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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성제 의왕시장, 자택 아파트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쓰러져

김성제 의왕시장이 14일 오후 자택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9분쯤 “아파트 안 골프연습장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김 시장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오후 4시 31분쯤 병원으로 이송했다. 김 시장은 안양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치료와 검사를 받았으며, 현재는 치료를 마치고 호흡과 맥박은 정상을 찾았지만 의식 회복 여부는 미확인 된 상태다. 의왕시 관계자는 “김 시장이 병원에서 의료진의 치료를 받고 안정을 되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건강 상태와 향후 일정 등은 추후 확인되는 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과거 협심증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시장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쾌유를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 신소형 기자
- 2025-12-14 18:24
사회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제기기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가 대대적으로 유출되는 사태가 잇따르자 개인정보 침해 분야에서 집단소송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가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집단소송제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실시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뤄지고 있는 대규모 소송은 공동소송으로, 직접 소송 원고로 이름을 올려야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결국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피해 규모가 소액인 사건에서는 비용 대비 실익이 적다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됐다. 올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해 다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집단소송이 대안으로 제시돼 온 이유다.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뿐"이라며 "피해자가 다수인데 (피해) 액수가 적을 때는 소비자들이 실제 피해구제 절차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내 증권 분야 집단소송을 이끌어온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쿠팡 사태로 여러 로펌이 원고를 모아 소송을 진행 중인데, 재판부마다 결론이 들쑥날쑥할 수 있고 (같은 피해를 보았더라도) 참여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간 차이가 생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하나의 소송으로 병합해 배상을 현실적으로 빠짐없이 받을 수 있고 사법 자원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며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집단소송제 입법 논의가 이뤄졌으나 번번이 재계 반발에 부딪혀 입법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법무부도 지난 2020년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재계의 거센 반대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나란히 "소송 남발로 기업과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 "소송비용만 키우고 미국에서도 효과가 없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는 전 분야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서 집단소송을 도입하자는 내용의 '집단소송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집단소송법안'(박주민 의원),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전용기 의원) 등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면 정교한 제도 설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증권 분야의 집단소송이 저조한 이유가 승소에 대한 불확실성이란 점에서 집단소송제 도입 시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제도·민사소송 개시 전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법원이 상대측에 문서제출명령 등을 내리는 절차)가 도입돼야 실효성이 담보된다는 주장도 있다. 김주영 변호사는 "대부분 증거가 피고 기업 측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사소송법상 상대가 가진 증거를 얻기 위한 수단이 제한돼 있다 보니 입증 실패로 인한 패소 가능성 때문에 증권 분야에서 제소가 저조한 측면이 있다"며 "민사소송 전반에서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돼야 하고 그것이 힘들다면 집단소송의 경우라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증권 분야는 피해 규모가 천차만별이지만 이번 쿠팡 사태 같은 경우는 소비자 피해가 균일하다"며 "전체 피해자의 피해액을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는 복잡성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집단소송의 경우 효용성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2-14 15:07
사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목전에 공공소각시설 증설 '거북이 걸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수도권은 내년부터,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비한 공공소각시설 증설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연합뉴스와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기준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하루 4745t으로 이 가운데 공공소각시설(23개 시군 26곳)에서 처리한 용량은 3578t이다. 나머지 1157t 가운데 민간소각시설(8개 시군 16곳)에서 516t을 처리했으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한 양은 641t이다.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18개 시군이 직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시군이 소각 처리로 전환해야 하는 생활폐기물은 내년에 600여t으로 추산됐다. 최근 시군별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며 서둘러 입찰에 들어갔다. 