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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캄보디아 감금됐던 2명 구출…혐의자 10여 명 추가 체포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에 가담하던 한국인 10여 명을 현지 경찰이 추가로 체포하고 2명을 구출했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캄보디아 측의 현장 단속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 혐의를 받는 한국인 10여 명이 체포됐다. 이와 별도로 감금됐다고 신고했던 한국인 2명도 같은 날 구출됐다. 이들은 이번주 귀국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사 인력 40여 명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로는 캄보디아 문제 집중을 위해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 공관에서 순환식으로 영사 인력을 캄보디아 공관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동남아 지역에 대해 조기 경보체계를 가동해 피해자가 대사관에 찾아온 뒤에야 사태를 파악하는 현 방식을 넘어 유사 사태가 일어날 때 먼저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0-20 18:00
정치 장동혁 “與 사법개혁안, 李 재판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여당의 사법개혁안 발표에 대해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며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며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은 물론 퇴임하는 대법관까지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며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모든 개혁안의 끝은 재판소원”이라며 “헌법 이치, 국민의 권리보장, 국민 피해구제라며, 온갖 좋은 말을 다 동원했지만 진짜 목적은 딱 하나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정권의 하청으로 만들려는 반헌법적인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SNS에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삼권분립 헌정 질서를 파괴해 독재체제로 나아가는 ‘사법장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4심제를 도입해 이 대통령의 유죄가 이미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마저 장악해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0-20 17:34
정치 여야, ‘장동혁 대 김현지’ 치열한 공방

여야는 국정감사 2라운드에 접어든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핸드폰 교체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장 대표는 윤석열과 함께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자’고 외쳤다. 그건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내란 선동이다. 헌정 파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내란수괴 면회 극우 선동 장동혁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의 정당화·미화·선동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당의 대표가 내란 수괴를 미화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며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범죄자이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이어 “충격을 넘어 끔찍하고 참담하다. 그 정신세계가 참으로 잔인하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헌법적인 행동을 지속한다면 위헌 정당 해산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감 도중 내란 수괴 윤석열을 ‘알현’한 장 대표는 차라리 ‘윤어게인’ 교주가 제격”이라며 “윤석열은 불법쿠데타로 법의 심판을 받을 내란수괴이지 기도로 죄의 사함을 받을 어린 양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측근 실세인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국감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서도 나 몰라라 하면서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중간평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 난맥상의 근본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리더십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현지 실장의 휴대전화 교체 기록을 KT로부터 입수해 분석했다”며 “이 대통령의 대장동, 대북송금 관련한 결정적 순간마다 휴대전화 교체한 것으로 확인했다. 올해 국감 시작 당일에는 2차례나 교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김 실장은 전화 교체 이유가 무엇인지,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는지, 국감에 출석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이) 이 대통령 관련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휴대폰을 바꿔온 것은 단순한 ‘개인 사생활’로 치부하기 어렵다”며 “국감장에서 진실을 밝히는 대신 기기를 교체하며 흔적을 지운 듯한 행태는 더더욱 석연치 않다. 그야말로 ‘구린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0-20 15:22
경제 “신뢰 잃은 신세계라이브쇼핑”…‘1돈 골드바 가격 오류’ 일방 취소에 소비자 반발 확산

