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화성을)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일 실시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 자릿수인 7.7% 득표율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이번 선거의 결과와 책임은 모든 것이 제 몫”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출구조사가 발표된 후 일찌감치 국회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을 찾아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열과 성을 다해준 당원들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선은 정말 치열했고 무엇보다 계엄 이후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셨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이 혼란이 종식되고 다시 대한민국이 도약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개혁신당은 총선과 대선을 완벽하게 완주해낸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당의 역량을 더욱 키워서 국민들께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저희가 잘했던 것과 못했던 것을 잘 분석해 정확히 1년 뒤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 한 단계 약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될 텐데 국민통합과 경제 상황에 대한 세심하고도 적확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야당으로서 저희의 역할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6개월 여 걸친 혼란 기간 동안 지역의 국회의원인 이준석을 신뢰해주고 지지해준 동탄 주민께 감사하다”며 “내일부터 동탄 국회의원의 일상으로 복귀해서 지역의 민원과 동탄에 관련된 일들 세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분수령으로 평가받는 분당 이매동에서 대규모 통합 재건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위치한 ‘이매촌 한신·동신·금강·동부코오롱’(약 2500세대)과 ‘이매촌 청구·성지’(약 1000세대)가 통합 재건축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수순에 돌입했다. 두 단지는 최근 대표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약 3500세대 규모의 단일 정비구역 조성을 위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단지는 모두 ‘분당 제1종 지구단위계획 B26블록’에 속해 있으며, 지난해 진행된 1차 선도지구 공모에서는 탈락한 바 있다. 하지만 성남시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2차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 ‘통합 단지 규모’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양측은 재도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초기에는 여론을 관망하는 수준이었지만 최근 대표자 간 실무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MOU 체결이 임박한 상황”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과 함께 ‘혼자서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통합 추진은 단지 간 상호 보완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 지난해 논의가 무산됐던 당시와 달리 주민들 사이에서도 반대 여론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합 관계자는 “그땐 경험이 없었지만 지금은 아픈 만큼 성숙해졌다”고 말했다.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대형 커뮤니티 시설 ▲단지 내 상업시설 유치 ▲녹지 및 조경 공간 확보 등 다양한 개발 이점이 기대된다. 현재 양측 재건축준비위원회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유력 신탁사와 정비업체 각각 두 곳씩을 검토 중이다. 이매촌 일대는 입지적 프리미엄도 뚜렷하다. 수인분당선 ‘서현역’, GTX-A 노선 예정 ‘성남역’, 경강선 ‘이매역’, 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 예정 ‘서현역(예정)’ 등 4개 전철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쿼드러플 역세권’이다. 한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는 “이매촌 통합 재건축은 입지·규모·사업성을 모두 갖춘 프로젝트”라며 “2차 선도지구 선정 결과에 따라 분당은 물론, 1기 신도시 전체 재건축의 향방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찢거나 중복투표가 의심된다는 등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된 대선 관련 신고는 총 146건이다. 구체적으로 투표소 관련 89건, 벽보훼손 11건, 교통불편 3건, 기타 43건 등이다. 투표소 관련 신고 중에서는 중복투표 의심 신고가 여러 건이 들어왔다. 이날 오전 1시 58분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투표장에서 유권자 A씨가 "제 명부에 서명이 돼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이중 투표가 아니다'고 서명한 후 투표를 진행했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으며 곧 조치할 예정이다. 오전 10시 40분쯤 오전 10시 40분쯤 평택시 동삭동 투표소에서 유권자 B씨가 선거인명부의 서명란에 이미 자기 이름으로 서명이 된 것을 확인했다. 투표 관리관은 투표용지 수령인(가) 란에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보고 일단 B씨에게 (나) 란에 서명을 하고 투표하도록 조치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소 주변 CCTV 영상 등 분석을 통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오전 7시 39분쯤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의 한 투표소에서도 유권자 C씨가 투표하는 도중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타인의 서명이 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인(가) 란에는 한자로 '朴'(박)자가 쓰여 있었는데, 이는 C씨가 서명한 것이 아닐뿐더러 그의 성도 아니었다. C씨는 즉시 신고했으며 투표를 거부하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C씨와 이름이 비슷한 유권자가 투표소를 잘못 찾아와 투표했는데, 투표관리관의 착오로 인해 투표가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관위와 함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투표용지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투표용지를 찢거나 큰 소리로 항의하는 사건도 잇따랐다. 이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D씨를 입건했다. 그는 이날 오전 7시쯤 이천시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인에게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관리관 직인을 찍지 않은 투표용지를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일도 있었다. 