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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쿠팡에 특별 세무조사... 미국 본사까지 전방위 압박 들어간다

국세청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쿠팡에 대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전방위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국외 거래를 담당하는 조직까지 투입해 미국 본사와의 거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요원 150여명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표면적으로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조사대상이지만, 사실상 쿠팡의 거래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새벽배송 노동자 과로사 문제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쿠팡에 대해 정부..
- 우경오 기자
- 2025-12-22 16:40
지역 "제보는 있었지만, 행정은 멈춰 있었다" 안성 A요양병원 논란…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감독은 작동했는가

안성시 삼흥리에 위치한 A요양병원을 둘러싸고 환자 인권과 의료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운영 실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간병 인력 배치부터 의료행위 관리, 급식·위생, 기초생활수급자 재정 관리까지 문제 제기가 복합적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의 초점은 병원 운영을 넘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의 역할로 옮겨가고 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 1명이 두 개 병실, 최대 8명의 환자를 돌보는 구조가 장기간 유지돼 왔다. 이로 인해 환자 위생 관리와 응급 상황 대응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중증 환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요양병원 특성상, 인력 부족은 곧 환자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 현장 관리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일부 근무 의사들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일부 의료행위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사실상 맡겼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한 억제대 사용이 의학적 필요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 식사 질이 낮아 환자들이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급식과 위생 관리 문제 역시 논란이다. 조리사가 부재한 날 조리 전문 인력이 아닌 직원이 급식을 준비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여름철 냉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환자의 기본 생활권과 직결되는 사안들이다.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입원 환자의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병원 측이 환자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생계급여·민생지원금 등 복지 지원금이 환자에게 적절히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원 측은 이러한 의혹 대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간병 인력 배치와 관련해선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대체로 간병인 1명이 5~7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행위 역시 “불법 의료행위는 없었고, 보건소 점검 당시 의사 오더와 처치 과정까지 현장에서 확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급식은 “자격을 갖춘 조리사가 담당했다”고 밝혔고, 억제대 사용과 관련해서는 “의사 오더에 따른 한시적 조치였으며, 보호자 동의서 미비 사례는 시정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관리 역시 “지자체에 정기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의혹의 사실 여부 이전에, 반복된 문제 제기가 행정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다뤄졌는가라는 점이다. 제보자들은 이 같은 문제를 병원 내부에만 제기한 것이 아니라, 안성시 보건소에도 여러 차례 민원과 제보를 전달했지만 별다른 조치나 후속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제보자는 “전화접수를 통해 문제를 알렸지만, 현장 확인이나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 보건당국은 “민원이나 제보가 접수될 경우 절차에 따라 현장 확인과 행정 조치를 진행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제보자들이 주장하는 ‘반복 제보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추가 점검이나 재조사 계획 역시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의료계 관계자는 “요양병원 환자는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취약 집단”이라며 “제보가 반복되는 상황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관리·감독 기관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제보자들은 “환자는 분명히 병원에 있었지만, 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며 “이번 사안은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보가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 돌봄 감독 시스템 전반을 돌아보게 하는 경고”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기자
- 2025-12-22 06:00
지역 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 확정…시의회 역사상 ‘최초’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의정부시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 개원 이래 의원직에서 제명된 것은 이 의원이 최초다. 22일 의정부시의회는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징계 대상자 외 김연균 의정을 포함한 재석의원 1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8명, 반대 3명으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제명안이 가결됐다. 앞서 지난 17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의견을 토대로 심사해 제명안을 의결했다. 2005년부터 민락동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한 이 의원은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본회의에 징계안이 회부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8년 10월 ‘경고’ 처분을 받았고 2022년 11월 ‘출석 정지 10일’을 받은 데 이어 이번 본회의에서 ‘제명’ 징계를 받았다. 지방자치법 제90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직에서 퇴직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동의로 의원직에서 제명돼 의원직을 상실하는 불명예와 함께 시의회 개원 이후 의원직을 잃는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다만 이 의원이 불복해 집행정지신청, 무효확인(취소) 소송 등을 내고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소송이 최종 결론 나기까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5-12-22 13:32
인천 딥페이크로 교사 5명 얼굴 나체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10대… 수사 중 사건 2건 더 있다

자신이 다니던 학교 여교사의 얼굴을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기술을 통해 성착취물로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가 같은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계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 대해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2건 더 있다”고 했다. 검찰은 “1건은 지난 9월 보완 수사 요구를 해 경찰이 수사 중이고, 1건은 검찰에 송치했다”며 “송치한 1건은 인천지법으로 이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밝힌 사건 2건도 A군의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에 관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A군 관련 추가 기소를 기다리기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A군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8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딥페이크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교사들은 지난 1월 이 같은 사실을 알았지만 A군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다른 칭계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5-12-22 16:16
지역 평택 오션센트럴비즈 사기분양 의혹 속에 준공되나?

