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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국감] 김동연 지사 “접경지역 주민 생존권 보장에 앞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대남 확성기,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북부 주민들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실시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북 전단·확성기 대응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김포·연천·파주·고양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윤석열 정권 당시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보복으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우면서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뀌며 오물풍선도 없어졌지만, 향후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또 (오물풍선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취지에 동감한다”며 “올해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전 경기도는 예비비를 투입해 접경지역 주민들을 지원했고 대남 확성기에 의한 소음피해도 그간 전례가 없었던 선제적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기북부는 북한과 맞닿아 있어 가장 민감한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도가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도는 (과거 대남 확성기로 피해를 입는 지역에) 방음 시설과 가구를 설치하고 임시 숙소를 마련했다. 지금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확성기도 중단돼 아주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역 규모 대비 대북전단 살포 행위 감시 인력 부족 등 지방자치단체 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토로하기도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6월 2일 파주에서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대북전단을 살포했음에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당일 활동 보고서에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도지사가 실무를 모두 확인할 수 없겠지만 김 지사가 본인이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진 만큼 현장의 상황도 점검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지사는 “지역에 따라서 (전달살포 감시) 인력 제한이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조사 결과대로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0-21 14:44
사회 트라우마에 정신 건강 ‘빨간불’ 기댈 곳 없는 현장 경찰관들

현장 경찰관이 겪는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해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일선 경찰관이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데 있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서 경찰관 대상 심리 상담이 이뤄지는 ‘마음동행센터’가 운영 중이다. 마음동행센터는 경찰관의 직무 스트레스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 및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음동행센터에서는 2024년 1만 6923명, 3만 8000여 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경찰관 1명이 1년 동안 평균 3건의 상담만 받은 셈으로, 장기적인 심리 상담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한계는 접근성 문제에서 기인한다. 마음동행센터는 각 지역 경찰청마다 단 1곳뿐이다 보니, 지역 경찰서 일선 경찰관들이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가령 경기남부경찰청의 경우 소속 경찰관 약 1만 8000여 명이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내 단 한 곳의 마음동행센터만 이용할 수 있다. 양평과 여주 등 먼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방문 자체가 쉽지 않다. 상담사 인력 역시 36명에 불과하다. 경기남부청은 약 3명의 상담 인력만 배정된 것으로 알려져 심리 상담을 감당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은 2021년 24명, 2022년 21명, 2023년 24명, 지난해 22명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2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근무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처음 목격한 사건·사고 현장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며 “목숨을 잃거나 부상 위험에 놓이는 것도 모자라 끔찍한 현장을 반복적으로 마주하지만 심리 치료를 꾸준히 받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마음동행센터 상담은 2019년 6183건에서 2024년 3만 8000여 건으로 급증했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찰관이 늘고 있는 만큼 센터 확충과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심리학과 교수는 “심리 상담 치료는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주 1~2회, 6개월에서 1년 이상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스트레스 고위험 직군인 경찰은 전문적인 장기 치료가 필수적인 만큼 상담 체계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0-21 13:38
사회 시민 삶의 질 높이는 조례 잇따라 발의…수원시의회 오는 24일 최종 의결

2025년 수원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39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396회 임시회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62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상임위별 가결된 안건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발의된 안건을 살펴보면 이찬용 의원(국힘·권선2)은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추진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및 층간소음마을소통위원회 구성,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규정 등이 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이 다양한 주거 형태 속에서 발생하는 생활 갈등을 줄이고, 모두가 편안하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 주거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정희 의원(민주·매탄1)의 경우 '수원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재가노인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노인복지 사각지래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주요 제정 사항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비용지원 및 점검 등이 포함됐다. 사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복지의 공백을 줄이고, 노인이 보다 존엄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활성화하고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가정 내 성평등한 돌봄 문화 확산하는 조례도 제정됐다. 홍종철 의원(국힘·광교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 관내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 수립 규정, 아빠 육아휴직 참여 지원사업 규정,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중단·환수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홍 의원은 "아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행복한 가정이 곧 건강한 사회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조미옥 의원(민주·평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공동주택 지원대상 항목에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추가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한 것이다. 조 의원은 "조례 개정이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보다 쾌적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0-21 13:41
인천 “30년의 발자취, 미래를 잇다”… 인천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

