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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획]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호스피스 제도적 기반 강화 必

호스피스란 남은 여생을 인간답게 존엄성을 유지하며 평안하게 맞이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돌봄 서비스를 뜻한다. 지난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10월 11일은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됐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기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호스피스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호스피스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 부족, 부족한 정책적 지원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삶의 마지막 순간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이들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력 존엄사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는 '죽음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 삶의 마무리에 대해 '말기 환자가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에는 93%가 공감을 보이는 등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은 커지고 있다. 높아지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호스피스 제도 이용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중앙호스피스센터가 지난 4월 발표한 '2024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호스피스 병상 수는 1815개에 불과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호스피스 이용이 가능한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에 국한되고 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호스피스 이용자 2만 4318명 중 비암성 질환 이용 환자는 108명에 그친다. 이같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여생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길 원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호스피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거론되는 등 제도 기반 및 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13회 호스피스의 날, 지원 강화를 위한 움직임도 호스피스의 날이 올해로 13회를 맞으면서 호스피스에 대한 필요성과 의의를 되새기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다. 경기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대상 호스피스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주대학교 권역호스피스센터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사전연명 결정제도 홍보 등을 진행한다. 시흥시는 임종을 앞둔 환자와 가족에게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을 포괄하는 의료적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용을 담은 '시흥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인천시 서구에서도 '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정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병기, 임종 과정 구민의 존엄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0-11 09:44
사회 비수도권 응급실, 수도권보다 환자·사망자 많아…"응급의료체계 개선해야"

지난 3년 6개월간 응급실 내원 환자와 사망자 모두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많은 '지역 의료 격차'가 유의미하게 드러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의료진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 체계 전반을 손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장종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응급의료기관 내원 환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누적 내원 환자는 수도권이 약 1126만 174명, 비수도권이 1494만 1886명이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비수도권이 7만 301명으로 수도권 4만 8370명보다 많았다. 내원 환자 10만 명당 사망자를 나타내는 사망률도 비수도권 470.5명, 수도권 432.8명이었다. 이는 지역 의료 격차를 확연히 보여주는 통계다. 이외에 지난 2023년과 지난해 전국의 응급실 내원 환자와 사망자 추이를 비교한 결과, 내원 환자는 2023년 853만 2294명, 지난해 680만 8086명으로 172만 4208명 줄었으며 사망자는 3만 3574명에서 3만 2054명으로 1520명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단순히 수치만 비교해서는 안 되고 여러 요인을 분석해야 한다"며 "KTAS(한국형 중증도 분류도구) 최중증(1등급) 환자 수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 결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내원 환자 가운데 KTAS 4등급(준응급)과 5등급(비응급) 다빈도 진단 코드를 받은 자들 상당수가 1차 의료기관이나 외래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었다. 장 의원실은 "경증 환자의 집중 현상 때문에 응급실 과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등급 환자는 주로 위장염, 복통, 손·머리 등 경미한 열상으로 내원했으며 5등급 환자는 두드러기나 감기, 진료 의뢰서 발급 등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방문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이런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에 집중되면서 응급실의 한정된 의료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핵심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따라 차등 보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한 이송-수용-전원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개별 병원의 희생이나 의료진의 헌신만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며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지 말고, 응급환자 이송 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10-11 11:32
사회 북한, 노동당 80주년 야간 열병식 개최…북중러 연대 과시

