 다음달 착공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부터 현대화 사업 공모만 4차례 진행했다. 하지만 입찰에 참가한 곳은 줄곧 태영건설뿐이었다. 수천 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탓이다. 국비 233억 원, 시비 3506억 원, 원인자부담금 525억 등 총 426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결국 시는 단독응찰에 따른 최종 유찰을 이유로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했다. 이후 태영건설에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수의계약을 의뢰한 것이다. 시의 계획대로 계약을 체결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변수는 아직 있다. 업체가 기본설계평가(우선시공분 실시설계)와 실시설계평가를 통과하는 게 조건이다. 다른 업체들보다 낮은 비용으로 계약하게 될 업체가 제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등 적정성을 따지는 과정이다. 포스코, GS 등 건설업체는 500억 원가량 인상되면 공사 참여를 검토해 보겠단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4차 공모까지 유찰된 상황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것이다 보니 이 금액(사업비)으로 들어올 업체는 없다”며 “사업 방향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사업비 증액을 모색하며 턴키 방식을 유지할지, 아니면 방식을 바꿔 현대화가 아닌 개량으로 갈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재정이냐, 민자냐’ 고민도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러는 사이 사업은 또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태영건설은 자체 공업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다. 또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업체가 사업에 대한 보증을 해야 하는 등 책임지게 돼 있다”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95년에 준공된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은 연수구·미추홀구·남동구 일부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고도처리 개량공사 외 ‘대규모’ 시설 개선 없이 운영돼 오면서 오염물질 처리와 악취 등 문제에 시달려 왔다. 주민 불편이 지속되자 인천환경공단은 10억 원을 들여 2020년 악취방지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하루 최대 27만 톤의 하수를 처리할 것을 꾀하고 있다. 상부공간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주민 편익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8-24 15:44
정치 與 “상생·협력 첫걸음” vs 野 “반일정서 몰이 반성부터”

여야는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비행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관련해 각각 “상생과 협력의 첫걸음”, “반일정서 몰이 반성부터”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문서 형식의 ‘공동발표문’을 공개했다. 박지혜(의정부갑)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7년 만의 한일정상 공동발표문에는 양국의 미래산업과 상호 호혜적인 이익에 함께하자는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한일 선언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협력이 강조됐고,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한 선순환 구축이 확인됐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한미일 협력강화를 위한 선결조건을 이행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당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한일 회담은 일제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양국이 진정한 이웃으로서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일 때는 싸울 필요가 있었는데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일본은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미국에도 야당일 때와 지금 대통령일 때 입장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에게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단언한 약속을 책임지고 지키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는데 정부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미일 3국 공조가 더욱 중요해진 데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외교는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회담으로 한일관계가 정상궤도에 올랐다는 것은 이 대통령만의 평가”라며 “반일정서 몰이로 국가적 갈등과 분열을 자초했던 데 대한 충분한 반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8-24 15:12
경제 韓 경제, 사상 첫 2년 연속 2% 미달 성장 전망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0%대로 낮춰 잡은 데 이어 내년에도 1%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지는 ‘초유의 저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9%, 내년은 1.8%로 예상했다. 올해 전망치는 불과 7개월 전 내놓은 수치(1.8%)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충격을 받았던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심각한 불황이라는 평가다. 내년 역시 반등세가 미약하다. 과거 외환위기(1998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코로나 팬데믹(2020년) 등 경제 충격 뒤에는 기저효과로 성장률이 크게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부진 뒤 부진”이라는 점에서 양상이 다르다. 실제로 1998년 –4.9%였던 성장률은 1년 뒤 11.6%로 치솟았고, 2009년에도 0.8%에서 다음 해 7.0%로 반등했다. 정부 전망이 과도하게 보수적인 것도 아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각각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0.8%, 1.6%로 전망했고,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0.8%, 1.8%로 내다봤다. 국내외 주요 기관 모두 ‘2년 연속 2% 미달’을 기정사실로 보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1.7%)와 건설투자(2.7%)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수출은 –0.5%를 기록해 성장률 반등을 제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이어 반도체까지 고율 관세를 검토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수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전망에는 최근 불거진 미국발(發) ‘반도체 관세 폭탄’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 공장을 짓지 않으면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기업의 지분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업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품목 관세는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만약 관세가 현실화되면 성장률은 이번 전망보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8-24 13:55
지역 40억 들인 남양주 A병원 중환자실, 사용승인 안돼 ‘논란’