오전 10시 26분쯤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직인이 찍히지 않아 유권자들이 항의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선관위는 이에 관해 "투표관리관 날인이 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20여 장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특이 내용이 투표록에 적정하게 기록돼 법적으로 문제없는 적법한 투표용지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조치 이후 항의했던 유권자들은 정상적으로 투표하고 귀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가 3일 밤 11시 50분쯤 김혜경 여사와 자택에서 나와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이지만 결과가 확정되면 국민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파란 넥타이에 양복 차림으로 자택을 나섰으며 지지자들의 꽃다발을 받으며 차량을 탑승했다. 그는 서울 여의도로 이동해 야외무대에서 개표방송 시청 및 연설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 시각 43.69%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49.03%를 얻어 당선이 유력해졌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2.62%를 받았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탄핵 이후 60일만에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현장. 3일 인천지역 투표소에는 안정을 되찾고 더 나아진 사회를 바라는 시민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다. 아이 손을 잡고 온 가족부터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노부부까지 저마다 모습은 다양했지만 투표에 대한 열정 만큼은 같았다. 이날 오전 8시 40분 계양구 서운동 서운중학교. 엄숙한 분위기 속 투표장으로 향하는 줄이 길게 늘어섰다. 세대는 달라도 혼란을 딛고 안정된 나라를 기대하는 목소리는 하나였다. 김종수 씨(67)는 “어려운 시기인데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여론을 잘 수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종훈 씨(33)도 “점점 심각해지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정국을 안정화할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쯤 부평구 부평1동 부원초등학교. 잇따라 들어오는 시민들로 인해 등재번호에 따라 대기줄을 나눠야 할 만큼 붐볐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대부분은 서둘러 제각기 길을 갔지만 각자의 입장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는 이들도 있었다. 유아인 두 자녀, 남편과 함께 온 40대 박주란 씨는 “아무래도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다양했으면 한다”며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무료 시설이나 제도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군대 입대를 2주 앞둔 대학생 오모 씨(21)는 ‘첫 투표’를 행사했다. 그는 “올바른 대표자를 뽑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확정적인 후보를 딱 정했다”며 “전 대통령 때 해결되지 않았던 청년 위주의 정책들이 잘 시행되면 좋겠다. 군 관련 혜택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30대 직장인 남성 이모 씨는 편향된 일자리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그는 “인천에는 서울만큼의 양질을 갖춘 일자리가 많지 않다”며 “하지만 서울로 하는 출퇴근시간이 더 걸리다 보니 자취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자취비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오전 11시 30분쯤 서구 검단동 행정복지센터는 점심 시간과 겹쳐 줄을 서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한산했다. 하지만 센터 내 설치된 ‘인증샷’ 장소에서 투표 사진을 찍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김수빈 씨(24)는 “계엄 사태도 그렇고, 사회 갈등이 심각해서 좀 해소됐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러 왔다”고 말했다. 80대 남성 이모 씨는 “앞으로 당선될 대통령이 특히 후세를 잘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미래를 걱정하기도 했다. 또 서구 한들초등학교 투표소에서 만난 황 모씨는 “초등학생 둘을 둔 엄마인데 투표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보여주려고 아이들 손을 잡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폭력 없고, 아이들이 맘놓고 뛰놀며 공부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어 갈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대통령을 존경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오후 1시쯤 연수구 옥련1동 인천능허대초등학교에도 유권자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는데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지은 씨는 (32)는 “투표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권리”라며 “새정부가 들어서면 경제가 나아지고 혐오와 차별이 사라지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서모 씨(45)는 “투표를 꼭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서 사전 투표를 놓쳤었다”며 “사회가 너무 어지럽고 힘들지만 다시 나라다운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투표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유지인·이기준·이현도 기자 ]
'늘봄학교' 정책이 '리박스쿨' 사태로 번지며 논란을 낳고 있다. 당초 늘봄학교 전국 확대 과정에서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던 만큼 일각에서는 리박스쿨 전파를 위해 무리한 확대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계 일각에서 늘봄학교 전국 확대가 이번 '리박스쿨' 사태와 맞물리며 정책 확대 배경에 대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늘봄학교는 2023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저출생 공약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이었던 늘봄학교가 1년 앞당겨진 2024년 전면 시행되며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이끄는 교육부가 리박스쿨 확산을 위해 충분한 검증 없이 전국 단위로 급격한 확대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경기 지역의 경우 지난 2023년 교육부의 늘봄학교 시범운영 5개 시도교육청 중 한 곳으로 선정되며 지역에 맞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꾸준히 정책을 연구해 왔다. 그 결과 현재 전국으로 확대된 늘봄학교 정책 역시 경기도의 체제 상당 부분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을 만큼 경기도의 기여가 크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를 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역시 2023년 교육감 당선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는 (이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부담이 큰지 충분히 알지 못한 면이 있다"며 늘봄학교의 본격적인 도입 전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경기도에서 안정적으로 쌓아가야 할 정책이 졸속으로 밀어붙여졌고, 그 결과 교육 현장에 불신이 깊어졌다"고 토로했다. 