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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 국방 “韓 핵 잠수함 도입 적극적 지원”…안규백 “핵무기는 보유 안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4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국방비 증액 등 국방 현안을 논의했다. SCM은 한미간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국방 분야 최고위급 회의체로, 이날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이 끝난 뒤 안 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 잠수함 도입 관련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군 당국에서도 최선을 다해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길 원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양국 간 선의를 갖고 계속 토론해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 미 정부는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회견에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 추진을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다시 배치되길 희망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기에 미국의 핵과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 그래서 핵·재래식 통합(CNI) 체제가 구축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미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SCM에서 굳건한 군사동맹과 견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안 장관이) 대한민국 정부가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미사일과 사이버 등 필수 능력 부분에서 핵심적 군사능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말한 것에 대해 많이 고무돼 있다”고 말했다. 양국 국방 장관은 통상 SCM을 마치고 바로 합의한 내용을 공동성명 형식으로 내놓았지만 올해는 한미정상회담 안보·관세 분야 ‘팩트시트’가 나온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1-04 16:50
정치 李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반응 대조...與 극찬 野 보이콧

여야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극찬하며,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국민의힘을 강력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의 전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침묵 규탄대회를 열어 강력 성토했다. 특히 “이제 전쟁”이라는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에 “APEC도 A급이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과 태도 역시 A급이었다”며 “내년도 728조원 예산, 모두가 국민들의 혈세인 만큼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 기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약 22분간 시정연설하는 동안 모두 33차례 박수를 쏟아내며 호응하고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박수..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1-04 15:33
경제 금리는 치솟고 대출문은 닫히고…은행만 웃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진 데다 금융당국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자, 이미 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물론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까지 압박을 받고 있다. 고금리·규제 장기화 속에 ‘가계는 조이고, 은행은 웃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122%로, 지난 5월(3.942%) 이후 4개월 만에 반등했다. 금리가 다시 오르자 대출 여력은 더욱 줄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와 스트레스 금리 적용이 맞물리며, 연소득 7000만 원인 무대출자의 주담대 한도는 올해 들어 약 40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집값은 여전히 높은데 빌릴 수 있는 돈이 줄면서 체감 부담은 커지고 있다. 기존 대출자는 상환 압박이 커지고,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수요층은 대출 문턱이 높아져 시장 진입조차 어려워졌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첫 주택 수요층은 “원리금 감당이 불가능하면 시장에 발을 들이기조차 힘들다”는 현실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은행들은 고금리 수혜를 입으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4대 금융지주(국민·신한·하나·우리) 3분기 누적 순이익은 KB금융 5조 1217억 원, 신한금융 4조 4609억 원, 하나금융 3조 4334억 원, 우리금융 2조 7965억 원으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특히 우리 금융은 분기 사상 첫 1조 원을 넘겨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자이익도 함께 늘었다. KB금융은 9조 7049억 원(+1.3%), 신한금융은 8조 6664억 원(+2.0%), 하나금융은 6조 7803억 원(+3.8%), 우리금융은 6조 1863억 원(+5.1%)을 기록했다. 비이자이익까지 확대되며 올해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은 1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 금융 전문가는 “가계는 금리에 막히고, 은행은 금리로 벌었다”며 “대출 금리는 즉시 반영되지만 예금 금리는 시차를 두고 움직여 예대마진이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금리 장기화와 대출 규제 강화가 겹치면서 첫 주택 진입 문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해 “금융 안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수요자까지 막히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은행권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업계 안팎에서는 “예대마진 중심의 수익 구조가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와 금리 부담이 겹치면 시장이 더 얼어붙을 수 있다”며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
- 공혜린 기자
- 2025-11-04 10:57
정치 경기도 양대 노조 “성희롱 발언으로 재판 넘겨진 양우식 제명하라”

경기도청 양대 노조는 4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앞두고 양우식(비례) 국민의힘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양대 노조는 성희롱 발언으로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이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는 등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날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공노)은 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사를 찾아 양 위원장의 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구문을 전달했다. 요구문에는 양 위원장의 제명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순하 경공노 위원장은 “앞서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양 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이라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려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노조와 여론의 질타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피해자의 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진행을 지켜보고 처리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를 하겠다’며 언론에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혐의가 인정돼 재판까지 회부된 사람을 언제까지 감쌀 것인가. 국민의힘이 돼야 할 정당이 범죄혐의로 재판받는 도의원의 힘으로 전락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양 위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공노는 양 위원장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성희롱 도의원에 대한 재조치·피해자 공식 사과 ▲지방의회 성비위 사건 무책임 대응 중단 ▲성희롱·성차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을 촉구했다. 민을수 전공노 경기본부 경기도청지부장은 “국민의힘은 지금 이 사태의 공범”이라며 “성희롱 발언으로 공직사회의 명예를 짓밟은 자를 감싸고 6개월이 지나도록 사퇴 하나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향해 “도의회 윤리특위는 눈치 보기에 급급했고 정당은 징계를 방관하며 가해자를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민 지부장은 “성희롱 발언으로 공직사회를 모욕한 자를 감싸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상식인가”라며 “약자를 조롱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내세운 정의로운 보수의 모습인가”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침묵과 위선을 용납하지 않겠다. 성희롱 발언 의원을 감싸는 것은 곧 그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비판 여론에도 양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을 통해 무죄를 확인하겠다”고 한 뒤 “일부 언론과 노조의 허위 사실 유포와 정상적 의정활동 방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 위원장이 속한 운영위는 오는 19일과 20일 2일 동안 경기도지사 비서실, 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소통협치관, 도교육감 비서실, 홍보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1-04 17:53
경제 개인정보위 "SKT, 1인당 30만 원 배상하라…확정 시 약 12억 원 규모

