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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혁신당, 김건희 구속 “인과응보·자업자득”

조국혁신당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자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건희의 구속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기둥을 다시 세우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첫 사례”라며 “정의는 때로 지연될 수 있으나, 반드시 살아있음을 역사는 오늘 다시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건희만의 구속만으로는 결코 정의가 완성되지 않는다”며 “김건희라는 일개 바늘 도둑을 대한민국 전체를 농락한 소도둑으로 키우는데 앞장선 검찰과 정치 권력은 물론 그 옆에서 기생하며 사익을 챙긴 부역자들까지 모조리 역사와 현실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8-13 01:27
정치 김문수 “특검, 尹 부부 동시 구속 만행 저질러”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것에 대해 “이재명의 3대 특검이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자 입장문을 내고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며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5개 재판은 모두 멈춰 세우며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권력의 칼춤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겠나, 머지않아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타올라, 이 폭정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8-13 00:56
정치 與, 김건희 구속 “사필귀정...국가 정상화 알리는 신호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청구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자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내린 상식적인 결정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번 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자, 국가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까지, 김 씨가 구속영장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었다”며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치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여겼다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씨는 스스로의 주장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고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혹만 16가지에 달한다”며 “누구도 권력을 통한 비위와 부패를 다시 꿈꿀 수 없도록 김 씨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정의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며 “특검은 엄정히 수사하고 신속히 기소해 김 씨에 얽힌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8-13 01:12
경제 "3년 무사고였는데"...DL건설, 첫 사고에 '무관용 원칙' 시험대

정부가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사망사고에 이어 DL건설까지 강도 높은 처벌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DL건설은 지난 3년간 중대재해 ‘제로(0)’를 기록하며 안전관리에 힘써왔지만, 올해 첫 사고로 곧바로 최고 수위 제재 대상이 될 위기에 놓였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DL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벽 그물망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근로자의 안전고리 미착용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현장 관리자의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번 사고를 포스코이앤씨 사태와 같은 ‘중대재해 무관용 원칙’의 시험대처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즉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며 “반복되는 기업에는 공공입찰 제한, 발주 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현재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건을 사망자 ‘1인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DL건설은 사고 직후 전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포함한 전 임원과 팀장, 현장소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고인과 유가족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안전이 완전히 확인되기 전까지 작업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DL건설은 2022년 12월 이후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없었지만, 이번 사고로 ‘반복적·구조적’ 안전관리 부실과는 다른 성격임에도 최고 수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한 번의 사고와 상습적 위반을 동일선상에 놓고 처벌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지난 4일 발생한 감전 추정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날 인천 본사와 현장사무소 등 3개 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사고 발생 9일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피해 노동자는 미얀마 국적의 30대 근로자로,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강경 기조 속에 DL건설 사고는 ‘무관용 원칙’이 현실화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본적인 안전장치 미이행이 확인된 만큼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계 전반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정지나 면허취소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8-12 19:00
정치 대법관 증원, 누굴 위한 개혁?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추석 전 사법개혁 완수’ 의지에 발맞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대법관 증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법관을 증원해 국민이 보다 신속한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인데 1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반박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추후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들이 3심까지 진행될 경우, 대법관 증원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 가능성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12일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는 정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추석 전 사법 개혁 등의 완수를 약속한 만큼 대법관 증원 등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대법관 증원에 동의하는 측에서는 국민이 보다 신속한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이날 특위 1차 회의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며 “대법관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국민은 대법관이 3심에서 수사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 이로움을 위해서라면 1심 재판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편이 옳다는 반박도 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지난달 20일 국회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국민이 처음 접하는 1심에서 당사자가 승복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일 추정(추후지정)으로 연기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들이 3심을 진행하게 될 경우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기 위한 개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2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1심, 쌍방울 대북송금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1심 등 5개 재판이 연기됐다. 이 가운데 대법관은 헌법 제104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후 이 대통령에 대한 3심 재판들에서 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대법관이 많을수록 최소한 불리한 판결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임명 전 국회 동의 절차가 있지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명이 그대로 수용될 상황이다. 의석수가 뒤집힐 수 있는 23대 총선은 오는 2028년으로 현재 추진 속도면 이전에 사법개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관 수 증원은 3심에서의 신속·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3심 재판 시 대법관들 중 이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수가 많을수록 판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8-12 20:00
정치 경기도 특조금 현황 유출…내부 정보 어디서 샜나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정보 유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 국회의원이 올해 상반기 도 특조금 배분 현황이 발표되기 하루 전 관련 정보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면서 해당 의원에게 특조금 정보를 전달한 도 관계자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지역구 현안 사업 예산으로 수십억 원의 특조금을 도로부터 확보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 배포 시점은 도가 특조금 배분 현황을 발표하기 하루 전으로, 도의회 등은 지난 4일에야 특조금과 관련한 도의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도에 따르면 도지사가 특조금 배분에 대해 결재를 한 시점은 발표일 3일 전인 지난 1일이다. 도의 내부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누군가가 도지사 결재 이후 특정 의원에게 특조금 관련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로 해당 의원 측은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도와 특조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고,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유받았다고 설명했다. 특조금은 도가 시군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게 해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교부금으로, 특조금 배분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다. 도는 도지사 방침에 따라 이번 특조금 배분 현황 발표 이전에 관련 내용을 외부로 알리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고, 그만큼 특조금 배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보가 유출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 부서원들이 (특조금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얘기할 수 없고, 사전에 정보가 새나간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한편 도 안팎에서 이번 특조금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소지를 따져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경기도의회 의원은 “이번처럼 특정 정치인에게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로 볼 여지가 있다”며 “정치인과 민간업자가 사전에 얻은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결탁했다고 가정하면 이 문제를 결코 쉽사리 넘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8-12 20:00
정치 이재명-트럼프,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우리 시간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 간의 만남으로,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더불어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 강화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방미는 ‘공식실무방문’으로 진행된다. 정상의 외교 방문은 관례에 따라 ▲국빈방문(State Visit) ▲공식 방문(Official Visit) ▲공식 실무 방문(Official Working Visit) ▲실무 방문(Working Visit) 등이 있다. 경제단체 등의 동행 여부에 관해 강 대변인은 “충분히 경제사절단 갈 의사도 있다. 그러나 구체적 논의가 오가는 단계가 아니라 아직은 발표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함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는 “양국의 교감 속에서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 구체적인 말은 어렵지만 양쪽의 교감 속에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미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강 대변인은 “아직 영부인 일정은 구체적으로 마련되거나 공지될 정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함께 맞춰 진행되는 거라 저희만의 일정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역대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후 1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54, 71일 만에 이뤄졌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8-12 11:16
인천 여름 휴가철 자동차 10만 대 떠난 인천 대기 질 ‘좋다’…친환경 자동차 늘려야 하는 이유

