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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다시 파행… 김포시의회 민주당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행태 규탄” 성명 발표

김포시의회가 또다시 후반기 원구성 합의를 놓고 임시회 정례회 첫날 파행을 빚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향해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6일 김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김포 시민의 삶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지금,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위원장 자리다툼을 앞세워 정례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국민의힘의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2024년 12월 16일, 시의회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여·야 후반기 원구성 합의서를 통해 국민의힘이 의장·행정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부의장·의회운영위원장·도시환경위원장을 맡기로 명확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예산 심의를 시작해야 할 정례회 첫날,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집고 또다시 정례회를 파행시켰다”라며 “지난해 원 구성 때 겪었던 혼란을 시민들 앞에 반복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과 의회 규칙에 따라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위원장직을 박탈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김병수 시장이 외유성 ‘혈세 해외출장’을 꼬집으며 시민들은 불안과 불신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 자리’ 운운하는 것은 시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작년에도 김포시의회를 ‘흑역사’로 만든 것은 바로 국민의힘의 원구성 파기였다”라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역시 시민들을 희생시키며 의회 파행을 반복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 천용남 기자
- 2025-11-26 13:39
정치 76년 만에 ‘공무원 복종 의무’ 사라진다…“소신껏 일할 환경 조성“

76년 만에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또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가 상향되고,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시 도입돼 지난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또한 개정안은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를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개정안은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하고,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비위의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며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1-25 16:07
정치 경기도 정무라인·도의회 국힘 강대강 대치…김동연 행보 관심↑

경기도 비서실·보좌기관과 야당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등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올해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준해서만 재정을 집행하는 ‘준예산’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25일 도의회 1층 로비에서 투쟁 선포식을 갖고 최근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내년도 주요 복지사업 예산 삭감 결정을 한 도를 규탄했다. 백현종(구리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도의원들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백 대표는 전날 김 지사의 공식 사과, 조혜진 도 비서실장의 파면을 요구한 데 이어 이날에는 조 실장을 포함한 도 정무·협치라인의 전원 파면을 촉구했다. 앞서 도는 주요 복지사업 예산을 삭감한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도의회와 이견을 보였다. 여기에 성희롱으로 기소된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자 감사를 앞둔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은 위원장 자질·도덕성 등을 문제 삼고 감사를 불출석했다. 이어 지난 22일 조 실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양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도와 도의회 국민의힘의 갈등은 극한에 치닫게 됐다. 백 대표는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두 번의 거짓말을 했다. 첫 번째는 도지사가 민생예산을 복원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민생예산 복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본예산안에 삭감된 복지)예산을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편성하겠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내년 추경은 빨라야 8월 또는 9월이다. 김 지사의 임기가 6월까지인데 추경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백 대표는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을 향해 “정무·협치라인이 김 지사 주변에서 이같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비서실장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정무·협치라인 모두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그것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지시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은 절대 용납하지 않고 묵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 정무·협치라인의 전원 파면이라는 요구사항이 반영될 때까지 본예산안 의결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 10명씩 구성돼 있어 여당 주도로 안건을 의결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김 지사가 도의회와의 협치, 예산 심사 정상화를 위해 먼저 손을 내밀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으로 화성시를 방문한 김 지사는 아직 백 대표와 만남이 예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이와 관련, 취재진에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을 방침이다.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도지사 측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피감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자료제출은 의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위원장의 문제를 명분 삼아 피감기관이 출석을 거부한 것은 그 자체로 문제”라며 “출석 자체를 거부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것이자 운영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장은 “의장으로서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라며 “조 실장의 사퇴, 그리고 양 위원장의 사퇴다. 둘 모두가 사퇴해야 지금 이 논란이 종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1-25 20:00
정치 오늘부터 시작되는 노란봉투법 시행령···與野 재격돌

