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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로남불’ 비난받은...이상경 국토부 1차관 사의 표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돈을 모아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라”는 발언과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논란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국토부 1차관은 넉 달 만에 바뀌게 됐다. ‘내로남불’ 비난을 받은 이 차관은 전날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조차 사퇴론이 나오면서 결국 대국민 사과 하루 만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을 구입할 때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캡투자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인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토부 유튜브 방송에서의 발언으로 비난을 받았다. 그는 유튜브에 출연해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우자가 지난해 분당구 백현동 33억 5000만원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14억 8000만원의 전세를 끼고 갭투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40억원 수준이다.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이 차관은 전날 국토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사과했지만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표현으로 또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차관은 사과문 발표 이후에도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오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자 전격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0-25 00:15
사회 [내란특검] 특검, '계엄해제 의결방해 의혹' 추경호 전 대표 출석일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피의자 조사 일정을 정해 통보했다. 24일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소환 조사 일정과 관련해 추 전 원내대표 측에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조사) 일자를 통보했다"며 "다만 구체적 소환 일정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최근 출석일을 통보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일시를 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해와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그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전날 2차 조사를 마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추가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혐의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이날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부서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해 "위법성 인식 입증을 위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현출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자들을 조사하다 보면 추가 압수수색 필요성이 생기기도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모든 것을 현출시키고 싶은 마음에 압수수색이 좀 더 세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압수수색 대상 또는 기간을 늘리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0-24 15:53
인천 “공직자도 있었다”… 인천경찰청, 40억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일당 검거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과 성매수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업소 실장 3명과 성매매 가담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수를 한 B씨 등 20~60대 남성 590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20여 곳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업주와 실장, 성매매 여성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올린 뒤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할 시간과 장소 등을 안내했다. 특히 이들은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는 한편, 대포폰과 건물에 설치한 CCTV 등을 활용해 경찰의 단속망을 피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성매수를 한 남성 590명 중 17명이 공직자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공직자들이 일하는 각 기관에 비위 사실을 이미 통보한 상황이다. 또 출석에 불응한 성매수 남성 10여 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의 전체 범죄수익은 약 40억 원(업소 13억 원, 성매매 여성 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 중 12억 원 상당에 대애선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엄정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돈을 주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업주나 성매매 여성뿐 아닌 성매수 남성들도 처벌 대상이 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5-10-24 17:24
체육 [제106회 전국체전] '체육 웅도' 경기도, 4년 연속 종합우승 트로피 번쩍!

