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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 특검] 180일 여정 마무리…"반대 세력 제거 독제 체제 구축 위한 계엄"

12·3 계엄사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으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해 권력을 독점하려 했다고 결론지었다. 15일 특검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 블핑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부터 수사를 개시한지 180일 만에 계엄사태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현판식도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기소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등 계엄 연루자 5명을 구속하고, 20여 명을 기소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 尹,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착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를 시작했다고 특정했다.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줄 탄핵·입법 독재·예산 삭감 등을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한 점을 파악해 2023년부터 준비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7∼8월경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도 확보됐다. 이후 이듬해 10월 윤 전 대통령 등이 군 인사를 앞두고 계엄 시기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군 인사에서는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핵심 보직으로 '전진 배치' 됐다. 이는 '계엄 설계자' 중 한명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도 동일했다. ◇ 자신 반대 세력 '반국가세력' 몰아 제거 시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 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해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통제하는 독제 체제를 구축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 전달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넨 '언론사 단전·단수·민주당사 봉쇄' 문건, 여 전 사령관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 노 전 사령관의 수첩 기재된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글 등이 근거로 꼽힌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특별한 신념이 아닌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하다가 사임한 뒤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비상대권을 언급했던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도 드러냈으며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등 대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이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면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됐으며, 이후 2024년 4월 총선 이전부터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계엄 모의 사실을 알게 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 반대 의사를 밝히자,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감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조 특검은 "윤석열 등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자 했다"며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권력 찬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대 세력을 영장 없이 체포·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위한 친위 쿠데타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계엄 명분 만드려 북한 무력 대응 유발 시도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 및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의 메모도 발견됐다. 이후 군은 실제로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작전을 벌였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대응에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계획이 실패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고자 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벌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노 전 사령관은 앞서 정보사 요원 30여명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했지만 예상보다 빨리 계엄이 해제돼 직원 체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 김건희 여사 관여하진 않은 듯…계엄 선포 후 심하게 싸워 다만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 여사와 심하게 싸웠으며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며 분노했다는 진술을 김 여사를 가까이서 보좌한 인물로부터 확보했다. 해당 인물은 "김 여사가 생각한 게 많았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바람에 '다 망쳤다', '모든 게 망가졌다'면서 김 여사가 계엄 선포에 분노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사법리스크' 무마가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적·명시적 동기는 아니지만 배경에 작용한 요인으로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를 보좌한 행정관,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모두 조사해 행적을 확인했고, 작년 8∼11월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인들도 모두 조사했으나 김 여사가 모임에 참석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 등에 비춰볼 때 김 여사의 국정 개입이 상당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특검팀도 의혹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지만 계엄 당일 행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개입을 증명할 어떤 증거나 진술도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와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라며 "명태균 리스크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사가 직접적인 건 아니고 계엄 선포 시기를 정할 때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주요 목적이나 선포의 기저(에 깔린 요소)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리스크 해소를 권력 독점과 유지를 통해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권력의 독점·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거기에 사법 리스크 해소가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2-15 14:20
경제 코스닥 기대감에 빚부터 불었다…신용거래융자 10조·마통 40조

