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0일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차정현 부장검사)은 이날 오후 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와 해당 시점 전후 대통령실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과 이후 권한대행 기간의 대통령기록물 1365만여 건을 이관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이튿날 번복했는데, 대통령실 회의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이 전 장관을 질책했기 때문이라는 게 VIP 격노설의 뼈대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대통령경호처 명의의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2분 48초간 통화했고, 직후 해병대의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및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여야는 10일 ‘대통령 재판중지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여당은 오는 12일 본회의 계획을 일단 철회하고 법안 처리를 연기하며 속도조절에 나선 데 비해 야당은 여당의 쟁점 법안 처리 방침을 맹비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다”며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 주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판중지법’과 ‘방송 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을 세웠으나 오는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지도부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하며,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처리가 예상됐었다. 또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이 이들 법안 처리에 속도조절을 하고 나선 것은 민생을 국정 우선순위에 두려는 대통령실과의 교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상의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과의 상의가 없을 수 없다”며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원내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 속도조절에 나섰으나 처리 방침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재판의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기까지만 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체계를 파괴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재판중지법이 처리되면 현재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위례·백현동 비리 사건,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사건,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의 재판이 모두 중지된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오늘 민주당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과방위 회의는 방송3법 개정안으로 시작할 뻔 했다”며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이 법안 심사는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12·3 계엄사태를 조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군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공수처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블랙리스트 의혹' 등 방첩사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으로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압수수색은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한 문건을 만들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친분이 있는 군법무관을 색출하기 위해 명단을 정리했다는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 등 두 가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함이다. 공수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 중이다. 현재 리스트를 확보한 상황이며, 리스트에는 최 전 의원과 함께 근무했거나 만난 적 있는 장성 및 영관급 군판사, 군검사 30명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12·3 계엄사태 수사와 별개여서 다른 사건번호를 부여했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부연했다. 공수처는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곧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검 출범 후 블랙리스트 등 의혹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검팀이 출범하면 공수처는 그동안 담당한 계엄사태 및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 수사 자료를 모두 특검에 넘겨야 한다. 다만 특검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공수처는 공수처 소속 검사를 일부 파견해야 한다.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최대 60명(검사 20명·공무원 40명)에 이르는 파견 인원의 10% 이상을 공수처에서 채워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에 규정된 기정 사실이어서 검사를 파견해야 한다"며 "파견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는 특검이 정할 문제"라고 했다. 이에 최근 확충된 인력이 특검으로 빠져 수사 인력 부족 등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0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지역인 인천에서부터 한반도 평화에 앞장서기 위한 이들이 ‘광복 80주년·전쟁 75년 한반도평화 인천행동’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은 흔들렸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80년 분단체제를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나아가 평화 도시의 위상을 되찾고 동북아 평화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활동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강주수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우리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실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남북 간 적대적 군사 행동을 중단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와 교류, 협력을 위한 수용적인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혼란스러운 정국을 규탄하며 진상을 밝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정치..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가장이 자신의 형사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에 요청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가족들에 관한 비극적인 이야기"라며 "지난번에도 요청했는데, 비공개 재판으로 해주길 요청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검토해보겠다"며 "차후 기일에 최후진술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이날 A씨의 첫 재판에선 피고인 인정신문, 검사 및 피고인의 모두진술, 증거조사 등 절차가 진행됐다.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면서 재판은 특별한 쟁점 없이 10분 만에 끝났다. A씨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깊은 한숨을 한두 번 내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양형 조사를 위해 재판을 한 기일 더 속행한 뒤 결심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달 22일 오전 11시 20분이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20대 및 10대 자녀 총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21대 대선이 실시된 지역 투표소 곳곳에서 ‘중복 투표’ 의심 사례가 잇따른 가운데 선거인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했던 것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중복 투표 사례는 공통적으로 선거인명부와 신분증 확인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데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선 선거일인 지난 3일 경기도 내 투표소에서 본인의 선거인명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이 발견되거나, 중복 투표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신고됐다. 3일 고양시의 한 투표소는 동명이인이 다른 사람의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뒤, 투표를 한 사실 확인돼 같은 이름을 가진 유권자가 수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는 일이 있었다. 같은 날 안양, 평택 등 도내 투표소에서도 중복 투표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통상 대통령..