안양시의 경우 연간 1만여t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고 입찰 단가를 1t당 22만 원으로 잡았다. 연간 6300t을 민간소각시설로 돌려야 하는 광주시도 1t당 처리 단가를 20만 원으로 입찰에 부쳤다. 낙찰가가 다소 낮아지더라도 수도권매립지 처리 단가(1t당 11만 6000원)에 비해 1t당 수만 원씩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내 21개 시군에서 공공소각시설 21곳의 신증설을 추진 중이지만 이들 시설은 빨라야 2년 뒤인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상당수 입지 예정 지역 주민들이 시설 운영에 반대해 계획이 늦춰졌으며 이마저도 목표 연도를 맞출지 불투명하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는 공공의 책무로,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 의존은 결코 지속 가능한 해법이 아니다"라며 "민간 위탁은 단기적 응급처방일 뿐,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커지고, 시장 변동에 따라 생활 폐기물 처리에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지자체가 공공소각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에서도 공공소각시설 확충에는 속도가 나지 않는 실정이다. 2012년 출범 초기 인구 10만 명에서 현재 40만 명에 육박하는 세종시는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전동면 송선리 일대 6만 5000ｍ 부지에 하루 480t 처리 용량의 공공소각시설(친환경종합타운)을 설립하기로 하고 2023년 7월 입지를 확정·고시했다. 그러나 예정지 주변 주민들이 입지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주민들은 최근 항소했다. 주민들은 신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급증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구도심인 조치원 일원에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생활폐기물 전량을 직매립하는 경남 진주시도 2023년 타당성 용역을 거쳐 내동면 매립장 주변에 공공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선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입지 확정과 실시 설계 등 여러 절차를 감안하면 2030년 전까지 완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비수도권 곳곳에서 공공처리시설 건립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강원 강릉시는 2020년 11월 강동면 자원순환센터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축 공사에 들어가 2023년 9월 준공, 가동에 들어갔다. 법 시행보다 6년여 앞선 것인데 하루 190t 처리 규모로, 가동 이후 폐기물 매립량이 83% 이상 감소했다. 평창군과 광역화 협력으로 사업비 절감뿐 아니라 운영비 공동 분담 체계를 구축, 타 지자체 대비 운영 효율성이 45% 이상 개선됐다. 울산시는 내년 10월 준공 목표로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1·2호기 소각 용량은 하루 400t에서 460t으로 늘어나고 기존 3호기를 합하면 하루 소각량은 710t까지 늘어난다. 울산지역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450~500t 수준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여유가 있는 셈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2-14 14:16
경제 디지털 ‘뱅크런’ 대비…한은, 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도입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년부터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긴급여신 지원체계를 도입한다. 디지털 금융 확산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수단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4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지난 11일 회의에서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2일부터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도 한은의 긴급여신 적격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한은법 제65조(긴급여신)에 근거해, 금통위가 임시적격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유동성 위기가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당시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불안 심리 확산으로 이틀 만에 예금의 85%가 빠져나갔고, 영국 법인에서도 하루 만에 예금의 30%가 이탈한 바 있다. 한은은 중앙은행 대출제도가 금융시장의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2023년 7월 상시대출제도에서 자금조정대출 담보로 인정되는 적격 증권 범위를 국공채에서 ‘AA- 등급’ 이상 회사채로 확대한 바 있다. 봉관수 한은 통화정책국 신용정책부 부장은 “평상시에는 채권 등 시장성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집행하겠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비시장성 자산인 대출채권을 담보로도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은행 자산 중 비중이 가장 큰 대출채권을 사전에 관리하는 ‘사전 수취(Pre-positioning)’ 방식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은행 총자산에서 대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9.8%에 달한다. 한은은 은행이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경우 신속히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채권의 적격성 심사와 담보인정가액 산정 절차를 미리 상당 부분 마쳐 두기로 했다. 김범서 한은 통화정책국 여신담보기획팀 팀장은 “대출채권은 시장성 증권과 달리 정보 수집과 심사, 담보가치 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은 이미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도 고강도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장치로 평가하고 있다. 긴급여신이 필요한지 여부와 대상 기관, 대출 한도·금리·기간 등은 모두 금통위 의결로 결정된다. 자금조달과 운용의 불균형으로 유동성이 약화되거나, 전산 장애 등으로 일시적 지급자금 부족이 발생한 경우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격 담보로 인정되는 대출채권은 법인기업 대상 부동산 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제외)과 신용대출로, 차주의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거나 예상 부도확률이 1.0% 이내인 경우로 제한된다. 다만 운영 경험을 축적하면서 적용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 팀장은 “금융사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출채권은 상호 연계 위험을 고려해 제외하고, 신용 위험을 낮추기 위해 선순위 대출만 인정한다”며 “실제 긴급여신이 실행될 경우 신용대출은 2~3영업일, 부동산 담보대출은 담보권 확보 절차로 5~7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한은은 대출채권 담보 대출이 시장성 증권 담보 대출보다 금융기관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개선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까지 금융기관과의 정보기술(IT) 시스템 테스트를 마친 뒤, 담보 관리 방안 고도화와 모의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
