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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흥 살인사건' 차철남, 내국인 살인미수 혐의도 인정

같은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차철남이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수원지법 안사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철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2차 재판에서 차철남의 변호인은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장이 차철남에게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재차 묻자 차철남은 "다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앞서 차철남은 지난달 9일 1차 재판에서 중국동포 2명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내국인 2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한 바 있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5시쯤 중국동포 50대 형제 2명을 시흥시 정왕동 본인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 34분쯤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쯤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6월 12일 차철남을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5일 10시에 진행된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08-11 16:15
정치 李 대통령 지지율 6.8%p 급락…이춘석·특사 겹악재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11일 취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정치인들의 광복절 특별사면 이슈 등이 겹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8월 1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6.5%로 전주 대비 6.8%p 급락했다. 이는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자 최저치로, 부정평가는 38.2%로 전주보다 6.8%p 상승했다. ‘잘 모름’ 응답은 5.2%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주 초반 주식 양도세 논란과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국민의힘 패싱, 대치 정국 심화 행보가 보수층과 중도층의 반감을 샀으며, 주 후반에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의 특사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 하락세가 심화됐다고 해석했다. 지난 7∼8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8.4%, 국민의힘이 30.3%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6.1%p 하락해 7주 만에 50%선 아래로 낮아졌고, 국민의힘은 3.1%p 올라 6주 만에 30%대로 재진입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5.2%, 4.5%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8-11 11:01
문화 [건강상식] ‘살 빠지는 주사’의 진실, 위고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이유

짧고 강한 자극적인 문구가 넘쳐나는 시대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살이 빠진다’는 약은 유혹적으로 들린다. 위고비는 단순한 체중감량 주사가 아니라 건강한 변화를 위한 도구다. 그렇기 때문에 '위고비'를 정확히 알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효과도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다. ■ '위고비'는 단순한 체중감량 주사? 위고비는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주 1회 피하주사제로 주성분은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다. 원래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체중감량 효과가 뛰어나 2021년 미국 FDA에서 비만 치료제로 승인됐다. GLP-1 수용체 작용제로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늘리며 위 배출을 지연시켜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인다. 다만 음식에 대한 시각적·감정적 섭식 습관을 조절하지 못하면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기 어렵다. ■ '위고비' 임상 데이터 비당뇨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위고비 투여군은 평균 체중의 15%를 감량했다. 2024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4년 이상 투여 시 체중감소 효과가 장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약물 중단 후 1년 내 상당수가 원래 체중을 회복했다. 이는 위고비가 단기 다이어트가 아닌 장기적 체중 관리 전략의 일부로 사용돼야 함을 보여준다. ■ 추가 효과 세마글루타이드는 체중감량 외에도 뇌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최근 분석에서 이 약물 사용군은 비사용군 대비 치매 위험이 48% 낮았고, 니코틴 의존도도 28% 감소했다. 중독 행동 조절이나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 부작용 가장 흔한 부작용은 메스꺼움, 구토, 복부 불편, 설사 등이며 주로 용량 증량 초기 단계에서 발생해 시간이 지나면 완화된다. 그러나 췌장염, 담낭 질환, 신기능 저하, 갑상선 C세포 종양 등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도 보고됐다. 특히 갑상선 수질암이나 다발내분비샘종양증 가족력이 있는 경우 사용이 금기되므로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투약 대상과 방법 BMI 30 이상, 또는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고지혈증·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0.25㎎으로 시작해 4주 간격으로 증량, 최종 2.4㎎까지 도달한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 모니터링과 생활습관 개선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 사용 시 유의점 백영하 KH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진료지원센터장은 "위고비는 ‘체중감량 주사’ 이미지로 소비되어 단기간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외 직구 시도도 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정품 여부, 용량 조절, 부작용 대응 측면에서 모두 위험하다"고 전했다. 이어 "체중감량은 평생 관리해야 할 건강 마라톤이며, 전문가의 조언은 그 여정에서 정확한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맞길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 류초원 기자
- 2025-08-11 15:01
