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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동탄 유통3부지 개발 놓고… 화성시·시의회 충돌

화성특례시의회가 동탄 유통3부지 개발을 둘러싼 집행부의 행정 절차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8명 의원으로 구성된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는 17일 "해당 개발과 직결된 주요 안건이 위원회와의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됐다"며 "의회의 견제와 조정 기능을 무시한 부적절한 행정 처리"라고 지적했다.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는 개발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정책 조정을 위해 시의회가 공식적으로 구성한 기구다. 그러나 특위는 집행부가 특위 활동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관련 안건을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를 단순한 절차상 누락이 아니라, 의회와의 협치를 전제로 한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갈등 조정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 구조를 형식적으로만 존치한 채, 실제 행정 판단에서는 배제했다는 것이다. 특위 관계자는 “유통3부지 개발은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런 핵심 안건이 의회와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추진된 것은 협치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특위는 집행부를 향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 제출 경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유통3부지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와 주요 행정 절차에 대해, 향후에는 반드시 특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집행부가 의회를 단순한 추인 기구로 인식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갈등 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협치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탄 유통3부지 개발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의회와의 협의 없이 행정 절차가 선행될 경우, 개발 과정 전반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기자
- 2025-12-17 13:27
사회 자연계열 지원 '사탐 응시자' 비율, 1년 새 4배 늘어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수능 사회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진학사가 2025·2026학년도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모집 모의지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연계열에 지원한 수능 사회탐구(사탐) 응시자 비율은 지난해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반면, 인문계열에 지원한 과학탐구(과탐) 응시자 비율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탐 응시자를 인정하는 자연계열 모집 대학 중 13개교를 분석한 결과, 자연계열 지원자 중에서 사탐 2과목 응시자 비율은 2025학년도 3.7%에서 2026학년도 15.9%로 12.2%p 늘었다. 사탐과 과탐을 함께 응시한 수험생까지 포함하면 전년도 9.6%에서 올해 40.3%까지 급증했다. 특히 사탐 2과목 응시자의 경우 홍익대가 0%에서 26.4%로, 서울시립대가 1.5%에서 20.5%로 급증해, 올해부터 자연계열 모집에 사탐 응시자를 인정한 대학에 지원자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인문계열 수험생들이 자연계열 모집단위를 선택한 '교차지원'이라기보다는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탐구 선택 전략을 바꾼 '우회적 회귀'에 가깝다고 진학사는 분석했다. 반면 과탐을 1과목 이상 응시하고 인문계열에 지원하는 전통적 교차지원 비율은 15개 대학 기준 30.8%에서 20.5%로 10.3%p 감소했다. 다만 이 수치는 '사탐런' 후 인문계열로 지원한 자연계열 성향 학생을 포함하지 않은 결과다. 이과생의 인문계열 지원 자체가 줄어들기보다는 지원 형태만 '과탐→인문'에서 '사탐→인문'으로 전환됐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자연계 성향 학생들의 인문계열 지원 감소폭은 통계상 수치보다 작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분석은 교차지원 방식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과탐을 응시한 자연계열 학생이 인문계열에 지원하는 현상이 주를 이뤘다면, 2026학년도에는 사탐을 선택한 자연계 성향 수험생이 사탐 인정 자연계열 모집단위로 이동하는 흐름이 더욱 뚜렷해졌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탐구 과목 선택이 단순한 시험 전략을 넘어, 지원 가능한 계열과 대학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시 지원에서는 계열 구분보다 탐구 허용 구조와 대학별 반영 방식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12-17 10:51
문화 [오늘의 전시] 식량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담다

한국이 식량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되기까지의 여정이 국립농업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펼쳐진다. 국립농업박물관의 ‘탄수화물 연대기’는 다사다난한 근현대사를 거쳐 먹거리가 풍족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를 곡물을 통해 조명하는 전시다. 전시는 우리의 주식과 식문화가 변화해 온 흐름을 따라 구성된다. '탄수화물 연대기'는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대표적인 방식인 곡물 중심의 식사에서 출발해, 보리·밀·옥수수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과 우리 고유의 식문화를 기록한 자료들을 소개한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농사직설', '산림경제', '중보문헌비고' 등 시대별 농업·농촌 기록물이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 가운데 '농사직설'은 조선 세종 명에 따라 1429년에 편찬된 우리나라 최초의 농업 지침서로, 보리와 밀, 벼 등 주요 곡물의 파종 시기와 밭갈이, 저장 방법 등이 자세히 담겨 있다. 또 ‘식미방’, ‘조선요리학’, ‘요리백과’ 등 기록물에는 밥을 비롯해 국수와 떡 등 곡물을 활용한 요리가 빠짐없이 등장하며, 이는 우리 식문화를 기록해 후대에 전하고자 한 노력을 보여준다. 1990년대 이후에는 근대 인쇄 기술의 도입으로 요리 관련 서적이 다양하게 출간되며 동서양의 새로운 요리법과 영양학 개념이 등장한다. 전시는 오랜 세월 우리의 밥상을 지켜온 보리·밀·옥수수의 역사적 기록을 통해 오늘날과는 사뭇 달랐던 곡물의 위상과 당시의 삶의 모습을 비춘다. 