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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정부시 “왜곡된 재정운영 주장 되풀이…시의원 맞는지 의심”

의정부시가 일부 시의원이 왜곡된 시 재정운영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강현석 의정부 부시장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운영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안과 혼란만을 야기하는 정치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 부시장은 “시 재정에 대한 의도적 왜곡은 멈춰야 한다”면서 “시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순세계잉여금 1293억 원이 남았는데도 464억 원의 빚을 내 매년 12억 원의 이자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쌓아놓은 돈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강력한 패널티를 줄 것을 요구했다. 강 부시장은 “이런 발언을 한 시의원은 교부세 감액이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봤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그 피해가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을 모르는지, 이런 발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과연 의정부 시의원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22.1%에 불과한 우리 시에 국가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당사자가 패널티 부여를 언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강 부시장은 “왜곡된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전국에 전파하고 확산하려는 행위는 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1700여 공직자의 노력도 무능함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과 결산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시의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로 의결된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왜곡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민의 기관인 시의회 공신력을 스스로 흠집 내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정해진 용도로만…시 재정 전국 평균보다 알뜰 운영 강 부시장은 정 시의원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순세계잉여금은 단순하게 쓰고 남은 여유재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 부시장은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살펴봐야 한다”며 일반회계는 기본 생활에 필요한 돈이고, 특별회계는 주택청약이나 개인연금이라고 가정해 비교 설명했다. 그는 “이달 생활비가 부족하다 해서 미래준비자산인 주택청약이나 개인연금에서 돈을 마구 꺼내 쓸 수는 없다”면서 “시 재정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강 부시장은 “지난 연도 특별회계에서 남은 돈은 올해 예산에 투입되거나 내년 이후 추진될 상·하수도, 소각장 등 생활기반시설 건설에 사용해야만 하는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249억 원이 소요되는 민락2공공하수처리시설, 2103억 원이 소요되는 소각장 건설은 내년부터 본격 사업비가 투입돼야 한다”면서 “오히려 재원이 부족해 630억 원 이상을 시 재원으로 더 마련해야 한다.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시장은 일반회계에 대해서도 “전년도 남은 돈은 약 3.3%에 불과하고 전국 지자체 평균인 5.04%에 비해 1.5배 낮다”며 “이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아울러 강 부시장은 정부 차원의 ‘시금고 이자율’ 공개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금고는 2022년 3월 약정을 체결하고 2026년 말까지 금고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며 “시는 자금 입·출입 시기, 예치기간에 따른 이자율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자체 금고선정·이자율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공개여부 검토를 지시했다”며 “이런 조사와 공개를 통해 보다 나은 조건의 시금고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면 시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채, 미래 인프라 구축에 사용…높은 이자율은 거짓 강 부시장은 지방채는 필수적인 미래 인프라 구축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채 464억 원을 발행해 마무리하고 있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바둑전용경기장·고산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중 민선 8기가 시작한 사업은 단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미 사업 상당부분이 추진되거나 사업 중단 시 국가 등에서 받은 큰 돈을 돌려줘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만 지난 정부로부터 이어받아 계속 추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그럼에도 현재 시 채무비율은 3.41%로 전국 평균 7.57%보다 절반 이상 낮은 수준”이라며 “오히려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부시장은 잘못된 행정으로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전년도는 전액 정부자금으로 조달해 전국적으로 공통된 이자율을 적용받았고 올해는 정부자금 소진으로 121억 원은 시중 5대 은행을 대상으로 의향을 구해 가장 저리의 금융기관에서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했다. 이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린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차입 시점에 따른 기준금리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유사한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저리의 정부자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했다”며 “우리 시는 이처럼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필요 최소한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하며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시의회, 소모적 정쟁 멈추고 미래 위해 협력해야 강 부시장은 왜곡된 시 재정운영 주장 확대는 무의미한 논쟁이며 더 이상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당장 시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정부시는 도내에서 1인당 GRDP 최하위, 1인당 지방세도 최하위,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62%로 전국 최고라는 어려운 상황 놓여 있다”며 “시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기업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새정부 출범 후 정부는 시의 유일한 기회의 땅인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전향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각종 중첩규제 완화, 공업물량 배정 등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시와 시의회는 시민의 공복으로 이런 시대적 명령을 명심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5-08-20 14:03
인천 美 관세 여파에도…인천TP “중소기업 수출시장 다변화 성과 뚜렷”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도 인천 중소기업들은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일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에 따르면 2022~2024년 추진한 수출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156곳이 모두 6511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 한화로는 약 900억 원에 해당한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약 66%는 수출 초보 기업이다. 연간 수출액 10만 달러 미만의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다수다. 인천TP는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온라인 마케팅 등 약 56억 원 규모의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동남아, 일본 등 미국 외의 시장을 대상으로 기획됐다.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에서는 58개 중소기업이 983건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약 2369만 달러(약 300억 원) 규모의 최고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사업으로는 약 726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이끌며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바이어 발굴’ 문제를 꼽아 왔다. 하지만 인천TP는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바이어 매칭’과 ‘현장 중심의 시장개척단 운영’을 통해 이에 대응했다. 계약 이후 실질적인 거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한 점도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수출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81% 이상이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했다. 이 외에 ▲매출 증가(42%) ▲기업 이미지 향상(21%) ▲해외 네트워크 확대(15%) 등 긍정적인 참여 성과도 보고됐다. 인천TP 관계자는 “미국 중심의 수출구조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무역 인프라 확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수출 플랫폼을 적극 도입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8-20 14:33
정치 대통령실, 김여정 담화에 “우리 노력 왜곡 유감”

