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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다채로운 전시로 새롭게 채우는 2026년…경기도미술관 '특별전' 미리보기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이하 미술관)은 문화와 예술로 가득 찼던 2025년을 마무리하고, 다채로운 특별전을 통해 2026년 한 해를 새롭게 채운다. 미술관은 2026년 개관 20주년을 맞아 미술관의 역사를 되짚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5개 특별 전시를 선보인다. 20주년 기관 의제인 '환대'와 '연대'를 실천하고, 지역 기반 아시아를 아우르는 미술관으로 도약에 나선다. ■ 관객 체험형 전시 ‘지모마커넥트’ 미술관은 1층 프로젝트 갤러리를 개방형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관객 참여형 전시 ‘지모마커넥트’를 기획했다. 이번 전시는 1층 로비를 활성화해 관객의 참여로 완성되는 방식으로 다양한 현대미술 감상 경험을 제공하고 미술관과 관객이 능동적으로 연결되는 장을 마련한다. 전시는 1차(2026년 3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와 2차(9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나눠 진행된다. ■ 봄봄봄 프로젝트 ‘폼폼폼’ 미술관은 새해를 여는 첫 지역 기반 전시로 문화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폼폼폼'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문화자원봉사자 공동체 안에서 작은 연대를 이끌어내고, '환대'의 개념을 함께 고민하며 미술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장소임을 확인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6년 3월 2일부터 25일까지 미술관 야외조각공원에서 진행된다. ■ 청년작가전 ‘우리의 여름에게’ 미술관은 청년작가전 ‘우리의 여름에게’를 통해 신진 예술가를 발굴하고 조명한다. 이번 전시는 21세기 1분기를 관통하는 동시대 미술의 현장에서 새로운 예술적 가치와 지향을 탐색하며 미술관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과 동시대 예술의 가능성을 확장한다. 전시는 2026년 7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개최된다. ■ 소장품전 ‘미완의 대화, 사이’ 미술관은 지난 20년간 축적해 온 수집과 보존의 가치를 조명하는 소장품전 ‘미완의 대화, 사이’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소장품 수집의 역사와 방향성을 되짚는 자리로, 소장품을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잇는 ‘미완의 대화’이자 그 사이에 존재하는 가능성으로 제시한다. 전시는 2026년 3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열린다. ■ 국제전 ‘아시아 현대미술’ 미술관은 아시아 현대 미술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전 ‘아시아 현대미술’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미디어아트, 설치, AI, 회화, 조각, 퍼포먼스, 사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내 다문화·이주·노동 현실을 아시아적 맥락과 연결하고, 탈식민주의의 역사와 현재를 시각화한다. 미술관을 지역 커뮤니티와 아시아의 다양한 목소리가 만나는 공유지로 구축함으로써, 미술관 20년의 의미를 지역을 넘어 아시아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시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2027년 2월 14일까지 열린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 ]
- 서혜주 기자
- 2025-12-23 10:38
지역 안성 인지동 한주의원 건물 화재… 소방 15대 투입, 인명피해 ‘0’

안성시 인지동 일대 근린생활시설에서 한밤중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연소 확대를 막고 인명 피해 없이 진화됐다. 안성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는 22일 오후 11시 56분쯤 안성시 물방아거리길 6에 위치한 안성한주의원 건물에서 발생했다. “1층에서 검은 연기가 나온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소방당국은 즉시 출동 지령을 내렸다. 해당 건물은 지상 3층, 연면적 993㎡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화재 당시 연소 확대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안성소방서는 소방차량 15대와 소방인력 36명을 투입해 연소 확대 저지에 주력하며 화재 진압에 나섰다. 소방대원들은 화재 진압과 동시에 2층 도기대, 3층 구조대를 중심으로 전층 인명검색을 병행 실시했으며, 1차 인명검색 결과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고,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기자
- 2025-12-23 09:07
정치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필버 대치, 23일 처리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법인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수정안)’을 상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최대 쟁점법안으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위헌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명칭과 내용 등을 당지도부가 두 차례 손질해 상정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법안 명칭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바꾸었다. 수정안의 적용 대상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내란·외환 사건 관련 고소·고발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돼 기소된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돼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등으로 했다. 재판 전속 관할에 대해서는 영장 재판과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이,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이 각각 맡기로 하고, 1심 영장전담법관과 1·2심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제도를 삭제하고 전담재판부 구성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마련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에 따라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것을 반영해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이 영장전담법관을 포함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또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둬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의 경우 현재 지귀연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1번 주자로 나서는 등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강력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그 어떤 논리도 내란죄를 단죄하기 위한 위헌적 특별재판부를 정당화시켜주지 못한다. 이 위헌적인 법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에서 만든 법 자체가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만드는 것이 도대체 몇 번째냐”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으면 정부 여당에서 법을 만드는 것을 정말 호떡 뒤집듯이 쉽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인 23일 오전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2-22 14:57