정부가 이달 안으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며 투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코스닥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1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은행권 마이너스통장(마통) 사용액 역시 3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며 정책 효과가 개인 레버리지 확대부터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0조 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을 포함한 전체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27조 3912억 원에 달했다. 통상 주가 상승 기대가 커질수록 차입을 통한 주식 매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최근 코스닥 강세와 레버리지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 지표도 같은 흐름을 보인다. 5대 은행 기준 마통 사용액 잔액은 40조 원대로 불어나며 약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총량 규제로 막히자 이미 확보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마통이 개인 유동성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차입 자금 일부가 증권사 신용거래와 결합돼 코스닥 투자로 향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책 기대가 커진 배경도 분명하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경쟁력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이며, 상장·상장폐지 제도 손질과 공시 제도 개선, 세제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연기금·정책자금을 통한 기관 투자 수요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증권사 종합투자계좌(IMA) 자금의 벤처·모험자본 의무 투입,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출범, 코스닥 활성화 펀드 조성 구상도 동시에 거론된다. 다만 현재 코스닥 시장의 수급 구조는 정책 목표와 괴리가 있다는 평가다. 국내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은 약 65%로, 유가증권시장(33.6%)을 크게 웃돈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가운데 코스닥 비중은 3.1%에 불과하다. 장기 자금보다는 단기 매매 성향이 강한 개인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는 구조가 여전히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사례를 봐도 정책 기대 속 레버리지 확대는 반복돼 왔다. 2000년대 초 IT·벤처 육성 기대가 커지며 코스닥 지수가 급등했지만, 버블 붕괴 이후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집중됐다. 2015년 전후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바이오 붐 당시에도 신용거래가 급증한 뒤 임상 실패와 회계 이슈가 겹치며 조정 국면에서 개인 부담이 확대됐다. 2020~2021년 초저금리 유동성 장세에서도 코스닥 신용거래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뒤 금리 인상 국면에서 반대매매와 상환 부담이 급증했다. 시장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와 투자 활성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정책 간 정합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 자금이 실물 투자보다 차입 확대에 먼저 반응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 입장에서는 ‘집을 사기 위한 빚은 막히고, 주식을 사기 위한 빚은 상대적으로 열려 있는 구조’로 인식될 수 있다는 해석도 뒤따른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 없이는 정책 효과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본다. 좀비기업의 신속한 퇴출과 상장 유지 요건 강화, 정보 비대칭 해소가 병행되지 않으면 레버리지에 의존한 단기 자금만 시장을 떠받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책 기대가 커질수록 신규 자금보다 차입 자금이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 자금이 유입되기 전까지는 변동성 관리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
- 공혜린 기자
- 2025-12-15 15:31
경제 K-드론 수출 58% 급증…美·유럽·중동 등 판로 확대

올해 국내 드론 산업의 해외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58% 증가한 368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대상국도 기존 13개국에서 북미·유럽·중동·아시아·아프리카 등 30개국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드론기업 해외 수출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드론 수출액은 232억 원이었다. 수출 품목도 한층 다양해졌다. 수직이착륙기, 다목적 임무용 기체, 모니터링·촬영용 드론 등 완제품은 물론 배터리와 비행제어기(FC) 같은 핵심 부품까지 포함됐다. 여기에 풍력발전기 등 시설 점검 서비스, 어군 탐지 소프트웨어 등 드론 활용 서비스 분야로도 수출 영역이 확대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성과가 정부와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드론 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직접 해외에 나가 드론 로드쇼를 열고, 국제 박람회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해 국내 드론 기업을 홍보하며 현지 기관·기업과의 연계를 지원해 왔다. 해외 로드쇼는 2022년 이후 10개국에서 개최됐으며, 올해는 미국과 일본에서 열렸다. 이와 함께 K-드론의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현지 드론 아카데미도 개설해 외국 드론 관계자들과 국내 기업 간 교류를 확대했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올해 17개 드론 기업이 수출에 성공했다. 지난해 드론 기업이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제62회 무역의 날에는 300만 불과 200만 불 수출의 탑을 받는 성과도 나왔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드론 기업들은 29개국과 총 59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현지 실증사업(PoC)도 20건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드론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수출 성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국산화 개발에 힘써 온 드론 기업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K-드론의 기술력과 영향력이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국산 드론 기체와 부품, 서비스가 미국 시장 등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2026 대한민국 드론박람회’와 ‘글로벌 드론 협력 콘퍼런스’를 열어 K-드론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2-15 13:11
경제 "지을수록 손해"...최근 3년 준공 공사 10건 중 4건 '적자'

