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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재판부법·법 왜곡죄] 野 “헌법파괴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 성토

국민의힘은 8일 여권이 연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에 대해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 고발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했다.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며 “헌법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징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며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 고발회’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의 목표는 야당을 말살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를 함으로써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민주당 1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라고 성토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임 중에 대통령 이재명의 범죄 의혹, 범죄 사실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흑심”이라며 “사리사욕 그리고 당리당략의 탐욕으로 가득 찬 정권에게 야당이 보일 리가 없고, 법치가 보일 리가 없다. 민생은 관심도 없다”고 질타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날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성이 크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경고가 이어졌다”며 “지난 5일 전국 법원장들에 이어 전국 법관대표들까지 같은 문제의식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쯤 되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법안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들은 척조차 하지 않는다”며 “이는 ‘사법부 길들이기’를 넘어, 입법권을 앞세운 ‘독재’와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법부는 물론, 민주당을 제외한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는 법안을 오직 야당 탄압과 집권 연장을 위해 강행하겠다는 것은 ‘입법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이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사법부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2-08 17:42
정치 [내란재판부법·법 왜곡죄] 與, “각계 각층 의견 듣고 재논의” 속도 조절

더불어민주당은 8일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등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하는 등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9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을 상정키로 했던 당초 일정을 다소 늦추기로 했지만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연내 처리 가능성도 변함이 없음을 시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전문가들의 자문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며 “그동안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고 재판을 지연하며 영장 기각이 계속되는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분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소위 내란죄는 역적죄인데 일반 형사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이 시각은 모두 있었다”며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된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런 소리들을 아예 없앤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헌법재판소법(헌재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재판이 중단되지 않기에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 등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좀 더 취합하고 의원들의 논의를 숙성시킨 다음에 결정하자는 게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헌재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좀 더 숙의를 한 다음에 다시 의총을 열어 결정하자고 했다”며 “예컨대 현재 판례로도 다 돼 있는데 (법 왜곡죄) 법을 만들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들의 연내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시기에 대해서도 의총을 통해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연내 처리는 바뀐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총 분위기에 대해 “오늘 토론에선 우려하는 분의 목소리가 좀 더 많았다”며 “다만 ‘하지 말자’는 취지의 반대 토론은 아니었다‘고 피력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12-08 15:43
경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제자리…해킹·전산 사고 반복되는 시장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지연되는 동안 실제 거래소 보안 사고는 규제 사각지대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안정성’을 이유로 발행 구조에 강한 제한을 검토하지만, 정작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실질적 제재나 배상 강제 수단이 없다. 지난달 27일 업비트 해킹은 이런 문제를 드러냈다. 해킹은 새벽 4시 42분부터 54분 동안 이어졌고 솔라나 계열 코인 1040억 6000만 개가 빠져나갔다. 피해액은 445억 원에 달한다. 업비트는 해킹을 인지한 지 18분 만에 입출금을 차단했지만, 금융감독원 첫 보고는 오전 10시 58분이었다. 사고 인지 후 6시간 넘게 지연된 셈이다. 사고 당일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참석한 합병행사가 있었다는 점을 두고 “보고가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보고 지연이 사실이라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업비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대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보안 사고는 총 20건에 달하지만 현행법에는 배상을 강제할 규정이 없다. 사업자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사고가 반복돼도 이용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방향성 혼선 속에 지연되고 있다. 당초 ‘은행 지분 51% 보유’ 요건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핀테크·빅테크가 사실상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금융위 내부 문건에서는 이 요건이 글로벌 사례에도 없고 법적 근거가 약하다며 사실상 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EU MiCA, 일본 JPYCoin처럼 다수의 발행자가 참여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담겼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은행 중심 단일 구조가 아니라, 은행·증권·핀테크·가상자산 기업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복수 발행자 모델’을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발행 준비자산 100% 보유, 도산절연, 공시 의무, AML·KYC 강화 등 건전성 규제는 높이되, 진입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 방식이다. 스테이블코인 공백이 계속되면 투자자 리스크는 더 커진다. 국내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없어 이용자들은 USDT·USDC 등 해외 코인에 의존한다. 이들은 국내 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발행사 문제나 준비금 위험이 발생해도 보호받기 어렵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테더 준비금 이슈가 반복적으로 논란이 된 만큼 국내 투자자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현재 규제 논의는 잠재적 위험만 강조하고 실제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감독과 책임 규정은 비어 있다”며 “보안·발행·감독을 포함한 통합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위는 오는 10일 국회 요구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초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안에서 발행 요건뿐 아니라 준비금 관리, 감독 분담, 이용자 보호 규정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
- 공혜린 기자
- 2025-12-08 14:16
인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동인천역 송현자유시장…제물포 르네상스 서막

