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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금 700억 모아 산 땅 수련원 대신 시세차익?

개신교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세계복음화전도협회가 이천시 임야에 청소년수련원을 짓겠다며 모금한 거액을 실제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20년간 부지를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매입한 토지가 수 배 올라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으며, 이천시가 사실상 방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종교계에 따르면 세계복음화전도협회는 지난 2006~2007년 이천시 호법면 임야 33만여㎡를 구입했다. 당시 협회는 청소년수련원 설립을 내세우며 이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신도들로부터 약 700억 원의 헌금을 모았다. 그러나 이후 20년 가까이 공사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협회가 매입한 호법면 매곡리 산 53-5번지(27만여㎡)는 2006년 1㎡당 7950원에서 올해 1만 6300원으로 약 2배 상승했다. 또 54-2번지(15만여㎡) 역시 같은 기간 5200원에서 1만 9000원으로 크게 올랐다. 신도 헌금으로 사들인 땅을 장기간 묵혀둔 채 시세 상승을 기다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직 신도 A씨는 “류광수 총재는 명품 시계와 외제차를 자랑하며 부를 과시해왔다”며 “임야도 땅값이 충분히 오르면 팔아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지역에는 최근 골프장 건설이 진행되면서 추가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천시의 관리 책임 부재 논란도 불거진다. 협회는 당시 건축허가 조건으로 이천외국어고를 세워 2011년 개교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토지 매입 과정에서 불법은 확인되지 않았기에 시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코람데오연대는 류 총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협회가 해당 임야를 매각하면 본인 자금 투입 없이도 수십억 원 이익을 얻게 된다”며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만큼 곧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복음화전도협회는 이번 의혹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협회는 ‘다락방’으로 불리며 국내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9-03 14:53
사회 "흡연구역 부족 vs 금연구역 확대"…수원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의견 제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함께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원시에서 공동주택 공용 공간에 대한 금연구역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무분별한 흡연에 따른 피해를 막고 청소년 등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공동주택 공용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취지인데 해당 제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6일 수원시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는 '필로티, 지상 주차장, 자전거 보관소 등 공동주택 공용 장소 금연 구역 지정 건의' 제안이 올라왔다. 해당 제안은 현재 간접흡연을 따로 처벌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금연구역 지정 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금연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 시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이상이 동의한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해당 공동주택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에서도 해당 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지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구비하기 어려운 서류가 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보니 시 조례로서 제정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제안을 두고 '취지는 이해하지만 흡연구역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는 입장과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니 필요하다'는 등 찬반 의견이 일고 있다. 영통구에 거주하는 박모 씨(31)는 "지나가야 하는 길에 담배 냄새로 인해 숨을 참고 지나가는 등 스트레스를 받은 적도 있다. 공동주택 공용 장소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화재의 위험도 있고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금연구역이 강화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흡연을 하고 있다는 한 시민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흡연하는데 흡연구역이 부족한 건 아닌지 살펴봤으면 한다. 일부 사례로 모든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며 "금연구역을 지정한다면 수원시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흡연장소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들은 학생 건강 보호 및 간접 흡연 피해 예방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흡연구역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갈등 해소를 위한 세부적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9-03 14:26
경제 "美관세 피해기업에 정책·민간금융서 267조 지원한다"

정부와 금융권이 내년까지 총 267조 원 규모의 정책·민간금융 지원에 나선다. 미국의 상호·품목별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3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 금융지주 간담회’를 열고 업계별 피해 상황과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기관장과 5대 금융지주 최고전략책임자(CSO)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권은 올해 초부터 선제적 지원을 실시해 왔다”며 “5대 정책금융기관은 추경을 통해 약 21조 6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8월 말까지 약 63조 원을 지원했다. 5대 금융지주도 자체적으로 약 45조 원을 수출기업 지원에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협상으로 고율 관세(25%)는 피했지만 여전히 15%의 관세 부담과 철강·알루미늄(50%) 등 407개 품목이 추가 관세 대상에 오르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관세 피해 최소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 지원을 구체화·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금융기관은 내년까지 총 172조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경영애로 해소(36조 3000억 원) ▲수출 다변화(33조 3000억 원) ▲산업 경쟁력 강화(91조 5000억 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 원) 등 네 가지다. 