문화 광복 80주년, 빛과 음악·예술·기술이 어우러진 ‘Reboot 815’로 다시 기억하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의 역사와 광복의 정신을 문화예술로 재해석하는 ‘빛으로 기억하는 광복, 2025 리부트(Reboot) 815’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 일대에서 개최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아트센터 등 공공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K-콘텐츠 페스티벌과 미디어아트 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드론쇼 등으로 구성된 종합 문화축제다.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세계와 소통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인 ‘K-콘텐츠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주목받는 K-콘텐츠를 통해 광복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풀어낸다. 15일에는 경기도극단이 윤봉길, 안중근, 김구, 유관순 등 독립운동가 13인의 목소리를 재현한 낭독극을 무대에 올려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금관악기와 타악기의 웅장한 합주로 광복의 영광을 되새기는 감동을 전한다. 16일에는 경기도무용단이 역동적이고 화려한 전통춤 ‘오고무’를 선보이며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을 표현하고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북한 작곡가 최성환의 ‘아리랑 환상곡’을 김성진 예술감독의 편곡으로 새롭게 들려준다. 이와 함께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OST의 국악관현악 버전, 창작곡 ‘축제’ 3악장 등이 무대를 채운다. 대중 가수들의 공연도 이틀간 이어진다. 15일에는 유다빈밴드와 자이언티가, 16일에는 국카스텐과 라포엠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과 호흡한다. MBC 플러스의 음악 버스킹 프로그램 ‘피크닉 라이브 소풍’ 특집 녹화도 진행돼, 15일에는 이승기, HYNN(박혜원), 경서, 템페스트 혁&LEW, 16일에는 하동균, 소유, 안예은, XODIAC 현식, 걸밴드 엔젤노이즈 해나가 출연한다. 공연 외에도 낮 시간에는 실감형 콘텐츠와 미디어아트 쇼, 광복을 주제로 한 전시·체험 프로그램, 드론 조정과 스피드 드론 체험이 운영된다. 저녁에는 EDM 공연과 특색 있는 무대가 이어지고, 밤에는 연막 드론 에어쇼와 1,500대 규모의 불꽃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빛으로 기억하는 광복’의 주제를 극대화한다. 행사는 양일간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며 도민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 정보는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의 문화를 세계와 공유해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알리고자 한다”며 “광복 80주년의 상징적 의미를 문화예술로 풀어내어 도민과 세계인에게 진한 감동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 류초원 기자
- 2025-08-11 14:07
정치 국힘 당대표 후보 첫 TV토론...‘윤어게인’, ‘극우’ 난타전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나선 당대표 후보들은 10일 첫 TV 방송토론회에서 이른바 ‘탄반’(탄핵 반대)파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탄찬’(탄핵 찬성)파 안철수(성남분당갑)·조경태 후보로 나눠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윤어게인’, 극우 논란 등을 두고 격돌했다. 안 후보는 주도권토론에서 김 후보에게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죄가 없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는 “죄라기보단 방법이 잘못된 것이고, 계엄은 비상대권으로 헌법에 보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후보는 “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자 김 후보는 “내란 부분은 지금 재판 받고 있는 데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장 후보에게 “‘윤어게인’이라고 생각하냐”고 직격했다. 이에 장 후보는 “‘윤 어게인’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하게 지키고 반국가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 대표가 되면 함께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또 “‘윤어게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친길’(친전한길) 후보로 불리느냐”고 하자 장 후보는 “다른 후보나 언론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제가 ‘친길이다’, ‘윤어게인이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부인했다. 안 후보는 아울러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만장일치로 인용이 됐는데 받아들이느냐”고 물었고, 장 후보는 “결론은 수용한다. 다만 헌재가 탄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증거채택이 법에 위반됐고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제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고 답했다. 장 후보는 주도권토론에서 안 후보를 향해 “저에 대해 극우라 하는데 몇 가지 사례나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역공을 가했다. 이에 안 후보는 “극우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장 후보는 “저에게 (당에서) 나가라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고 안 후보는 “당을 나가라고 한 기억은 없다. 장 후보가 전한길씨와 함께한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와 김 후보도 주도권토론에서 설전을 주고받았다. 조 후보는 김 후보에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시킨 것이 비상계엄이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는 “(비상계엄을)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비상계엄으로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됐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법치주의 파괴, 자유민주주의 파괴한 게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조 후보는 “극우는 거짓 선동과 폭력”이라고 하자 김 후보는 “국민의힘에는 극우가 없다”고 잘라 말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같은 사람이 극좌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극우다”라고 하자 김 후보는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무슨 불을 질렀나 폭력을 행사했느냐”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조 후보를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반대했는데 윤 전 대통령 탄핵에는 왜 앞장섰나”라고 역공을 했다. 이에 조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은 만고의 역적 아닌가.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사람”이라고 하자, 김 후보는 “(민주당처럼) 윤 전 대통령이 북핵을 개발하게 했나. 나름대로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방어했고, 계엄을 잘못한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부리를 국민에게 누가 겨눴나. 누가 다친 사람 있느냐.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 하나다”라며 “우리 당을 내란정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내란에 동조했느냐”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또 “(조 후보가)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불법 체포 때 한남동 관저에 간 의원 45명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이 유지가 되겠느냐”고 따졌다. 조 후보는 “45명+알파를 인적쇄신위원회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 상·중·하로 나눠서 상(上)에 해당하는 분들은 출당·제명 등 중징계 받게한다는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적 쇄신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살아남기 힘들다”고 맞받았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8-10 22:43
인천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 벌써 소진…인천 광역소각장 조성은 ‘지지부진’