경기도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4연패를 달성했다. 도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부산시 일원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종합점수 6만 6595점(금 138·은 122·동 151)을 수확하며 정상에 올랐다. 2위는 개최지 이점을 앞세운 부산시(5만 6870.3점), 3위는 도의 '영원한 라이벌' 서울시(5만 5520점)다. 전국체전 폐막을 하루 앞둔 22일 종합우승을 확정지었던 도는 이날 우승 트로피를 번쩍 들어 올리며 기쁨을 만끽했다. 이로써 도는 2022년 제103회 대회부터 제106회 대회까지 4년 연속 패권을 차지했다. 체육 꿈나무들의 활약도 눈부셨다. 도는 18세 이하부에서도 부별점수 5만 8824점(금 55·은 60·동 66)을 획득, 연승 행진을 '3'으로 늘렸다. 이번 대회 50개 종목 중 49개 종목에 선수단을 파견했던 도는 24개 종목에서 입상에 성공했다. 특히, 전통의 효자 종목인 유도는 25연패를 일궜고, 근대5종, 볼링, 테니스는 나란히 4연패를 달성했다. 이밖에 검도, 레슬링, 체조에서는 제105회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종목우승을 차지했으며 배구, 배드민턴, 태권도, 택견은 새롭게 정상 대열에 합류했다. 또, 3관왕 4명을 포함해 총 28명의 다관왕을 배출하기도 했다. '한국 역도 간판' 박혜정(고양시청)은 여자일반부 87㎏ 이상급에서 인상 123㎏, 용상 155㎏, 합계 278㎏을 기록, 금메달 세 개를 목에 걸었다. 이로써 박혜정은 제102회, 제103회, 제105회 대회와 더불어 개인 통산 네 번째 전국체전 3관왕에 올랐다. 역도 남자 18세 이하부 109㎏ 이상급에서는 이동훈(경기체고)이 인상 150㎏, 용상 198㎏, 합계 348㎏을 마크하며 3관왕으로 전국체전에 데뷔했다. 김건하와 정다민(이상 경기체고)은 근대5종 남녀 18세 이하부에서 개인전, 단체전, 계주를 석권, 세 차례나 시상대 가장 높은 곳을 밟았다. 도는 제106회 대회에서 신기록 8개를 새로 작성했다. '차세대 경보 에이스' 권서린(광명 충현고)은 육상 여자 18세 이하부 10㎞ 경보에서 48분21초를 마크하며 대회신기록과 부별신기록을 경신했다. 경기선발은 임지희, 김의연, 한누리, 유수민, 김주하, 최윤경, 배건율, 송형근이 이어 달린 일반부 1600m 혼성계주에서 3분24초29를 달려 대회신기록(종전 3분25초34)을 갈아치웠다. 또 박은서, 이민경, 김채아, 김도혁, 노한결, 김시후, 김홍유, 정지성으로 팀을 이뤄 출전한 18세 이하부 1600m 계주에서도 3분31초64로 대회신기록(종전 3분32초19)을 경신했다. 정예림(과천시청)은 여일부 원반던지기에서 57m02를 던져 새로운 대회신기록(종전 56m28)의 주인이 됐다. 도 선수단을 이끈 이원성 단장(경기도체육회장)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49개 종목단체 임원과 지도자, 선수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내년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전에서도 연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5-10-23 18:09
인천 '경인전철지하화' 사업… 오는 12월 '판가름’ 된다

인천시의 숙원사업인 경인전철 지하화가 오는 12월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반영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인천역~온수역 구간 22.63㎞를 지하화하는 선도 사업 제안서를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본격화했다. 제안서에는 총 사업비 9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인천역~온수역 22.63㎞ 지하화하며, 그 중 시는 6조 6000억 원을 들여 전체 노선 중 인천역~부개역 14㎞ 구간 사업을 맡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올해 초 정부의 철도 지하화 우선 사업 대상에서 시가 제외되며 사업이 정체됐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철도지하화 제안서를 다시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가 소유인 경인전철(경인선·1호선)은 과거 인천의 경제를 견인했지만 인천을 동서 또는 남북으로 양분하며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인천에서는 매번 선거 때마다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등에 대해 지하화 등의 공약이 단골메뉴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구간을 지하화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정부는 국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것 뿐, 국비 지원은 없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땅을 통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자칫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 특별법을 개정, 국가가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시는 오는 12월 국토부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지하화 사업이 반영될 것을 기대하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응철 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학 학장은 “제안서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후에도 중앙정부와 국토부에 시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준비를 갖춰졌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종합계획 반영을 기다리며 발표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용역 입찰 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지자체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 김지담 수습기자
- 2025-10-23 17:41
정치 반환점 돈 국감···법사위·과방위 등 與野 공방 여전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에 대한 국감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를 놓고 설전했다.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은 국회로 나와야 한다”며 “중요한 재판에 관여했다는 여러 가지 징후가 있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돼 유튜브에서 사실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의혹이 일파만파 증폭되고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떳떳이 국회로 나와 본인의 입장과 세간에 떠도는 의혹에 대해 가감 없이 밝혀 국민 의혹을 풀어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이것들에 대해 명쾌히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소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 역시 김 실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은 피보다 진한 가족 공동체 아닌가, 영화 아수라가 연상된다”며 “이 대통령의 뒷일은 다 김 실장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아냥거렸다. 나 의원은 “김 실장을 (총무비서관에서) 끝끝내 자리까지 옮겨가며 비호하고 있는 것은 밝혀야 할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김 실장은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 결백하다면 밝히기 위해서라도 출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지는 여성”이라며 “그 사람한테 이 대통령과 내연 관계다. 김정일 딸이다.