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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 상병 특검] 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의혹 군검찰 관계자 줄소환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군검찰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불법행위와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김민정 전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보낸 채상병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다시 가져오게 된 상황과 이후 박 대령을 항명 혐의 등으로 수사한 경위 등이 핵심 조사 대상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인 김 전 단장의 특검 소환은 이번이 7번째다. 김 전 부장도 그동안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두 사람의 대질신문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위법하게 경찰에서 회수하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라는 죄명으로 입건해 고강도 수사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채상병 사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할 정도로 관심을 가졌던 사건인 만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직접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또 이윤세 전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실장은 2023년 7월 31일 사령부 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격노'를 접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을 포함한 사령부 지휘관들에게 전달한 지시 사항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 전 실장을 상대로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 결과가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된 2023년 7월 31일부터 기록이 경찰에 이첩된 이틀 뒤까지 상황과 사건의 언론 브리핑이 예고됐다 취소된 경위 등을 질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 수사단이 기록을 경찰에 보낼 때까지 사령부 안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5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 전 사령관에 전화해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8-22 12:43
정치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 44.39%.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이 44.39%로 최종 집계됐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후 10시 마감된 당원 선거인단 모바일(온라인)과 ARS 집계 결과 75만 3076명 중 33만 427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날 모바일(온라인) 투표 첫날은 투표율이 37.51%였다. 당원 투표율은 한동훈 전 대표가 선출됐던 지난해 7·23 전당대회 때 투표율(48.51%)보다 4.12%p 낮은 수치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도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 투표 80%·일반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한다. 국민의힘은 22일 오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와 최고위원 4명(여성 최소 1명 포함), 청년최고위원을 각각 선출할 계획이다. 이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해 26일 최종 발표한다. 당대표는 김문수 후보의 과반 확보로 당선이냐 혹은 장동혁·안철수(성남분당갑)·조경태 후보 중 한 명과 결선이냐가 최대 관심사다. 최고위원은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 후보 등 6명의 남성 후보 중 절반인 3명이 당선되며, 여성 최고위원은 양향자·최수진 후보, 청년최고위원은 손수조·우재준 후보가 각각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8-21 23:11
정치 경기도의회, 김동연 지사 역점사업 기후위성 ‘지원사격’

경기도의회가 조례 제정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 기후위성 발사·운용 사업을 지원 사격한다. 기후위성 관련 조례가 제정될 경우 시범사업 형태인 위성 사업은 지속가능한 ‘계속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백현종(국힘·구리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후위성 운용 조례 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기후위성을 활용한 기후정책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기후위성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위성은 올해 도비 45억 원을 들여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기후위성은 계속 사업으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조례안은 기후위성 핵심 기술의 국산화 등을 위해 도가 연구개발을 추진하거나 전문기관에 연구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가 기후위성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위성 정보와 관련한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는 정하고 있다. 기후위성은 도가 최근 운영을 시작한 기후재난 정보 시스템인 ‘경기기후플랫폼’과도 연계할 수 있어 향후 그 활용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현종 대표는 이날 조례 발의 취지에 대해 “기후위성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에서 위성 발사·운용은 큰 틀에서만 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도의 기후위성 사업은 가치가 있다”고 했다. 백 대표는 “과거 인공지능(AI)이 이렇게 발전할지 누가 알았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위성 사업도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도에 위성 탑재체 개발 기술이 없어 민간에 의존하지만, 탑재체를 자체 개발할 기술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차기 집행부에서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계속해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 2월 기후위성 개발·운용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 데 이어 지난 4월 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 기후위성의 발사 예정일은 오는 11월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8-21 20:00
정치 李대통령·빌게이츠, ‘글로벌보건·미래·SMR’ 다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방한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나 글로벌 보건협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미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30분간 게이츠 이사장을 접견해 이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먼저 게이츠 이사장은 오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고 덕담을 건냈고,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이 “SMR이 AI(인공지능)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다”고 호응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
- 김한별 기자
- 2025-08-21 17:15
정치 ‘방문진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법사위원장 추미애 선출

국회는 2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또 6선의 추미애(민주·하남갑) 의원을 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171명 중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지난 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두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 끝에 가장 먼저 처리된 이후 곧바로 상정됐다.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됐고, 이날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 것이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MBC)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정원을 기존 9인에서 13인으로 늘리고, 이사추천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인) ▲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2인) ▲문화방송 임직원(2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인) ▲변호사 단체(2인) 등에 부여했다. 또 MBC 사장 선임과 관련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방송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오전 10시 41분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10시 43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후인 22일 오전 필리버스터는 종결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최다선의 추 의원이 새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투표에는 173명이 참여해 164표를 얻어 당선됐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선출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등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추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은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의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8-21 14:06
정치 김동연 “하남 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AI는 이제 단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 국가 패러다임 전환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도 독자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허브 조성, AI 테크노밸리 육성 등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모델을 구축해 왔다”며 “그중 도민의 삶과 직결된 것이 바로 ‘AI 시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기술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AI 산업, 연구, 일자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도시모델”이라며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추진 중인 AI 혁신클..
- 김한별 기자
- 2025-08-21 13:26
사회 전국 최다 담당 인구 화성동탄경찰서, 치안 공백 우려