평택 오션센트럴비즈 지식산업센터가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주거’ 가능성이 또다시 제기되면서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평택 오션센트럴비즈는 현재 개별 급·배수 배관 라인을 설치해 세면대와 탕비실을 갖춰 놓은 상태지만, 설계 단계에서 독립된 배관 시공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 21일 평택시는 지난 2022년 4월 건축허가를 득한 평택 오션센트럴비즈 지식산업센터가 준공 서류를 12월 1일 자로 접수해 관련 부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시 건축허가과 측은 애초 “설계도서에 각 실마다 배관 시공이 되어 있지 않다”며 “또한 시공사인 대우건설로부터 각 실 배관 시공은 없었던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평택시 포승2일반산업단지 내 조성 중인 평택 오션센트럴비즈 인근 지역주민들은 최근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각 실마다 ‘샤워실과 탕비실’을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주거 불가’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업무·제조용 건물인 지식산업센터는 법적으로 ‘공장용 집합건축물’로 분류돼 설계·시공되는 게 일반적”이라며 “주거용 아파트처럼 각 실마다 독립된 생활용 배관이 기본적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평택 오션센트럴비즈 인근 주민들 상당수가 건물 임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불법으로 주거시설로 사용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 건축허가과는 지역주민들에게 “평택 오션센트럴비즈 각 실마다 세면대와 씽크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입장을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시 건축허가과 측은 “나중에 확인해보니 설계도에 배관 시공이 있었다”며 “법적으로 지식산업센터 각 실마다 샤워 시설이나 세면대, 탕비실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건축설계 관련 종사자들은 “건축법과 기계설비법은 건축물의 용도별 설비 종류 및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서 “주거용은 생활용수·위생 설비가 필수이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이 아니어서 주거용 배관 및 위생설비 기준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각 실마다 독립된 주거용 배관(주방·욕실 포함) 설치를 기본 설계로 하는 것은 법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중론이지만, 평택시는 이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평택 오션센트럴비즈 시행사 측은 “샤워실 설치는 와전된 이야기”라며 “세면대와 탕비실은 설치한 상태”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 박희범 기자
- 2025-12-22 10:30
정치 ‘李정부 5년 짧다’ 金총리에 野 “4년 6개월 걱정” 與 “침소봉대”

여야는 21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이재명 정부) 5년은 너무 짧다’는 발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총리는 지난 20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서 “총선 전에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4년 6개월이 걱정”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침소봉대하는 모습”이라고 반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총리가 공개 석상에서 한 언급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리가 직접 나서 임기 지속을 거론한 것은 국무총리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2-21 16:51
지역 "오산시청 과장인데요"…2500만 원 이체하고 보니 '보이스피싱'