인천시가 21일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지난 30년 동안 인천이 걸어온 자치 행정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성과를 공유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역대 시의원을 비롯해 군수·구청장, 군·구의원 등 80여 명의 전·현직 지방자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인천의 자치 발전에 기여해 온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과 시민 참여의 성과를 돌아보고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회고에 그치지 않고, 인천의 미래 성장 전략과 시민 중심의 자치행정 실현이라는 실질적 의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변화된 행정 환경과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은 ▲인천로봇랜드 ▲제3연륙교 ▲청라스타필드 등 주요 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인천의 도시 발전상과 미래 성장 기반을 직접 확인하며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본 행사에서는 시의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조망하는 기념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자치의 현장을 이끌어 온 인사들의 소견 발표가 이어졌다. 과거 지방정부의 역할이 미비했던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책적 시행착오와 주민 참여 확대의 과정이 생생히 공유하며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제도”라며 “지난 3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협력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는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며, 지방정부의 성장 또한 시민의 참여와 신뢰를 통해 완성된다”며 “오늘 나눈 의견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 정진영 기자
- 2025-10-21 16:25
문화 [오늘의 전시] 흙을 다루는 도예가이자, 흙으로 말하는 사람들 '호모 세라미쿠스'

‘호모 세라미쿠스’는 흙을 다루는 인류를 뜻한다. 경기도자미술관이 새롭게 제안한 이 개념은 단순히 도자를 빚는 기술자가 아니라 흙을 통해 사유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인간의 존재를 상징한다. 현재 경기도자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호모 세라미쿠스'는 기술의 영역을 넘어 삶의 철학과 수행의 세계로 확장되는 도예의 본질을 보여주며 흙을 매개로 인간의 존재를 다시 묻는다. 흙과 불, 시간의 순환 속에서 삶의 태도를 빚어내는 도예가의 세계를 조명하며 인간과 흙, 자연의 관계를 탐구하며 도예가의 내면과 정신을 들여다본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겸손하게 호흡하다’에서는 자연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도예가의 태도를 다룬다. 백인교의 ‘색의 흔적’은 다양한 색 안료를 섞은 흙을 반복 실험하며 완성과 실패의 경계를 탐색한다. 석고몰드로 제작된 오브제와 예측 불가한 파편이 공존하는 그의 설치는 도예의 본질이 과정 그 자체임을 드러낸다. 니일 브라운스워드, 사이토 유나, 임지현, 톤투어리스트 등도 흙과 자연, 인간의 관계를 성찰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2부 ‘견디며 위로하다’는 불과 흙, 그리고 기다림 끝에 피어나는 도예의 정신을 담고 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마치 긴 숨을 고르는 듯한 고요가 흐르고 은은한 찻잎 향이 공간을 채운다. 이중 우시형의 작품 ‘무유 차도구 세트’와 ‘그리움의 덩어리’는 매번 6톤에 달하는 장작을 사용해 닷새 동안의 소성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그는 이 시간 동안 뜨거운 불길을 마주하며 스스로와 대화하고 마음을 비워낸다. 그에게 도예는 단순한 제작이 아니라 수행에 가까운 일이다. 이외에 강영준, 문찬석, 박미란, 신현철 등도 반복된 제작을 수행의 방식으로 삼으며 도예의 과정이 주는 치유와 사유의 시간을 전한다. 3부 ‘성찰하며 살아가다’에서는 도예가가 흙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마주하는 과정을 담았다. 이 공간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중심으로 도예가의 내면을 비추는 장으로 구성, 김운희, 박선영, 양혜정, 조윤상 등이 흙을 감정의 매개체로 삼아 자화상과 형상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의 마지막 ‘질문의 방’에서는 관람객이 도예가의 질문을 이어받는다. “흙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당신은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와 같은 문구가 놓인 이곳에서 관람객은 자신에게 질문과 답을 던지며 전시를 마무리한다. 아울러 전시와 함께 경기도자미술관 1층 로비에는 영국 조각가 안토니 곰리의 설치작품 ‘아시아의 땅’ 일부가 전시된다. '아시아의 땅'은 2003년 중국 시양산 마을 주민 440명과 함께 약 1만 9000점의 토기 인형을 제작한 작품으로 공동체와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을 전한다. 이번 전시에는 국내외 작가 18명이 참여했다. 니일 브라운스워드, 백인교, 사이토 유나, 임지현, 톤투어리스트, 강영준, 문찬석, 박미란, 박성극, 신현철, 우시형, 이혜미, 김운희, 김예지, 박선영, 양혜정, 이준성, 조윤상이 참여해 도예의 세계를 다층적으로 풀어낸다. ‘호모 세라미쿠스’는 오는 2026년 2월 22일까지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자미술관 3전시실에서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자미술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 류초원 기자
- 2025-10-21 14:33
인천 폭발물 협박 계속되는 인천…항공기 납치 협박도 등장