대표 프로그램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이 있다. 지원 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넓히고, 한도도 10배 확대(중견 50억→500억 원, 중소 30억→300억 원)한다. 금리는 기존 최저금리 대비 최대 0.5%포인트 더 인하한다. 5대 금융지주도 내년까지 총 95조 원을 지원한다. 올해 연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미 약 45조 원이 공급됐다. 금융지주별 주요 상품은 ▲유망산업·제조업 중소법인 대상 특별 금리 우대, 지역보증 특별출연(신한·KB) ▲자동차 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하나) ▲유동성 공급 및 금융비용 경감(우리) ▲소부장 기업 P-CBO 발행 확대 및 대기업 협력업체 금리 우대(농협) 등이 있다. 아울러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를 조성한다.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기업 지원이 목적이다. 후순위 출자 비중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하고, 펀드 금액의 60% 이상을 주력 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관세지원은 숫자보다 피해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권이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당국도 피해기업 및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9-03 09:18
정치 국힘, 특검 압수수색 강력 규탄하며 투쟁 수위↑

국민의힘은 3일 특검의 압수수색을 강하게 규탄하며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전날에 이어 이날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특검에 대해 고발 방침을 밝히며 반발했고,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강력 비판하는 등 ‘강한 야당’ 이미지 부각에 주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특검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시도에 “법의 탈을 쓴 정치깡패들의 저질 폭력”이라며 “국민의힘 사령부의 팔, 다리를 부러뜨리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공작”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정치보복 위법부당 특검 긴급 규탄대회’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내란정당몰이를 종식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반격할 때가 됐다”며 “조은석 특검의 무도한 압수수색이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숨을 단축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은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을 피의자로 적시했지만 영장에는 범죄 사실 하나 제대로 특정해서 지목하지 못했다”며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체장들도 수사하자’, ‘판사를 바꾸자’, ‘내란특별재판부 만들자’ 난리법석이 말이 아니다”며 “결론을 자기들 입맛대로 ‘유죄’로 미리 정해놓고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공산당 인민재판식 특검 수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 특검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계엄사태를 빌미로 특검과 특별재판부를 통해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으로 내모는 데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헌법정신을 무시한 채 특별재판부 강행과 권력남용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9-03 16:37
정치 李 대통령, 오는 11일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1일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3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오는 11일은 6·3 대선이 실시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며, 이번 회견은 지난 7월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 이후 70일 만에 열리는 두 번째 회견이다. 이번 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며, 약 90분 간 내외신 기자 150여명과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생 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이어질 예정이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번 회견을 통해 향후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9-03 15:43
경제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4년 만에 재추진 가시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이 4년 만에 재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LHRI)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LH가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공식 제언하면서다. 코로나19 이후 도심 내 오피스·상가 공실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를 주거시설로 전환하면 공급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LHRI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동향과 추진 여건’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전국에서 약 1만 가구의 신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의 경우 역세권(약 250m) 숙박시설·업무시설·상가·노유자시설 등을 리모델링하면 총 4600가구가 공급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인천은 3220가구, 지방 광역시는 2300가구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는 부동산원, V-WORLD, 레일포털,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등 다양한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 산출한 수치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2·4 대책’을 통해 도입했으며, 2025년까지 총 4만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다. 실제로 LH는 서울 성북구의 ‘안암생활’(구 관광호텔을 청년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포함해 10개 사업장에서 1291가구를 시범 공급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신규 사업지 발굴은 중단됐다. LHRI는 원인으로 ▲바닥난방·욕실 설치 등 구조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 ▲구분 소유자·임차인 동의 절차의 복잡성 ▲주거성능 저하 우려 ▲하자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을 꼽았다. 