- 공혜린 기자
- 2025-12-14 14:02
경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밴스 미국 부통령 성탄절 만찬 참석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주최한 성탄절 만찬에 참석해 미국 행정부 핵심 인사들과 만나며 글로벌 네트워크 행보를 이어갔다. 14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12일 저녁 워싱턴 D.C.에서 열린 J.D. 밴스 미국 부통령 주최 성탄절 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밴스 부통령의 관저에서 열렸으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백악관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 시암 상카르 팔란티어 최고운영책임자 등 글로벌 기업인들도 함께했다. 정 회장은 만찬에 앞서 백악관을 방문해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정책실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미국 국가최고기술책임자(CTO)와 국방부 연구·엔지니어링 차관을 지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미국 정부의 인공지능(AI)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페이팔 공동창업자인 피터 틸이 설립한 틸 캐피탈의 최고운영책임자를 역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상무부가 추진 중인 ‘미국 AI 수출 프로그램(America AI Exports Program)’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AI 기술체계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는 전략으로,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APEC 정상회의 주간에 체결한 ‘한·미 기술번영 MOU(Technology Prosperity Deal)’를 통해 AI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정 회장은 면담에서 유통 산업 선진화를 위한 첨단 기술 도입에 대한 관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성탄절 만찬에는 밴스 부통령과 함께 록브리지네트워크를 설립한 크리스토퍼 버스커크 1789캐피탈 최고운용책임자(CIO)도 참석했다. 버스커크는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해 록브리지네트워크 코리아 멤버들과 만남을 갖고 이사진에 공식 합류할 예정이다. 록브리지네트워크는 미국을 시작으로 한국에 이어 일본, 대만 등으로 설립을 확대하고 있다. 정 회장은 록브리지네트워크의 아시아 총괄 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10월 싱크탱크 형태로 출범한 록브리지네트워크 코리아 이사진으로 활동 중이다. 록브리지네트워크 코리아에는 정 회장을 비롯해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우승 한양대 총장, 박병은 1789파트너스 대표, 리처드 차이 대만 푸본그룹 회장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12-14 13:49
정치 국회, ‘은행법’ 처리 후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정…여야 또 필리버스터 대결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진행된 ‘은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료시키고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며, 서범수(국힘)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는 또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이고 있다.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이헌승(국힘)-민병덕-김상훈(국힘)-김남근(민주)-강명구(국힘)-허영(민주)-이양수(국힘)-추경호(국힘)-강민국(국힘)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24시간 동안 이어갔다.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는 183명이 참여해 찬성 183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넘겼다. 이어진 ‘은행법 개정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 항목에서 법적 비용 일부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은행은 ‘신용보증기금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비용 부담을 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는 대출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보증을 받은 대출의 대출 금리에는 출연요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은행이 대출 금리 반영 금지 항목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8대 악법 처리를 막기 위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세웠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에 이어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였던 지난 11일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14일 오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종료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일주일 뒤인 오는 21∼24일 두 번째 본회의를 열어 최대 쟁점 법안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을 잇달아 상정·처리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할 계획이어서 여야 간 공방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2-13 22:19
지역 남양주 시민단체, 8호선 열차 편성 변경… "남양주시는 진접차량기지 이전 즉각 중단하라!" 촉구