북한이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하고 북·중·러 3국의 연대를 과시하기 위해 야간에 열병식을 진행했다. 북한은 지난 10일 오후 10시쯤부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열병식은 2023년 9월 9월 정권수립 75주년 계기 이후로 2년여만이다.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부터 이번까지 지난 5년간 진행된 8번의 열병식은 모두 야간에 진행됐다. 열병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중국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메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북중러 정상이 베이징에서 뭉쳤는데 한 달여만에 평양에서 3국의 연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베트남 최고 권력자 또 럼 공산당 서기장도 자리를 함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밤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군대는 적을 압도하는 정치 사상적, 군사 기술적 우세로써 방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위협들을 소멸하는 무적의 실체로 계속 진화되여야 하며 도덕과 군기로 승리의 단상을 쌓아가는 정예의 무력으로 끊임없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직 힘으로써만, 승리로써만 지켜지고 담보될 수 있는 우리 주권과 우리 위업의 무궁함을 우리는 오늘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에게 있어서, 우리 당에 있어서 군대는 명실공히 힘이었다"며 "해외 전장에서 발휘한 영웅적 전투 정신과 달성한 승리는 당의 뜻과 의지로 장성한 우리 군대의 사상 정신적 완벽함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드미트리 메드베테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등 외빈들 앞에서 러시아 쿠르스크에 북한군을 파병한 것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한미를 겨냥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열병식에서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도 등장했다.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력시위로, 중국, 러시아와 아세안 국가 등의 최고위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핵무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인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20'형 종대가 주로를 메우며 광장에 들어서자 관중들이 터치는 열광의 환호는 고조를 이루었다"고 보도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10-11 09:25
정치 국힘, ‘특검조사’ 양평 공무원 사망 애도...“조폭 같은 특검 미쳐 날뛰어” 맹공

국민의힘은 10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단월면장)이 숨진 것과 관련해 애도를 표하는 한편 특검을 향해 맹공을 가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직자 한 명이, 평범한 국민 한 명이 특검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특검의 칼날이 국민의힘 심장을 지나 사법부 심장을 이미 통과했다”며 “이제 무고한 국민까지 겨누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조폭 같은 특검이 미쳐 날뛰어도 모두가 침묵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비판하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이다. 국민들께서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 고인이 남긴 진술서를 읽는 것으로 회견을 대신하고자 한다”며 고인의 생전 메모를 공개했다. 메모에는 특검 조사 시간과 강압 수사에 힘들다는 내용, 특검이 양평군수였던 김선교(여주양평) 국민의힘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회유하고 답을 강요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메모의 마지막은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 생활 열심히 하였는데 다 귀찮고 자괴감이 든다”며 “세상이 싫다. 사람도 싫다. 수모와 멸시 진짜 싫다. 뭐 하고 왔는지 아무 생각도 없고 잠도 안 온다. 10월 3일 3시 20분”이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 고인의 진술서 한 장에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막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 특검의 무도한 망나니 칼춤을 막는 거룩한 희생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바라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SNS에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팀을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지난 3일 사망한 것과 함께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의 극단적 선택 소식을 일주일 만에 두 번이나 듣게 되는 작금의 상황이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자필메모에 담긴 내용은 대단히 경악스럽다”며 “이것은 명백한 폭력수사이자 조작기소 시도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만행”이라며 특검 수사를 강력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한 평범한 공무원이 민주당 정치특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고인이 남긴 진술서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을 수치의 기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수사의 목적은 진실 발견이지 유죄 창조가 아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증거를 끼워 맞추는 수사, 기억을 강요하고 진술을 왜곡하는 수사는 범죄 수사가 아니라 범죄 자체”라며 “민주당 정치특검은 해체돼야 한다. 살인특검을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고인의 메모에 나오는 김선교 의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먹먹하고 가슴이 저린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인은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의 가족 회사 ESI&D가 지난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0-10 23:45
사회 올 가을 단풍은 10월 하순부터…"단풍놀이 놀러 가세요"

올 가을에는 10월 하순부터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1일 산림청은 지역과 수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에 단풍이 절정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절정은 각 수종의 단풍이 50% 이상 물들었을 때다. 수종별 평균 절정 시기는 은행나무가 이달 28일, 참나무류는 31일, 단풍나무는 내달 1일이다. 단풍은 북쪽 지방부터 남쪽 지방 순으로 절정에 이른다. 강원 설악산(이달 25일)을 시작으로 속리산(27일), 내장산(내달 6일), 한라산(내달 4일) 순으로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은행나무는 화악산(이달 17일), 속리산(이달 25일), 축령산·계룡산(이달 26일), 한라수목원(내달 14일) 순이다.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10년 동안과 비교해 4~5.2일 늦어졌다. 이번 예측은 국립수목원과 전국 권역별 공립수목원 9개소, 국립산림과학원이 협력해 수집한 생물계절 장기 관측자료 및 산악기상정보에 기반해 산출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10-11 09:41
인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마감…민간 2곳 응모

