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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李 대통령 재판, 오늘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재판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며 “수뇌부는 결국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다. 가장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이라며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다.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재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 1심 판결로 이 대통령의 무죄가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무죄가 확실하고 확인됐다면 조속히 재판을 재개해서 무죄를 확정지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는가”라며 “떳떳하고 당당하면 왜 재판을 피하느냐”고 꼬집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일시적 숨 고르기 일뿐, ‘호떡 뒤집듯 말을 뒤집는’ 민주당의 특성상 ‘지금 당장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완전한 철회’ 의사를 밝힌 게 아니다”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대장동 일당의 1심 유죄 판결문에는 대장동 비리 몸통이 ‘성남시 수뇌부’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공공 이익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개발 비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대통령이 무관하다면 재판을 열어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이유는 GTX-A 수서역 승강장에서 청소 노동자 5명과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건넸다는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법치이자 국정 안정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1-03 15:20
인천 인천대로 2단계 착공식 열려… 도심 재편·지역상생 이끄는 ‘착한 인프라’ 첫 삽

인천의 도시 구조를 바꾸고 원도심 활성화를 견인할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2단계’가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3일 오전 10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2단계 착공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최첨단 안전 장비 전시존(zone)에서 유정복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송지영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안전헬멧 구조물에 메시지를 작성하는 퍼포먼스로 시작됐다. 이후 행사장 내부에서 열린 본행사에는 시·구 관계자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인천 도심 재창조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인천대로 일반화 2단계 사업은 주안산단고가교에서 서인천IC까지 5.64㎞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222억 원이 투입된다. 시공은 포스코이앤씨가 맡는다. 상부에는 일반도로와 중앙녹지를, 하부에는 지하차도를..
- 정진영 기자
- 2025-11-03 16:31
정치 경기도, 재정 건전성 우려 속 ‘40조’ 규모 본예산안 편성

경기도가 경기·민생 회복을 골자로 한 40조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했다. 도는 3일 오후 39조 9046억 원 규모의 ‘경기도 2026년도 본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투입 등으로 도의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우려 속에도 ‘2025년도 본예산안’(38조 7221억 원) 대비 1조 1825억 원(3.1%)을 증가한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민생경제 ▲미래성장 ▲돌봄·안전 ▲지역개발·균형발전 등 4가지 정책사업을 중점으로 추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먼저 도는 ‘전통시장 현대화’, ‘특례보증 손실보전’, ‘영세 소상공인 지원’, ‘힘내GO카드’,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농수산물 할인쿠폰’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업에 119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 ‘THE 경기패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 도민의 교통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7706억 원을 편성했다. 또 반도체, 인공지능(AI), RE100 등 미래 생태계를 위한 예산에 1382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해당 예산 투입으로 내년 ‘로봇산업 육성 지원’,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 ‘경기 RE100 소득마을’,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등 정책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는 돌봄안전 관련 예산에 1조 3927억 원을 투입, 도민이 걱정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360도 돌봄사업’, ‘영유아 무상보육’, ‘누리과정 지원’, ‘장애인 맞춤 돌봄 확대’ 등 돌봄 서비스 분야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9636억 원을 편성했다. 안전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는 ‘재해예방사업’(952억 원) ‘풍수해·지진보험’(7억 원), ‘지방하천 정비’(2649억 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지역개발·균형발전 분야 사업에 총 6560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광역철도, 국지도 확포장, 도시숲, 도서관, 주차장 등 도내 생활 SOC 확충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을 이어간다. 이같은 사업 투자로 도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다는 방침이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행의 약속이며 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실천의 지도”라고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채무 비율 상승 등 재정 건전성 우려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무리한 지방채 발행을 자제하고 적재적소에 지방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지사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SOC 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었던 지방채를 급한 재정 수요가 있을 시 발행할 수 있게 됐지만, 도는 지방채 5400억 원을 SOC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한주희 기자 ]
- 나규항·한주희 기자
- 2025-11-03 17:47
경제 APEC이 연 ‘K특수선 르네상스’…美 넘어 4대륙으로 확산하는 잠수함 외교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특수선(특수 목적 군함) 산업의 위상이 한 단계 도약했다. 미국 주도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넘어, 유럽·북미·남미·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 전역으로 외연을 넓히는 모양새다. 3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일 페루 국영 조선소 시마(SIMA)와 잠수함 공동 개발 및 건조·생산과 관련한 LOI(의향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MOU(양해각서), 지난 4월 MOA(합의서)에 이어 실질적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협력은 테레사 메라 페루 통상관광부 장관과 하비에르 브라보 데 루에다 해군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이 APEC 회의를 위해 방한한 것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페루 해군은 노후 잠수함 교체 사업을 진행 중이며, HD현대중공업의 1500톤급 ‘HDS-1500’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신형 잠수함 건조를 검토 중이다. 길이 65m, 폭 7m 규모의 HDS-1500은 수심이 얕은 연안 작전에 특화된 중형 잠수함으로, 기동성과 은밀성을 동시에 갖춘 모델로 평가된다. 한화오션도 APEC을 계기로 잠수함 수출 협력을 본격화했다. 한화오션 측은 지난 1일 경주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잠수함 프로젝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화오션은 도산안창호급(3000톤급) 잠수함의 전투체계 및 소나 시스템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은 지난달 30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김민석 국무총리,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함께 거제 사업장을 찾으면서 글로벌 조선 경쟁력의 상징으로 부각됐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팀 코리아(Team Korea)’를 구성해 캐나다 해군의 잠수함 12척 도입 사업(CPSP·최대 60조 원 규모) 수주전에 도전 중이다. 이미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즈(TKMS)와 함께 최종 후보(숏리스트)에 올라 있다. 양사는 3000톤급 ‘장보고-Ⅲ 배치Ⅱ’를 제안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한화오션은 폴란드 해군이 추진 중인 8조 원 규모 ‘오르카(ORKA) 프로젝트’에서도 잠수함 3척 공급을 노리고 있다. 한화오션은 “조만간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빠르면 올해 내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김동관 부회장이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끄는 폴란드 특사단에 합류해 ‘오르카 세일즈’에 직접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북미·남미·유럽·아시아를 망라해 세계 각국 해군이 한국산 특수선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국내 조선 업계는 미국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비(非)미권 시장 개척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에 ‘핵추진 잠수함 승인’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내 특수선 산업의 위상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 해군 함정 재건의 핵심 파트너라는 타이틀 자체가 글로벌 수주전에서 가장 강력한 트랙레코드가 된다”며 “글로벌 함정 건조 경험이 쌓일수록 미 해군의 신뢰도 높아지는 만큼, 상호 선순환 구조를 통한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1-03 14:12
경제 “깐부라서 준 게 아니다” 엔비디아, 한국 선택한 진짜 이유