신세계라이브쇼핑이 1돈짜리 순금 골드바를 시세보다 30만 원가량 낮은 가격에 판매한 뒤 “가격 오류”를 이유로 주문을 일방 취소하면서 소비자 반발이 거세다. 일부 구매자는 상담원으로부터 “정상 가격이 맞다”는 확인을 받은 뒤 결제까지 마쳤다며 단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최근 자사몰에 1돈(3.75g)짜리 순금 골드바를 47만 8900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는 당시 시세(약 78만 원)보다 30만 원가량 저렴한 가격이었다. 이후 Q&A 게시판에는 “정말 1돈 맞나요?”, “순금 제품이 확실합니까?” 등 소비자 문의가 잇따랐다. 이에 신세계라이브쇼핑 측은 “정확히 1돈 순금 제품이며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된다”, “항상 만족스러운 쇼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남기며 판매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 13일 신세계라이브쇼핑은 구매자 전원에게 “가격 오류로 인해 발송이 불가하다. 빠른 취소를 요청드린다”는 문자 메시지를 일괄 발송하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구매자들은 “상담을 통해 확인까지 받은 뒤 결제했는데 단순 오류로 돌리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 오기(誤記)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전자상거래 전문 변호사는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1돈 순금’이라고 고지하고, 고객 문의에 ‘정상 제품’임을 재확인했다면 계약 의사표시는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사후 취소는 소비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유사 사례에 반대 결론이 내려진 경우도 있다. 지난 3월 멕시코의 한 소비자가 까르띠에 온라인몰에서 1만 4000달러짜리 귀걸이를 14달러에 결제했으나, 브랜드 측은 ‘가격 오류’를 인정하고도 제품을 그대로 배송했다. 현지 소비자보호청이 “표시된 가격은 계약의 일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전문가는 “소비자는 단순히 금을 구매한 게 아니라 기업의 신뢰를 구매한 것”이라며 “가격 오류를 이유로 일방 취소한다면 브랜드 신뢰 회복에 훨씬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10-20 15:43
정치 與, 대법관 14→26명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도 공론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또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는 않되 의원 발의 법안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법개혁안은 핵심인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담겼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간 4명씩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백혜련(수원을) 사개특위 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이라며 “사법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존경을 되살리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책임”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끼워 맞추기식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 개입을 했던 정황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니다.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한다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기획가 오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 않은 ‘재판소원’과 관련해 “법원의 재판 역시 사법권의 행사, 공권력의 일종”이라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보장·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당 지도부로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0-20 16:17
경제 “묶을 곳은 빼고, 풀릴 곳은 묶였다”…10·15 부동산 규제 형평성 논란 확산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되자, 규제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달 새 아파트값이 급등한 화성 동탄신도시와 구리시는 규제에서 빠진 반면,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정체된 수원·의왕 등이 포함되면서 “정작 묶어야 할 곳은 풀어줬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함께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용인 수지 ▲안양 동안 ▲의왕 ▲하남 등 12개 경기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이는 2023년 1월 해제 이후 2년 9개월 만에 경기권에서 규제가 다시 도입된 것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
- 오다경 기자
- 2025-10-20 13:50
사회 공동주택 불법주차 등 생활민원…지자체 단속 근거 無

공동주택 단지 등 사유지 내 무단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갈등은 늘어나고 있지만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단속 등 조치가 어렵다. 이 가운데 수원시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불법주차 및 뺑소니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수원시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는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 뺑소니 등 처벌 사각지대를 조례로 해결해주세요'라는 시민 제안이 올라왔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차 등 문제는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아 단속이 어려워 생활 불편과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단지 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발표한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의결서'를 보면 사유지 내 불법주차 민원 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 4817건으로 약 153배 증가했다. 또 의결서 국민의견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 사유지 불법 주차행위에 대한 행정력 집행근거가 필요하다는 설문이 98.0%의 찬성률을 보인 만큼 조례를 제정해 행정대응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지만 시민 반응은 상충하고 있다. 해당 제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입주민대표회 자치 규약 등으로 충분히 조치할 수 있을 것 같다. 