전시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도시화와 산업화를 거치며 변화한 식문화와 ‘보리’,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변천사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일제강점기에는 수탈로 쌀이 부족해지며 보리와 잡곡이 주식이 됐고, 광복 이후에는 미국의 식량 원조 정책에 따라 밀과 옥수수가 대량 유입되며 새로운 먹거리와 요리법이 등장했다. 1970년대 후반 보리는 통일벼 보급과 쌀 자급 달성으로 소비가 급감했으나, 1990년대 이후 웰빙 문화 확산과 함께 건강 곡물로 다시 주목받았다. 또 다른 주식인 밀은 고려시대에는 귀한 곡물이었지만, 광복 이후 식량 원조로 소비가 급증하며 쌀과 보리의 대체재로 자리 잡았다. 이후 혼분식 장려운동과 해외 문화 교류 확산으로 밀가루 가공식품이 늘어나며 우리의 입맛 또한 변화를 맞았다. 전시장에 진열된 ‘밀·보리 재배법’, ‘분식 장려 리플릿’, ‘건빵’, ‘라면’ 등은 식문화와 입맛이 달라지던 시기를 보여주며, 벽면을 가득 채운 밀가루 포대는 당시 밀 소비 규모와 제분업계의 성장을 생생하게 전한다. 또 '뻥튀기 기계', '빵틀', '옥수수 알 빼는 도구', '밀대' 등 당시 사용된 조리 기구를 통해 달라진 요리법에 따라 기계와 도구 역시 발전하고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전시 공간에서는 식량 자급을 이룬 1970년대 이후의 모습이 펼쳐진다. 이 시기에는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식문화가 자리 잡으며, 우리의 밥상은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문화 요소로 확장됐다. ‘영양과 식품 도해’를 비롯한 자료들은 영양학의 발전과 국내 도입 과정을 쉽게 풀어내며, '식생활 개선 책자'와 '식생활 교육 교재'를 통해 식문화가 건강을 고려하는 단계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주요 곡물들의 변화 연대기를 담은 이번 전시는 2026년 3월 8일까지 국립농업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 ]
- 서혜주 기자
- 2025-12-17 13:35
정치 국힘 당무위, 김종혁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권고...‘친한계’ 발끈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6일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고양병 당협위원장)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혐의로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당 윤리위에 권고키로 하자 친한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여당의 2차 종합특검과 내란재판부법 등에 한목소리로 맞서야 하는 상황에 또다시 내홍에 휩싸일 우려를 낳고 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김 당협위원장은 올해 9월부터 10월 사이 다수 언론 매체에 출연해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하고, 당원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답변서를 받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김 위원장은 종교 차별적 발언을 하고, 당론 불복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무감사위의 이번 결정은 당무감사위원 7명 중 5명이 출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최종 결정은 당무감사위 조사를 토대로 당 윤리위가 하게 된다. 이에 김 전 최고위원은 SNS에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에 王자 쓰고 나온 거 지적한 게 대통령 종교활동 비하여서 징계대상이라면 전직 당대표를 고름 어쩌구 하는 패륜적 발언은 괜찮은 거냐”고 반발했다. 또 “주호영 국회부의장께서 윤석열이 폭정을 했고 김건희 때문에 계엄했다고 지적한 건 왜 가만히 계시나요. 윤한홍 의원이 똥 묻은 개 운운하며 장동혁 대표를 모욕한 건 어떻구요”라며 “당무감사위의 기준은 없고 모든 건 엿장수 맘대로이냐”고 비난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김 전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는 당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편한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의도로, 표현의 자유를 당의 기준에 맞춰 선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위험한 신호”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어 “오늘의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정당이 정작 자유로운 생각과 의견의 표현을 징계로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 정당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당무감사위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 썼다. 이는 이 위원장이 전날 개인 블로그에 “(소를) 단속하지 않아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여겨진다. 박정하 의원 등 다른 친한계 의원들은 한 전 대표의 SNS 글을 공유하며 공감을 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2-16 19:08
인천 번번이 무산된 인천 해양대 유치…돌파구 찾지만 여전히 ‘답보’

인천시가 장기 표류 중인 해양대 설립·유치에 제대로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역을 해양산업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해양대 설립을 계획해 추진해 왔다. 현재 시에는 해양산업 전문 인력을 키우는 해양대학이 없어 인천해양과학고와 인천해사고 졸업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대학 진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국립대 성격인 해양대 설립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았지만 수도권 개발을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토교통부 소관인 이 법은 과밀억제권역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적용하는 규제로 많은 인구를 유입하는 대학 등의 설립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시는 다른 방안으로 지역 대학에 해양 관련 단과대 설립을 검토했으나, 기존 학과의 정원을 줄이는 등 정원 조정 문제가 발목을 잡아 끝내 계획을 포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시는 올해 안으로 해양수산부와 해양대 설립에 필요한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통한 해양대 설립 방안을 찾아 구체화 시키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웠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을 통해 장기표류한 해양대 유치가 본격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도, 결국 시는 해수부와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 하며 다시 사업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하지 않으면 협의체 구성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올해 수차례 여야 국회의원들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건의했지만, 현재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대학 설립을 남쪽 지역으로 육성·추진하고 있어 별다른 해결책은 찾지 못한 상태다. 