급격한 확대가 늘봄학교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며 결과적으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경기 지역에서도 이 같은 추측을 기반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여러 맘카페에서는 '극우 사상 주입과 같은 목적을 위해 늘봄학교를 만든 것이냐'는 게시물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지역 학부모 김모 씨는 "일부 늘봄학교에서 리박스쿨이라는 극우단체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교육부가 리박스쿨을 확산하기 위해 준비도 덜 된 늘봄학교를 졸속 확대한 것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 장관이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인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개별적으로 알고 있었을 확률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늘봄학교 정책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육 정책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심"이라며 "도교육청과 교원 단체 협의 결과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은 교육부와의 전수조사 후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박스쿨은 대선 댓글 공작 참여자들에게 늘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민간 자격을 발급하고, 이들을 일선 학교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교대와의 프로그램 협력으로 서울 지역 초등학교 10곳에 강사들을 보내 극우 성향의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늘봄 프로그램과 리박스쿨 간 연관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한 후 문제가 되는 현장에 점검 및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은행권이 차기 정부에 가상자산업과 비금융업 진출 통로를 확대하고, 투자일임업·신탁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을 제재할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효를 전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할 계획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대통령 당선인 확정 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건의사항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은행들은 금융업법상 은행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등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조성에 기여하고 있지만 법적 한계로 인해 은행이 가상자산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거래..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안철수 의원, 돌아오십시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1대 대통령은…” 아닌 밤중 계엄령이 ‘대통령’ 석자 앞 ‘전(前)’자가 되고, ‘새(新)’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결이 치열하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시간싸움을 벌이고 정치인은 당파싸움을 벌이고 국민만 긴장 속인 반년 간의 서사를 되돌아본다. ◇3시간 만에 끝난 ‘자유 대한민국 재건’…12·3 비상계엄 사태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내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4일 새벽 1시 10분쯤. 곧바로 국회로 모인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계엄령 3시간 만에 계엄해제안이 가결됐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라이브를 켜고 국회 담을 넘었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 진입을 막는 군경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 송출됐다. 국회의원들의 발 빠른 대응은 오래간만에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샀다. 다만 이준석 의원은 끝내 국회 진입이 막혀 계엄해제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 것이 이후 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격받는 구실이 됐다. ◇윤석열부터 김상욱까지, 정치인들 운명 바꾼 탄핵 표결 12·3 비상계엄 선포 3일 만인 지난해 12월 7일 상정된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지만 일주일 만인 14일 2차 탄핵소추안은 300명 참여, 204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기서 국민에게 이름을 알린 김상욱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이후 21대 대선 과정에서 정당을 바꾸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게 된다. 반면 김상욱 의원과 같이 1·2차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향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며 운명이 엇갈린다. 2차 표결에서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김문수 후보를 돕고 있다. ◇이재명 2심·헌재 6인 임박…긴장감 최고조서 尹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내란죄’ 삭제로 시작부터 소란스러웠지만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죄’를 빼고 ‘행위’만으로 심판했던 판례를 근거로 속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3시간 만에 마무리되는 계엄이 어디 있나. 경고성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앞서 국회의원들의 빠른 대응에 의한 해제였음을 헌재도 모를 리 없었다. 또 부정선거론을 들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지자들은 헌재를 공격했고 국회의원들은 도를 넘나드는 압박으로 헌재의 부담을 키웠다. 종국결정 선고 당일까지도 ‘인용이다, 기각이다, 각하다’ 말이 많았다.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변론종결 후 2주가량 수시평론을 거쳐 선고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넘어 한 달 넘게 수시평론을 열고 소추사유를 꼼꼼히 살폈다. 이재명 당시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냐, 이재명 당시 대표의 2심이 먼저냐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아 탄핵소추됐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기각 선고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한 전 총리 탄핵소추 이후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2명만 임명한 가운데 문형배·이미선 당시 헌법재판관 퇴임이 임박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재명 당시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열흘 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을 선고받았다. ◇단일화→지지선언 뒤섞인 후보 선출…사실상 ‘3파전’ 이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확정으로 본격적인 21대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마음을 바꿔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승기를 잡은 이재명 후보는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응원도 받으며 계속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지만 한 전 총리와 단일화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다.