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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책임 줄었지만 교사 불안은 여전… '충분한 조치' 기준 모호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학교안전법이 시행되며 교사가 학교 밖 활동에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충분한 조치'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학교안전법)'이 시행된다.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 교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안전조치를 다했다면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 충분한 조치인가'라는 질문에는 여전히 답이 없다. 실제로 각 시도교육청의 관련 매뉴얼은 사전 답사, 인솔 교사 배치, 안전교육 실시 등 일반적인 원칙만 제시하고 있어 상황별 판단 기준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경기도 내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도 사고가 나면 결국 '충분했느냐'는 문제로 되돌아간다"며 "책임이 전가될까 두려워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은 이미 당연해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장의 불안감을 반영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관련 법률의 추가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가 개정안은 교사뿐 아니라 인솔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에 포함하고 '충분한 조치' 기준을 '교육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경우'로 더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보강된 해당 법안은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오는 21일 시행되는 기존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책임은 줄이고 안전은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불명확한 법 적용에 대한 불안을 여전히 안고 있는 상황이다. 채유경 경기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김 의원의 추가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학교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많은 학생을 인솔해야 하는 현장체험학습에서 '보조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인력풀 구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인난과 같은 부담이 학교로 다시 고스란히 내려오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6-18 10:12
정치 김혜경 여사, 조용한 내조 깨고 본격 대외 활동…加 교민에 90도 인사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캐나다에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7일(현지시간) 영부인으로서 첫 단독 일정을 소화하며 ‘내조외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G7 일정으로 카나나스키스로 떠났지만, 김 여사는 캘거리에 남아 우리 교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그간의 조용한 내조를 깨고 본격적인 대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교민과의 소통 간담회를 위해 캘거리 한인회관을 찾은 김 여사는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는 수십 명의 교민들에게 90도로 인사하며 깊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해외에 계시는 동포들이 저희보다 한국 소식을 더 잘 알고 계시더라. 자세히 알고 판단도 잘하고 계셔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고 했다. 이어 “멀리 떨어져 계셔도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한국에) 살고 있는 저희보다 훨씬 간절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조국 걱정 때문에 한동안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최진영 한인회장은 “이민자 사회의 외로움에 여사님의 방문은 잊지 못할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국과의 연결고리를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역만리 타지에서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키며 당차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실감했다”며 “동포 여러분들이 더욱 마음 놓고 신명 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더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김 여사는 캘거리에 위치한 국립장애인문화 예술센터(National access Arts Centre, NaAC)를 방문해 캐나다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시설을 둘러보며 현지 장애예술가들을 격려했다. 또 캐나다 정부의 장애인 지원 정책과 양국 장애인 문화예술 교류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캐나다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시설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잘 포용돼 있다는 게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함께 정상외교 무대에 발을 내딛은 김 여사는 전날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G7 공식 리셉션에서 전통 한복차림으로 등장해 시선을 끌었다. 리셉션 드레스코드는 전통 의상 또는 정장이었는데, 대다수가 단정한 정장을 입은 가운데 연노랑색 치마와 녹색 저고리의 전통 한복의상을 입은 김 여사에게 사진 촬영 요구가 이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많은 분이 전통 의상 때문인지 (김혜경 여사와)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며 “김 여사는 분주히 인사를 나누며 연성 외교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6-18 12:37
정치 [기획] ‘중앙→지방 분권’ 외치던 李, 김동연에게 나눠줄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들을 행정부 수장이 된 지금 직접 관철하려 할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입장이 바뀐 이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 견해를 뒤집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 경우 야당의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신문은 ‘이재명 지사의 요청, 이재명 정부가 들어줄까’라는 주제로 이재명 전 지사와 현 김동연 지사가 일맥상통하는 요구사항과 실현 가능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경기도지사 숙원, 국무회의 參…지방 반발·李 실용주의 ‘변수’ ②경기도 수사권·조사권 확대?…당장은 아냐 <계속>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공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요구했던 권한은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 건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 부여, 지방 조달시스템 구축, 근로감독권 공유, 공정거래 감독 권한 공유 등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요구사항은 대체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권한을 받는 입장에서 넘기는 입장이 된 지금도 법 개정을 지지해줄지 주목된다. ◇계곡→접경지 지키는 지자체 특사경 직무확대, 검찰청 개혁에 더딜 듯 이 대통령의 대북전단 살포 감시 강화 방침에 따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 순찰을 강화할 전망이다. 특사경은 이 대통령이 지사 시절 계곡 불법 상인을 단속하는 데 긴요히 활용한 제도이며 현 김동연 지사도 특사경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불법 개농장 등을 단속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사 때 특사경 직무 확대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도 아동학대 범죄,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범죄, 건설공사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돼도 실제 현장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개편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특사경 직무 확대를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자치단체 수사 가능 법률 중에서 관할 검찰청이 지명해줘야 한다. ◇건설행위 실태조사권, 중복 우려에 ‘일단’ 현행 유지 무게 이 대통령은 지사 시절 지방정부에 관할구역 안에서의 입찰, 택지공급, 시공 등 건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지방정부가 입찰에서 유리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가짜 건설사들을 신속 단속해 시민 안전과 건설 품질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정복 국회의원은 당시 이런 내용을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지만 폐기된 이후로 해당 조항은 그대로다. 당시 문 의원의 개정안은 지자체장에게 관할구역 안에서의 입찰, 택지공급, 시공 관계 건설사업자까지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자체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실태조사권자가 기존 4대보험 운영기관 외 건설근로자 공제회, 국세청, 대법원의 기술인력 겸직정보를 공유토록 했다. 다만 전국에 다수 공사현장을 둔 기업은 중복 실태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지자체별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검토가 길어진 끝에 임기만료 폐기됐다. 대통령이 된 지금은 우선 중앙정부 차원의 권한 이행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에 이성훈 전 경기도 건설국장을 내정했다. 이 전 국장은 이 대통령 지사 시절 가짜 건설사 퇴출에 힘쓴 인물로, 그를 정부 인사로 발탁한 것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6-17 20:00