엔비디아가 한국에 26만 대 규모의 GPU(그래픽처리장치)를 공급한다. 표면적으로는 “AI 생태계 지원”이라는 명분이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분산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대만 해협 긴장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GPU를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시장 중심으로 공급 우선순위를 재편한 ‘현실적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 “TSMC 리스크 최소화”…공급·수요망 동시 분산 중국과 대만 간 갈등이 심화되며 TSMC(대만반도체제조회사)에 대한 엔비디아의 높은 의존도는 그동안 구조적 리스크로 꼽혀 왔다. 그러나 이번 한국향 공급 확대는 생산 거점을 옮기는 수준이 아니라, 공급망과 수요망을 동시에 분산해 충격을 흡수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만에서 예상치 못한 생산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GPU 운용망이 완전히 멈추지 않도록 ‘운용 거점’을 분산하는 개념”이라며 “단순한 판매 확대가 아니라 글로벌 리스크 관리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 GPU 30만 대 확보…한국, ‘즉시 운용 가능한 시장’ 이번 공급분이 반영되면 한국은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약 30만 대 수준의 GPU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20만 대)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한국은 ▲HBM(고대역폭 메모리) 기술력 ▲대형 데이터센터 인프라 ▲AI 서비스 기업 생태계 등 GPU를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수요 기반을 이미 갖춘 국가다. 업계에서는 “GPU가 들어오면 바로 돌아가는 시장”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실제 운용률이 높은 점이 엔비디아의 결정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 단순 판매처 아닌 ‘AI 운용 거점’으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한국은 단순한 GPU 판매처가 아니다. GPU 투입이 실제 AI 서비스·연산 수요로 빠르게 전환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후속 매출(서버·클라우드·AI 솔루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공급망 안정성뿐 아니라 수익성 측면에서도 실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라는 계산이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소재·부품 기술력과 글로벌 IT 인프라가 결합된 드문 사례로, 엔비디아의 장기적 파트너로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 韓 경제에 새로운 변수…“GPU 확보만으론 부족” 경제적 파급효과도 주목된다. 잠재성장률이 1%대에 머무르고 내수 여력이 제한된 한국 경제에서, 첨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외국계 투자 유입과 기술 협력 확대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GPU 확보 자체가 곧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AI 모델 개발, 데이터 활용, 전력 인프라, 규제 환경 등 후속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드웨어 중심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한국에 대한 선물이 아니라, 실수요에 기반한 상업적 판단”이라며 “한국이 엔비디아의 전략 거점으로 편입된 만큼, 정부와 산업계가 실증 환경·제도 지원을 병행해야 산업 효과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
- 공혜린 기자
- 2025-11-03 14:04
사회 보일러 교체 중단된 의정부 아파트…입찰 과정 놓고 ‘유착 의혹’