남양주 소재 A병원과 남양주시가 격리중환자실 사용 승인을 두고 “관련법에 맞다”, “맞지 않다”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병상 20개가 수개월째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 코로나 사태 후 전염병 발생 대비… 국비 20여억 원 지원으로 설치 이 격리중환자실은 코로나 사태 후 전염병 발생에 대비,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3000병상의 격리중환자실을 전국에 골고루 확보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 후, 국비 20여억 원을 지원해 설치한 것이다. 남양주 지역에서는 A병원이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국비 50% 자부담 50% 비율로 모두 40여억 원을 투입해, 20개 병상의 격리중환자실을 설치했다. A병원은 지난 2년여 동안 관련 기관 심의위원회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설비, 건축에 대한 서류 심의 및 현장 점검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긴급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 지정 통보를 받았다. A병원은 지정 통보를 받은 후, 긴급치료병상 개념(평상시 일반 환자 진료시설로 운영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 등 유사시 음압격리 병상으로 전환해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라, 올해 5월 15일 남양주시 관련 부서에 사용승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남양주시 관련부서, "기준에 맞지 않다"며 보완 요구 후 사용승인 안 해 그러나, 남양주시 관련부서는 ▲중환자실 전체를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 미설치 ▲중환자실 내 기둥·벽면 등 사각지대 존재 등을 이유로 “중환자실 시설기준에 맞지 않다”며 ‘보완’을 요구하며 사용승인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A병원 측은 “의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예측사항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며 ▲A병원의 경우 기존 개방된 중환자실이 있기 때문에 호흡기 환자 등 격리가 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키는 등 탄력적 운영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병원 측, "관련 법 충족, 예측으로 문제점 지적", "스마트 병상 시스템·이동형 간호사 스테이션 운영으로 문제없다" 반박 또 ▲기둥·벽면 등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것과 관련, 코로나 유행 후 중환자실을 1인실로 변경하는 추세이며, 긴급치료병상 중환자실은 1인실 원칙이라는 점과 개방 병상도 사각지대는 발생하며 스마트 병상 시스템 도입 및 이동형 간호사 스테이션 설치 운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을 충족했는데도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법체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코로나 이후 중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중환자실 병상 부족으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조속한 사용 승인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인구수는 6월 현재 73만 245명이지만, 남양주시 관내 중환자실 병상수는 5개 의료기관 84병상에 불과해, 유사시 중환자실 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어 시급한 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5-08-24 00:50
사회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10년 만에 노동권 확대 물꼬

노동조합의 권리를 확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역사적 성과”라고 환영했지만, 경영계는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2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2015년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이다. 법은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사업주·경영담당자’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원청의 지휘 아래 있던 하청·특고·플랫폼 노동자도 교섭권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이나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시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면제 또는 제한된다. 민주노총은 즉각 환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 이 단순한 진실을 20년 만에 법으로 새겨 넣었다”며 “오늘의 성과는 숭고한 희생이 만든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도 입장문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고·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길이 열렸다”며 “현장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희생이 마침내 결실을 본 역사적 순간”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사용자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돼 파업이 남용될 수 있고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도 위축될 수 있다”며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 역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노란봉투법의 배경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다. 파업 노동자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이 계기가 됐다. 법안은 2015년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고, 2023년과 2024년에는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에 대해 “노동권 보장의 진전이자 동시에 기업 경영 불확실성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진다”고 지적한다. 향후 법 적용 과정에서 해석 충돌과 사회적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8-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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