6·3 대통령선거 득표율을 적용해 내년 제9회 지방선거를 전망한 결과,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초토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의 영향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결과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경기도 득표율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전체에서 절반이 넘는 52.20%를 기록한 이재명 대통령은 45곳의 구·시·군 중 39곳(86.7%)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눌렀고, 이중 34곳(75.6%)에서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 후보가 이 대통령을 앞선 곳은 성남분당·과천·여주·연천·양평·가평 6곳에 불과했고, 김 후보가 50% 이상 득표한 곳은 가평 1곳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득표율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지사뿐만 아니라 31곳의 기초단체장 중 26곳에서 승리가 예상된다. 성남의 경우, 분당은 김 후보가 앞섰지만 수정과 중원에서 이 대통령의 득표율이 50%를 넘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성남 중원에서 57.53%를 얻어 수도권 지역별 득표율 중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득표율에 큰 변화가 없으면 성남시장 역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국회의원이 총 60명 중 6명에 불과한 소수 야당 국민의힘은 과천·여주 시장과 연천·양평·가평 군수 등 5명만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31곳의 시장·군수 중 국민의힘 22곳, 민주당 9곳 당선에 비하면 천양지차다.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2곳(연천·가평)을 제외하고 29곳을 민주당에 내주며 참패를 당한 바 있기 때문에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6·3 대선 전 최대 선거구인 경기도 일부 선거구에 조직을 책임지는 당협위원장을 임명하지 않는 등 무성의를 보인 반면 민주당은 최고위에 경기도 의원이 대거 포진하며 차이를 보였다. 이로 인해 이 대통령은 전국 평균 49.42%보다 높은 52.20%를 경기도에서 차지한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전국 평균 41.15%보다 낮은 37.95%를 경기도에 얻어 대선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들에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회의에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건설 투자 및 소비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추경의 기본 방향과 규모, 핵심 사업, 투자 방향 및 고려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을 발표했고, 부처별로는 추경 핵심 과제와 추진 방안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추경편성과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의 우선 지원을 당부,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진 시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검토·협업할 것을 강조했다. 회의를 마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약 25분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및 소통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에 공감하며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국민 교류를 확대하자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자고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 계기가) G7 정상회의가 될지 안 될지 까지 짧은 통화에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이날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고 알렸다. 그는 “이태원 참사 발생 2년 7개월 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화 된 셈”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국내 대표 e스포츠 구단 T1이 팬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조 마쉬 CEO의 선수 선발 과정 개입 논란이 팀 성적 부진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팬덤이 구단 운영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9일 오후 T1의 팬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범T1팬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간담회를 열고 조 마쉬 CEO의 주전 선발 개입을 두고 “부당 개입이자 불공정한 경쟁의 결과”라며 “프로 구단으로서 신뢰를 잃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조 마쉬 CEO는 지난 3월 19일, 공식 공지를 통해 정규 리그 시작 전 감독 및 코치진에게 구마유시(이민형) 선수를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 사실을 직접 인정했다. 당초 감독진은 스매쉬(신금재) 선수를 포함한 5인 체제로 시즌을 출발할 계획이었으나, 조 CEO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구마유시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포함됐다는 것이 팬 측의 주장이다. 이후 T1은 성적 부진에 시달렸다. 특히 지난 5월 30일에는 중하위권 팀인 농심 레드포스에게 0대 2로 완패하는 등, 팀 분위기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연합회는 구마유시 선수의 최근 경기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구마유시 선수는 리그 평균에 비해 데스(게임 중 사망)가 자주 발생하는 불안정안 플레이를 보인다”며 “반면 스매쉬 선수는 평균 이상의 딜량(공격량)과 안정성을 모두 챙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과 코치단의 의견에 따라 구마유시 선수의 주전이 결정된 것이 아닌, 감독과 코치단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조 CEO의 명시적인 개입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팬들은 조 CEO가 “익명에 숨어 목소리를 내는 자들”이라며 팬덤을 폄하한 발언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연합회는 “조 CEO가 입장 철회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팬을 공개적으로 조롱한 것은 책임 있는 경영자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T1 측에 사태 해명을 요청하기 위해 총 28차례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모두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조 CEO는 과거에도 구설에 오른 바 있다. 2022년 6월 한 T1 소속 선수가 SNS에 올린 바디 프로필 사진에 ‘thirst traps’(성적으로 어필하는 사진)이라는 댓글을 남겨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같은 일련의 행보는 이른바 ‘오너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다. 연합회는 “조 CEO의 선발 개입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며 “팬들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닌, T1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자리는 일회성 시위가 아닌, T1이라는 팀을 진심으로 아끼는 팬들의 절박한 외침”이라며 조 마쉬 CEO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인천시가 추진하는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최대 걸림돌이던 국비 확보 문제가 해소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넘지 못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시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서구 당하동 724번지 일대 1만 6784㎡ 부지에 주차장 102면 등을 조성하는 것이 뼈대다. 이 부지에는 현재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공사 현장사무소가 있다.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은 이달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이후 2027년까지 현장사무소를 버스공영차고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모두 451억 원이다. 당초 시는 451억 원의 사업비 중 135억 원가량을 국비로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진행된 행안부 중투심에서 국비 확보가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중투심이 진행될 당시 국토교통부와 국비 확보 여부에 대한 협의가 해결되지 않았던 점이 주요한 문제로 작용됐다. 결국 해를 넘긴 올해까지 이 사업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지원계정으로 진행됐던 사업이 지난 4월부터 지역자율계정으로 변경되며 전환점을 맞게 됐다. 부처 편성사업으로 구성된 지역지원계정과 달리 지역자율계정은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돼 시가 이미 확보한 국비 안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다. 국토부와의 국비 협의 절차 생략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자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시는 국토부 협의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이달 말이나 7월 사이에 행안부 중투심 재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검단신도시는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2019년부터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현재 인구수는 21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에 이어 내년 행정체제개편으로 검단구로 분리되면 교통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버스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노선 운영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되고, 배차 간격 단축과 신규 노선 확충도 한층 수월해져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행안부 중투심에서 반려된 사유가 이제 해소된 것으로 보고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향후 중투심 신청을 위해 어느 정도 준비는 해놨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