남양주 시민단체인 다산신도시 총연합회(이하 다산총연)가 1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8호선 열차 편성 변경(12월 10일자 인터넷판 보도)방안과 관련,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에 대해 남양주시와 경기도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다산총연은 8호선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노선이 아니라, 서울과 경기를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 교통망인데, 서울시가 자치구 일부 지역의 이해만을 우선해 열차 편성을 조정할 경우, 남양주 시민은 그 즉시 과밀 및 배차 간격 증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교통망은 특정 지자체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지역 이기주의적 접근을 지속할 경우, 진접차량기지 이전 재검토, 서울교통공사 별내 사무동 건설 협조 중단 등 남양주시가 보유한 여러 협상 수단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운영위원장)은 "향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적 대안을 검토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5-12-13 10:09
문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노조 "출연금 전액 삭감, 생계 위협하는 무책임한 결정…당장 철회해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노동조합(이하 재단 노조)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위원회의 2026년도 출연금 전액 삭감 결정에 반발했다. 지난 11일 도의회는 재단의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등 98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12일 재단 노조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운영의 기본 조건까지 무너뜨리는 전액 삭감은 도의회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포기한 결정이며 도민 대표 기관의 역할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와 도의회는 '양성평등법', '지방재정법' 등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조치는 여성·가족·아동 등 도민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 책임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덧붙였다. 재단 노조는 이번 조치로 인해 도민의 일상을 지탱해 온 필수 공공서비스가 중단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24시간 아동돌봄 상담, 아이돌봄서비스 현장 안전 모니터링 등 도민의 권익안전삶의 질 향상에 힘써왔다. 하지만 재단 노조는 이번 삭감으로 서비스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재단 노조는 "직원의 고용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전액 삭감은 인건비·운영비 축소로 조직 기능이 사실상 중단되고, 전문 인력 유출로 인해 재단의 공공성·전문성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단 노조는 "재단 출연금 전액 삭감을 즉시 철회하고, 도민 서비스를 위한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며 "재단의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와 그 기능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와 실천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 ]
- 서혜주 기자
- 2025-12-12 18:54
정치 송석준, 새벽 필리버스터 도중 ‘큰절’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상황에 큰절로 사과해 시선을 모았다. 송 의원은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다. 그는 곽규택(국힘)-김남희(민주·광명을)-김재섭(국힘)-김기표(민주·부천을) 의원에 이어 5번째 주자로 0시 31분 단상에 올랐다. 그는 본격적인 필리버스터에 앞서 의원직 사퇴를 표명한 같은 당 인요한(비례) 의원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22대 국회의원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강하고 분명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며 “국민적 요구에 대해 가장 겸손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의원직을 내려놨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서로 잘하겠다고 서로를 탓하며 대한민국에서 있어선 안 되는 비상계엄이 초래됐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을 향해서는 “내란을 청산하겠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특히 “저는 사과드린다”면서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인 의원의 마음을 되새겨보면서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국민께 큰 절로 사죄의 마음을 표하겠다“며 단상 뒤로 물러나 큰절을 했다. 송 의원은 이어 오전 10시 44분까지 10시간 11분간 발언을 한 뒤 내려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2-12 19:20
정치 국회, ‘형소법’ 처리 뒤 ‘은행법’ 상정...국힘 다시 필버 돌입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이어진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료시킨 뒤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어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이헌승(국힘)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는 다시 필리버스터 대결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날 오후 2시34분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강제 종료시켰다. ‘형소법 개정안’ 무제한토론은 곽규택(국힘)-김남희(민주·광명을)-김재섭(국힘)-김기표(민주·부천을)-송석준(국힘·이천)-박지혜(민주·의정부갑)-신동욱(국힘) 의원 등 7명의 여야 의원이 나섰다.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에서 총 181표 중 찬성 181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넘겼다. 이어진 ‘형소법 개정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형소법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판결서의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미확정 판결서를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준비를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13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할 방침이어서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일단 오는 14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21∼24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최대 쟁점 법안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2-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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