경제 쿠팡 영업정지 현실화되면 40만 노동자 생계 직격탄…고용 충격 완화 대책 병행해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 정부가 영업정지 등 규제의 칼을 빼들 것으로 보이자 일각에선 그 피해가 일선의 현장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쿠팡 영업 정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9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한 방송에 출연해 "(쿠팡의)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두고 각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협력업체를 비롯, 직접·간접 고용을 포함한 대규모 노동자에 대한 임금 축소·휴직·해고 압박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쿠팡은 국내에만 직고용 된 인원이 9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류를 담당하는 자회사·배송기사·협력업체 인력까지 포함하면 이른바 ‘쿠팡 생태계’에 종사하는 인원은 4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영업이 일정 기간이라도 중단되면 협력업체들의 매출 감소 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가동률 저하와 함께 교대조 축소, 잔업·특근 감소, 계약직 재계약 포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쿠팡 일자리의 상당수가 수도권·지방 물류센터에 집중돼 있고, 청년·중장년 단순노무직, 경력단절 여성, 이주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충격은 더 클 수 있다. 이들 다수는 다른 업종으로의 전직이 쉽지 않고, 동일 수준 임금을 보장하는 대체 일자리도 많지 않아 영업정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계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간접·플랫폼 노동자의 피해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로켓배송을 비롯해 쿠팡 물량에 의존하는 택배·퀵 배송기사 등은 영업정지 시 곧바로 배달 건수 감소와 수입 급락을 겪게 된다. 이들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안전망이 취약해, 불과 몇 주간의 물량 공백만으로도 기본 생활비 뿐만 아니라 월세·대출 상환 등을 비롯한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태윤 한양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전략·정보학과 겸임교수는 “이번 쿠팡 사태는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영업정지는 이 생태계에 종사하는 수많은 근로자와 판매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고용 충격 완화 장치를 동시에 마련하거나 쿠팡이 부담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과징금 부과와 징벌적 손해배상이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노동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영업정지로 인한 파장을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정부의 대응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 반현 기자
- 2025-12-22 14:26
정치 통일교 특검 급물살 타나···與 “통일교 특검 하자” 野 “바로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보수 야당이 그간 주장해온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규명에 대한 ‘통일교 게이트’ 특별검사(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의 특검 수용 의사에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보이며 통일교 특검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다”며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이다.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하자.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 번 밝혀보자”며 “헌법 위배의 정교유착 의혹,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니까 만나서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민주당 지도부에서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미팅을 하자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특검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일단 수용을 선언해 놓고 ‘개딸’ 강성 지지층의 반응을 살피는 눈치 보기식, 조건부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교 특검은 정치 협상의 카드가 아니라, 국민 앞에 반드시 규명해야 할 진실의 문제”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조건도 단서도 달지 말고, 즉각적인 특검 수용으로 스스로를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2-22 16:31
지역 LH 동탄2 업무지구 공공분양 사전공고 파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화성 동탄2신도시 핵심 업무지구에서 공공분양(주거복합) 사업을 사전공고하면서, 공공기관 개발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 협의가 사실상 배제된 채 절차가 진행되며, 자족도시를 표방해 온 동탄2신도시의 도시 비전이 주택 공급 논리에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된 곳은 동탄역 인근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광비콤)’로, 기업 유치와 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계획된 동탄2신도시의 핵심 축이다. 그러나 LH는 주민설명회를 예고한 상황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공공분양 사전공고를 먼저 내며 개발 방향을 사실상 못 박았다. 주민들은 이를 두고 “결론을 정해 놓고 의견을 듣는 척만 하는 절차”라고 반발하고 있다. 동탄역 업무지구 정상화 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업무용지에 주거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단기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시의 장기 경쟁력을 희생하는 결정”이라며 “광비콤의 정체성이 무너질 경우 동탄2신도시는 또 하나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교통·생활 인프라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미 동탄2신도시는 학급 과밀과 교통 정체 문제가 고질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핵심 업무지구에 주거 물량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은 문제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절차적 논란은 더욱 심각하다. 