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성희롱 가해 의원을 비호하며 사건을 방치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즉각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양우식 의원 징계 안건을 윤리심사자문위로 재송부한 이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채 사건을 조직적으로 지연하고 방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단체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김 의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김 의장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이 명시한 기관장의 최소한의 책무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단순한 무능을 넘어 명백한 직무 유기이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도의회는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발표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정치적·조직적 압박에 노출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장은 즉각적 조사 조치라는 기관장 기본 의무를 위반했다”며 “기관장에게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김 의장은 윤리특위를 개최해 징계하지도 않았고, 독립된 조사 착수도 지시하지 않았으며 사건을 지연하고 사실상 묵인한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양 의원을 아무런 조치 없이 의정활동을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사실상 가해자를 비호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의장이 나서서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어떤 피해자가 안전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내부적으로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말은 책임 회피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라며 “이는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위험한 방식이다. 도의회는 2차 피해를 노출한 채 방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노동단체는 김 의장을 향해 ‘도의회는 당장 윤리특위를 개최하고 독립된 외부 전문가 조사기구를 구성할 것’과 ‘양 의원에 대해 직무정지·배제 등 피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도의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성폭력 무관용 원칙을 공식 선언할 것’, ‘국민의힘은 민생예산 복원 운운하기 전에 이번 문제의 원인인 성희롱 가해자 양 의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함께 사과할 것’, ‘국민의힘은 예산심사를 빌미로 양 의원 사퇴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희롱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방치하는 조직은 더 이상 도민의 대표기관이라 부를 수 없다”며 “얄팍한 술수로 도민의 눈을 속일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은 거대한 민심의 심판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이하 국조)를 거듭 촉구하고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제출하며 대장동 공세에 다시 불을 당겼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 전 입장 발표를 통해 “(국조 전제 조건이었던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도 포기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조 즉각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방선거(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사퇴한다고 한다”며 “양당 사이에 이견이 전혀 없는 사항이니까. 즉각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조 시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사건 재판 검찰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조작수사·조작기소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또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정해 국민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간은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를 ‘대상 사건’으로 한정했다. ‘대상 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대상 사건’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 중에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해 성남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환 환수 금액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쥐어준 7800억 원은 청년과 서민의 삶에서 빠져나간 희망의 값이다.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는 국민 포기이자 국가 포기”라고 비판하며 “대장동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끝까지 범죄자의 손에서 빼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은 대장동 특별법과 함께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에 임해야 한다”며 “이를 외면한다면 대장동 일당을 지켜내고 항소포기의 몸통 ‘그 분’의 저수지만 지키겠다는 대국민 선언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관련해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을 질문했다. 강 대변인은 “쿠팡 같은 경우도 형법(을 통한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시를 들어 말씀하셨다”며 “가령 가입 절차만큼 회원에서 나올(탈퇴할) 때 처리 절차가 간단한가를 질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만약 경제적 이익을 노려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일이라면 형법에 의한 수사를 통해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제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형법에 따른 처벌보다 거액의 과태료가 효과적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데 있는데 이날 발언은 선결 조건으로 공정위 등 정부 기관에 피조사자의 동의 없이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한국GM 직영 정비 폐쇄 논란을 두고 인천지역 노동단체가 일방적 구조조정이라며 대책위원회 발족에 나섰다. 9일 한국GM 부평공장 앞에서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한국GM공급망연석회의, 인천지역연대 및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과 함께 한국GM인천대책위원회 발족에 나섰다. 이들은 외투기업의 횡포를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한국GM이 벌이는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모두가 연대해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여는 발언에 나선 김광호 민주노총 인천 본부장은 “한국GM이 전국 직영 정비 센터 9곳을 내년 2월 15일자로 전면 폐쇄하겠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이러한 결정은 한국GM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파탄내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김 본부장의 여는 발언 이후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GM지부장의 규탄발언 등이 이어졌으며,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통해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참가자들은 규탄발언이 마무리될 때마다 “한국GM 직영 정비 폐쇄 철회하라”나 “먹튀자본 GM은 구조조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각오를 다졌다. 한국GM 직영 정비 폐쇄 저지 논란은 지난달 7일 한국GM사 측이 노조를 상대로 내년 2월 15일부터 전국 9개 직영 정비 센터를 전면 폐쇄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본격화됐다. 