각 아파트가 관리해야 할 일인데 조례까지 만드는 것은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과,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행정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례 제정 가능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에 관련 사항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은 도로 등 특정 장소에서의 주차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다. 사유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내 자동차 통로와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는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상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조례 제정은 어렵다며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사유지 내 불법 주정차 조치의 경우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등 규정이 있다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현행되는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동주택 진출입로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민원이 제기되면 중재하고 있다"며 "차량에 연락처가 없을 경우 차적조회를 통해 차주에게 연락하는 등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0-20 13:58
정치 [경기도 국감] 민홍철, “道 극저신용대출은 좋은 제도…정부 정책 반영돼야”

국회 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극저신용대출’에 대한 긍정 평가가 나왔다. 민홍철(민주·경남 김해갑) 의원은 이날 도에서 추진하는 극저신용대출과 관련해 “상당한 성과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4명 중 3명이 대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 보도가 있는데 내용은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명백한 오보”라며 “현재 완제가 4분의 1, 반 가까이는 변제 기간 연장과 재약정을 하고 있다. 연체는 30% 정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연체보다 정책에도 눈물이 있어야 하고 선한 얼굴의 자본주의와 이런 분들의 재기 등을 위해 아주 성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극저신용대출이 소외계층에게 어떤 방식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제가 직접 만난 분을 소개한다면 66세 조손 가구 할아버지는 실명위기에 손녀딸을 한 명 키우고 있는데 5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그걸 계기로 복지시스템과 연결돼 백내장 수술도 받고 기초수급자도 됐다”면서 “50만 원은 분할해 갚았다. 그런 사안을 보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극저신용대출의 최대 한도’를 묻는 질의에 김 지사는 “지난 7기 때 300만 원까지 했고 현재 극저신용대출 2.0을 계획하고 있는데 200만 원까지 기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눈물을 닦아 주는 제도, 그러면 정성으로 보답하는 서민들의 생각”이라며 “조세 형평성을 보면 1000만 원 이상 대출자들의 연체율이 높은데 극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제도를 보면 아주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저신용대출은)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정부 정책으로도 반영돼야 한다”며 “좀 더 확산하고 보강해 달라”고 김 지사에게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5-10-20 14:14
경제 올해 누적 수출 5197억 달러…美·中 부진 속 반도체·車 ‘사상 최대’

올해 들어 9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한 5197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바이오헬스, 선박 등 주력 품목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문신학 차관 주재로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품목별 수출 흐름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 수출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이후 4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3분기 수출액은 1850억 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5대 주력 품목 가운데 반도체(16.8%), 자동차(2.2%), 바이오헬스(9.4%), 선박(23.6%) 등은 수출이 늘었다. 반면 철강(-6.6%), 석유제품(-13.3%),..
- 오다경 기자
- 2025-10-20 14:04
사회 [제80회 경찰의 날] "발전이 아닌 역행 중"…터져나오는 내부 불만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이 창설 80주년을 맞았다. 80년 동안 크고 작은 위기를 겪어왔으나, 최근 들어 경찰 내부에서는 현장과 소통을 하지 않는 수뇌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앞으로도 민중의 지팡이로서 나설 경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미군정청 경무국에서 시작된 경찰…어느덧 '제80회 경찰의 날' 매년 10월 21일은 경찰의 날이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미군정청에 경찰중앙기구로 경무국이 10월 21일 창설되면서 본격적인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함께 10월 21일 미군정으로부터 경찰권을 이양받은 정부는 내무부에 치안국을 설치했다. 1974년에는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승격됐으며, 1991년 오늘날의 경찰청으로 이름이 바꼈다. 하지만 경찰이 매순간 국민의 편에 섰던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제정권이 장악한 1960년대부터 경찰은 정부에 반발한 대학생들과 언론인, 노동자들을 잡아들이고 고문하는 등 '정치 경찰' 역할을 했다. 이후 경찰의 중립성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고, 1988년 6·29선언 이후 통일민주당이 경찰중립화를 위한 경찰법안을 최초로 발의하면서 물꼬를 텄다. 이후 같은 해 8월 22일 '경찰의 중립성 보장방안'이 확정되면서 이듬해인 1989년 10월 12일 경찰법안 초안이 작성돼면서 오늘날 민주 경찰의 뼈대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크고 작은 사건을 겪으며 국민들의 치안 유지에 나선 경찰은 어느덧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게 됐다. 