사회 아리셀 참사 1년…되풀이 없도록 18일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사고와 같은 참사의 반복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18일 노동부는 화성시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을 맞아 6월 18일을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전지 제조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 현장점검의 날에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인력을 총동원해 화재사고 고위험 전지 제조 사업장 430여개소의 ▲ 비상구 등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 및 대피훈련 실시 ▲ 화재 예방에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 작업장 내 위험물·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호우·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취약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호우 취약 사업장 6300여 개소와 폭염 취약 사업장 6만여 개소에는 침수·붕괴 등 재해 유형별 산업재해 예방 핵심안전수칙 준수, 폭염안전 기본수칙 이행 등에 관해 안내하고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작업 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사고 같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고가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사업장에서도 화재 위험 요인을 자체 점검하고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여름철 호우·폭염에 대비해 9월 말까지 현장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6-18 09:44
인천 세계 최대 반도체 분야 국제회의 ‘ISCAS 2029' 인천 유치 확정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분야 국제학술대회인 ‘ISCAS 2029’가 인천에서 열린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국제전기전자공학회 산하회로 및 시스템학회에서 ‘2029 전기전자공학자협회 회로 및 시스템 국제 심포지엄(ISCAS)’ 최종 개최지로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확정됐다. 이에 2029년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송도컨벤시아를 주무대로 4일간 국내외 학계와 산업계의 활발한 교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ISCAS는 회로·시스템·인공지능·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한다. 전 세계 1500여 명의 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행사 유치, 집념의 여정 시는 지난 2023년부터 ‘ISCAS 2029’ 유치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학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기반을 다진 것은 물론 이한호 인하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와도..
- 박지현 기자
- 2025-06-17 13:17
정치 李 대통령, 여야 원내대표 오찬 제안...“여야 정치 회복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여야 정치 회복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으로 초청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시기는 국민의힘과 조율해야 하므로 현재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강 비서실장·우 정무수석을 만난 후 기자들에게 “강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양당 원내지도부가 식사라도 하는 어떤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며 “저도 기본적으로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국회에서 원내 지도부가 소통하는 것이 협치의 기본”이라며 “그게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 생각해서 그건 좋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6-17 17:37
정치 성희롱 논란에도…양우식 경기도의원, 자숙 없는 행보

경기도의회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공식석상에서의 ‘반언론적 업무 지시’로 당원권 정지 처분이 내려진 양우식(국힘·비례) 경기도의원이 반성이나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도의회 안팎의 비판을 사고 있다. 17일 취재진이 입수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양우식 도의원은 지난 10일 수십 명의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장문의 글을 올리며 자신의 징계 처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양 도의원은 자당 도의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국민의힘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민주당, 언론, 노조 등과의 싸움은 반드시 필요했(다)”라며 앞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그는 “대표단을 허위로 공격하는 내부의 목소리도 포용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래도 국민의힘이 경기도를 이끈다는 자부심으로 대표단은 밤새워 함께 일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원들의 정치활동을 방해하는 조악한 세력, 민주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꾼들의 모함에 굴복하시겠는가”라며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들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 도의원은 언론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청 노동조합을 놓고 ‘싸움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밝힌 만큼, 자신의 뜻대로 자당 의원들이 행동하길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양 도의원은 “저의 억울함은 의원들 모두가 공감해 주실 거라 믿는다. 국민의힘을 위해 달려온 시간, 후회하지도 않는다”며 “법적으로 무혐의를 증명하고 빠르게 명회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5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여전히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에서 반성·자숙 대신 자신의 억울함만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양 도의원은 대화방에서 동료의원이 차기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거 안내문을 올리자 “김정호(광명1) 대표와 대표단의 고생을 생각한다면, 선거일 공고 이전에 출마선언 등의 행위는 전혀 득표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른 의원들의 출마에 대해 못 박았다. 지난 16일 진행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대해서도 며칠 전부터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공유하면서 참여를 독려했다. 당원권이 정지되고, 당직 해임으로 현재 국민의힘 대표단에 속해있지 않았음에도 멀쩡히 원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징계 처분에도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동료의원들 마저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국민의힘 도의원은 “(양 도의원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러니 도민들이 도의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라도 의원 개인활동을 제한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양 도의원이)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옳지 않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당 차원에서 개설한 카카오톡 대화방이라면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이 의원 개인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6-17 17:00