최근 3년간 준공된 공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급등과 공사 기간 산정의 불합리성이 누적되면서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가 15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준공된 공사 중 적자 공사의 비중은 43.7%에 달했다. 적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초기 공사비가 과소 책정된 데다, 시공 과정에서 원가 상승분이 계약 금액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이 꼽혔다. 2020년 이후 자재비와 인건비 등 공사 원가가 급등했지만, 발주 단계의 예정 가격과 계약 조건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 기간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같은 기간 123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4.1%는 공사 기간이 현실과 맞지 않게 산정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공기 부족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거나, 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하는 이른바 ‘돌관공사’를 진행한 사례도 전체의 2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장기계속공사의 공기 연장 시 추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순공사비의 98% 미만으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에서 배제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행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 300억 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예정 가격 산정이 부당할 경우 이의 신청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민간 공사 부문에서도 문제는 이어지고 있다.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관련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합리화, 회원사의 노사 대응 역량 강화, 건설 물량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 건설업 이미지 개선 등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2-15 13:19
정치 與 최고위원 보선, ‘명·청’계 경쟁 구도..경기 의원 대거 출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계 간 경쟁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도 의원들이 대거 출마해 당선 여부가 주목된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내년 1월 11일 치러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등록이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이번 최고위원 보선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을 사퇴한 한준호(고양을)·김병주(남양주을) 의원과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을 사퇴한 전현희 의원 등 3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경기 의원 중 이건태((부천병) 의원이 지난 11일 출마선언을 한 데 이어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강 의원은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된다. 또 문정복(시흥갑) 의원이 출마 결심을 굳혔고, 임오경(광명갑) 의원은 출마를 놓고 최종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임 의원은 친청(친정청래)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앞서 친명 인사로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지난 9일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친청계 인사인 이성윤 의원은 14일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이처럼 최고위원 보선이 ‘명·청’ 경쟁 구도로 흐르는 것에 대해 “갈라치기”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SNS에 “정 대표는 ‘친명친청’ 용어에 대해서 만큼은 ‘민주당 분열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엎으려는 의도적 갈라치기’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대표는) 다른 비판과 비난은 다 감내할 수 있는데 ‘친명친청’ 프레임만큼은 모욕적이라는 생각이고, 그런 갈라치기가 당내에서 있다면 그것은 해당행위이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위해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정 대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선거 기간에 돌입하면 경쟁 구도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12-14 18:09
정치 ‘워스트 경기도의원’에 또다시 이름 올린 양우식 위원장

경기도의회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검찰에 기소된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경기도 공무원들이 선정하는 ‘워스트 경기도의원’에 또다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도 공무원들로부터 워스트 도의원에 뽑힌 바 있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노조는 매년 연말마다 ‘의정활동 우수 경기도의원(베스트 부문)’과 ‘의정활동 개선을 요하는 경기도의원(워스트 부문)’을 선정하고 있다. 3개 노조는 베스트·워스트 도의원을 각각 5명씩 선정하고 있는데, 양 위원장은 노조원들이 실시한 워스트 도의원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3개 노조가 선정하는 ‘미흡 경기도의원’, 이른바 워스트 도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이같은 워스트 도의원 평가 항목으로는 ▲과도한 자료 요구 ▲강압적인 태도 ▲인격모독 등이 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월 도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한 의회 직원에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10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또 앞서 지난 3월에는 생중계되고 있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중 ‘언론 탄압’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같은 달 양 위원장이 포함된 워스트 도의원 명단을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난 5월 15일 성희롱·언론 탄압 발언 등을 한 양 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및 당직 해임 처분을 내리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 여기에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양 위원장의 징계안 2건(성희롱·언론 탄압 발언)을 수개월 넘게 처리하지 않으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지는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3개 노조는 도의원뿐 아니라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투표를 거쳐 ‘존경받는 간부 공무원(베스트 부문)’과 ‘개선을 요하는 간부 공무원(워스트 부문)’을 각각 뽑고 있다. 이는 우수한 의정활동·공직활동을 이어가는 도의원과 간부 공무원들을 독려하자는 취지다. 한 노조 관계자는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양 위원장이 앞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 해당 사건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만큼 (양 위원장이 워스트 도의원 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2-14 20:00
정치 野 “통일교 게이트 특검 필요” 與 “판 키우려는 정치공세 불과”

여야는 14일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라며 특검 도입을 강력 주장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김건희 특검)이 그동안 뭉개고 있었던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과 관련수사 자료를 통해서 민주당과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을 둘러싼 접촉, 금품수수 의혹이 연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불법 정치자금 청탁의 대가 지급, 조직적 구조적 유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 특검에 대해 “야당 인사 18명을 30차례 이상 소환을 했고, 중앙당사를 포함해 2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인사들은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없이 무려 4개월을 흘려보냈다”며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노골적인 정치 편향 수사”라고 비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교–민주당 게이트’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에 대해 즉각적인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하고, 야당 추천 특검 도입을 분명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기대하고 촉구한다”면서 “민주당 인사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시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 없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향해 “경찰이 신속히 의혹을 밝힐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며 “특히 윤 전 본부장의 불분명한 진술의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태에서 무차별 특검 요구를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을 들고 나온 건 도둑이 제 발 저려 큰소리치는 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위법이 있다면 절차대로 수사하고 책임을 지면 된다”며 “보수야권은 ‘통일교 특검’으로 물타기하며 김건희 특검을 흔들지 말고, 과오부터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2-14 14:36
인천 연안정비 신규 4개 지구 149억 원 확보…인천 해안 침식 대응 속도 낸다