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 이러한 낭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용민(남양주병) 의원도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걸 아무리 들어봐도 이재명 정부 흠집 내기라는 정치적 목적을 다분히 가진 증인 신청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필요하면 운영위에서 하면 되지 왜 자꾸 여기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반격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로 공방을 벌였으나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국회 과방위의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민희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을 놓고 재격돌 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최 위원장이 ‘기업이나 피감기관에게 청첩장 전달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해명 잘 들었다”며 “그런데 해명이 다르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연락 왔는데, 최 위원장 의원실에서 (화환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국감) 자료 제출과 관련된 얘기를 하라”며 말을 끊었다. 김 의원은 아랑곳 않고 “실제로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야 된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을 이었다. 이에 김현(안산을)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다. 최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아니고 최 위원장에 대한 국감도 아니다”라며 “원만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말했고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와도 합의가 됐다”고 선을 그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10-23 17:35
경제 한은, 기준금리 2.5% 또 동결…“부동산·환율 불안에 금융안정 우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또다시 동결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권에 들어서고 성장률이 1%를 밑돌 전망이지만, 부동산 과열과 환율 급등 등 금융불안 요인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은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정책 엇박자’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본관에서 열린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7월, 8월에 이어 세 번째 동결이다. 한은은 “국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거시건전성 대책과 외환시장 흐름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오르자, 금통위는 경기부양보다 금융안정에 무게를..
- 공혜린 수습기자
- 2025-10-23 10:19
정치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김동연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시작”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은 고양시와 경기북부 도약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3일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식에 참석해 “오늘 착공은 경기북부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날이자 대한민국 마이스(MICE)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이번 착공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의 게임 체인저로 만들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며 “경기북부의 무한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활발한 투자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데 킨텍스가 이를 현실화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에는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AI지식산업, AI문화산업 등 5개 산업벨트가 있다”면서 “고양시는 AI문화산업벨트의 거점도시인 만큼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와 함께 킨텍스 제3전시장이 AI문화산업벨트를 연결하는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킨텍스는 1, 2전시장을 포함해 17만㎡의 전시공간을 갖게 된다”며 “대형 국제전시가 가능한 10만㎡를 훌쩍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는 대표적 세계박람회인 CES, MWC 같은 글로벌 메가 이벤트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과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고양시가 세계 최고의 마이스 도시, 문화지식 콘텐츠의 허브로 도를 넘어 대한민국, 세계로 나아가는 큰 길목에서 중심 역할을 하도록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6727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도와 고양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 추진한다. 오는 2028년 말까지 4만 7000㎡ 규모의 3A 전시장과 1만 2000㎡ 규모의 3B 전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주요 시설은 전시동, 4성급 앵커호텔, 주차복합빌딩 등으로 완공되면 17만㎡ 전시 면적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CES(미국, 18만㎡), IFA(독일, 16만㎡), MWC(스페인, 12만㎡) 등 세계적 전시회를 유치할 수 있는 수준이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은 1998년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계획에 따른 마무리 3단계로 마이스산업과 경기북부 산업과 문화, 관광,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스산업은 기업회의, 포상 여행, 국제회의, 전시를 중심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복합 서비스 산업으로 일반 관광보다 참가자 1인당 소비가 높고 숙박·교통·문화 등 연관 산업에 폭넓은 경제적 파급효과로 미래형 전략산업으로 꼽힌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5-10-23 14:13
경제 세금 중심축, 거래에서 보유로…정부 ‘세제 리셋’ 시동