여야는 2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령’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날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 시 원청과 하청의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산업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셈이냐”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포마케팅을 중단하라”며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현장의 혼선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며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졸속 처리한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노란봉투법 전면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에 작업에 나서라”고 강력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산업현장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개된 시행령은 ‘사용자’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해놓고 정작 구체적인 기준은 모호하기 짝이 없다. 오죽하면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시에 반발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노사 간의 ‘무제한 소송전’과 ‘갈등의 지옥문’을 열어젖힌 것”이라며 “산업현장에 ‘불법 파업 면죄부’를 쥐어 주고 기업 경영을 마비시킬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노란봉투법 시행령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격렬한 반발에 즉각 반박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서 교섭절차가 복잡해질 것을 우려하지만 이는 그동안 숨겨져 왔던 불평등 구조가 드러나는 과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원·하청간의 고착된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오랫동안 방치돼 온 하청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입법 취지가 흔들림 없이 실현되도록 시행령과 후속 지침에 대해 점검과 보완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해철(민주·안산병)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자극적 공포마케팅을 이어간다”며 “사실관계와 법률체계 모두를 왜곡한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은 노사관계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고 책임 주체와 절차를 표준화해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격을 위해 노동권을 희생시키는 구태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1-25 17:23
지역 ‘상권 활성화·기업 후원 폄하’…김지호 의정부시의원 사퇴 서명운동 초읽기?

의정부시 소상공인들이 지역 상권 활성화 노력과 후원 기업을 폄하한 김지호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의정부시의회를 찾아 강력 항의했다. 의정부시소상공인연합회, 금오먹자골목상인회 관계자 등 10여 명은 25일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만나 김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의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한 달 전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작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폄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장은 “소상공인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후원을 통해 큰 행사를 치러 상권 활성화를 기여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자리에는 소상공인 외에도 지역 행사에 후원한 민간 기업 관계자도 참석해 김 의원이 지역을 위하는 기업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시켰다며 따져 물었다. 민간 기업 관계자는 “우리는 1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도 의정부시로부터 단 한 차례 따본 적도 없다”면서 “그런데 시의원이 시와 기업이 유착된 것처럼 비춰지는 발언을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의 발언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순수성을 왜곡시킨 것”이라며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소상공인과 기업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의에서 “지역 건설업체가 후원한 ‘2025 금오상생페스타&페어’ 행사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부금이 복지 등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축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의 존재를 부정하고 상인 공동체를 모욕한 망언을 한 김 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상백 의정부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기자회견에도 김 의원은 지금까지 사과를 비롯한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아 항의 차원에서 시의회를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사를 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 이에 소상공인들은 패닉이 왔다”며 “이런 발언을 한 김 의원은 시의원로서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소상공인 차원에서 김 의원의 사퇴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퇴서명 운동을 포함해 다양한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5-11-25 14:22
인천 인천시, BRT 노선 확충 순항…2027년 착공 예정

인천시가 추진 중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 확충과 버스중앙차로 도입 사업이 오는 2027년 본격 착공될 전망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 계획’ 반영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지난 7월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목표로 2차 BRT 종합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에 시는 각 시도에 BRT 종합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노선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해, 인천 전역의 대중교통 수요가 높은 주요 간선축을 대상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전환 시 효과가 큰 6개의 노선을 발굴했다. 현재 국토부는 제출된 노선에 대해 종합 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 중이며, 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선이 종합 계획에 반영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2개 이상의 시도를 경유하는 노선인 광역 BRT는 국비 50%, 지역 내에서만 운행하는 도심 BRT는 국비 25%를 지원받게 된다. 이어 내년 상반기 결과 발표 예상 시기부터 최소 10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개발 계획 수립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BRT 노선 확충을 위한 버스중앙차로 조성을 위해 체계시설 도입·정거장 이동 등의 공사를 이르면 2027년 착공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정책현안 연구 과제 수행(인천연구원)을 통해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현황 및 운영 실태를 분석했고, 그 결과 효율적인 버스 운행을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BRT는 전용주행로, 교차로 우선처리, 정류소 및 전용차량 등을 갖춰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로, 시는 현재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7700번) 1개 노선(왕복 47.6㎞)을 운영 중이다. 인천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간선급행버스(7700번)에 대한 자체 만족도 조사 시행 결과, 지난 2023년 8월 96%, 지난해 12월 94%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 이용객 수가 지난 2023년 174만 3253명, 지난해 195만 7847명, 올해는 지난달까지 174만 8602명을 돌파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버스 평균 운행 속도와 정시성이 개선되고 일반 차량 진입 제한 구간인 버스중앙차로 도입으로 교통 체증과 시민들의 교통 혼잡도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계획한 사업 일정을 단계적으로 밟아 착공까지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 김지담 수습기자
- 2025-11-25 17:26
사회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현안 및 추진사업 질의…서둔동 개발사업 부지 관리 등 지적