미추홀구 99.9%, 남동구 94.2%. 지난 6월 말 기준 미추홀구와 남동구의 올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총량 대비 반입률이다. 6개월 만에 수도권매립지로 1년 동안 보낼 수 있는 총량을 거의 다 소진한 셈이다. ‘반입총량제’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6년째 시행하고 있다. 100%를 넘긴 지자체에는 반입 수수료 가산, 일정 기간 반입 정지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 미추홀구와 남동구가 벌써 제한치에 달한 이유는 소각장 등 시설 점검이 길어진 탓이다. 생활폐기물(쓰레기)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세 가지다. 미추홀구·남동구와 같은 원도심의 경우 재활용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노후주택과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분리배출 공간이 협소하고, 고령층 인구 비율이 높아서다. 결국 생활폐기물 상당량이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향하게 된다. 그러다 소각장이 여의치 않으면 대부분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구조다. 소각장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특히 그 기간이 평소보다 길었다. 미추홀구와 남동구의 매립지 반입률이 유독 높았던 이유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송도소각장, 청라소각장 두 군데에 생활폐기물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송도소각장 정비 기간이 길어져 이때 발생한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전량 넣는 바람에 할당량이 꽉 찼다”며 “연말까지는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로 보내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도소각장 자원환경센터, 송도 SRF 자원순환센터로 생활폐기물을 보내고 있는 남동구 관계자도 “올해는 송도소각장이 부품을 교체하는 등 공사가 2달이나 걸렸고, 두 곳 모두 동시에 점검이 이뤄져 어쩔 수 없이 수도권매립지로 보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량을 넘길 우려가 있어 한 군데 점검 시 다른 소각장은 열어달라고 건의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선 수도권매립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광역 소각장 확충은 더디기만 하다. 인천시는 4개 권역으로 나눠 이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권역별로는 북부권(서구·강화군), 서부권(중·동구·옹진군), 동부권(부평·계양구), 남부권(미추홀·연수·남동구) 등이다. 시는 민간 소각시설을 활용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지만 아직 서부권과 동부권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실정이다. 게다가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 중인 4차 공모도 성과는 불확실하다. 매립지의 입지·결정 고시 전까지는 입지 후보지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체매립지 유치에 동의할 지자체장이 나설지는 의문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환경부는 2026년 직매립 금지 유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광역 소각장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큰데도 ‘표’를 의식해 지지부진할 뿐이다. 이순학(민주·서구5) 시의원은 “서부, 동부권은 아직 소각장 부지 선정도 안 돼 있다”며 “지자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내년 직매립 금지를 천명한 시가 나서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8-10 15:22
정치 11일로 당겨진 ‘조국의 시간’…내년 지선 ‘조커’로 작용할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재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였을 당시만큼의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이 부재한 시점에서 이번 여름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조커(트럼프에서 가장 강력한 패 또는 다른 패 대신으로 쓸 수 있는 패)’로써 내년 지방선거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 30분에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에 대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휴가에서 복귀한 이 대통령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의 건의를 그대로 수용하면 조 전 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차기 대선 출마 자격까지 얻게 된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는데, ‘문재인의 적자’로도 알려진 조 전 대표의 사면은 지난 총선 이후 잠잠했던 친문(친문재인)계에도 적지 않은 반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직접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보내거나, 이날 조 전 대표의 옥중 편지 등을 엮은 신간 ‘조국의 공부’를 추천하며 연일 언론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 전 대표가 사면된다면 문 전 대통령 측 사람들이 대거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없는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것은 (조 전 대표가) 정치의 주도권을 쥔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미 지난 4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당시 장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며 ‘호남=민주당’의 공식에 균열이 발생한 상황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조 전 대표가 직접 지방선거를 지휘하게 된다면 민주당의 정치 지형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모든 선거의 캐스팅보터로 존재하는 ‘중도층’의 관점에서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2달여밖에 안 된 시점에 입시 및 가족 관련 비리로 징역을 선고 받은 인사를 특별사면한다는 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평론가는 “중도층에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중요한 메시지로 작용할 텐데, 오히려 이재명 정권도 (윤석열 정권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분개 때문에 이 대통령을 찍은 응징표가 적지 않았다”며 “(이춘석 전 의원 주식 차명계좌 의혹 등) 상황에서 조 전 대표가 나올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 이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8-10 16:34