의정부 장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진행 중이던 보일러 교체 공사가 미뤄지면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시공사가 특정 업체와 유착해 공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공사 측은 일부 주민의 선동으로 공정이 늦춰진다고 반박했다. 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중앙난방 노후화로 개별난방 전환 공사를 추진해왔다. 1488세대 규모로 입주민 수가 많아 공동구매 방식으로 진행됐고, 입찰 결과 한 세대당 40만 원 수준으로 교체 가능한 A업체가 낙찰됐다. 그러나 시공사 측이 “A업체는 보일러 연통을 호환할 수 없어 시공이 불가능하다”며 반대했고, 대신 B업체의 제품 설치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시공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하고 B업체 보일러를 홍보해 주민 반발을 샀다. 입주민 C씨는 “입찰 당시 A업체가 타사보다 20만~30만 원 저렴했는데 시공사가 이유 없이 교체를 거부했다”며 “결국 일부 주민은 비싼 업체 제품을 개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시공사 측은 “A업체는 지난 8월 주민 설문조사에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고, 연통이 맞지 않아 시공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일부 주민이 허위 주장을 퍼뜨려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2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동구매를 주도한 주민 C씨는 “연통 자재를 이미 확보했음에도 시공사가 공사를 막고 있다”며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시공사는 올해 5월 보일러 전환 공사 입찰에서 다른 업체보다 1억 원가량 높은 견적임에도 한 차례 낙찰된 이력이 있다. 이후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가 재입찰에서 다시 같은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 측이 특정 주민의 실명을 공지문에 기재해 공사 지연 책임을 전가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일부 주민들은 이를 ‘갑질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재 시공사는 주민 C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사와 입주민 간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면서 보일러 교체 공사는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의정부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 간 계약관계가 민간 영역에 해당하지만, 주민 피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1-03 14:31
사회 "여기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모호한 구분에 시민 해소의견 제시

지난 10월 기준 수원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57만 여대를 넘어섰다. 주차공간 공급 한계와 주차수급 불균형 등이 이어지며 시의 주차공간 태부족 문제는 고질적으로 자리잡았다. 이가운데 최근 시민들은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로 인한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주차공간과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의 구분이 어려워 혼란을 느낀다는 지적이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월 기준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57만 5417대로, 이는 약 54만 세대(인구수 123만)와 비교하면 세대당 1대 이상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꼴이다. 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교통상황에 불만 섞인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에서도 제기됐는데 시민들이 주차 공간을 이용할 경우 해당 장소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인지 일반 주차구역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1일 개정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관내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의 이용 시간과 일부 요금 체계가 변경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거주자 우선주차 시스템의 경우 주간(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야간(오후 6시부터 익일 8시)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또 관내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은 계약자의 사용 시간을 제외하고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약자 외 시민이 주차공간을 이용할 경우 거주자 우선 주차 표시를 확인하기 어렵고 일반 주차구역과 구분하는 데 불편을 겪는다는 것이다. 한 시민은 "주차를 하려다 보면 그 공간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며 "주차 공간이 부족해 그냥 주차했는데 단속될까봐 조마조마했던 적도 있다. 일반 주차가 불가능하다면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있거나 가능한 시간대는 언제인지 고지하는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거주자 우선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차량 이동이 겹치거나 복잡한 구간의 혼란을 해소하는 고속도로 차량 유도선과 같이 이용 가능 여부, 가능 시간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주차선 색을 다르게 하자는 제안이다. 해당 제안을 두고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주차 공간으로 불편을 겪었다던 김승현 씨(36)는 "평소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알아보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반 주차공간과 색을 다르게 해놓으면 구분하기 편할 것 같다. 간단하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주 씨(28)는 "노후화할 수 있는 현수막이나 표지판보다 색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도시미관에도 좋을 것 같다"며 "주야간 주차 가능 시간을 서로 다른 색으로 구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1-03 14:28
사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중형 선고된 유동규·정민용 항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의 실질 책임자"라면서 "배임 행위를 주도했다"고 판시했다. 이들과 기소돼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 역시 항소할지 주목된다. 김 씨에 대해 재판부는 "민간 측 최대 지분권자(49%)이자 실질 대표로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등 배임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가장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상대적으로 이들보다 낮은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의 대표로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민간업자들이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고 봤다. 정 회계사에 대해서도 "남욱과 함께 초창기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PF대출 자금조달, 컨소시엄 구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수지 추정 등 배임 과정에서 민간 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5명은 모두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1-03 11:15
사회 법제처,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시스템 전면 복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법제처 관할 시스템 12개가 전부 복구됐다. 3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국민이 각종 법률과 판례 등 정보를 확인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난달 29일 공무원의 법제업무와 국민의 입법 참여를 지원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가 복구됐다. 이번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이 재개됨에 따라 국민들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모르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을 통해 법조문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또 '법제지원시스템'이 복구되면서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방문수 등의 통계 산출 및 분석 등이 가능해졌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서비스 중단으로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상황에서도 업무 연속성을 지속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령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1-03 11:16
지역 노선희 의왕시의회 의원, '도심 인접 고속도로 환경안전 관리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이 최근 도심과 인접한 고속도로 구간의 환경 및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심 인접 고속도로 환경안전 관리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의왕시 내손동 롯데마트에서 계원예술대학교 인근에 이르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음, 분진, 매연, 낙하물 등 생활환경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해당 구간은 주거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방음·대기질 관리나 차량 속도 제한 등 생활환경 보호 조치가 극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지속되는 주민 민원과 안전사고 우려에도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시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건의안에서 도심 인접 고속도로 구간을 ‘생활..
- 이상범 기자
- 2025-11-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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