가입자 약 2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를 권고하는 조정안을 확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에서 SKT가 3998명의 신청인에게 각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도록 권고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올해 4월 해킹사태 이후 제기된 집단분쟁 3건(3267명)과 개인신청 731건 등 총 39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신청인 측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손해배상, 침해행위 중지·원상회복, 제도개선 등의 요구 사항을 심의했다. 그 결과 SKT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출 정보 악용 가능성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우려와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반영해 손해배상 지급을 권고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위는 SKT에 ▲내부관리 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충실히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이미 유출 경로 차단과 유심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유출 사고 특성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SKT가 15일 내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안은 확정되며, 최소 11억 9940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분쟁조정신청은 별도 시한이 없어 추가 신청자가 발생할 경우 배상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청인들의 주장과 의견을 깊이 논의해 마련한 조정안인 만큼 성립되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락된 조정안은 재판상 손해배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SKT가 거부할 경우 신청인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이어갈 수 있다. [ 경기신문 = 강혜림 수습기자 ]
- 강혜림 수습기자
- 2025-11-04 13:17
사회 예산 30% 삭감…경기도교육청, ‘고3 운전면허 지원사업’ 사실상 축소

경기도교육청이 고3 학생에게 운전면허 학원비 등을 지원하던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교사단체 반발과 예산 형평성 논란, 교육청 전체 예산 감소가 맞물리면서 사실상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372억 원에서 252억 원으로 줄어들 계획이다. 약 120억 원(32%)이 삭감된 규모다. 지원 대상도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서 희망교(사업 참여 신청 학교) 중심으로 한정된다. 운영 기간은 기존 ‘수능 이후 단기 운영’에서 ‘3학년 2학기 전체’로 확대된다. 담당 부서도 진로직업교육과에서 학교교육정책과로 바뀌며, 사업 운영 체계 전반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수능 이후 공백기를 활용해 고3 학생에게 운전면허 학원비 30만 원과 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3년부터 시행됐다. 학생 만족도가 높았지만, 교사단체는 “수능 직전 행정 업무가 과도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9월 경기교사노조와 전교조 경기지부는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예산 감축의 배경에는 재정난도 있다. 도교육청의 교육활동 지원 예산은 2023년 2269억 원에서 올해 460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372억 원의 현금성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내부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학교는 사업비 집행을 위해 대상이 아닌 학년으로 예산을 돌리거나, 교사 수당 지급 등 부적절한 사용 사례가 드러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많아 재설계를 추진 중”이라며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형태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교사단체는 “행정 부담의 근본 원인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교육청이 사업 규모만 줄이고 책임은 학교에 떠넘겼다”고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예산 절감 차원을 넘어 현장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정”으로 본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생의 사회 진출 역량 강화라는 목표는 유지하되, 운영 방식은 보다 투명하고 간결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11-04 15:52
인천 인천시, 2026년 예산안 15조 3000억 편성…시민행복·미래투자 중점

인천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3699억 원 증액한 15조 3129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시민행복과 미래투자에 집중한다는 계획에서다. 4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올해보다 5.3% 감소했지만,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8.6% 증가해 본예산 규모를 늘렸다. 시는 내년도 일반회계를 올해보다 2.7% 증가한 11조 4622억 원으로, 특별회계를 1.7% 늘어난 3조 8507억 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시는 민선8기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법정 의무경비 증가에 따라 관리채무비율이 올해 13.6%에서 내년 14.9%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시의 내년도 본예산안 세출편성을 ▲시민행복체감 증대·교통편의 향상 ▲민생경제 활성화·약자복지 강화 ▲글로벌 톱텐시티 도약 ▲미래사회 준비 등으로 초점을 맞췄다. 시민행복 체감사업에는 총 3조 8000억 원을 투입해, 인천형 출생정책인 i+ 1억드림 646억 원·i+ 길러드림 10억 원 등을 반영했다. 또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해 K-패스·인천 i-패스 658억 원, 인천 i-바다패스 100억 원 등으로 나눴다. 75세 이상 시민 22만명에게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는 i-실버패스를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 170억 원도 반영했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e음 캐시백 1351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 등 6742억 원을 투입했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3조 8000억 원을 반영했다. AI 등 미래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에는 741억 원,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개최 등 글로벌톱텐시티 브랜딩에 1조 1028억 원, 제물포르네상스를 통한 원도심 혁신 발전을 위해 1143억 원으로 편성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에 3153억 원,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에 421억 원도 각각 투입한다. 특히 다음해 7월 인천형 행정체제개편에 대비해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430억 원 증액한 8670억 원 반영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 최종 확정된다. 유정복 시장은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15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인천시 살림을 세심히 준비했다”며 “시정의 성과가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 김지담 수습기자
- 2025-11-04 16:39
정치 경기도의회 여야-道, 민선8기 마지막 예산심사 앞두고 협치에 합의

