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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노동·기업 양립 위해서는 대화 통해 오해·적대감 해소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노조법(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사용자 측이 너무 불리해진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일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 자리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것을 입법화한 것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기업이 양립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불신도 많고 대화가 부족하다”면서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적대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문제, 기업의 부담 문제,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한번쯤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뽑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다시는 이 문제(노동경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싶어서 정규직을 뽑지 않고 비정규직화하고 외주를 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노동자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좋은 일자리가 자꾸 사라지는 셈이다. ‘해고는 죽음’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첫 출발이 마주 앉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노사 간 대화 과정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잘해야 한다”며 “한쪽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자꾸 누군가의 뒤통수 때린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제가 산재, 임금체불 문제 등을 얘기하니 나를 향해 노동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곳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들은 목숨과 삶에 대한 문제이지 친기업, 친노동으로 바라볼 일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요새는 기업인들 접촉은 많이 하면서 노동자 조직은 한 번도 안 보지 않았나”라며 “노동자들이 보면 제가 기업 편을 든다고 하겠지만 제가 편이 어디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가 주도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에 민주노총이 참여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이를 계기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양대 노총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사노위는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발족한 뒤 민주노총은 논의에 들어오지 않은 채 한국노총만 참여한 상태로 운영돼 왔다. 특히 한국노총마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이번에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들었다”며 “경사노위의 경우 아직 (새 정부에서) 위원장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함께 대화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사노위가 노총 입장에서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무리하게 운영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 일단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며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함께 했으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산업재해 근절 대책, 임금체불 해소 방안 등 노동계 현안이 광범위하게 논의됐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5-09-04 16:31
경제 “영통 리모델링 평행선"…조합 ‘갑질’ 주장에 대우건설 ‘사실 왜곡’ 반박

수도권 최초 2000가구 이상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목받은 경기 수원 영통구 벽적골 두산·우성·한신아파트(8단지) 리모델링이 공사비 증액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시공사 대우건설이 공사비를 당초보다 2000억 원 이상 올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조합과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업계에선 자재비·인건비 급등이라는 현실적 요인이 있더라도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면 수도권 리모델링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조합에 따르면 시공사 대우건설은 2022년 입찰 당시 제안한 공사비 5858억 원에서 지난 4월 7827억 원으로 약 2000억 원(33.6%) 인상을 요구했다. 조합 측은 “증액 근거 자료라며 제출된 문건이 A4용지 네 장에 불과하다”며 “항목별 증가액만 나열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협상 과정에..
- 오다경 기자
- 2025-09-04 11:22
사회 수원의 가을 밤하늘을 수놓다…'2025 수원 드론불꽃축제' 개최

'2025 수원 드론불꽃축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원의 밤하늘이 화려한 불꽃과 드론으로 가득 채워진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드론불꽃쇼를 감상하며 낭만이 가득한 가을 밤 추억을 쌓을 기회다. 4일 수원시는 오는 5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광교호수공원과 수원컨벤션센터 일원에서 '2025 수원 드론불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Together Suwon'을 테마로 드론과 불꽃이 어우러지며 환상적인 장관을 연출한다.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만큼 관광도시 수원의 매력을 한층 빛낼 예정이다. 특히 같은 날 오전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를 위한 '2025 북키즈콘'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독서와 놀이가 결합된 체험 프로그램 및 공연, 전시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선사한다. 또 오는 27일에는 수원의 대표 가을 축제인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가 열린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공연 및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시 관계자는 "2025 수원 드론불꽃축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수원을 찾는 분들의 가을은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으로 가득 채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9-04 11:39
인천 인천 내항 재개발 위한 전담인력 신설 확정…내년 본격 운영

18년간 묵혀 있던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을 전폭적으로 이끌어 갈 전담팀 신설이 확정됐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내 구성될 해당 전담인력 신설 안건이 정부와 협의를 마치고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앞서 시와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과 함께 ‘인천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두 기관은 체계적인 항만 재개발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설립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해수부는 협약에 따라 지난 3월 ‘인천항내항재개발전담조직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2026년도 정기직제 반영 안건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안건을 반영하기 위해 시는 국회·행안부 등을 지속 방문하며 전담조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며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제 조직 신설을 계기로 재개발 사업은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었다. 부산 북항의 재개발 역시 지난 2019년부터 해양수산부 내 전담조직인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 운영되면서 진전이 빨랐다. 국가 지원 속에 1단계 준공과 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거둔 것이다.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시장은 “정기직제 반영은 정부와 시의 적극적인 정책 교감의 성과이며, 인천항 내항 재개발이 국가정책으로서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단계 사업의 적기 착공을 시작으로 재개발 본격화와 함께 원도심의 혁신적 변화를 신속히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내항 재개발은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인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지난 4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으며, 올해 안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신속히 진행 중이다. 2단계 사업은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7년 시민청원으로 시작된 내항 재개발이 약 18년 만에 시 주도로 본격화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9-04 17:17
지역 송진영 오산시의원 "화성시는 오산시민의 고통에 침묵하지 말고 답하라"