앞서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지난 5월 회사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발표했던 직영 정비 센터 매각안과 부평공장 유휴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노동조합과 한국GM은 합의를 통해 직영 정비 폐쇄 결과를 정해놓지 않은 상태로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을 뒤집고 지난 7일 직영 정비 업체 폐쇄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9일 비대위 출범을 통해 노동자 생존권과 인천지역 자동차산업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학계는 한국GM이 시장 철수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 그에 상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직영점을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사실은 소비자들과 노동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며 “직영 정비 폐쇄 과정에서 노조와 소비자들을 납득시킬 만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내년 1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도입 26년 만에 폐지된다. 소득이 낮은 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과 예산안 등을 보고했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것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가 2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부양비 제도는 가족과 같은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현장에서는 간주 부양비로도 불리기도 한다. 그동안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기준을 판단할 때 간주 부양비를 소득으로 반영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부양 의무자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데도 이들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 자격 문턱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번 부양비 제도 폐지에 따라 가족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불합리함이 개선되고, 의료급여 수급자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하고,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외래진료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본인부담 차등제는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게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외래진료 횟수는 약 처방일수와 입원 일수를 제외한 외래 진료만을 의미한다. 매해 1월 1일부터 이용 일수를 산정해 365회 초과 이용 시점부터 적용한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 본인 부담(1천~2천원)을 유지한다. 시행 시 지난해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156만 명 중 550여명(상위 약 0.03%)에 적용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정신과 외래진료 상담료 지원 횟수를 늘리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 치료를 위한 수가도 인상한다. 정신과 개인 상담치료 지원은 현재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주 최대 3회로 확대한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해 지원하고, 올해 7월 신설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를 병원급 기준으로 약 5.7% 인상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추진한다. 건강보험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은 약 9조8천4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8조 6천882억 원 대비 1조1천518억원, 13.3%가량 증가한 규모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 이용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광교복합체육센터 스케이트장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에 대해 센터 측이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보상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공체육시설의 안전 책임과 보험 운영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설 과실이 확인돼야만 보상되는 영조물 배상보험만 가입해 놓고, 이용자 과실까지 보장하는 상해보험은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센터는 최근 이용자가 넘어져 다쳤음에도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안내만 반복했다. 과거 유사 사고에서도 동일한 대응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조물 보험은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 소홀 등 명확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해 이용자 과실 사고는 사실상 보호받기 어렵다. 일반적인 공공 스포츠시설이나 민간 스케이트장의 상당수는 이용자 상해보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광교복합체육센터는 상해보험 자체를 두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사실은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다. 무인 키오스크로 이용권을 발권하는 과정은 물론, 현장 안내문이나 공식 홈페이지에도 보험 적용 범위와 제외 사항에 대한 정보가 없다. 이용자들은 사고가 난 뒤에야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듣는 구조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사전에 최소한의 위험 안내도 없이 보험 부재 사실을 뒤늦게 알려서는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셈”이라며 “공공시설 운영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피해도 발생했다. 지난 9월 수원시의 한 시민은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눈썹이 찢어져 봉합·드레싱 치료를 받았지만, 센터는 상해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이 시민은 결국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8만 원을 지급받는 데 그쳤다. 외상 치료는 비급여 항목 비중이 높아 개인 실손보험에서도 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보전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법령은 공공체육시설에 이용자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은 시설 관리자에게 부과돼 있으며, 여러 지자체는 자체 지침을 통해 상해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갖추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의 역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스포츠안전재단 관계자는 “스케이트장은 구조적으로 낙상·충돌 사고 위험이 높고 어린이·청소년 이용 비중도 크다”며 “영조물 보험만으로는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명확하다. 위험도가 높은 종목의 경우 상해보험 가입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성수기를 맞아 스케이트장 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에 공공체육시설의 보험 체계를 방치할 경우, 지역 주민의 안전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광교복합체육센터는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은 정상 가입돼 있으며 시설 과실 사고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해보험 도입 여부나 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사전 고지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자체 관계자는 “공공 스포츠시설의 보험 운영 실태를 점검해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
미추홀구 대표 전통시장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신기시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반찬가게와 방앗간 등 점포 6곳이 모두 불에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근 주민들은 ‘제2의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불이 번지지 않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9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7분쯤 미추홀구 주안동 신기시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를 통해 접수됐다. 당시 인근 주민들은 “시장 할인마트에서 연기와 냄새가 많이 난다” 등의 신고를 26건 이상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소방관 100명과 장비 47대를 화재 현장에 투입했다. 느닷없는 큰 불에 소방 당국은 지역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날 화재는 화재 발생 2시간 55분 뒤인 오전 6시 22분쯤..