공공개발 사업에서 주민설명회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식 협의 과정이지만, 사전공고가 먼저 이뤄질 경우 계획 수정 여지는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설명회 이전 사전공고는 협의의 전제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이후 여러 차례 주민 간담회를 진행하고 LH에 설명회 개최를 요구해 왔으나, 이번 사전공고로 시와 주민 모두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입장이다. 정명근 시장은 “주민설명회를 예고한 뒤 사전공고를 강행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 신뢰를 훼손한 일”이라며 “주민과의 협의 없이 추진되는 계획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LH에 사전공고 철회와 절차 재정비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공공기관의 ‘공급 중심 사고’가 빚어낸 전형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신도시 업무지구는 도시 성장 전략의 핵심인데, 주택 공급 목표에 밀려 기능이 변질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이 지속되면 공공개발에 대한 주민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오는 23일 예정된 주민설명회 결과에 따라 행정적·정치적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동탄2 업무지구 논란은 결국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주택 공급과 도시 경쟁력,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기자
- 2025-12-22 14:00
인천 서구청 3명의 영웅들…‘골든타임’ 지켜 80대 민원인 살렸다

“민원인이 쓰러진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22일 만난 서구청 민원봉사과 윤연수(44·여), 변정록(35), 홍원기(32) 주무관은 시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써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주위 시선이 집중된다며 낯설은 웃음을 짓는다. 이들은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다. 지난 18일 오후 12시 30분쯤 구청 본관 1층 민원봉사과 대기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80대 어르신은 분명 이상해 보였다. 단순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 고개를 숙인 그의 등은 격하게 오르락 내리락하며 누가봐도 가뿐 숨을 내쉬고 있었다. 가장 먼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것은 윤 주무관이다. 업무를 처리하며 점심 교대 시간을 준비하던 그는 펑소 어르신들을 많이 봐왔던 터라 80대 어르신의 이상한 모습이 시선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지나지 않아 예감은 적중했다. 그 어르신은 몸을 옆쪽으로 틀면서 바닥으로 쏠리더니 이내 철푸덕 소리를 내며 바닥에 누워버렸다. 윤 주무관은 손살처럼 어르신에게로 뛰어갔다. 그리고 호흡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곧바로 양손에 깍지를 끼고 어르신의 가슴을 힘차게 누르는 심폐소생술(CPR)을 하기 시작했다.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윤 주무관은 과거 강사를 통해 배웠던 CPR의 기본 동작을 되뇌이며 온몸의 힘을 담아 계속 어르신의 가숨을 눌러댔다. 윤 주무관은 “점심 교대시간을 준비하던 중 ‘윽’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어르신이 쓰러져 다리를 떨고 있는 모습을 봤다”며 “평소 계양산을 자주 오르내려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에 바로 달려가 CPR을 했고 같이 따라온 홍 주무관에게 119 신청을 요청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함께 달려온 홍 주무관은 윤 주무관의 지시를 받고 119에 전화해 현 상황을 신고하는 한편, CPR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어르신의 기도확보를 도우며 초동 대처를 함께 했다. 또 떨고 있는 어르신의 신체를 주무르는 등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적극 도왔다. CPR은 모든 힘을 담아 가슴을 강하게 누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문에 윤 주무관의 체력은 금세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주무관이 한계에 이르자 인근 카페에서 현장을 목격 후 달려온 변 주무관이 바톤을 넘겨받아 다시 어르신의 가슴을 강하게 누르기 시작했다. 홍 주무관은 “윤 주무관님의 초동 대처 덕에 당황하지 않고 응급처치를 함께 진행할 수 있었다”며 "어떻게든 살려야한다는 생각에 어르신이 꺠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다했다"고 말했다. 변 주무관도 “당시 위중한 상태임을 파악해 바로 달려나가 윤 주무관이 실시하시던 CPR을 이어 진행했다”며 "어르신이 깨어날 거란 확신이 있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CPR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노력 덕에 어르신은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현장에서 의식을 되찾으며,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됐다.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CPR 가이드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4~5분 이내 초기 CPR 이행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여부가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무관들은 평소 서구보건소가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교육과 CPR 훈련을 자주 해 큰 도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어르신을 살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평소 CPR 교육을 자주 받았고, 이에 몸에서 먼저 반응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시민에 봉사하며 공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교육의 기회가 확대돼 더 많은 사람들이 CPR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초동 대처를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어르신께서 의식을 회복하셔서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기자 ]
- 김지담 기자
- 2025-12-22 17:16
경제 국세청, 쿠팡에 특별 세무조사... 미국 본사까지 전방위 압박 들어간다

국세청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쿠팡에 대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전방위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국외 거래를 담당하는 조직까지 투입해 미국 본사와의 거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요원 150여명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표면적으로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조사대상이지만, 사실상 쿠팡의 거래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새벽배송 노동자 과로사 문제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쿠팡에 대해 정부..