인천시가가 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입지 공모를 10일 18시부로 마감한 결과, 민간사업자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5월 13일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됐으며,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 새로운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목적이다. 응모한 2개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인천·서울·경기)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공모 조건에 따른 적합성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심사 항목에는 매립지로서의 기술적·입지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민 수용성과 환경영향, 주변 인프라 등의 요소가 포함된다. 적합성 검토를 마친 이후에는 해당 부지가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4자 협의체는 매립시설 및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지역 지원방안, 숙원사업 추진 등 세부 협의조건을 마련해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지자체와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후보지역을 도출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입지 선정까지는 수개월의 추가 협의와 절차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대체매립지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매립지는 1992년부터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에서 서울·경기·인천의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해왔으며, 현재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 처리시설 확보가 지역 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 정진영 기자
- 2025-10-10 21:01
사회 [내란특검] 특검, 수사 기한 2차 연장…내달 14일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10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한 2차 연장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앞서 1차 연장으로 오는 15일쯤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추가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내달 14일까지로 늘어난다. 앞서 국회에서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검팀은 최대 12월 중순까지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관해서는 설명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윤재 특검보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사 및 경찰, 군검사 등이 수사를 담당했다"며 "향후 이뤄지는 법무·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 팀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소환 일정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중 특검에 출석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0-10 16:51
사회 [채 상병 특검] 특검, 이종호 첫 소환…임성근 구명로비 조사

채상병 순직 사건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헌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측근'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10일 구속 상태인 이 전 대표는 오전 9시 14분쯤 호송차를 타고 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초동 건물 앞에서 내린 뒤 교도관들과 함께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거론했나", "임 전 사단장과 언제부터 알고 지냈나", "김 여사에게 구명을 부탁한 적이 있나" 등 취재진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연루된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과정의 주요 연결고리로 지목돼왔다. 지난 2023년 8월 '멋쟁해병' 단톡방을 공익신고한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내가 VIP한테 얘기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 공개되며 구명 로비설의 중심에 섰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들과 모의해 임 전 사단장을 채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에서 제외하려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또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 전 사단장 구명 청탁에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자택 및 차량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8월에는 한강변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하려던 정황을 포착해 수사했다. 최근에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일원인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사업가 최택용 씨 등을 소환해 임 전 사단장, 이 전 대표와의 관계를 추궁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0-10 13:53
사회 [내란 재판] 尹, '체포방해' 두번째 재판 불출석…"정당한 사유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체포 방해 혐의 등 두 번째 공판에 불출석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고만 돼 있고, 교도관에 의해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은 나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출정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교도관의 진술 등도 없어서 (오늘 재판은) 기일 외 절차로 진행하고 교도관 조사 후 차후 기일부터는 궐석 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번 1회 공판과 보석 심문에 출석했던 피고인이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다시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의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본인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 출석을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앞으로도 불출석하며 (재판 진행을) 방해할 것 같아 구인영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0-10 13:52
사회 [채 상병 특검] 특검, 수사외압 의혹 관련 내주 尹 소환 방침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헌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10일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출석 날짜에 대해서는 "통보한 뒤 며칠 말미를 주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내주 후반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또 국가안보실, 법무부, 외교부 등을 활용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5차례 진행하며 혐의를 다진 특검팀은 관련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출범 100여 일 만에 본격화하게 됐다. 정 특검보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일부 혐의자에 대한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주말까지 추가 작업들을 마쳐 오는 13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오는 12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한다. 이 전 비사관을 상대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인사 검증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대통령실로부터 모종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0-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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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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