이 같은 제도적 미비로 사업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 도시 사례를 들어 사업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욕시는 팬데믹 이후 맨해튼 오피스 공실률이 20%에 달하자 ‘오피스 투 레지던셜(Office-to-Residential)’ 프로그램을 도입, 민간 개발자에게 세제 혜택과 용적률 상향, 신속 인허가를 지원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2만 8500가구가 공급됐고, 2030년까지 추가 7만 7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맨해튼 금융가 오피스를 아파트로 전환한 ‘25 워터스트리트’ 프로젝트가 대표적 사례다. 이재명 정부 또한 공적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확대를 핵심 주거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는 공적주택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6조 3000억 원 늘어난 22조 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LH 관계자는 “도심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구조 변경 비용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임대주택 공급 차원에서 모든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으며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충분히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9-03 09:36
경제 홈플러스, 임대료 협상 결렬 15개 점포 연내 폐점…영업시간도 단축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에 실패한 15개 점포를 올해 안에 모두 폐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68개 점포의 영업시간도 단축해 운영비 절감에 나선다. 홈플러스는 3일 직원들에게 “5개 점포를 오는 11월 16일 폐점한 뒤, 나머지 10개 점포를 12월에 문 닫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폐점 대상은 수원 원천, 대구 동촌, 부산 장림, 울산 북구, 인천 계산 등 5곳과 서울 시흥·가양, 경기 일산·안산고잔·화성동탄, 충남 천안신방, 대전 문화, 전북 전주완산, 부산 감만, 울산 남구 등 10곳이다. 홈플러스는 해당 점포들의 연간 영업손실이 800억 원에 달하는데, 임대료만 700억 원에 이른다며 “성공적인 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는 “주요 거래처가 보증금 선지급과 정산 기간 단축 등 강화된 거래조건을 요구하면서 회생 전에는 없던 1000억 원 이상의 추가 자금 수요가 발생해 유동성이 크게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 밀린 임대료 지급까지 겹쳐 현금흐름 개선이 시급하다”며 영업 효율화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오후 11시 또는 자정까지 운영하던 68개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는 11월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앞당기기로 했다. 한편,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 및 정부 주도의 인수·합병(M&A)을 촉구하며 108배를 진행했다. 노조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추진한 M&A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회생 절차가 청산으로 전환되면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9-03 13:47
문화 뮤지컬 포럼 2025, “진흥법 없는 유일한 장르 뮤지컬, 제도적 기반 시급”

한국 뮤지컬계가 제도적 기반 마련과 창작 생태계 개선을 통한 도약을 외치며 업계 종사자들의 뜻을 모았다. 지난 2일 서울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뮤지컬 포럼 2025에서는 뮤지컬 산업 현황과 60년 역사를 진단하고, 배우·창작자·제작자·학계 관계자가 함께 모여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 필요성과 함께 창작 환경, 배우 훈련, 지역 분산 등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정인혜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유통팀장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데이터를 통해 뮤지컬 시장의 현주소를 짚었다. 그는 “올해 상반기 공연 1587건, 예매 400만 장, 매출 2376억 원으로 성장세를 보였다”면서도 “서울 집중과 창작·라이선스 간 격차, 아동극 관객 저조 현상 등 구조적 불균형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시장 규모는 5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좌석 전략 재설계와 창작 IP 확충, 지역 분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뒤를 이어 최승연 뮤지컬 평론가는 60년 역사를 되짚으며 혼종성과 국제화를 미래 전략의 키워드로 꼽았다. 그는 “한국 뮤지컬은 혼종성과 국제화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성장해왔다”며 “장기 개발 시스템과 대극장 창작 방법론, 글로벌 협업 모델이 앞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희경 홍익대 공연예술대학원장은 시장 구조가 배우 중심으로 기울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작품이 뭔지라는 것보다는 배우가 누가 출연하는가에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배우가 중심이 되는 시장이다”라며 “한국 배우들은 세계 무대에서도 손색없을 만큼 역량이 뛰어나지만, 작품과 창작에 대한 관심은 늘 아쉬웠다. 최근 ‘어쩌면 해피엔딩’ 같은 사례로 작품과 IP가 주목받게 된 것은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박천휴 작가는 서울 집중과 티켓 가격 문제, 그리고 K-뮤지컬 정체성 논란을 한꺼번에 겨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기차로 2시간 반이면 부산까지 갈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도 모든 공연이 서울에만 집중돼 있다”며 “지역 극장들을 연계하고 활성화해 다양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K-뮤지컬 논란에 대해서도 “케이팝도 우리가 20년 전부터 이것이 케이팝이라고 떠들어서 된 게 아니다”라며 “한국에서 나온 음악을 세계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케이팝이라는 정체성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이어 “K 정체성은 창작자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날까지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다” “억지로 K를 정희하며 자라나는 싹을 짓밟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성훈 쇼노트 대표는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 뮤지컬 산업이 바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 타이밍”이라며 “1996년 영화진흥법이 시행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한국 영화가 지금 위치까지 올 수 있었다. 뮤지컬은 진흥법이 없는 유일한 장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전에는 K를 붙이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다. 지금이 제도가 뒷받침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제도 마련에 힘을 실었다. 포럼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발의했지만 폐기됐고, 22대에서 재발의해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한국 뮤지컬이 세계 무대로 도약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창작 환경 개선, 배우와 관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 류초원 기자