경기도의회 여야와 경기도가 민선8기 마지막 집행부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협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도는 제387회 정례회(11월 4일~12월 18일) 기간 중 이뤄지는 ‘경기도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5개 정책 분야에 대해 ‘협치예산’을 편성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도의회 여야, 도는 4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제1차 도의회·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본예산 협치예산 편성안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제도 개선안 등 2개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협치위 회의는 김동연 도지사와 도의회 김진경 의장, 최종현(수원7) 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구리1) 국민의힘 대표,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안건에 대한 합의서를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앞서 협의를 통해 4000억 원 규모의 협치예산 정책사업을 정하고 지정된 각 사업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협치예산으로 분류되는 정책·사업 예산은 ▲도민 생활 안정·지역경제 회복 추진 ▲따뜻한 복지 환경 조성 ▲도민 이동권 확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재난·기후 위기 선제적 대응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이어 특조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특조금 배분 개선 방안 협의 ▲공정·투명 제도운영을 위한 상호 소통 ▲필요시 여야정협치위원회 중심의 개정안 협의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김진경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11대 도의회와 민선8기 도정 사이에 정점이 될 협력의 무대”라며 “그 중대한 일정을 앞두고 도의회와 도 집행부가 상생의 합의를 이뤄낸 것에 무척이나 뜻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쟁이나 갈등을 넘어 오직 민생을 중심에 두겠다는 모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결과”라며 “도의회는 오늘 합의 내용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임기 동안 끝까지 책임지는 정치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대표는 “오늘 합의한 5개 분야의 협치예산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합의문 체결을 계기로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도의 미래와 도민의 희망을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백현종 대표는 “미진했던 지난 3년을 보내고 여야정협치위가 오늘 드디어 최초로 성과를 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협치위를 조례에 담아 더욱 협치에 힘써 향후 1차 합의에 버금가는 2차, 3차 합의문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명식에 앞서 협치위는 위원회 경과보고, 협치예산·특조금 제도 개선 합의문 설명회 등을 진행했다. [ 경기신문 =나규항·한주희 기자 ]
- 나규항·한주희 기자
- 2025-11-04 15:56
정치 경기도의회 387회 정례회 개회…11대 마지막 행감·예산 심사

경기도의회가 4일 제387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경기도·경기도교육청 등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실시한 정책·사업과 내년도 살림에 대한 심사에 나선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4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45일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대집행부 질문, 조례안 심사 등을 실시한다. 이번 회기는 제11대 도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안 심사가 실시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김동연, 임태희 등 민선8기 집행부 수장에 대한 날 선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달 17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을 구성, ▲도정·교육행정 위법·부당 사례 ▲주요 시책·사업 개선·건의 사항 ▲예산 낭비 사례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도의회 황대호(민주·수원3)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정동혁(민주·고양3)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도 도민 제보창구를 운영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집행부 예산안에 대한 도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예상된다. 도는 이날 올해 본예산안(38조 7221억 원) 대비 1조 1825억 원(3.1%)을 증액한 39조 9046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반대로 도교육청은 올 본예산 23조 640억 원보다 1381억 원 감소한 예산안(22조 9259억 원)을 제출했다. 도와 도교육청의 재정 기조가 서로 엇갈린 것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투입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본예산 규모를 늘린 점을 공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 민주당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공세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내년 지선을 약 7개월 앞두고 회기가 시작되는 만큼 일부 도의원들의 이탈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의원 현원(155명) 중 30여 명은 내년 기초지자체장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나머지 도의원들도 내년 도의원 선거에 재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본연의 감시·견제가 아닌 ‘지역 예산 챙기기’에 몰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날 기준 정례회에 접수된 조례안 등 안건은 총 89건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1-03 20:00
정치 與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미루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전날 ‘국정안정법’이라며 명명하며 최우선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지 하루 만에 바뀐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1심 선고를 토대로 검찰이 관련 없는 이재명 대통령을 조작 기소했다며 공소 철회를 강력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되면 재임 중 형사재판을 멈추는 것이 골자로, 전날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재판중지법은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최우선 처리 가능성이 시사했었다. 그는 하루 만에 바뀐 이유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결정을 하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하루 만에 바뀐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이 중지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중지법 추진의)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사실을 명확히 했을 뿐”이라며 “법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문제가 당 지도부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그래서 오늘 최고위가 끝나고 정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 대해 검찰의 공소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명백히 드러났다. 윤석열과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이재명 연루설은 결국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한 줌도 되지 않는 정치검찰이 검찰 전체를 어떻게 망쳤는지 직시해야 한다. 악의적인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11-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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