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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준영, 제3연륙교 통행료 “인천시 조치 불구 헌법소원 인용 위해 최선”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26일 연말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 통행료와 관련해 “오늘 인천시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3연륙교 전면 무료화를 위한 헌법소원에 최선을 다해 꼭 인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천시에서 제3연륙교 통행료와 관련해 ‘영종·청라 주민 우선 감면’과 ‘내년 3월 모든 인천시민 대상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아쉬운 점도 있지만, 현재 인천시가 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지난달 29일 당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3연륙교 전면 무료화를 요구했고, 이달 11일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제3연륙교 무료화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통행료 무료화를 적극 요청한 바 있다. 영종과 청라 주민들은 이미 분양가에 약 5천억 원을 부담하여 다리 건설 비용을 충당했고,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건설비 역시 인천시와 경제청, 도시공사가 모두 공공재원으로 충당한 만큼 이 다리는 명백히 공공도로에 해당한다는 것이 배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영종에 거주하는 10명과 함께 제3연륙교 통행무료화를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19일 헌법재판소를 직접 찾아 헌법소원을 직접 접수한 배 의원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은 주민들의 권리를 위해, 인천공항의 접근에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 국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제3연륙교의 완전한 무료화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8-26 22:53
정치 李, 국방비 증액 공식화…한미회담 이후 과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서 ‘국방비 증액’ 방침을 공식화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이날 2시간 2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회담 이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며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비 증액 규모와 방식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첨단 무기 도입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대미 의존 심화’ 우려, 한국 방위력 자립 등은 물론 경제·통상 분야의 세부 협의 과정도 이 대통령의 과제로 남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통상·안보, 새로운 분야 협력 개척 등 3가지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면서도 “(경제·통상 분야는)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 과정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의 경우에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관련 얘기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회담 후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국은 시장 개방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양국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문제’를 언급했는데, 위 실장은 “소파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이 그 부지를 쓰는 동안 우리가 공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인지 헤아려본 뒤에 답을 드려야 할 것 같다. 협정문에 시설과 권역을 공여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8-26 17:01
인천 ㈜포스코인터내셔널 인천 LNG 복합발전소 대기오염물질 할당량·배출량 늘어…인천 발전소 중 유일

민간 발전소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인천 LNG 복합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NOx) 총량 할당량과 배출량이 인천의 다른 발전소와 달리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사전 예방·관리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오염물질별 목표 대기질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한 후 사업장별로 배출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토록 하는 게 뼈대다. 인천지역 5개 발전소도 할당량을 받고 있는데, 민간 발전소인 포스코인터네셔널 인천 LNG 복합발전소만 매년 증가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인천 LNG 복합발전소는 총 7기의 복합발전기를 운영 중으로 수도권 발전설비의 약 9%에 해당되는 3412㎿의 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네셔널 인천 LNG 복합발전소의 올해 질소산화물(NOx) 할당량은 1287톤이다. 2024·2023년에는 1100톤, 2022년 960톤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반면 다른 발전소들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유연탄을 사용하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의 올해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할당량은 각각 3756톤, 2336톤이다. 지난 2022년 6083톤, 3753톤에 비해 대폭 줄었다.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소의 올해 질소산화물(NOx) 할당량은 올해 312톤으로 지난 2022년 1176톤의 30% 수준이다. 지난 2022년 1030톤이었던 한국중부발전㈜ 인천발전소의 질소산화물(NOx) 할당량은 올해 431톤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인천지역 발전소 중 포스코인터네셔널 인천 LNG 복합발전소의 할당량만 늘어난 셈이다. 포스코인터네셔널 인천 LNG 복합발전소는 실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도 늘었다. 지난해 포스코인터네셔널 인천 LNG 복합발전소에서 나온 질소산화물(NOx)은 561톤에 달한다. 지난 2022년 506톤에 비해 55톤 가량 더 많이 배출됐다. 서구에 있는 발전소 중 가장 많은 양이다. 반면 한국중부발전㈜ 인천발전소는 2022년 392톤에서 2024년 306톤으로,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발전소는 2022년 510톤에서 2024년 361톤으로,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소는 2022년 688톤에서 2024년 513톤으로 모두 감소했다. 할당량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포스코인터네셔널 인천 LNG 복합발전소의 질소산화물(NOx) 농도가 평균 4ppm으로 기준 8ppm보다 낮았다”며 “이에 따라 총량제 할당량 산정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배출량 증가와 관련해 포스코인터내셔널 인천 LNG 복합발전소 관계자는 “가동률이 높아질 경우 배출량이 늘어난다”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 정민교 기자
- 2025-08-26 17:01