“여기서 오래 지내왔는데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이 없어진다고 하니 마음이 복잡합니다” 8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동구 송현동 동인천역북광장. 61년의 역사를 가진 송현자유시장 철거 착공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김찬진 동구청장, 김정헌 중구청장 등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변화된 모습의 동인천역 일대를 담은 현수막 오픈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다. 착공식에 참여한 100여 명의 시민들도 착공 퍼포먼스가 진행되자 스마트폰을 꺼내원도심 재도약의 순간을 사진으로 담았다. 이들은 송현자유시장 철거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역사가 사라진다는 사실에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숙(46·여)씨는 “인근에 시장이 있어 간간히 찾아왔는데 막상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며 "인천을 대표하는 역사성도 있었는데 솔직히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허무한 생각도 든다"고 한숨을 쉬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70대 남성도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쓰리다”며 “이번 결정이 지역 상권과 경제 활성화로 향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현자유시장은 지난 1965년 문을 열어 올해로 61년을 맞이한 인천 대표 중앙시장이다. 과거 '양키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인천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의 필수적인 방문 코스이기도했다. 그러나 역사가 오래된 만큼 노후화가 심하다는 지적도 수없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 8월 진행된 정밀안전점검에서 7개 동이 최저 등급인 E등급을, 3개 동은 한단계 위인 D등급을 받았다. 사실상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낙후됐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송현자유시장은 현재 재난 위험 시설로 분류돼 있다. 앞서 시는 2007년 동인천역 주변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했다. 이후 작년 7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11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추경을 통해 총사업비 45억 원을 세워 송현자유시장 9545㎡를 철거할 계획을 수립했다. 다만 이번 철거는 거주자 이주가 완료된 1-1단계 구간(연면적 1075㎡)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나머지 1-2단계 구간(연면적 8470㎡)은 보상 및 이주 절차가 아직 진행 중으로, 시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곧바로 철거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는 모든 구간에 대한 철거가 마무리되면 인천도시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동구 송현동과 중구 안형동 일대를 아우른 철거 작업과 맞물려 오는 2029년까지 입체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송현자유시장은 대한민국의 중심 상권이었던 곳으로 과거 지역 내에서 가장 왕래가 많았다”며 “이번 철거를 기점으로 이곳 일대는 완전히 새로운 미래형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5-12-08 16:57
사회 [수원시의회 인사이드] 배지환 수원시의원 "아이들과 청년이 안전하게 정착하고 성장하는 수원 만들 것"

"아이들과 청년이 수원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일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8일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힘, 매탄1·2·3·4)은 경기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임기 동안 매탄동 핵심 현안 등을 꾸준히 챙겼다. 주민을 대신해 시의원이 공개적으로 말하고, 감시하고, 책임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임기를 돌아봤다. 배 의원은 최근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사업 제도화에 힘쓰고 있다. 시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에서 학생 복지, 정서 지원, 가정 연계, 위기 학생 관리 등 필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고용 구조와 근무 여건, 인력 배치 기준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 확대 및 조례 제정 등에 나선 것이다. 그는 시의회가 시민의 삶 개선..
- 장진 기자
- 2025-12-08 10:38
정치 與, 지방선거 기초 비례 경선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수정