- 우경오 기자
- 2025-12-22 16:40
지역 "제보는 있었지만, 행정은 멈춰 있었다" 안성 A요양병원 논란…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감독은 작동했는가

안성시 삼흥리에 위치한 A요양병원을 둘러싸고 환자 인권과 의료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운영 실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간병 인력 배치부터 의료행위 관리, 급식·위생, 기초생활수급자 재정 관리까지 문제 제기가 복합적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의 초점은 병원 운영을 넘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의 역할로 옮겨가고 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 1명이 두 개 병실, 최대 8명의 환자를 돌보는 구조가 장기간 유지돼 왔다. 이로 인해 환자 위생 관리와 응급 상황 대응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중증 환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요양병원 특성상, 인력 부족은 곧 환자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 현장 관리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일부 근무 의사들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일부 의료행위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사실상 맡겼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한 억제대 사용이 의학적 필요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 식사 질이 낮아 환자들이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급식과 위생 관리 문제 역시 논란이다. 조리사가 부재한 날 조리 전문 인력이 아닌 직원이 급식을 준비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여름철 냉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환자의 기본 생활권과 직결되는 사안들이다.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입원 환자의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병원 측이 환자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생계급여·민생지원금 등 복지 지원금이 환자에게 적절히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원 측은 이러한 의혹 대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간병 인력 배치와 관련해선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대체로 간병인 1명이 5~7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행위 역시 “불법 의료행위는 없었고, 보건소 점검 당시 의사 오더와 처치 과정까지 현장에서 확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급식은 “자격을 갖춘 조리사가 담당했다”고 밝혔고, 억제대 사용과 관련해서는 “의사 오더에 따른 한시적 조치였으며, 보호자 동의서 미비 사례는 시정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관리 역시 “지자체에 정기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의혹의 사실 여부 이전에, 반복된 문제 제기가 행정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다뤄졌는가라는 점이다. 제보자들은 이 같은 문제를 병원 내부에만 제기한 것이 아니라, 안성시 보건소에도 여러 차례 민원과 제보를 전달했지만 별다른 조치나 후속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제보자는 “전화접수를 통해 문제를 알렸지만, 현장 확인이나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 보건당국은 “민원이나 제보가 접수될 경우 절차에 따라 현장 확인과 행정 조치를 진행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제보자들이 주장하는 ‘반복 제보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추가 점검이나 재조사 계획 역시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의료계 관계자는 “요양병원 환자는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취약 집단”이라며 “제보가 반복되는 상황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관리·감독 기관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제보자들은 “환자는 분명히 병원에 있었지만, 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며 “이번 사안은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보가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 돌봄 감독 시스템 전반을 돌아보게 하는 경고”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기자
- 2025-12-22 06:00
지역 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 확정…시의회 역사상 ‘최초’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의정부시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 개원 이래 의원직에서 제명된 것은 이 의원이 최초다. 22일 의정부시의회는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징계 대상자 외 김연균 의정을 포함한 재석의원 1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8명, 반대 3명으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제명안이 가결됐다. 앞서 지난 17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의견을 토대로 심사해 제명안을 의결했다. 2005년부터 민락동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한 이 의원은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본회의에 징계안이 회부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8년 10월 ‘경고’ 처분을 받았고 2022년 11월 ‘출석 정지 10일’을 받은 데 이어 이번 본회의에서 ‘제명’ 징계를 받았다. 지방자치법 제90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직에서 퇴직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동의로 의원직에서 제명돼 의원직을 상실하는 불명예와 함께 시의회 개원 이후 의원직을 잃는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다만 이 의원이 불복해 집행정지신청, 무효확인(취소) 소송 등을 내고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소송이 최종 결론 나기까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5-12-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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