정치 국힘 새 당대표 장동혁 선출... 김문수 근소한 차로 눌러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재선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후보가 선출됐다. 장 후보는 26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뤄진 결선투표 결과 발표에서 22만 302표(50.27%)를 획득해 21만 7935표(49.73%)를 얻은 김문수 후보를 불과 2366표(0.54%p) 차로 누르고 당대표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당원 투표는 장 후보가 18만 5401표(52.88%)로 김 후보(16만 5189표, 47.12%)를 앞섰으나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김 후보가 60.18%(5만 2746표)를 얻어 장 후보 39.82%(3만 4901표)를 앞서 당심과 민심이 엇갈렸다. 이번 결선투표는 당원 투표 8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20%가 반영됐다. ‘탄반(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후보 간 맞대결로 펼쳐진 결선에서 김 후보는 ‘탄찬(탄핵 찬성)파’로 결선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성남분당갑)·조경태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등을 포용하는 ‘포용과 단합의 리더십’, ‘단결과 덧셈 정치’를 강조했다. 반면 장 후보는 탄찬파·친한(친한동훈)계 등과 선을 긋는 한편 ‘윤어게인’·전한길 씨 등과 연대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강성 단일대오’를 주장했다. 장 후보의 당대표 당선으로 전 씨와 극우 유튜브 등의 당내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탄찬파와 결이 다르다”며 ‘결단’을 강조한 바 있어 안·조 의원, 친한(친한동훈) 의원 등과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대여 관계에서는 새 지도부가 더욱 극우로 치우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정당 해체”를 주장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후보는 당대표 수락연설을 통해서도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그는 “오늘의 승리는 당원 여러분과 새로운 미디어환경이 만들어 낸 승리”라며 “당원만 믿고 도전해 지금까지 왔고 그것을 믿고 선택해준 당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바른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원들이 저를 당대표로 선택해준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며 “그 염원를 담아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거운 짐을 저 혼자 질 수 없다. 어려운 환경을 저 혼자 헤쳐나갈 수 없다”며 “당원들께서 국민의힘이 혁신하고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고 힘을 모아달라. 당원이 주인인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8-26 11:27
정치 김동연 “李-트럼프 회담, 경제 살리고 안보도 지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을 두고 “경제를 살리고 안보도 지키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국익외교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준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군사동맹을 넘어 ‘혁신동맹’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정부만이 아니라 국회, 지방정부, 기업 등 공공외교를 확대해야 한다”며 “그것이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급변하는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신시장, 신기술, 신사업의 3신(新) 전략을 통해 경제역량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도가 이재명 정부의 평화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며 “최대 접경지이자 첨단산업과 제조업의 중심지로서 굳건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8-26 11:09
경제 대한항공, 70조 원 대미 투자…"재무부담 감수한 장기 승부"

대한항공이 지난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마무리한 뒤 최대 규모의 투자에 나섰다.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맞춰 발표된 이번 투자 규모는 70조 원에 달한다. 항공기 103대 구매와 엔진 정비 서비스 계약을 통해 통합 항공사로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대한항공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윌러드 호텔에서 보잉, GE에어로스페이스와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해 보잉과 GE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계약에 따라 대한항공은 총 362억 달러(약 50조 원)를 투입해 ▲777-9 20대 ▲787-10 25대 ▲737-10 50대 ▲777-8F 화물기 8대 등 총 103대를 도입한다. 항공기는 오는 2030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또 136억 9000만 달러(약 19조 2000억 원) 규모의 GE에어로스페이스 계약을 통해 항공기 19대분의 예비 엔진을 구매하고, 20년간 28대에 대한 엔진 정비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이 단기적으로는 부채율 상승 등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통합 이후 확대된 노선망과 좌석 공급에 맞춘 선제적 투자로, 장기적으로는 기단 단순화와 연료 효율성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투자로 기단을 보잉 777·787·737 계열과 에어버스 A350·A321neo 등 5개 기종으로 단순화한다. 이는 정비 부품 통합, 교육 비용 절감, 연료비 절감 등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린 조치다. 신형 항공기는 기존 대비 연료 효율이 최대 25% 개선돼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재무 지표가 악화될 수밖에 없지만, 글로벌 경쟁사와 보조를 맞추려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운 대한항공이 세계 10위권 항공사로 도약하는 데 있어 핵심 투자”라고 평가했다. 이번 계약은 한미 정상회담과 맞물려 발표된 만큼, 한미 항공산업 협력 강화라는 외교·산업적 의미도 크다는 분석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8-26 10:38
정치 與 “李, 뛰어난 협상가” vs 野 “역대급 참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이목을 끌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관련기사:냉·온탕 오간 트럼프-이재명 첫 회담…정치·조선업 등 공감대)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철저한 준비를 집중 조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통령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명언은 전략적인 발언이고 협상가로서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한 장면으로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좋아하면서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반응을 이끌어 낸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분야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고, 북핵 문제..