대통령실은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한 것과 관련해 “북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해 표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일방의 이익이나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닌 남북 모두의 안정·번영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부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뒤로하고 상호신뢰를 회복해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대화 재개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내외 여론을 의식해 북한과는 전략적 거리두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해 작심비판을 쏟아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대해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그 구상에 대해 평한다면 마디마디, 조항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한국은 우리 국가 외교상대가 될 수 없다”며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해왔다”고 적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리재명은 이러한 력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위인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을지연습)에 대해 핵무장을 언급하는 등 간접적 대응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전날 노동신문을 통해 을지연습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한미)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입장 표명”이라며 날을 세웠고, 이어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점검하며 “우리 해군은 가까운 앞날에 국가 핵무력 구성과 핵사용 영역에서 일익을 굳건히 담당하는 믿음직한 역량으로 될 것”며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 고위급 인사가 잇따라 비난 메시지를 드러낸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북한이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에 ‘비핵화 논의’가 오르는 것을 의식한 행보로 보여진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8-20 12:39
사회 [채 상병 특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 지침 현장 지휘관 소환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며 수중 수색 지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지시를 내린 당시 현장 지휘관을 소환했다. 20일 특검팀은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11포병대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2분쯤 출석한 최 전 대대장은 "박상현 당시 1사단 7여단장(대령)으로부터 수중수색 지시를 받은 적 있나", "상급부대 지침 위반하고 장병들에게 수중수색 지시한 경위는", "임성근 당시 1사단장(소장)이 수중수색이 어렵다는 건의를 묵살했나, 당시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 지침'을 수중 수색으로 이해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최 전 대대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채상병이 속한 포7대대가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 최선임 지휘관인 박 전 여단장이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실종자 수색 지침을 내렸음에도 임의로 지시를 바꾸는 등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팀은 경찰에 이첩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네 번째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 회의 이후 기록 회수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실장은 "조사에 어떻게 참여할 계획인가"는 질문에 "오늘은 잘 모르겠다. 성실하게 잘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여러 차례 조사받는 중인데, 소명할 것이 더 남았나"는 질문에는 "잘 조사받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채 상병 순직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 및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영장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가 있는 염보현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소령)을 각각 세 번째로 소환했다. 참고인 신분인 임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기록 회수를 지시했나", "박 대령 항명 혐의를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피의자 신분인 염 군검사도 "영장 청구서를 누구의 지시로 여러 사람과 작성했나", "청구서에 '대통령 격노는 망상'이라는 문구를 직접 작성했나" 등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8-20 10:35
사회 [김건희 특검] 김건희 구속기간 기존 21일에서 31일로 연장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기간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20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어제 법원에 의해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2일로부터 10일 지난 21일까지였다. 특검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했으며, 연장된 구속기간 내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추가 연장은 할 수 없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김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여사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결국 출석일을 21일 오후 2시로 다시 통보했고 김 여사도 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가 연루된 청탁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8-20 09:33
경제 대통령 기조 맞춘 금감원, 대부·추심업 전방위 검사…“민생 보호 실효성은?”

서민들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피해가 반복되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를 상대로 대대적인 현장검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단기간 점검만으로 고질적인 불법사금융과 추심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은 오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3개월간 세 개 검사반을 꾸려 10여 개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등이다. 특히 소멸시효가 끝난 뒤에도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도록 유도해 시효 이익을 포기하게 만드는 불법적 관행이 이번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는 시효 포기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확립하면서, 기존 채권추심 관행에 제동을 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채무자들이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SNS를 통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일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법도 개정,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불법추심 사례는 이미 수차례 반복됐다. 판결이나 공증 같은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을 위임받아 불법 추심을 벌인 사례, 실제로는 압류가 없는데도 있다고 속여 채무자를 위협한 경우, 가족과 직장동료에게까지 연락해 사회적 압박을 가한 사례 등이 적발돼 과태료나 제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해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3개월 점검으로는 채무자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 집행 강화, 제도적 개선, 금융교육 확대가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속만으로는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불법 추심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중대한 사안은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새로 도입된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개정 대부업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궁박한 처지에 놓인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이번 현장검사의 목표”라며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 추심과 고금리 피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8-19 19:00
정치 여야, 21∼24일→21~25일 본회의 일정 조정...‘국힘 전대’ 22일 본회의 미개최