수원시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수원시 여성가족국, 수원도시재단 도시정책실, 수원시 안전교통국, 시민협력교육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25일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소관 부서 현안 및 추진 사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서둔동 서호지구 개발사업 부지 관련 시설물 관리 상태에 대해 지적했다. 유재광 의원(국힘, 서둔·구운·입북·율천)은 "서둔동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며 농어촌공사가 주도해서 해당 부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이 사업을 통해 생활이 개선되길 바랬지만 현재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현재 공사 지역 인근 도로 관리 상태는 굉장히 미흡하다"며 "현재 차량 통행이 일부 통제됐지만 전체적인 도로 포상 상태는 형편없다"고 말했다. 이어 "철거되지 않고 방치된 건물 2동에 대한 즉시 철거가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은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여름철 빗물이 도로에 흐르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함파크 건너편 상업지구로 고시된 구역에 위치한 컨테이너는 4년째 분양 광고를 하고 있지만 방치돼 흉물스럽고 3~4년전 식재한 조경은 형편없는 실정"이라며 "시민의 세금이 활용되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관련 부서, 지역단체장들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어린이집 현원에 맞는 실질적 운영 방안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소진 의원(국힘, 서둔·구운·입북·율천)은 "어린이집의 현원이 정원의 반도 안 차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의 어린이집 정원이 현원보다 크게 잡혀 있어 현원에 맞는 실질적 운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1·2·3)은 "어린이집 현원이 정원의 40%도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많다"며 "다른 동으로 어린이집을 보내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 비용 등 투입되는 예산에 효과를 내지 못하는 부분은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지원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수원시 AI 앱 운영주체에 대한 확신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지환 의원(국힘, 매탄1·2·3·4)은 "(수원시 AI 앱) 가입자 중 만 40세 이상이 61명으로 청년과 청소년 인원이 적다"며 "청년과 청소년들의 앱 접속률도 낮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수원시청년청소년재단 상담복지센터는 과도한 업부에 놓여 있어 해당 앱을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재단에 맡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확실한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황민 수습기자
- 2025-11-25 13:58
정치 나경원 “지방선거 승리가 이재명 정부 독주 견제..민심 속으로 들어가야”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25일 국회에서 당 소속 시장·군수·구청장 연석회의를 열어 내년 지방선거 승리 전략을 논의했다.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총괄기획단은 공천룰이나 지방선거 대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당 승리의 밑거름을 만들려고 한다”며 “지방선거만큼 가장 민심과 소통하는 선거가 없다.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의 뿌리를 더 튼튼히 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뿌리를 튼튼히 하되 더 개방적이고 공세적으로 민심 속에 들어가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110만 명의 권리당원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당은 그 절반 수준에 못 미친다. 따라서 뿌리를 튼튼히 하면서도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부분은 모순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떻게 하면 당의 변화를 보여주고, 변화 속에서 더 많은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느냐 문제도 있다”며 “외부 영입뿐 아니라 내부 인재 재발굴도 중요하다. 그동안은 당협별 여성 후보자가 반드시 한 명 포함돼야 한다는 규정을 이제는 청년도 반드시 한 명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젊어지고 변화하고 혁신적이고 역동적이고 개방적이면서 뿌리를 튼튼히 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는 총괄기획단 위원과 주광덕 남양주시장,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등 각 지역에서 11명의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기초단체장들은 민심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괄기획단이 발표한 ‘당심 70%’ 경선 룰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주광덕 시장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승리할 수 없다”며 “지금 국민의 정서와 시대적 정신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지방선거에 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필승전략”이라고 밝혔다.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은 “민심이 크게 좋은 편이 아니다”고 지적했고,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은 “민주당처럼 ‘개딸당’이 될 것이 아니라 민심의 경선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지연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 경선 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한 방안을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조 의원은 ‘당심 반영 비율을 70%로 상향하는 안을 건의하기로 한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7 대 3(당원투표 70% 대 국민 여론조사 30%) 비율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일도 이번 선거의 최대 과제”라며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정서와 민심을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는 것과 동시에 취약한 당세를 확장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1-25 13:26