인천시가 연안정비 신규 4개 지구에 대한 연안 정비사업을 추진해 해안 침식에 대응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3차 연안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에 인천지역 신규 연안정비사업 4개 지구가 반영돼 총 149억 원(국비 103억 원 포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최근 인천 해안은 해수면 상승과 산업·항만·주거단지 확충 등으로 해안선 변화가 가속화되며 침식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4개 지구 연안에 대해 연안침식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수부에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옹진군 2개 지구인 대청도 모래울동과 소이작항 지구는 각각 모래를 채우는 ‘양빈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 중구 왕산지구(왕산해수욕장)은 해변의 양끝에서 번갈아가며 침식과 퇴적을 반복해 모래가 유실되고 있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제를 설치해야 했다. 다른 중구 지역 을왕리 용유지구(을왕리해변) 또한 해변의 모래가 도로로 날리고 있는 문제점에 친수데크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대청도 모래울동, 왕산·용유 지구에서 각각 연안정비에 착수하고 오는 2028년 소이작항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역 특성과 현장 상황을 근거로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협의·건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예산 확보는 그간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확보된 국비 103억 원은 ▲옹진 대청도 모래울동지구(19억 원) ▲중구 왕산지구(77억 원) ▲중구 용유지구(2억 6000만 원) ▲옹진 소이작항지구(4억 4000만 원)에 투입된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해 해안 침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과 연안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연안 침식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도시 전체의 과제”이며 “앞으로도 국비 확대, 정비사업 고도화, 미래지향적 연안관리 모델 구축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연안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기자 ]
- 김지담 기자
- 2025-12-14 17:27
지역 별내선 운행계획 변경, 구리·남양주 시민들 강력 반대

서울시와 서울철도공사가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일부 열차 감량운행 계획과 관련, 남양주·구리 지역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내년 1월 2일부터 출근 시간대 8호선 열차 3개 편성을 기존 별내역 대신 암사역에서 출발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남양주시민단체인 다산신도시 총연합회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14일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도 “별내선은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구리시-남양주시가 건설사업비용을 분담해 개통한 광역철도”라는 사실을 환기시키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운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결코 받아드릴 수 없다”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느닷없이 별내역까지 운행하던 별내선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4만 명이 넘는 구리시민이 이용하는 별내선의 출퇴근 시간 대혼잡이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신 의장은 또 “만약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출퇴근 시간의 열차배차 간격 현행 유지를 위해 구리시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8호선을 별내역까지 연장하면서 기존 기점인 암사역에 투입한 임시 열차 2개 편성 중 1개가 안전 문제로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차량의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하는 등 배차간격 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구리와 남양주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 2024년 8월에 별내선 개통 이후 장자호수공원역과 구리역, 동구릉역에 정차하면서 연간 200여억 원, 남양주시도 연간 운영비 150여억 원의 운영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5-12-14 17:27
인천 이재석 경사 순직한 영흥도 일부 갯벌… 야간·기상특보시 출입 통제

해양경찰관 순직 사고가 발생한 옹진군 영흥도 일부 갯벌에 앞으로 야간과 기상 악화 발생에 따른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12일부터 영흥면 내리 갯벌 꽃섬 인근부터 하늘고래전망대까지 이어진 갯골(갯벌을 흐르는 강) 주변을 출입 통제장소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이곳은 야간시간대(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와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 해당 갯벌에 일반인 출입을 제한한다. 인천해경은 출입 통제장소 지정 공고 후 내년 2월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이후 위반 행위가 적벌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갯골에서 고립과 익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 지역에선 지난 2020년 이후 야간에 내리 갯벌에서 발생한 연안 사고는 모두 13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과 2023년에는 각각 1명이 숨지기도 했다. 올해 9월 11일에도 꽃섬 인근에서 한 70대 중국인이 심야 시간 갯벌에서 해루질로 어패류를 잡다가 고립,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34) 경사가 구조를 하다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인은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조사하던 해경은 이 경사가 순직할 당시 당직 팀장이 상부에 보고를 늦게 한데다 순직히 확인된 후 파출소장 등과 증거를 조작하려한 정황 등이 확인돼 팀장은 구속됐고, 소장은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영흥도 내리 갯벌은 야간시간대에 출입하면 물살이 강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갯벌에 들어갈 때 구명조끼 착용과 밀물·썰물 확인 등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5-12-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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