정치 김용태 “책임 있는 정치”...김병기 “합의점 찾는 정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김용태(포천가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날 선출된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예방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 비대위원장은 추경과 상법 개정안, 사법 체계 개편 법안에 대한 우려, 송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전향적 검토 등을 요청하며 상견례를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김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서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라며 “문제를 풀어가는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 여야 모두가 국민의 명령에 겸허히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약 20조 원의 추경과 상법 개정안,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등 사법 체계 관련 법안을 거론하며 “정치가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 정쟁이 아니라 책임이 돼야 하고, 대립이 아니라 해법을 찾는 일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추경 그리고 상법, 사법체계 등은 언중유골”이라며 “그런 것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고 협의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다. 깊이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서 송언석 원내대표를 찾아 당선 축하 난을 선물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이 된 입장에서 국민의힘도 민생 회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인 데다 여당이 됐기 때문에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데 가장 큰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한다”며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 입법부 내 상호 견제·균형을 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국민은 과거가 아닌 방향을 묻고 있다”며 “정권은 바뀌어도 국회는 늘 국민의 삶의 최전선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송 대표님은 예산·정책통이신 만큼 국정의 현실과 책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실 것”이라며 “지금 속도도 중요하다.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정치는 늦으면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받는다”며 추경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 3당인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예방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 원내 개혁정당이 함께하는 ‘개혁5당협의체’를 정례화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사법, 언론 개혁 모두 상당 기간 진통과 반발이 따를 것”이라며 “어려운 개혁을 완수해 내려면 우리가 반드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6-17 16:51
사회 '시흥 SPC 공장 사망사고' 경찰·노동부 합동 압수수색 실시…사고 29일 만

시흥 SPC 삼립 시화공장 작업자 사망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사고가 발생한 공장과 SPC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7일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SPC 본사와 시흥 SPC 삼립 시화공장 등 건물 내 사무실 12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들 사무실에 수사관 및 근로감독관 등 80여 명을 투입해 SPC삼립 시화공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확보할 계획이다. 압수 대상물은 사고가 발생한 크림빵 생산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 및 전자정보 등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입건한 상황이어서 김 대표이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 집행은 사고 발생 약 29일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하고,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아울러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번번이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팀은 이후 법원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말 다시 영장을 청구했으나 마찬가지였다. 이 역시 사유는 발려지지 않았다. 당시 경찰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 사망 사고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한 차례 정도 기각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보완을 거쳤음에도 재차 기각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노동부와 검찰에서도 '영장이 어떻게 두 번이나 기각될 수 있느냐'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경찰과 노동부는 압수수색 영장 4차 청구 끝에 지난 13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아울러 해당 공장의 제빵 공정에서 공업용 윤활유가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망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가 시중에 판매 중인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 이 용기와 내용물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금속 절삭유란 절삭 가공 작업을 할 때 공구와 절삭 작업 재료 간의 마찰열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공업용 윤활유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SPC 측은 이에 관해 "제빵 공정 사용하는 윤활유는 식품용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명했다. 이른바 '절삭유 사용 의혹' 역시 압수수색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최종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시흥시 소재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던 50대 작업자 A씨가 컨베이어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 과정에서 제품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는데, A씨는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6-17 09:50
경제 이재명 정부 ‘해상풍력’ 드라이브…대형 건설사, 친환경 에너지로 ‘새 먹거리’ 찾는다

이재명 정부가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면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해상풍력 사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가 RE100 달성과 전국 단위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본격화함에 따라 설계·조달·시공(EPC) 역량을 갖춘 건설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며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RE100 이행이 가능한 산업단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해상풍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과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 개발'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전남과 서남해, 제주를 해상풍력 거점으로 육성하고, 인천 앞바다에서 남해안과 경북 동해안까지 잇는 '해상풍력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돼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정책 전환에 즉각 반응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 시절 속도 조절에 들어갔던 해상풍력 사업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현대건설은 제주 한림 해상풍력단지(100MW) 건설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미 전북 고창에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구축한 데 이어, 자회사 현대스틸산업을 통해 국내 최초 해상풍력 설치 전용선인 '현대프론티어호'도 운용 중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6월 네덜란드 해상풍력 전문 기업 모노베이스윈드와 공동 개발한 15MW급 부유식 해상풍력 모델이 노르웨이선급(DNV)으로부터 개념설계 기본승인을 받았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고정식보다 입지 조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차세대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말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와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750MW급 '반딧불이 해상풍력사업'의 기본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유식 풍력단지는 울산항 동쪽 70km 해역에 조성되며, 향후 아시아 최대급 해상풍력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인 SK오션플랜트도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에 대한 품질 표준서를 발간하며 제작·검사 절차 전반의 기준을 체계화했다. 이 품질 기준은 하부구조물 제작 공정별 품질관리 방안을 세분화해, 사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상풍력은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에 있는 분야"라며 "정부 정책 기조가 지속된다면, EPC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건설사들에게는 대형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6-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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