또 시는 다른 대안으로 산업통상부 소관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해양대 설립을 추진했으나, 현재 정부 정책이 지방에 집중돼 있는 탓에 이조차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사실상 별다른 해양대 설립에 필요한 뚜렷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힘든 만큼 해당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 중앙부처 방문과 국회의원에 해양대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피력할 계획이다”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기자 ]
- 김지담 기자
- 2025-12-16 17:48
정치 여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자질·정치적 편향성 공방

여야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인 국민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을 맡았었고,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추천으로 활동했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주희 의원은 “(후보자는) 오랜 세월 헌법과 언론법, 인권법 등 학문적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깊이 성찰해왔다”며 “정부 자문기구 참여나 학자로서 학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편협한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종편채널을 배제하기 위해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민주당 편향적인 인물이 위원장이 된다면 똑같이 편향적 시각으로 방송을 재단하고 재승인을 무기로 길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상휘 의원은 “세간에 후보자를 ‘폴리페서’라고 얘기하더라”며 “철학과 소신을 밝히는 것은 좋지만 정치적 집단에 의해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든가 편중된 의견을 얘기해 자리에 가면 그게 폴리페서”라고 직격했다. 신성범 의원은 “방미통위원장은 법률적 부분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다”며 전문성을 문제삼았고, 최수진 의원 역시 “법학교수로 오래 활동해온 이가 (방미통위원장으로) 지명된 것은 ‘코드인사’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허위 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방미통위를 모든 국민과 미디어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이 소통하는 데 촉진자가 될 ‘국민소통위원회’로 거듭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2-16 16:18
정치 김동연, 장애인 선수에 응원 메시지…“기회소득, 세상 바꾸는 씨앗”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을 통해 포환 던지기 메달리스트로 성장한 장애인 체육선수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김학준 선수는 패럴림픽 출전 목표도 꼭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22세인 김학준 선수는 지난 10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포환 던지기에서 동메달을 수상한 데 이어 패럴림픽 출전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김 선수는 과거 장애인 기회소득을 통해 본격적으로 운동을 접할 기회를 얻었고 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에 김 지사는 “장애인 기회소득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씨앗”이라며 “더 많은 장애인의 삶에 심어지고 열매를 맺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인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주 2회 이상 운동 등 가치 활동을 인증하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이다. 도는 해당 정책을 시행하면서 김 선수와 같은 장애인 체육선수뿐 아니라 건강관리와 사회참여가 필요한 장애인들의 자립·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김 선수의 경우는 장애인 기회소득이 ‘인생의 계획표’가 됐다.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갖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수영, 육상, 탁구 등 각종 운동을 시작한 그는 고등학생 때 체중이 176kg까지 늘었다. 이후 2023년 장애인 기회소득 시행 첫 해 참여자가 된 김 선수는 도로부터 제공받은 스마트위치를 착용하고 목표 걸음 수를 채워가며 건강을 유지했다. 그러던 중 장애인 기회소득으로 받은 돈으로 헬스장을 등록하고 마라톤 대회까지 준비하며 지난해 체중은 130kg까지 내려가고 운동에 대한 열정이 생겼다. 김 선수는 올해 기회소득으로 투척화와 포환 등 스포츠용품을 구입,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해 포환 던지기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동메달리스트가 된 그는 이제 패럴림픽 출전을 새로운 목표로 삼고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 기회소득은 지난 2023년 5836명, 지난해 1만 904명이 참여했고 올해 9월 말 기준 1만 631명이 참여했다. 도는 내년에도 1만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행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2-16 15:56
정치 국힘, ‘중앙당 및 시·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출범