- 2025-09-03 15:05
정치 최교진 인사청문회 격돌…與 “40년 경력의 적임자” 野 “정치적 편향성 문제”

여야는 2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편향성 의혹 등을 놓고 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 후보자의 교육 경력을 부각하면서 ‘적임자론’을 주장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과거 이념적 편향성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면서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는 교육계에 계신 지 한 40년 됐다”며 “사회운동도 했고 교육 현장에 있었고 책임 있는 세종시교육감 3선을 연임하면서 업적과 일들을 많이 해와 장관 후보자가 됐다”고 밝혔다. 또 “초·중등교육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집행했던 분으로 (장관직에) 가장 적임자”라며 “초·중등·유아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까지 포괄하는 한국 교육 백년대계를 만들 수 있는 큰 역할 해주길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문정복(시흥갑) 의원은 최 후보자의 전과와 관련해 “음주운전은 너무 잘 못 됐다. 백번 사과해도 모자람이 없다”면서도 “그 외에 두 개의 전과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파렴치범이 아니었다. 군사독재 유신·신군부 탄압 피해 당자자로 집시법 위반과 민주화운동 과정 중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 후보자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시절인 지난 2003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16차례 방북한 이력을 문제 삼으며 “북한의 VIP냐”고 성토했다. 같은당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은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이라며 “헌법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후보가 걸어온 길을 보면 극단적 편향성을 여과없이 표출했고, 음모론에 동조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특히 “최 후보자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을 SNS에 공유하거나 게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내린 공식적인 입장을 신뢰해야 하고 저도 신뢰하고 있다”며 “그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희생자들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음모론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 일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최 후보자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 축제를 독려했다”며 “이미 낙마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 훨씬 심하다”고 비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9-02 16:33
경제 [단독] "횡령에도 무징계, 노동자 사망"...금호건설 '내부통제 구멍' 드러나

금호건설이 유령직원 급여 횡령 사건에 연루된 현장소장을 징계 없이 다시 현장에 배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경남 양산의 ‘금호리첸시아 시그니처’ 현장에서 한 현장소장은 존재하지 않는 직원을 등록해 총 3200만 원을 빼돌렸다는 내부고발을 당했다. 심지어 일부 환경미화 노동자들에게는 급여 일부를 반납하라는 압박까지 있었다는 증언도 뒤따랐다. 사건은 금호건설 윤리감사실과 경찰에 접수됐지만, 회사는 해당 소장을 징계하기는커녕 충북 청주의 ‘아테라 아파트’ 현장으로 재발령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징계 없는 재발령은 사실상 문제를 무마하겠다는 시그널”이라며 “조직적 책임 회피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양산 ‘금호리첸시아 시그니처’ 현장은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노동자 A씨는 “현장에 공용 화장실이 부족해 일부 노동자는 작업 공간에 배변을 해야 할 정도였다”며 “관리자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장의 인권과 안전은 방치된 채, 관리자는 자신들의 책임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3월에는 ‘아테라 아파트’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항타기 해체 작업 중 장비 부품에 맞아 숨졌다. 현장을 총괄한 인물은 다름 아닌 횡령 의혹을 받던 그 소장이었다. 한 노동안전 전문가는 “문제가 된 인사를 아무런 검증 없이 다시 배치한 것은 회사 차원의 구조적 위험을 드러낸다”며 “기업의 무책임한 인사가 곧 노동자의 생명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금호건설은 사건의 핵심 쟁점인 소장의 징계 여부, 재발령 기준, 사고 책임 등에 대한 질의에 “개인정보라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 삼은 조직적 책임 회피”라고 비판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이 스스로를 감시하고 통제할 장치를 외면한 채, ‘개인정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다면 또 다른 피해를 피할 수 없다”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라 기업 비리 은폐”라고 꼬집었다. 횡령으로 사라진 자금은 결국 분양가와 관리비에 반영돼 입주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안전 관리 부재는 공사 지연과 하자 보수로 되돌아온다. 그 비용과 위험은 노동자와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는다. 또 다른 노동전문가는 “건설사의 내부 관리 부실은 단순한 기업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며 “피해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노동자와 입주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금호건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와 윤리경영을 전면 재정비하지 않는 한, 비슷한 사고와 불신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희생과 소비자의 피해 위에 안일하게 서 있는 기업이 ‘부실시공 대명사’라는 오명을 벗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9-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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