인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를 납치할 거라는 게시글도 등장했다. 21일 인천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인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119 안전신고센터에 접수됐다. 대인고는 지난 13일부터 닷새 연속으로 폭발물 협박을 받고 있는 학교다. 글 작성자는 “이전의 협박 글은 수사력 분산 및 상황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학교 내부 7곳에 폭탄을 설치했으며 이번에는 진짜다”고 적었다. 전날 오후 6시 44분쯤에는 인천공항에서 항공기를 납치하겠다는 글이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라오기도 했다. 게시글에는 “내일 인천공항에서 항공기를 하이재킹해 롯데타워에다가 충돌시키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인천공항 등지 순찰을 강화했으나 아직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 글 작성 용의자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다”며 “안전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5-10-21 14:24
정치 [경기도 국감] 연일 ‘혐중’ 논란에 김동연 “국익에 전혀 도움 안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논란되고 있는 혐중 시위와 관련해 “혐중 시위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고 우리 국익과 경제, 국격 특히 APEC을 앞두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재차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이 “요즘 혐중 시위가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다”며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어떤 대책과 방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지방 정부 최초로 이주배경 도민 인종 차별 금지 조례(를 재정했다)”며 “이주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일자리, 경제적 도움, 차별 금지, 난민 인권 보호 등을 위해 광범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3대 조례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협의해서 포괄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언급한 3대 조례는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등이다. 전날 김 지사는 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인 부동산 투기’ 관련 질의에 대해 “정치권이 계속 혐중 부채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며 “혐중 발언이 우리 경제, 국제 정치에 어떤 도움이 되나”라고 언급하면서 반박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10-21 12:39
사회 화성 소재 자원순환시설 화재…완진까지 시간 걸릴 듯

화성 소재 자원순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21일 오전 7시 32분쯤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에 위치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다. 직원 등 2명이 자력으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원 84명과 장비 28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이어 오전 8시 13분쯤 연소 확대는 저지에 성공했으며 오전 8시 31분쯤 큰 불을 잡았다. 불이 완전히 꺼지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끈 후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화성시청은 인근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보내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진화로 인해 주변이 혼잡하니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0-21 09:10
사회 [2025 국정감사] '김승희 자녀 학폭위 녹취'·한민고 의혹…경기도교육청 질타 이어져(종합)