더불어민주당은 8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100% 권리당원 경선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수정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발의해 신속하게 (당무위·중앙위에) 재부의해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고위는 이날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권리당원 100% 투표 반영을 유지하되, 기초 비례 후보 선출에 한해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의 투표를 반영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이는 광역·기초 비례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추진했던 당헌·당규 개정안이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따른 조치다. 정 대표는 “이번 투표에서 공천룰 개정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은 찬성률(80%와 73%)로 보면 통과가 됐겠지만 투표 참여 저조로 무산됐다”며 “중앙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당원 주권 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 없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전현희·김병주(남양주을)·한준호(고양을) 의원의 서울시장·경기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다음 달 11일 실시하기로 했으며, 선거인단별 유효투표 반영 비율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결정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을 통해 “선거권과 관련해 권리행사 시행일은 올해 12월 1일이며, 올해 5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기준”이라며 “지난해 12월 1일∼올해 11월 30일 1년간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 처리위원회 설치·구성의 건도 의결됐다. 박 대변인은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장으로 임호선 의원, 이의신청 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박균택 국회의원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민주연구원장에는 국제경제 분야 학자 출신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지낸 이재영 양산갑 지역위원장이 지명됐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12-08 12:07
문화 [건강상식] “어패류 꼭 익혀 드세요”…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보

모임이 증가하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보가 발령됐다. 최근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급증하고 있다. 식중독은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겨울에 발병률이 더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19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는 4279명이며, 같은 기간 전체 식중독 환자의 약 49%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집중됐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 바이러스로, 극히 적은 양의 바이러스에도 감염된다. 노로바이러스 환자와 접촉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위생에 유의해야 한다. 또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도 저항성이 강해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하며, 일반적인 조리 온도나 수돗물의 염소 농도에도 쉽게 사멸하지 않는다. 익히지 않은 수산물과 오염된 손으로 조리한 음식, 오염된 식수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굴, 조개 등 어패류를 많이 섭취하는 시기로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의 평균 잠복기는 12~48시간이며 이후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난다. 소아는 구토, 성인은 굵은 설사 증상을 보이며 권태, 두통,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 상태를 유발해 유의해야 한다. 특히 노인, 임산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탈수 위험이 높아 증상이 심하거나 3일 이상 지속 시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보통 2~3일 내에 자연 회복되지만, 특별한 항바이러스제나 행생제 치료법이 없어 수분·전해질 보충이 중요하다. 이에 노로바이러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70℃ 이상의 고열을 가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굴·조개류는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을 권장한다. 또 냉장 보관한 과일이나 채소는 여러 번 씻어 먹고, 연말 모임에서는 술잔이나 식기 공유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김정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노로바이러스로 식중독은 탈수 예방이 중요해 음료나 보리차를 충분히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탈수가 심할 경우에는 수액 치료가 필요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 ]
- 서혜주 기자
- 2025-12-08 14:41
정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여야 한 치 양보 없는 대립 양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여야는 7일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차질 없는 재판부 설치 강행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비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도 법원장 회의를 통해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고 밝힌 만큼 국민적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내란 재판 진행을 통해 국민의 걱정을 더는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핵심적 개혁 과제를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헌성 논란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내에서도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처리 직전까지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고,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을 신속·철저·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도록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의도가 사법 장악과 길들이기”라며 질타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가 시행된다면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언제든 ‘오판’의 이름으로 처벌될 수 있고, 재판은 더 이상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정권의 도구가 된다”며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의 목표는 뻔하다. 사법부를 길들여 원하는 결론을 강제로 끌어내고 ‘내란몰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정략적 계산”이라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충형 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사건 진행부터 재판 결과까지 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는 사법 파괴이자 입법 독재”라며 “스스로를 ‘민주’라 부르는 정당이 독재정권조차 생각지 못했던 법을 들여와 대한민국 법정을 여당의 눈치를 보는 정치재판소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정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개혁이라는 양두구육의 가면 뒤에 숨지 말고 반헌법적 폭주의 길에서 즉각 멈추라”고 성토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12-07 16:43
정치 국힘, 원외 당협 당무감사 결과 회오리 몰고 올지 주목