제2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송진영 시의원(개혁신당)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탄 2신도시에 건설예정인 대형 물류센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인접한 도시의 특성상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시 교통과 환경문제 등과 같이 협의해야할 여러 현안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현안에 오산시는 ‘패싱(passing)’ 당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들어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22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에서 오산시와 협의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행된 것이 전혀 없다"고 비판하였다. 최근 화성시는 동탄 2지구에 대규모 물류센터 건축을 예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물류센터의 실제 물류 이동 경로상, 주요 통과지역이 바로 오산시"라며 "물류 차량들이 오산시의 주요 도로와 주거지역 인근을 거쳐 이..
- 지명신 기자
- 2025-09-04 12:48
정치 김동연 “기후대응 핵심, 삶 속 체화”…道-프로스포츠구단, 폐기물 66t 줄인다

경기도 경기장 내 모든 식음료점, 주변 푸드트럭에 다회용기를 도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도내 프로축구-야구-농구-배구단(총 18개)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프로스포츠구단 다회용기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청이 일회용 컵과 일회용 음식 배달 용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2년 반이 넘었는데,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는 프로 경기장에서의 다회용 컵 사용은 뜻 깊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성패의 핵심은 결국 우리 주민과 국민 생활 속 체화”라며 “정부 정책의 화룡점정은 국민, 도민 삶 속에 체화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그 첫걸음을 떼었다”면서 “이번에는 프로구단이지만, 다음에는 더 많은 우리 도민들 삶 속에 체화될 수 있도록 (도와 프로구단이)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
- 이유림 기자
- 2025-09-04 16:08
정치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탈당 선언’…“믿었던 동지들이 성추행”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4일 당내 성 비위를 고발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 정권교체, 윤석열 탄핵과 구속, 내란 종식이라는 길 위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다”며 탈당 이유를 밝혔다. 그는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 당을 떠났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9월 1일 제명됐고 함께 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이름의 징계를 받고 며칠 전 사직서를 냈다”며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성 비위 문제를 여성위 안건으로 올렸던 의원실 비서관은 당직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그는 소 취하를 종용받고 있다”며 “이것이 제가 침묵을 끊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성토했다. 하지만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너 하나 때문에 열 명이 힘들다’, ‘우리가 네 눈치를 왜 봐야 하느냐’는 말은 여의도에 막 발을 들인 청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말들이었다”며 “당무위원과 고위 당직자들 일부는 SNS에서 피해자와 조력자들을 향해 ‘당을 흔드는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이라 조롱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지키려 했던 이는 재심청구 3주 만에 기각, 제명이 확정된 반면 재심을 청구한 가해자는 60일을 꽉 채운 끝에 겨우 제명이 확정됐다”며 “정의는 왜 이렇게 더디고 불의는 왜 이렇게 신속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국 원장 역시 성 비위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침묵했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조 원장이) 수감 중 편지를 통해 알게 되신 걸로 전해 들었다”며 “답장은 받지 못했지만 다수의 당원들, 상임 고문들까지도 편지를 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아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조 원장의 석방 사면을 축하하는 자리에 직장 내 괴롭힘 건 관련해 가해자들이 꽃다발을 전달했고 그 꽃다발을 받는 자리에 피해자들이 함께 있었다”며 “그 장소에 함께 있던 피해자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강 대변인 기자회견 이후 입장문을 내고 강 대변인 기자회견에 반박했다. 조국혁신당은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피해자 측 요청으로 외부기관이 조사를 전담해 진행했고 당 외부인사로 구성된 인권특위의 점검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 신고 후 지난 5월 피해자 측과 협의 거쳐 외부조사기관 조사 진행 및 당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권 향상 및 성평등 문화 혁신 특별위원회(이하 인권특위)’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6월 외부조사기관 조사 결과를 100% 수용해 윤리위원회 징계절차 착수 후 지난 7월 인권특위 결과보고 및 권고사항 발표했다. 또 지난 8월 윤리위원회·인사위원회 가해자 징계 완료 및 인권특위 권고 이행을 위한 당내 TF 구성 및 활동을 했고 현재까지 권고 이행 후속작업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09-04 16:51
인천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교육생들이 꿈을 품고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사진을 통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3일 오전 찾은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갤러리. 이날 남동구늘품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생 6명과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생 4명, 해피타운 교육생 4명 등 14명이 ‘제7회 나도 포토그래퍼’ 장애인사진전에 참여해 작가로서 새출발을 알렸다. 평소 티셔츠나 반바지 등을 즐겨 입지지만 모처럼만에 정장과 셔츠 등을 차려 입고, 갤러리에 들어섰다. 갤러리 안에 들어서면 피아노 등의 악기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메인 홀을 지나,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작품은 1인당 2점씩 28개의 작품이 전시됐다. 길을 가다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푸른 나무들, 조금만 허리를 숙이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꽃들,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 푸른 나뭇잎을 잠시 떠나보낸 앙상한 가지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전시된 사진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은 지극히 평범한 소재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매번 볼 수 있는 것들인 만큼 얼핏 소재의 참신함은 엿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너무 평범해 익숙해진 것들이, 이들에게는 소중한 순간이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이 김용경 지도작가의 설명이다. 그는 때로는 단순하더라도 그 속에서 깊은 의미와 깊은 감동이 담겨 있는 만큼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가치라고 설명했다. 김 작가는 “인천의 세 장애인 복지기관에서 모인 14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지난 3월부터 매달 두 번 출사와 피드백 시간을 꾸준히 이어왔다”며 “오늘 전시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메라 앞에서 풍경과 사람을 바라보는 법과 사진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법을 배웠다”며 “함께 걸어온 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여정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스스로를 소개할 때는 부끄러워하던 작가들이, 스스로의 작품 앞에서는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활짝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진전에 참여한 박광음 작가는 “사진 전시회를 열게 된 것이 색다르고 특별하다”며 “풍경이 예뻐서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이란 사실 일반인들도 평소에 접하는 것들로,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그는 “이들의 사진 안에는 단순한 풍경 이상의 것이 담겨 있다”며 “그 안에는 삶을 바라보는 진솔한 눈빛과 그들이 세상에 건네는 따뜻한 대화가 들어가 있는 만큼 이번 전시가 ‘가능성의 기록’이자 ‘희망의 빛’으로 남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오는 6일까지 열린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5-09-03 16:24
정치 민주 “국힘, 내란당 오명 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더불어민주당은 3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전날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 절연하지 않고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을 끊어내지 못하는 한 국민의힘은 내란당의 오명을 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네 차례 바꿔가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추 의원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구속 기소되고 1심 재판에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을 피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 보면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천 번, 만 번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체할 것인가,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당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특검의 수사를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계엄의 밤,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술책을 부리며 내란에 동조했던 사실을 국민은 생생히 기억한다”며 “내란 방조와 동조에 대한 사죄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불법적이고 무도하다’는 억지로, 나경원 의원은 ‘나치 선전선동술’이라는 극단적 비유로 특검을 매도했고, 오세훈·유정복·김진태 단체장들까지 나서 ‘통상적 행정’ 운운하며 내란동조라는 본질을 흐리려 했다”며 “국민의힘은 거짓과 궤변으로 특검을 공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란동조 세력이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당내외 내란 동조와 옹호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며 “특검의 정당한 수사 앞에 당당히 서야 한다. 그것이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헌법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09-03 17:07
사회 입시 상담도 벅찬데 운전면허 행정까지…