국회 교육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20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및 한민고 비리 의혹, 수원지역 학군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 학폭위 녹취 공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당시 성남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녹음에는 한 위원이 "도(교육청)에다가 이야기를 문의를 했는데 초등은 성 사안 아니면 (강제전학을) 내린 적이 없고, 학급교체 얘기를 하니까 '이건 더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라며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 의원은 "당일 학폭위 위원들이 판정을 시작하고 나서 '심각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강제전학(강전) 조치가 나오면 안 된다'는 발언이 나온다. '과장님이 강전 조치는 안 된다고 했다'고 말을 한다"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학폭 사안에 대해서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이 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 결과 조치에 대해서까지 논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전 비서관의 자녀인지는 몰랐을 수 있지만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강제전학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 김 전 비서관 딸의 평가지표가 15점이 나왔는데 16점이 나오면 강제전학되기 때문에 15점으로 맞춰놓고 만장일치로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국감에서 해당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도 녹음파일을 근거로 임 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했다. 녹음에는 학폭위원들이 "심각성 항목에서 매우 높음 점수를 주고 싶다", "15점 꽉 채워서 주고 싶다. 초등학생 감안해서 강제전학까지는 아니어도"라며 학폭위원들이 평가지표 점수를 논의하는 발언과 함께 "이게 까발려졌을 때 아, 쟤들도 고민했는데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 등 문제 제기를 대비한 듯한 학폭위원장의 발언이 담겼다. 또 학폭위원장 등이 피해 학생 측 변호사를 두고 "그 사람이 말하는데 자꾸 몸에서 반감이 일어난다", "저 XX", "자기보다 상위 클래스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지"라며 조롱하는 듯한 발언도 포함됐다. 이에 김 의원은 "학폭위가 이렇게 점수를 논의하고 맞추는 게 정상적인 활동이 맞느냐", "학폭위는 피해자 중심이 돼야 하는데 가해자 중심으로 학생 변호인에 대해 막말하면서 조롱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감이 개별 학폭 사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학폭에 대해서 지금까지 학폭위를 구성하면서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라며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학폭위 구성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한번 점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특검 조사가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이렇게 녹취록이 나온 이상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관내에서 벌어졌고 처리 과정이 어떻든 간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있는 사안에서 사후 조치한다고 했지만 잘못된 조치에 대해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 자녀 학폭 사안 처리 후 도교육청 직원 3명과 성남교육 직원청 3명이 승진했다. 한편 해당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성남교육지원청 생활교육지원과 및 초등교육지원과, 가평교육지원청 교육과 등 교육지원청 3곳을 압수수색했다. ◇ 파주시 한민고 의혹 집중…교장 "부족함 많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방부 예산으로 설립된 파주시 한민고등학교의 비리 의혹도 다뤄졌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민고에 대한 교육당국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급식업체와의 부당 계약, 불법 컨테이너 설치, 급식업체 주소지를 한민고로 변경한 정황, 금품수수 의혹 등 심각한 문제가 확인돼 수사의뢰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법인회계 부적정 운영, 인사 비리 의혹 등도 감사에서 적발돼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와 행정조치가 내려졌다"며 "한민학원 이사장·상임이사·개방이사 등 임원 승인 취소가 요구됐고 교장에 대해서도 중징계 요구를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횡령과 관련한 사안도 나왔다. 문 의원은 "한민고 모 상임감사의 전 사위가 주무관으로서 온갖 횡령을 저질러 파주시교육지원청에서 조치하려 했으나 해임 되기 전 학교장님이 면직처리한 사례도 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신병철 한민고 교장은 "지적을 받아 죄송하다"며 10년간 학교에 발생한 문제를 고쳐나가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다.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 교육감도 "사립학교로서 지켜야 하는 내용을 소홀히 한 것 같다"며 "한민고 공립화 방향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 김준혁 의원 "수원 지역 학군 불합리" 지적도 이날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수원 광교 지역의 불합리한 학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 예술고등학교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원에 총 45개 고교가 있는데 인구가 120만에 달하는 전국 최대규모 기초지자체에서 학군이 2개밖에 없어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신여고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내버스 기다리는 시간을 포함해 1시간 30분, 승용차로 50분이 소요된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학군조정에 관한 용역을 발주해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말에) 결과가 나오면 학군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김 의원은 경기남부 예술고등학교 신설 사안을 다뤘다. 그는 "임 교육감이 최근 만난 적 있는 백은별 청소년 작가도 용인 수지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예술고교에 진학하면서 안양으로 이사했다"며 "전문 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수원·용인·화성·평택 등 인구 450만 경기 남부 학생들의 수요를 감당할 예술고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예술고 신설은 학생 수급 등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학교예술창작소 같은 시설을 운영하며 예술고 수요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 임 교육감 "도교육청, 세계 교육환경 변화 대응" 이날 임 교육감은 주요 업무보고에서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 대입제도 개편 등의 사안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의 여러 정책들은 세계의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개발, 운영해 평가의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공교육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입시가 바뀌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이미 준비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도교육청 업무 보고 주요 내용은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 ▲지역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 ▲학교 중심의 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 등이 포함됐다. 한편 다음 날(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에서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내용 및 김여사 연루 여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화성동탄경찰서의 '동탄 납치 살인 사건'과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계엄 사태 당시 선관위 경찰 투입 의혹' 등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10-20 22:49
사회 전국 최대 경기교육청, 교권 변호사는 ‘1명’… 교사 보호 공백 우려

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도교육청이 교권침해 대응을 맡는 전담 변호사를 단 1명만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분쟁은 급증하는데 인력과 처우는 뒷받침되지 않아, 교사 보호 체계의 공백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백승아(민주, 비례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현황’에 따르면, 7월 30일 기준 경기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7명 가운데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1명(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12명(44.4%), 충남 6명(35.2%), 전남 5명(100%) 등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전국적으로도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124명 중 38명(30.6%)에 그쳐 지역별 편차가 컸으며, 대전과 세종은 전담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교사를 대신해 법률대응을 수행하고, 상담·자문을 맡는 역할이다. 경기도교육청 전담 인력이 1명에 그친 배경에는 과다한 업무량 대비 낮은 처우가 지적된다. 경기지역은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2022년부터 지난 1학기까지 1622건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지만, 연봉은 7000만 원 이내로 경남(8495만 원), 울산(7738만 원), 전남(7650만 원) 등과 비교해 낮았다. 직급도 교육행정 6급 일반임기제로, 5급 일반임기제를 적용하는 경남·경북·울산·충남 등과 차이가 있었다. 낮은 처우와 높은 업무 강도는 결국 이탈로 이어졌다.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퇴직자는 총 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사유별로는 의원면직이 3명, 임기 종료가 1명이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전담 변호사 1명 외에도 25개 교권보호지원센터 법무담당 변호사와 ‘안심콜 TAC 서비스’ 등 외부 변호사가 함께 대응하고 있어 인력 공백은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담 변호사 수는 1명으로 운영해 왔으며, 센터 변호사 인력 확충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권 침해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 최대 교육청이 교권보호 체계 전면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인력 보완을 넘어, 교사 보호 체계를 제도화하고 대응 속도를 높이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10-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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