화성동탄경찰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를 기록하며 수사력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탄 납치살인’과 ‘화성 헬스장 무고 성추행’ 사건을 제대로 막지 못해 신뢰 위기를 겪는 가운데, 단순 징계가 아닌 인력 충원과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가 관할하는 화성시 동부 일대, 이른바 동탄 신도시는 평균 연령이 약 36세로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한다. 이 때문에 스토킹과 교제폭력, 성범죄, 학교폭력 등 ‘여성청소년과’가 담당하는 사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문제는 인구 규모에 비해 경찰 인력이 극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화성동탄서 경찰관 수는 지난해 9월 기준 475명에 불과한 반면, 관할 인구는 60만 명을 넘어섰다. 경찰관 1인당 시민 1300명을 담..
- 박진석 기자
- 2025-08-21 15:33
인천 마리나항만 계획서 빠진 ‘덕적 마리나’…10여 년 끝 결국 조성 무산

해양수산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2025~2029)’에 덕적 마리나(서포리항) 예정구역이 제외됐다. 10년 넘게 진척이 없었던 덕적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이 결국 무산된 셈이다. 해수부는 서포리항 등의 경우 전국 일주가 가능한 마리나 항해 코스를 연계한 소규모 계류시설, 즉 ‘기항지’ 역할이 적당하다는 설명이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어항 기능만 담당할 전망이다. 마리나항만은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용 선박·요트의 출입 및 보관 등이 가능한 서비스 시설로,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인천에는 2015년 7월 고시된 왕산 마리나항만 한 군데가 유지되고 있다. 해수부의 수정계획은 마리나항만구역과 항만 예정구역을 대폭 정비한 게 특징이다. 예정구역이었던 70곳을 40곳으로 축소한 건데, 바로 여기에 덕적 마리나가 들어갔다. 당초 덕적 마리나는 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2015~2019)에도 포함돼 있었다. 덕적면 서포리에 6만 9340㎡ 규모로, 요트 100척이 정박할 수 있는 계류시설과 서비스 및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제성 등을 이유로 민간사업자 모집에 실패하면서 사업은 멈춰 섰다. 해수부 관계자는 “10년 동안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등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이 없어 제외했다”며 “수정계획에서 빠진 구역을 소규모 계류 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점, 마리나 항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점 등을 고려한 데 따른 대안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어야 한다. 마리나항만 수요가 많지 않아 개발자도, 운영자도 힘든 상황에서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데 반대가 있다는 해수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계류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나온 게 없어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8-21 14:09
사회 [축제로 물든 가을의 수원 中] 정조대왕 효심의 종착지 '수원화성'…'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렬