국민의힘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당 및 시·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공평위)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지역경제 발전과 리더십, 당 기여도 등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 절차에 착수한다. 경기는 시장·군수 31명 중 2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인천은 유정복 시장과 군수·구청장 10명 중 8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중앙당 공평위 위원장은 정경희 전 국회의원이 맡았으며, 세부 평가 기준은 정량 지표(50%), 개인 PT(20%), 여론조사(30%), 가·감산 항목(최대 10점) 등으로 이뤄졌다. 정량지표(50%)는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노력(40점)’과 ‘리더십(30점)’, ‘당 기여도(30점)’로 평가된다.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노력 평가’의 경우 △제7기 평균 대비 2025년 상반기 고용률 평가 △국비 확보 목표액 대비 협상 성과 평가 △기업 유치 목표 대비 현황 평가 △전국 평균 대비 지역별 서민생활물가 평가 △재정 건전성·효율성 제7기 수치 대비 평가 등이 반영된다. ‘리더십 평가’는 ▲광역·기초 단체별 청렴도(2022~2024) ▲주민 소통 현황(주민간담회 등) ▲언론·SNS 소통 ▲지역안전등급(7기 대비 8기 평가) ▲공약추진율이다. ‘당 기여도 평가’는 현장행보 평가와 당 공조활동 평가로 나눠져 이뤄진다. 또 개인 PT(20%)는 지자체 및 국민의힘에 홍보를 원하는 정책을 요약해 5분 이내의 설명 영상을 제출하는 것이며, 여론조사(30%)는 민선 8기 성과 관련 지역 주민 체감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가·감산 항목(최대 10점)에는 당 및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표창 기록에는 가점이 이뤄지는 반면 징계 및 수사·기소 현황,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이 감점에 포함된다. 정 위원장은 “이번 중앙당 및 시·도당 공평위 출범은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당의 혁신과 국민 신뢰 회복을 이끌어낼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엄정한 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내년 지방선거 필승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2-16 14:59
경제 10·15 대책에 11월 전국 주택매매소비심리지수 하락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시행 영향으로 지난달 주택 매매 심리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1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5.8로 전달 대비 5.0포인트 내렸다. 다만, 지수는 상승 국면을 유지했다.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매달 마지막 주에 전국 152개 시군구에서 영업 중인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이 올랐거나 거래가 늘었다는 응답이 많음을 뜻한다.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이면 보합 국면,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10·15 대책 발표로 이전까지 과열 양상을 보였던 주택 매매시장에 거래 위축 등의 영향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역별로 지난달 수도권(119.3)과 비수도권(111.5)에서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가 전달 대비 각각 7.7포인트, 1.7포인트 하락했다. 서울(128.3)은 9.2포인트, 경기(117.0)는 7.9포인트, 인천(105.8)은 3.1포인트 각각 떨어졌다. 전국적으로는 충북(107.1)의 하락 폭이 12.7포인트로 가장 컸다. 아울러 지난달 전국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108.9)는 전달 대비 0.1포인트 내려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109.5)는 같은 기간 2.5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112.3)이 3.6포인트 떨어지면서 상승 국면에서 보합 국면으로 전환했고, 비수도권(106.1)은 1.1포인트 하락해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2-16 15:02
지역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예산 편성… 화성 시민사회 반발

정부가 화성 화옹지구를 염두에 두고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화성 지역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어온 지역에 또 다른 갈등 요인을 더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화성시민 40여 명은 16일 연말 정례회의를 열고,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한 것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범대위는 화옹지구가 2017년 국방부에 의해 수원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지역 갈등이 장기화돼 왔으며, 최근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까지 거론되면서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지역사회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조치라는 것이다. 범대위는 공항 건설의 필요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다수가 만성 적자를 겪고 있고, 새만금·가덕도·울릉도·제주 제2공항 등 신규 공항 사업 역시 수요 예측 실패와 안전성 논란으로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경기국제공항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만큼의 정책적 당위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범대위는 현 정부가 수도권 집중 완화를 목표로 ‘5극 3특’ 전략을 추진하고, 지방 공항 기능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상황에서 수도권에 새로운 공항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고 밝혔다. 환경과 안전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화옹지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철새 도래지이자 멸종위기종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범대위는 무안공항 인근 항공기 사고 이후 정부가 조류 충돌 위험 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새 도래지를 공항 후보지로 검토하는 것은 안전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성명 발표 이후 범대위와 시민들은 화옹지구 현장을 찾아 공항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을 공유했다. 범대위는 앞으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집회와 기자회견, 시민 서명운동 등을 이어가며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상환 범대위원장은 “수원군공항의 화성이전이나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철회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기자
- 2025-12-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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