정부가 지난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지만, 최근 집값 흐름을 보면 상당수 경기 지역이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 속도가 집값 오름폭을 압도하면서 “현재 규제지역 상당수는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시장에서 잇따른다. 9일 업계와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경기 규제지역 가운데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정부가 제시한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기준에 맞는 지역은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두 곳뿐이다. 과천과 분당은 각각 1.5%대, 2%대 상승률을 기록해 정량 기준을 충족했지만, 안양 동안·광명·하남·수원 3개구·성남 수정·중원·용인 처인 등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지정되며, 투기과열지구는 1.5배가 기준이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들어 환율·유가 영향으로 물가가 되레 빠르게 오르면서 집값이 올라도 규제 기준을 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실제로 8~10월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7%에 머물렀다. 시장에서는 “수치만 보면 이미 여러 지역은 규제 해제 조건에 가깝다”는 진단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가 해제에 선뜻 나서지 않는 데 대해 “정책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량 기준 외에도 거래량·투기 가능성·심리 등을 종합 검토한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한다. 정부가 신중한 이유에는 올해 초 서울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시 해제됐다가 단기간 가격 급등을 겪은 사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재점화될 경우 정책 신뢰성에 타격이 크다는 판단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시장은 가격이 꺾인 것이 아니라 상승 속도가 둔화한 것에 가깝다”며 “이 국면에서 규제를 성급히 풀면 특정 지역으로 매수세가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경기도 다수 지역이 통계상 규제 요건에서 벗어났음에도, 정부가 시장 안정 우선 기조를 고수하는 한 당분간 ‘형식적 규제지역’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전 세계를 홀린 기적의 소년이 돌아온다.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가 내년 4월, 5년 만에 국내에서 네 번째 시즌을 예고했다. ‘빌리 엘리어트’는 2000년 개봉해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던 동명의 영화가 원작이다. 탄광촌 소년 빌리가 발레를 통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작품으로, 평단과 관객들의 찬사를 받아 왔다. ‘빌리 엘리어트’는 ‘스테판 달드리’가 연출을 맡았고 뮤지컬 ‘라이언 킹’, ‘아이다’로 토니상을 수상했던 ‘엘튼 존’이 음악을, 영국 최고 안무가 ‘피터 달링’이 안무를 담당했다. 또 영화의 명가 워킹타이틀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빌리 엘리어트’는 아름다운 음악과 환상적인 춤이 드라마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이 시대 최고 영국 뮤지컬’로 꼽힌다. ‘빌리 엘리어트’의 국내 여정은 주인공 소년 '빌리' 찾기에서 시작됐다. 지난 2024년 9월부터 약 1년간 세 차례의 오디션과 안무 기본기 훈련인 ‘빌리 스쿨’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뮤지컬 ‘마틸다’, ‘레미제라블’, ‘프랑켄슈타인’ 등에 출연한 김승주, 다양한 춤을 섭렵한 박지후, 4살부터 발레를 해온 김우진, 영화·드라마·광고에 이어 뮤지컬까지 도전하는 조윤우가 ‘빌리 엘리어트’에 선발됐다. ‘빌리 엘리어트’는 빌리의 절친 마이클을 비롯해 빌리의 아빠, 빌리의 재능을 이끌어주는 미세스 윌킨슨, 빌리의 할머니, 빌리의 형 토니, 성인 빌리 등 총 60명의 배우가 무대를 채운다. 진정한 성장의 감동을 선사하는 ‘빌리 엘리어트’는 2026년 4월 12일부터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공연한다. 국내 1대 발리부터 작업해온 해외 협력 안무가 톰 호지슨은 “지난 1년간 차세대 아역 배우를 찾는 여정은 큰 기쁨이었다”며 “이번 시즌 성인 배우들의 열정과 기량, 아역 배우들의 재능이 만나 더 큰 감동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즌에는 특별한 서사가 있어 주목된다. ‘빌리 엘리어트’ 국내 초연 당시 ‘빌리’를 맡았던 1대 빌리 임선우 발레리노가 ‘성인 빌리’ 역에 합류했다. 어린 시절 꿈을 향해 날아올랐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꿈꾸던 모습으로 다시 무대에 오른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 ]
자치분권 기반 강화를 위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체감도 높은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된다. 또 지방정부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상향하고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도 함께 추진될 계획이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과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추진’을 발표했다. 5극3특이란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중부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로 재편해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치분권 핵심과제’로 ▲지방과 중앙이 협력하는 분권국가 실현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성 강화 ▲실질적 재정분권 추진 ▲주민자치와 읍면동 중심 자치 혁신 등 4가지로 꼽았다. 분권국가 실현을 위해 5극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하며,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도와 시·군·구를 아우르는 지역 맞춤형 권한이양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를 거쳐 전면 시행할 계획이며, 지방의회의 독립성·역량 강화도 추진해 의회 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 혁신으로 보조사업별 특성을 반영해 공모방식을 개선하고,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를 확대해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자율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 임용에 참여하는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주민소환제 청구 요건을 완화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주민 주도로 지역 단위의 생활형 문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생활실험(리빙랩)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