입추가 지난 인천은 여전히 덥다. 하지만 불쾌하지만은 않다. 중구 월미도에서는 영종 하늘도시가 닿을 듯 하고 인천시청 옥상에서 저 멀리 송도국제도시의 빌딩이 훤히 보인다. 12일 회색 도시 인천의 대기 질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에서 자가용 10만대가 빠져나갔다. 그 덕에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평소(1~6월) 보다 낮았다.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인천에 등록한 자동차 수는 175만 6316대, 이중 자가용 147만 7809대에 달한다. 이 중 10만대 가량이 이번 휴가철(8월 1일~8월 12일) 인천을 떠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간 인천 지역 대기오염물질 농도는 크게 낮아졌다. 특히 자동차가 많이 오가는 청라, 주안, 부평 등 지역에서 이 같은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1~6..
- 이기준 기자
- 2025-08-12 17:03
경제 정부 연말 신용사면 ‘역대 최대’…금융권선 부작용 우려도 제기

정부가 연말까지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무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을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뿐만 아니라, 편법적인 ‘차환 대출’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신용사면으로 연체정보가 삭제된 채무자들이 다시 대출을 받고 연체를 반복할 경우, 금융기관은 연체율 상승에 따른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결국 성실 상환자들이 연체자들의 비용을 떠안는 역차별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 특히 카드론,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 고금리 단기 대출 상품의 연체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대출은 통상 ‘서민들의 급전 창구’ 역할을 하는 만큼, 연체율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은 급전이 필요한 성실 차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사면 규모가 지나치게 크면 전체 금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압력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성실히 관리해온 차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입장에서는 차주의 연체 정보가 일괄 삭제되면서 신용등급 산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결국 현금 배당 등 주주환원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사면과 상생금융 정책이 하반기 금융권 건전성 관리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며 “비용 상승 요인이 계속되면 주주환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무에 대해 연말까지 상환하면 연체정보를 삭제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272만 명이 상환을 완료해 수혜가 확정적이며, 나머지 52만 명도 연말까지 상환 시 같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무 소각도 추진한다. 지난해 초에도 286만 명에게 신용사면이 이뤄져 최근 2년간 600만 명 이상의 채무 정보가 삭제되는 대규모 신용 회복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은 이처럼 대규모 채무 정보 삭제가 금융 시장 전반에 미칠 부작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8-12 15:23
사회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김예성 인천국제공항서 체포…"불법 연루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를 체포했다. 12일 특검팀은 오후 6시 15분쯤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김 씨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씨는 '특검팀에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어떻게 소명할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어떤 불법적인 것이나 부정한 일에 연루되지 않았다"며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 된 직후인 지난 4월 갑작스럽게 베트남으로 출국해 '도피성 출국'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조사실로 김 씨를 데려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주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서면 조사 후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김 씨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릴 만큼 자금 흐름이나 재산 축적 과정을 잘 알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수사의 전환점이 될 새로운 진술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 씨는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의혹인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다. 집사 게이트란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 씨가 IMS모빌리티 설립에 참여했고, 해당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의심되면서 집사 게이트라는 이름이 붙었다.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 가운데 46억 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 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배우자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 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김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했다. 특검팀은 도피성 출국으로 판단하고 김 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김 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처했다. 김 씨는 지난달 말 변호인을 통해 배우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주면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특검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8-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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