축제로 가득한 수원의 가을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기며 아름다운 추억이 단풍처럼 물들어 간다. 수원화성의 우수함을 느끼는 '수원화성문화제'는 60회를 넘기며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했고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원행을묘정리의궤 속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경기신문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이 담긴 수원시만의 대표 3대 가을축제들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조선시대 왕실에서 국가 주요 행사나 의식을 기록한 공식 문서로, 행사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정리한 보고서를 의궤라고 한다. 수원시의 대표 가을축제 중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이 의궤를 바탕으로 개최되는데 바로, '원행을묘정리의궤'다. 원행을묘정리의궤는 1795년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해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륭원(수원화성)을 참배하고 대규모 연회와 행사를 기록한 조선왕실 공식 보고서로, 시는 이같은 기록에 따라 당시 정조대왕이 현륭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재현하고 있다. ◇'孝'가 담긴 여정…여민동락의 국민축제 1789년 정조대왕은 사도세자의 무덤을 양주 배봉산(拜峰山)에서 화산(花山, 화성시)으로 옮기고 현륭원(수원화성)으로 승격한 후 매년 이곳을 방문했다. 이후 1795년은 정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였는데 어머니 혜경궁 홍씨가 회갑을 맞은 해였다.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하기 위해 을묘년(1795년)에 윤 2월 9일부터 16일까지 총 8일간 진행한 대규모 원행을 기록한 것이 '원행을묘정리의궤'다. 원행을묘정리의궤에 따르면 1795년 2월 9일 새벽 정조는 혜경궁 홍씨와 함께 창덕궁을 나서 노량행궁과 시흥행궁을 지나 수원화성으로 향했다. 수원화성에 도착한 정조는 혜경궁 홍씨와 함께 현륭원 참배에 나섰고 다음 날 '봉수당'(奉壽堂)에서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이 거행됐다. 특히 당시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원행에 동원된 인원은 6000여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창덕궁에서 수원화성까지 100리 길을 행행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가장 큰 능행차로 손꼽히고 있다. ◇시간을 넘어 수원에서 재현되는 능행차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한 의궤 문헌 '원행을묘정리의궤'에 기반해 오늘날까지 전해진 정조대왕의 원행은 수원시에서 재현되고 있다. 서울 창덕궁부터 수원화성에 이르는 거리를 지났던 만큼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 등 경로상의 지자체가 힘을 모아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을 통해 서울시 창덕궁에서 수원을 지나 화성시 융릉까지 총 59㎞에 걸쳐 행렬이 완벽 재현된다. 아버지 사도세자와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 대한 효심을 바탕으로 부국강병에 대한 철저한 의지와 노력,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려 했던 정조의 애민사상과 효심을 재현하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능행차 공동재현은 단순한 역사 행렬 복원 행사를 넘어 조선 후기 정치적 상징성과 문화를 되살리는 대표적 역사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 과정에서 정조의 가마와 어가를 중심으로 궁중 악대 '취타대', 호위 무관, 문무백관 등 다양한 계층이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재현돼 조선의 시간을 느끼는 듯한 생생한 역사 체험을 할 수 있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이같은 역사적 고증과 체험을 바탕으로 그의 효와 애민사상을 되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 주민과 청소년,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단순 과거 재현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적 가치와 문화 협력 모델을 실천하는 기반이 됐다. 축제 기간 전통시장과 연계한 행사나 지역 예술 공연, '수원화성문화제'가 함께 개최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문화 보존, 관광 콘텐츠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다음 달 28일 시작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당시 정조의 원행에 함께 했던 호위 부대 '장용영'의 야간 군사훈련 '야조'(夜操)를 3년 만에 다시 선보일 예정이다. 1795년 원행 당시 정조대왕은 수원화성 서장대에서 '장용영'을 지휘하며 야간 훈련을 펼쳤다고 한다. 올해는 야조를 주제로 기마 무예·군무·병법 시연 등 전통 콘텐츠에 워터스크린·특수효과 미디어맵핑 등 과거와 미래가 어우러진 공연이 펼쳐진다. 빛과 함께 어우러지는 수상공연 '선유몽'(仙遊夢)도 주목할 만 하다.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함께 시를 읊고 음악을 즐기며 유람하던 연못 '용연'에서 진행된다. 잠든 정조의 꿈속에서 학춤, 춘앵무, 군무, 시와 노래가 어우러지고 달빛 속 방화수류정과 용연이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문화적 우수성을 세계로, 무형유산화 지정 노력 경기도와 수원시 등은 '원행을묘정리의궤'에 따라 오늘날 재현된 '정조대왕 능행차'를 무형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시는 '정조 유산의 전승과 정조대왕 능행차의 무형유산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고 정조 유산의 무영문화유산 지정 전략을 논의했다. 포럼에서 최지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조의 화성행차와 수원의 문화유산'을, 이은하 국가유산정책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수원시 무형유산으로서 을묘원행 의례 전승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기도 했다. 같은 달 도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 '정조대왕 능행차 무형유산 가치분석과 등재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앞서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정조대왕 능행차는 단순한 왕의 행차가 아닌, 백성을 향한 군주의 철학과 개혁 비전을 담은 살아있는 유산"이라며 "이를 계승하기 위해 지속해서 학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정조대왕 능행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행사로, 이를 무형유산으로 계승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학계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8-21 13:31
지역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안성산업진흥원, 졸속 추진은 안 돼… 시민과의 신뢰가 먼저”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안성시가 추진 중인 ‘안성산업진흥원 설립’을 두고 “졸속 설립이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이 먼저”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안성시는 최근 '안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산업 지원 기관 설립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겉으로는 산업 발전의 마중물처럼 보일 수 있으나, 공청회 한 번 없이 시민과 의회를 배제한 채 밀어붙이는 행정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150억 원 규모의 출연금이 투입되고, 매년 30억 원 이상 운영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성과로 이어질 담보는 조례 어디에도 없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성과 없는 세금 누수 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집행부가 내세운 ‘공무원 정원 감축’ 효과는 실질적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별도 인력 충원으로 매년 수십억 원대 인건비가 더 들어갈 수 있어 효율화가 아니라 시민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이다. 지금까지 시민 공청회, 기업인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최 의원은 “수백억 원의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안을 밀실에서만 논의하는 것은 시민을 외면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방만 운영과 불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의회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평택산업진흥원은 시 감사에서 무려 35건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 중 13건이 예산·회계 문제로, 전문성과 신뢰성 모두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최 의원은 “산업진흥원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기관이라면 ▲필요 예산 ▲기존 부서와의 차별성 ▲실질적 인력 감축 효과 ▲기업·시민의 혜택 등 기본적인 질문부터 답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설립 속도가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기자
- 2025-08-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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