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줄다리기에서 줄을 잡은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게 그 줄을 던졌지만 이준석 후보는 뿌리쳤다. 현재는 사실상 3파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소정당 후보자 수 자체도 적지만 구주와(자유통일당) 전 후보는 후보등록 일주일 만에 사퇴했고 황교안(무소속) 후보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물러났다. 대선주자로 꼽혔던 이낙연 새로운미래당 상임고문은 출마 선언 대신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새 대통령 뽑힌 뒤 대통령 방어? ‘신통방통(新統防統)’ 21대 대선 우여곡절 끝에 열린 21대 대선에서도 부정선거 시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투표를 앞두고 벌써 용지 반출, 중복 투표 등 논란이 일었다. 한동안은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결과에 대한 깨끗한 승복과 축하 대신 시시비비를 가리는 찝찝한 시간이 이어지며 국민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전망이다. 또 당선인에 따라 대선 이후로 밀린 이슈들도 산적해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가리켰는데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시 재판들, ‘면소법’ 통과, 헌법 제84조 해석 등이 남아있다. 특히 ‘면소법’ 통과 여부와 헌법 제84조의 해석에 따라 21대 대선이 치러지게 된 일련의 과정들이 되풀이될지 또 한 번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다음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인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시에는 아직도 정확히 답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 내란죄 사면 여부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만약 유죄가 나오면 불명예 정치사가 또 한 줄 추가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다시는 이 나라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위협하는 내란사태는 꿈도 꿀 수 없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파이널 유세에서 결의에 찬 목소리로 “내일은 빛의 혁명 완수가 시작되는 날이다”라며 국민을 향해 이같이 다짐했다. 지난달 12일부터 이날까지 22일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되는 파이널 유세에는 4만여 명(민주당 추산)의 지지자들이 모여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빛의 혁명’이 재현됐다. 이 후보는 “전 세계인이 ‘응원봉’으로 상징되는 민주주의의 성지, 이제 그리스·아테나·아고라가 아닌 대한민국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으로 민주주의를 보러오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해병 순직사건·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명품백·주가조작)’ 의혹 등을 확실히 심판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는 “엄청난 불법 범죄의혹들은 전부 그들이 그 짧은 기간에 만들어 냈다”며 “사리사욕을 챙긴 것도 모자라 영구집권을 획책하고 불법계엄을 선포하며 인권을 말살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어땠나. 불법 계엄을 비호하고 내란수괴 탄핵을 반대하며 사법부 폭동을 옹호했다. 보수정당이 아닌 극우 수구정당이 맞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의 핵심은 ‘불확실성의 제거’라고 강조하며 “내란세력의 복귀는 경제 폭망의 길이고, 내란세력 심판만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도 약속했다. 그는 “불공정 거래 주가조작, 대기업과 대주주들의 횡포가 가능한 잘못된 제도, 산업 경제 기업 정책의 부재,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순차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할 것이고,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면 그 몇 배를 토해야내 할 것이고, 주가조작으로 수천·수만 명이 피해를 입으면 (가해자는) 수십 배만큼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이 후보는 “지난해 1월 2일 1mm 차이로 죽음을 면하고 다시 살아났을 때 나머지 삶은 덤이며, 나를 살려준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위해 나머지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면 이재명이 꿈꿨던 강자의 폭력을 제지하고 약자를 보듬어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만들 수 있다”며 “내일 선거에서 반드시 (내란세력을) 심판하자”고 외쳤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이 제21대 대선을 하루 앞둔 2일에도 자중지란을 벌여 점입가경이다.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인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이날 SNS에 “김용태(포천가평)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너무나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선거 승리를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당의 뿌리와 정체성이라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은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와서 당내 논의조차 없이 비대위원장의 판단만으로 ‘무효화’를 선언한 것은 당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자기부정이자 혼란과 분열을 자초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만 바라보며 정체성을 포기하는 순간 당의 뿌리마저 흔들리게 된다”며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가 쓰러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선거 하루 전날인 오늘, 선대위원장 윤 의원이 국민의힘의 뿌리와 정체성이 불법계엄한 윤석열 탄핵 반대라고 했다”며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정체성은 불법계엄 옹호가 아니라 불법계엄 저지이다. 그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중립 성향의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은 SNS에 “윤 의원이 아군 진영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다. 그는 계엄 찬성과 탄핵 반대가 우리 당의 뿌리처럼 말했다. 망발이고 궤변”이라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께서는 윤 의원에 대한 즉각적 출당조치에 착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윤상현의 난'은 예상된 일이었다. 많은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그를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며 “절박한 조치와 행동이 있어야만 김 후보와 국민의힘의 승리를 굳힐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당론은 헌법정신 아래에 있어야 한다. 이미 헌재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다. 그렇다면 당론을 무효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정당이다. 당론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여기에 대해 뿌리가 흔들릴 정도면 그 뿌리는 뽑아내도 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