수능을 불과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고3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을 두고 학교 현장이 들끓고 있다. 입시 지도와 상담으로 과중한 업무를 떠안고 있는 교사들에게 대규모 행정 절차까지 떠넘겼다는 이유에서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19일부터 372억 원을 들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운전면허 학원 비용 30만 원 또는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 접수, 학부모 민원 대응, 학원 계약 등 모든 행정이 학교 몫이어서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이달부터 대학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돼 고3 담임교사들은 학생들의 개별 상담과 원서 검토로 밤샘 근무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교사들은 “입시 지도도 벅찬데, 교육과 무관한 행정 업무까지 떠맡으라는 것은 학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토로한다.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도교육청의 교육활동 지원 예산은 2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운전면허 취득 지원에는 372억 원이 배정됐다. 교사들은 “교육 본연의 영역을 외면한 전형적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꼬집는다. 교사 단체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경기교사노조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이 사업은 교육과 무관할 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 혼란과 피해를 초래한다”며 “고3 교육의 본질인 맞춤형 진학 상담과 취업 지도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비판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선심성 퍼주기 정책으로 학교 현장을 붕괴시키지 말라”며 경기도교육청과 임태희 교육감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 경기지부 역시 “학교 행정 부담 전가”를 이유로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운전면허는 졸업 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이고, 사전 조사에서도 수요가 높았다”며 “교사들의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간소화는 말뿐”이라며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09-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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