최근 오산시 간부 공무원을 도용해 물품 구매를 빌미로 금전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산시에 거주하는 A씨에게 지난 18일 자신을 오산시 회계과장이라고 밝힌 B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A씨에게 "오산시에서 수의계약건으로 전화했다. 지난번 계약당시 일을 잘해줘서 다시한번 재계약을 요청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에 A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조만간 만나서 애기하자"는 말에 약속날짜를 잡았고, 이후 오산시청 회계과장이라고 주장한 B씨로부터 연락이 없자 A씨는 해당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B씨는 연말 송년회 일정 등으로 전화를 못했다며, 담당직원한테 연락을 취하도록 유도한 뒤 회계과 직원명함을 A씨에게 문자로 보냈다. B씨는 이어 전화를 걸어 바로 결산처리를 해주겠다며 1, 2, 3차에 나눠 공기청정기 35대(1대당 230만 원 상당)의 구매대행을 요청했으나 A씨는 11대 금액만 공기청정기 업체에 즉시 입금했다. A씨는 2, 3차의 물량요구에 의심을 두고 입금을 미루면서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입지않은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입금을 마친 A씨는 확인차 오산시 내선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오산시는 공기청정기 구매 대행 등의 연락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됐다. 당시 시는 "어떠한 물품 구매 과정에서 절대로 민간 업체에 선수금이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정 물품을 대신 구매해 납품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전혀없다"고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은 A씨로부터 총 2530만 원을 송금받은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오산경찰서에 곧바로 공무원 사칭 수법사기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해당은행에 지급정지를 요구했다. 사건을 접수한 오산경찰서는 즉시 해당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했으며 사건을 배당해 수사중에 있다고 전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 사칭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오산시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계약이나 물품 구매 시 어떠한 요구도 없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시청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피해자 A씨는 "해당 은행이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는 등 회피성 답변만 내놓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 지명신 기자
- 2025-12-21 20:00
정치 김동연 “독립지사 삶·이야기 기리는 일은 계속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독립지사들의 삶과 이야기를 찾고 기리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서 경기도박물관(이하 박물관)이 지난 20일부터 내년 4월 5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전시하는 ‘광복 80·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특별전(동양지사 東洋志士, 안중근 安重根 – 통일이 독립이다)’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에 관해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쓴다”며 “만 30년 6개월, 짧은 인생을 살며 안중근 의사가 썼던 이야기는 10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먼저 조문한다’는 뜻인 ‘장탄일성 선조일본’은 안중근 의사가 여순감옥에서 순국 전 마지막으로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라며 “한 획, 한 글자마다 힘이 느껴진다. 전문가들은 초사체(超死體)라고 부른다. 죽음을 초월해 쓴 글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도와 광복회 경기도지부의 노력으로 고국에 귀환한 유묵(남겨 놓은 글씨나 그림)인 장탄일성 선조일본은 내년 4월 5일까지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실물로는 대중에 처음 공개된다”며 도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박물관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해 “안중근 의사는 30년 정도의 짧은 인생을 사셨다. 그분의 인생 이야기는 이렇게 100여 년이 훌쩍 넘어서도 감동이고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중근 의사의 장탄일성 선조일본과 ‘독립’ 유묵을 언급하며 “안중근 의사의 혼과 기백, 정신이 담긴 것을 최초로 실물 공개한다”며 “아직 ‘독립’이라고 쓴 글씨는 아직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형태로든지 실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안중근 의사의 고향인 해주에서 가장 가까운 파주 임진각에 안중근평화센터를 건립해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다”며 “독립의 가치, 평화의 사상, 나아가서 통일까지 이르는 길에 있어 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이번 특별전에서 안중근 의사의 사상과 철학, 독립운동 흔적을 1·2·3부로 나눠 소개한다. 1부는 ‘제국주의 쓰나미와 사대주의로부터 독립’, 2부는 ‘독립전쟁과 동양평화의 꿈’, 3부는 ‘조일과 광복, 그리고 남북분단’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이뤄진다. 장탄일성 선조일본은 안중근 의사가 일본제국 관동도독부(여순감옥과 재판부를 관장)의 고위 관료에게 건넨 작품이다. 이 유묵은 죽음을 앞두고도 흔들림 없었던 안중근 의사의 기개와 역사관, 세계관이 담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최근 일본 소장자와 협상을 통해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국내로 들여온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2-21 16:52
정치 李 대통령 ‘노동신문 개방’ 발언 놓고 與野 뜨거운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해 국민 접근 제한 지적 및 개방 검토 등을 언급한 것을 놓고 여야는 21일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무엇이냐.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아니냐”며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혹시 선전 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가안보와 법 질서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했던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맞대응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은 국민의 판단 능력이나 수준을 의심해서 마련된 제도가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체제 선전과 대남 공작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 온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가 책임 차원에서 유지해 온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를 두고 ‘국민이 속을까 봐 막는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안보 제도의 취지를 근본부터 왜곡하는 발언”이라며 “국민 수준을 폄하하고 있는 주체는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안보는 대통령의 인상이나 감정에 기대 설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군통수권자의 언어와 태도는 그 자체로 정책 신호이며, 잘못된 메시지는 곧바로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국가안보를 지키는 문제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은 북한의 걱정에 공감하기에 앞서 핵 위협을 우려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불안을 먼저 직시하는 것이 책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대북 정책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선별적 안보 공세’”라며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통일부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북한의 신문·방송·출판물에 대한 단계적 개방을 주장했다”며 “윤재옥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북한 매체 개방 정책을 두고 남북 매체의 상호 개방을 통한 통일 기반 조성을 주장한 바 있고, 권영세 당시 통일부 장관 역시 북한 방송 개방의 구체적 방식까지 국회에서 설명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는 무엇이냐”며 “오로지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대북정책마저 이용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내란을 위해 북의 도발을 이용한 윤석열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체제를 미화하거나 선전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차단해 국민을 불신하는 낡은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자는 정당한 문제 제기”라며 “국민을 믿지 못하고, 안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힘은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2-21 18:26
정치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제3자 추천’ 합의…與 “수용 의사 전혀 없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1일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과 관련해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오찬을 함께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합의 결과를 공개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서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해 수용했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특검을 추천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수사범위에 대해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특검에 대한 특검이라는 ‘쌍특검’을 제안했는데, 국민적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 특검부터 신속하게 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될 것”이라며 “민 특검이 여당 정치인들의 통일교와의 의혹을 은폐했던 부분을 먼저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 특검 수사 은폐·무마, 주가 조작, 양평 공무원 강압 수사 의혹 등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양당이 실무적으로 법안 작업을 하고 서로 교환을 해서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고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 단계에서 특검에 동의할만한 수준의 명백함이 떨어진다”며 “특검을 수용할만한 의사가 전혀 없고, 그럴 상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만큼 수사 결과는 (발표까지) 오랜 시간을 끌 수 없을 것”이라며 “머지않은 시간 내에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2-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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