국민의힘이 ‘8·22 전당대회’를 이유로 오는 21일 본회의 연기를 요청한 가운데 여야는 21일 본회의를 여는 대신 전당대회 당일인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주재 회동에서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고려해 본회의 일정 조정에 합의했다고 문진석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21일부터 24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계로 21일부터 25일로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21일 오전 10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 처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EBS법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다음날인 22일 오전 10시경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EBS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해 본회의는 일단 산회한다. 오후에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이어 23일 오전 본회의를 다시 열어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민주당이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를 통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또 상법 개정안이 상정돼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하고 민주당이 24시간 후인 25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후 표결를 통해 통과시키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어서 여당에서 통크게 22일은 본회의를 열지 않고 25일에 하루 더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뒤늦게 일정이 합의가 이뤄져 다행”이라며 “25일 오전 중에 필리버스터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8-19 19:25
정치 경기도의회 행감 다시 무산되나…합의서 놓고 갈등 격화

경기도의회 여야가 상임위원장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3개월여 앞둔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이 의회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 내용 이행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상임위는 제386회 임시회(9월 5~19일)에서 ‘2025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한다. 도의회 각 상임위가 이번 회기에서 행감 계획을 승인해야 오는 11월 정례회에 예정된 행감이 절차대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이다. 도의회 13개 상임위 중 12개 상임위는 다음 달 회기에서 행감 계획을 원활히 확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운영위원회는 파행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도의회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장인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이 과거 여야가 맺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불만으로 운영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의회 여야는 지난해 7월 후반기 원구성 합의 당시 양당 소속의 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이 기존 임기(2년)의 절반인 1년 동안 상임위원장을 맡는 대신 1년 후 여야가 위원장직을 서로 교체하기로 약속했다. 문제는 양우식 운영위원장 등 일부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관련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여야가 서로 위원장직을 ‘보고’로써 교체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를 도의원의 표결권 침해라고 판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영(용인4)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아직 민주당 대표단 차원에서 운영위와 관련해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도의원들의 여론이 운영위 참여에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 때문에 양 위원장의 교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운영위 운영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과거 원구성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과 상임위를 정상 운영하는 것과의 연관성이 낮다며 민주당이 운영위 파행의 명분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유영일(안양5)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현재 양당 합의 내용을 두고 갈등을 빚는 것보다 운영위와 행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들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여야 대표단이 운영위 운영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지금 단계에서 상대 당을 탓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운영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7명씩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 위원들이 모두 불참할 경우 상임위를 진행할 수 없는 구조다. 도의회는 앞서 2023년 국민의힘 도의원들 간 갈등 격화로 기재위의 행감이 무산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8-19 20:00
인천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착공 지연…인천시, ‘소화조’로 과징금 모면할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량 미달로 과징금을 낼 처지였던 인천시가 ‘소화조 설치’로 면제를 꾀하고 있다. 과징금 감면 조건인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착공이 아직 먼 데 따른 우선 조치다. 시는 해당 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안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과업 기간은 2년으로 내년 12월 완료가 목표다.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단일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만든다. 미생물을 이용해 생산되는 이 가스는 미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초 환경부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공모에 선정돼 국비 521억 원을 확보했다. 노후된 가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혐기성 소화조를 철거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처리시설로 구축하는 사업..
- 유지인 기자
- 2025-08-19 17:40
정치 국힘, 21일 국회 본회의 연기 요청…禹 의장 “여야 상의해 달라”

국민의힘이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의 연기를 요청하고 나서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국민의힘이 전당대회(22일) 이후로 본회의 일정 변경을 요청하자 “여야 간 원내대표가 일정에 대해 상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방송2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이자 축제의 장이 돼야 하는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 본회의를 한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우 의장에게 본회의 일정 조정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21일 본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의장은 예상하고 있지만, 합의가 안 된 법안이 상정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했다”며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도 일정에 대해 좀 더 상의해달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2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각각의 법안을 나눠서 처리하고, 토론 종결 후 표결하는 ‘24시간 시차 전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 조정 가능성에 대해 “22일에 (본회의를) 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22일 전당대회가 있으니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거고, 관련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 일정 관련 최종 결정은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지 않나. 제안이 있으니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기본 방향은 그렇다”고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일정이 이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21일과 26일 두 차례 본회의를 잡았다”며 “21일은 이미 7월 임시국회 종료 때 정해진 일정이고, 26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본회의”라고 설명했다. 다만 “필리버스터를 (전당대회 당일에) 끊고 표결하는 것은 도의상 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법안 중 노란봉투법 표결은 26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8-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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