경제 현금 부자 위한 ‘로또 청약’ 열린다…연말 강남권 분양 대어 총출동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연말 강남권에서 이른바 ‘현금 부자’들이 노릴 만한 고가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청약에 나선다. 수십억 원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시세 차익 기대감이 높아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단지들이 대거 출격하면서, 청약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청약을 진행한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에는 특별공급을 포함해 약 8만 명이 몰렸다. 일반공급 230가구 모집에 5만4631명이 신청하며 1순위 평균 경쟁률 237.5대 1을 기록했다. 삼성물산이 서초구 반포동에서 선보이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연말 분양 시장의 최대 관심 단지다.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과 단지가 직결되는 초역세권 입지, 강남·여의도 업무지구 접근성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분양가는 18억~27억 원대로, 대출 없이 자금 조달이 가능한 수요가 사실상 대상이다. 특별공급·1순위 청약에 사람이 몰리며 흥행을 입증했다. 업계에서는 최대 30억 원의 시세 차익 가능성을 언급한다. DL이앤씨도 11월 중 서초동에 ‘아크로 드 서초’를 공급한다. 총 1161가구 가운데 일반분양은 전용 59㎡ 56가구에 불과하다. 강남역까지 직선거리 600m, 교대역·양재역 접근성 등으로 실수요·투자 수요 모두의 관심이 높다. 희소한 물량 탓에 청약 경쟁은 치열할 전망이다. GS건설은 강남구 역삼동 재건축을 통해 ‘역삼센트럴자이’를 12월께 분양할 예정이다. 총 237가구 중 전용 59~122㎡ 87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수인분당선 한티역과 2호선·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내부 이동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포스코이앤씨는 잠원동 신반포21차 재건축을 통해 ‘반포 오티에르’를 선보인다. 자사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적용한 첫 강남권 단지로, 총 251가구 규모다. 7호선 반포역 초역세권에 한강·공원 인접이라는 입지적 강점까지 갖춰 프리미엄 수요층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청약 문턱은 대폭 높아졌다. 1순위 자격 강화, 재당첨 제한 확대, 고가 주택 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층은 청약 접근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현금 동원력이 큰 자산가들은 규제 영향에서 벗어나 강남권 분양에 집중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지방 분양 시장의 경쟁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온도 차도 극명해지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15개 단지의 1순위 청약에 27만 5766명이 몰렸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1순위 청약자(62만 856명)의 44.4%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이 전국 청약 시장의 ‘절반’을 끌어안는 셈이다. 한 분양 관계자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대출 규제 강화가 실수요층을 크게 위축시키는 반면, 현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층은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분위기”라며 “연말 강남권 주요 분양은 대부분 소규모 일반분양에 입지가 뛰어난 재건축 단지이기 때문에 청약 경쟁은 계속 과열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1-25 14:47
인천 인천경찰, 건설면허 불법 대여·무자격 시공업자 등 83명 검거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들에게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하고 공사금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종합건설 운영자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알선브로커, 건설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8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실제 시공 능력 없이 종합건설면허만 보유한 ‘깡통법인’ 4개를 차례로 세운 뒤, 종합면서가 필요한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공사 금액의 약 4~5%를 대가로 받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를 통해 5년간 125개 공사현장(공사금액 약 1274억 원 규모)에 면허를 대여하며 모두 69억 원 상당의 대여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1~2년 간격으로 법인명과 대표자를 바꾸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운영자·관리자·알선브로커·건설기술자격증 대여자 등으로 기증을 세분화했다. 또 건축주는 시공업자에게 면허를 대여한 뒤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하며 불법영업을 이어왔다. 특히 해당 법인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주는 대가로 연평균 약 500만 원과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법인 4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15억 7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면허 불법대여 행위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산업재해와 부실시공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이어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집행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수사하고 재범 의지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5-11-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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