매년 경찰의 날은 민주 경찰로서 사명감을 일깨우고 국민과 더욱 친근해지며,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등 경찰의 임무를 재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매년 경찰은 경찰의 날마다 기념 행사와 함께 경찰관들의 노고에 대한 포상을 제공하기도 한다. 지난해의 경우 경찰청은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한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이영길 경정을 비롯해 ▲최성우 경기남부경찰청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감(근정포장) ▲박은정 경찰청 경정(대통령 표창) ▲서울경찰청(대통령 단체 표창) ▲전남경찰청 순천경찰서(대통령 단체 표창) 등 총 486명을 유공자로 선정하는 등 현장 경찰관들의 공로를 치하하기도 했다. ◇ 경찰 내부 터져나온 불만…"대화 요청에도 묵묵부답"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민과 함께 숨쉬어 온 경찰이지만 최근 경찰 내부는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이다. 현장에 맞지 않는 경찰 정책을 잇따라 꺼내든 경찰 수뇌부를 향해 묵혀왔던 불만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서울 등 일부 지역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4조3교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기존 4조2교대는 12시간씩 일해 업무 부담이 크다며 8시간씩만 일할 수 있는 4조3교대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반면 현장 경찰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구체적인 인력 충원안 없이는 불가능한 제도이며, 오히려 경찰관들의 근무 수당을 줄이기 위한 조치하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4조3교대는 근무 간격이 지나치게 짧고 패턴 변화가 잦아 수면·회복 주기를 심각하게 파괴한다"며 "경찰청이 주장하는 '피로 해소'는 근거 없는 망언이며, 실제로는 불규칙한 근무와 수당 감소라는 이중고를 하위직 경찰에게 요구하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삼계파출소장은 경찰 내부망에 '10월 21일 갑질하는 경찰청에 함께 찾아가시죠'란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4조3교대 시행을 앞두고 우리는 편안히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기 힘들다"며 "(근무 개편안을 두고) 극렬한 반대 여론이 휘몰아치고 있다. 4조3교대의 위험성을 얘기하고, 심지어 설명회 등 대화를 요청해도 한결같이 묵묵부답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날 당일 경찰청에 모여 항의성 단체행동을 하자고 강조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오랜 기간 경찰조직은 수직적인 체계와 상명하복 문화를 유지하며, 윗선의 지시는 무조건 따라야만 했다"며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이 겪는 현실을 알지 못하는 수뇌부가 현장의 목소리는 묵인한 채 보여주기 식 정책만 만들기 급급했고, 결국 최근 들어 불만이 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쓸모없다" 내부 비판에도 고집처럼 남은 기동순찰대 지난해 2월 출범된 기동순찰대는 현재 전국 28개 부대 2668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됐다. 출범 당시부터 실효성 논란과 함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경찰은 1년 8개월동안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기동순찰대가) 지역경찰을 보완하는 예방 조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기동순찰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 국정감사에서 다시 떠올랐다.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외국인 사건을 담당하던 외사국을 폐지했고, 1100여 명이었던 인원은 현재 경찰청 국제협력관실 소속 49명만 남아있다. 그러나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대두되면서 외사국 폐지 등 조치가 국제범죄 대응력이 약화된 원인이라고 꼽힌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 엄청난 지원과 원조를 해주면서 수사 협조도 못 받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들도 "전문성 있는 수사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캄보디아와 공조하고 수사하겠느냐"며 "외사국을 복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유 직무대행은 "조직 개편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장과 소통을 일절 하지 않는 수뇌부에 대한 불만은 지난 정부 당시 '기동순찰대'를 창설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며 "결국 아무런 효과 없이 경찰의 홍보 수단으로만 전락한 조직이 됐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 상명하복 조직 문화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개선 필요 일각에서는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경찰 수뇌부로 경찰 조직이 진보가 아닌 퇴보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계엄사태 당시 상부의 지시로 국회 등에 투입된 군은 실탄을 챙기지 않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반면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투입하고 실탄과 소총을 챙기기도 하는 등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경찰 조직 문화가 치안 당사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계엄사태 당시 경찰은 정치 경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온갖 비판을 받았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윗선 지시를 무지성으로 따른 몇몇 수뇌부로 인한 일"이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경찰도 개선돼야 한다. 상부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경찰 조직의 개선안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0-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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