이재명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세제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빚을 내 집을 사는 ‘빚투(빚내서 투자)’로 인한 소비 위축과 투기 심리 확산을 막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응능부담(능력에 맞는 세 부담)” 원칙 아래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추는 구조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22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이미 진행 중이며,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도 출범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TF 구성을 마치도록 지시했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정부가 10·15 대책에서 내세운 ‘규제가 아닌 구조개편을 통한 시장 안정’ 기조의 연장선이다. 당시 정부는 가계부채와 고금리로 위축된 소비여력 회복과 함께, 빚을 통한 투자 수요의 재확산을 억제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은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했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국·일본처럼 보유세는 합리화하고 거래세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특히 “50억 원짜리 한 채보다 5억 원짜리 세 채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가 과연 형평에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강남 등 고가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시그널로 해석된다. 정책 당국은 이번 세제 개편이 단기 세금 인상이나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시장 구조의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조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 역시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거 안정을 유도한 사례가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세부 시기나 강도에 대한 의견차는 있지만, 큰 틀의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감정이 집중되는 사안이지만, 실수요자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시장 과열을 막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는 구체적 방안을 검토 중인 단계로, 국민 수용성과 시장 여건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을 ‘세금 중심의 단기 규제가 아닌 구조적 안정화 정책’으로 평가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거래세 인하는 매물 순환을 유도하고, 중장기 보유세 합리화는 투기 억제 효과를 낸다”며 “선진국형 조세 체계로의 전환 신호”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일시적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기 억제·실수요 보호·시장 안정’이라는 세 축이 병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23 05:00
경제 한미 무역협상 ‘막판 대면조율’ 종료…남은 건 두 정상의 결단뿐

한미 양국이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매듭짓기 위한 막판 대면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오는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남은 것은 양국 정상의 최종 결단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2시간가량 협상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러트닉 장관과 협상한 바 있어, 엿새 만에 다시 이뤄진 이번 만남이 사실상 마지막 대면 협의로 평가된다. 김 실장은 협상 직후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만나기는 어렵다. (추가 협의가 있다면) 화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고위급 대면 접촉이 일단락됐음을 시사했다. ◇ 협상 종착점은 ‘투자 납입 구조’…한국안에 이 대통령 입장 반영된 듯 7월 말 큰 틀에서 타결된 무역합의의 세부 조율이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합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3500억 달러 투자금의 현금 비율 ▲투자처 결정 과정에서의 한국 측 의견 반영 비율 ▲분할 납입 기간 등으로 압축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인 김용범 실장이 직접 협상에 참여한 만큼, 대통령의 정책적 입장이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관 장관은 앞서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진 않는다”고 밝혀 협상 과정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전액 선불’ 입장을 고수할 경우 협상은 난항이 예상되지만, 일정 기간에 걸친 단계별 납입안이 수용된다면 합의 타결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국내 언론은 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2000억 달러를 납입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신용 보증 형태로 충당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 미중 갈등 속 ‘동맹 균열 방지’ 의식…트럼프, APEC서 합의 성과 노릴 듯 이번 협상 결과에는 미중 간 갈등 구도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동맹국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중국의 자원 통제는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한다”고 공동 성명을 낸 것도 이런 맥락이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한국과의 무역합의를 조기에 타결해 ‘동맹 결속’을 과시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경우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예정된 한미정상회담(29일 전후)에서 최종 합의가 공식화될 가능성이 크다. ◇ 합의 땐 안보·경제 패키지 동시 발표 가능성…지연 시 일정 차질 불가피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양국은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fact sheet)’를 공개하거나,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미 8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국방비 분담 증액 ▲동맹 현대화 ▲원자력 협력 강화 등 안보·경제 관련 후속 합의들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무역협상이 APEC 전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다른 합의 발표 일정도 함께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일정과 미국 내 대중 강경 기조가 협상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결국 두 정상의 결단이 시점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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