국민의힘이 사고 당협(당협위원장 공석인 당협)에 대한 조직책 선정을 발표한 데 이어 전국 당협에 대한 당무감사를 이번 주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어떤 회오리를 몰고 올지 주목된다.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컷오프 지역의 원외 당협위원장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체가 예상된다.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거나 광역·기초 의원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새로 조직위원장이 임명된 당협과 사고 당협, 현역 의원 지역 등을 제외하고 전국 원외 당협을 중심으로 당무감사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는 지난달 27일 조직위원장이 임명된 수원병(김도훈), 의정부을(최병선), 부천갑(곽내경), 부천을(서영석), 고양갑(권순영), 고양정(정문식), 남양주을(조성대), 화성정(김용) 등 8곳과 사고 당협 3곳(평택을, 오산, 김포을), 국회의원 지역 6곳 등 총 17곳을 제외한 43곳이 중점 당무감사 지역이다. 중앙당에서 총 4개조가 1개조 당 10곳~11곳을 맡아 지역을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은 사고 당협 2곳(계양구을, 서구갑)과 국회의원 지역 2곳 등 4곳을 제외한 9곳 원외 당협에 대해 당무감사가 중점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당무감사 결과 컷오프 지역은 내년 1월 초·중순경에 발표되고, 컷오프 지역에 대한 새 조직책 선정은 2월경, 6·3 지방선거 공천은 3월에 시작되는 로드맵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기·인천 원외 당협위원장 중 몇 명이 이번 당무감사를 통해 교체될지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8월 26일 당대표 당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당협과 문제가 많은 당협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사고 당협 전국 36곳 중 20곳의 조직위원장을 지난달 27일 발표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장 대표가 문제가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의 상당수를 교체할 생각인 것 같고, 이들 당협의 정비는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12·3 비상계엄 사과 문제로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이어서 당무감사 결과에 따른 당협위원장 교체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2-07 17:37
인천 수도권 직매립 금지…합의에서 실행으로

“폐기물·매립지 문제는 결국 원칙과 약속의 이행입니다” 7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인천시·서울특별시·경기도가 체결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두고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이 4자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직매립 금지의 약속을 더 이상 흔들림 없이 이행하라”며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2015년 4자 합의의 원칙을 되살린 이번 협약은 직매립 금지, 대체매립지 확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등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직매립 금지의 원칙’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유예 요청이 있었지만, 시가 거부하며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폐기물 정책의 주도권을 시가 다시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협약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예외적 직매립 기준 법제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합의사항 재확인 및 이행 등이 명시됐다. 수도권매립지 갈등은 지난 10여 년간 반복됐다. 지난 2015년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와 대체매립지 확보를 골자로 하는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와 SL공사 이관 지연 등으로 합의 이행이 부진했지만, 지난 2023년 2월, 기후부 장관과 3개 시도지사의 회동으로 4자 협의체가 재가동되며 논의가 다시 속도를 냈다. 시는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인천자원순환가게 운영,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다회용기 확산 등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공공 소각시설 확충사업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반입폐기물의 매립량을 지난 2015년 대비 78% 감축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내년에는 매립량이 91%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 대체매립지 공모는 실패를 반복했지만, 4차 공모에서는 부지 규모 축소와 주민 동의 요건 완화, 민간 응모 허용 등으로 현실화를 시도하며 최초 공모에 성공했다. 시는 4자협의체를 주도해 네 차례만에 어렵게 공모에 성공한 만큼 관할 지자체장 협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대통령실 내 전담조직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번 4자 협약은 예외적 직매립 기준, 시설 확충, 국비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제도 시행의 현실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결국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핵심은 지난 2015년 합의한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지킬 것인가에 달려있으며, 이번 협약은 그 원칙을 현실로 만드는 첫 단추라는 평가가 나온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 김지담 수습기자
- 2025-12-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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