- 김한별 기자
- 2025-08-26 14:09
경제 가계부채 옥죄기에도 집값 전망 반등…소비심리 7년 7개월來 최고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초강력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달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오름세가 지속된 데다 소비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심리 역시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11로 전월보다 2포인트(p) 올랐다. 지난달 11p 급락하며 2022년 7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으나 한 달 만에 반등한 것이다. 이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 이후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4% 올라 전주(0.1..
- 오다경 기자
- 2025-08-26 10:02
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 2000원…유정복 시장 “인천시민 무료화할 것”

연말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의 통행료가 2000원(소형차 기준)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은 ‘구조적 문제’를 들며 인천시민에게는 무료로, 다른 지역 주민에게는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운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시장은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다리 개통과 동시에 영종·청라 주민에게 우선 감면을 적용한 뒤, 내년 3월 말 통행료 감면시스템이 구축되면 인천시민 전체로 무료화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변 도로와의 통행료 형평성을 고려해 책정한 결과다. 경차 통행료는 1000원, 중형차 3400원, 대형차 4400원이다. 감면시스템에 등록된 시민 소유 차량은 차종·대수·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나 법인 차량, 단기 렌트·리스 차량 등은 제외된다. 유 시장은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시민 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라며 “통행료는 2000원이지만 인천시민에게는 무료화가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 회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 방기 ▲불공정한 통합채산제 등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먼저 “문제의 뿌리는 1990년대 영종대교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 데 있다”며 “국제공항 진입도로를 민자에 맡긴 결과, 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료 우회도로가 없는 지역이 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수십 년간 불평등한 통행료를 감내해 왔다는 주장이다. 유 시장은 또 “LH는 지난 2006년 이미 제3연륙교 건설비를 분양가에 반영했음에도 다리를 짓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20년 가까이 방치됐고, 그 사이 LH는 청라지구에서만 수조 원대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이다. 이어 “영종대교·인천대교·청라IC 수익과 손실을 묶는 통합채산제는 결국 시민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구조다”며 “전국 어디에도 없는 불합리한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소리를 높였다. 국가·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을 회피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시민에게 전가됐다는 얘기다. 유 시장은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주민과 시가 함께 비용을 부담해 건설하는 사실상의 공공사업이다”며 “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 민자협약을 재검토해 잘못된 조항을 고치고, LH는 토지 매각 수익과 분양 이익을 무료화와 손실보상 재원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8-26 15:39
사회 '하도급 지킴이'에 막힌 생계…구리 건설현장 임금 체불 구조화 논란

구리시 갈매역세권지구 일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제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신용불량자 등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경제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2시 윤호중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는 인력업체 관계자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간담회가 열렸다. 박석윤 윤호중 의원실 보좌관과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이 진행을 맡았으며, 남양주·구리 지역 주민들도 함께 자리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현행 임금 지급 시스템이 오히려 체불을 구조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임금을 받는데, 행정 절차상 최소 45일에서 길게는 60일이 지나야 입금된다. A 업체 관계자는 "갈매역세권지구에 일할 수 있는 건설현장이 생기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러 왔으나 당장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곤 떠나가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실제 저희 업체를 방문하는 이들 중 약 25%는 통장 자체가 없는 신용불량자 등 경제적 약자다. 이들은 당장 먹고 살기 위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호소했다. B 업체 관계자 역시 "하도급 지킴이라는 제도는 사각지대에 있는 경제적 약자들이 일용직조차 못하게 한다"며 "결국 경제적 약자들이 합법적인 일도 못하게 해 죽음으로 몰거나, 불법적으로 돈을 벌 수밖게에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LH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를 운영하는 곳일 뿐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라며 난감한 입장을 전했다. 다만 정부 지침상 신용불량자 등은 통장 계좌 인증만 가능하면 현금으로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오는 6월부터는 본인 인증 절차가 마련되면 현장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신 의장은 "신용불량자와 같은 경제적 및 사회적 약자에게 통장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등 이러한 절차는 지나치게 복잡하다. 결국 이러한 약자에게는 일용직조차 못 하게 되는 구조로 보인다"며 "LH는 신용불량자와 같은 약자가 일용직 노동에 참여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하지 않겠나"고 주문했다. 업체 측은 "이미 LH가 몇 달 전 현금 지급 지침을 내렸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하도급 지킴이만 강제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최소한 매주나 보름 단위 지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인력업체가 제도를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지도를 완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LH 측은 “제도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업체 관계자들은 향후 LH를 규탄하는 집회까지 예고한 상태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박 보좌관은 "결국 인력업체와 LH 서로 난감한 입장인 상황"이라며 "신용불량자 등 약자가 절박한 상황에 인력업체를 찾지만 당장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은 문제로 보인다. 이러한 사각지대의 문제점은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8-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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