정치 경기도·도의회, ‘특별조정교부금’ 협의 놓고 갈등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올해부터 변경된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배분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통상 자신의 지역구에 특조금을 확보하는 것은 도의원의 의정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도의원들이 도가 배분한 특조금 현황을 알지 못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4일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통해 도내 각 시군에 2025년도 1차 특조금이 배분됐음을 공지했다. 도가 공지한 내용을 살펴보면 특조금 배분 내역을 도내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며 도의원들은 이를 참고하라는 내용이다. 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도의원들이 도에 건의한 특조금이 지역 내 어떤 사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 문자로 안내했다. 도가 이번에 특조금 배분 공지를 간소화한 것인데 도의원들은 올해 유독 의원들이 특조금 현황을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도의원들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 사업에 대해 도가 특조금이 배분된 사례가 잇따랐다고 도의원들은 꼬집었다. 특조금은 도가 시군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게 해 지역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교부금이다. 때문에 도의원들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지역구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조금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이다. 한 도의원은 “도의 문자 공지를 보고 뒤늦게 특조금 배분 현황을 보니 협의되지 않은 예산들이 시군에 배분된 내역이 다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도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도에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도는 별다른 의논 없이 특조금을 배분한 것”이라며 “이는 도의원들을 패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굉장히 불쾌하고 모멸감을 느낀다”고 했다. 도는 최근 특조금 비리 의혹과 관련해 현직 도의원 4명이 경찰 수사를 받음에 따라 특조금 공지를 간소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경찰 수사에 대한 여러 우려를 가지고 있고 기존의 문자 서비스도 좋지 않게 비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가 도의원들에게 특조금을 공지하기 전날(3일) 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도의 특조금을 확보했다고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도가 공무상 비밀 누설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다른 도의원은 “특조금 공지 하루 전에 도의원들도 모르는 사실을 국회의원이 알았다는 건 도청의 누군가가 어떠한 목적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8-10 20:00
지역 “학교 없는 스쿨존, 2년 방치 계획”…안성시 승두지구 교통안전시설 논란 확산

안성시 승두지구에 조성 중인 초·중 통합학교 부지에, 개교 예정일(2027년 3월)보다 2년 앞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과 노면 표시, 경고음 장치, 과속단속 카메라까지 설치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에서는 상단 표지판은 시속 30㎞, 기둥 표지판은 50㎞, 바닥 노면 표시는 30㎞로 서로 다른 제한속도가 병기돼 운전자 혼란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성시와 관할 경찰서가 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 설치 과정에서 협의와 심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관되게 설정·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안성시 교통정책과는 “아파트 시공사 공사 일정에 맞추다 보니 대응이 미흡했다”며 제보 내용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다. 문제는 해당 학교가 2027년 3월에야 개교한다는 점이다. 개교 전까지 최소 2년간 시설이 사용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며, 이 기간 관리 부실·노후·고장·재설치 비용 발생 등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속도 표지판과 노면 표시의 불일치는 단속 적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속 단속 시 표지판 불일치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절차 하자 가능성 ▲속도 제한 불일치로 인한 법 집행 효력 저하 ▲예산 집행의 목적 외 사용 우려 등 세 가지 법적 리스크를 경고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한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공도·양성·원곡)은 “학교도, 학생도 없는 상태에서 스쿨존과 단속 장비를 설치해 2년간 방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속도 표지판이 30과 50으로 혼재된 것은 더 심각하다”며 “이는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교통안전시설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성시와 경찰서가 협의·심의를 거쳤는지 즉시 확인하고, 속도 제한 혼선을 해소하며, 시설 관리·활용 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통안전시설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일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기자
- 2025-08-10 18:46
정치 정청래 VS 국힘 당대표 후보 ‘내란정당’ 정면충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10일 ‘내란정당’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정 대표가 국민의힘 정당 해산론을 거듭 주장하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좌파 선전·선동수법”, “입 닫으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 대표는 이날 SNS에 “통진당(통합진보당)은 내란예비음모 혐의, 내란 선동 혐의로 정당이 해산됐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통진당 사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행되지 않은 예비음모혐의, 내란 선동만으로 정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보다 10배, 100배 더 중한 죄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내란수괴 피의자 보유정당으로서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대국민사과를 했다는 기억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건강한 야당이라 볼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죽었을 것”이라며 “사람을 죽이려 했던 세력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악수하고 대화하며 웃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이어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단죄는 여야의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의 문제요, 단지 단죄와 처벌의 문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민주당의 좌파 선전·선동수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궤변과 갈라치기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SNS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극우정당’, ‘해산 대상’으로 몰아가며 색깔을 씌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인권 탄압 문제부터 전한길씨 논란까지 만들어 국민의힘이 서로를 미워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친화적이며 좌파식 선동을 일삼는 민주당이야말로 먼저 해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토론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라고 요구했다”며 “실체가 드러날까 무섭나. 쩨쩨하게 다른 사람을 내세우지 말고 본인이 직접 나오라”고 촉구했다. 안철수(성남분당갑) 대표 후보는 “정청래는 그 입 닫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탄찬파’인 안 후보는 “안철수가 있는 한 정당해산은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경고를 잊지 말라”고 반박했다. 지난 4월 4일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민주당에 대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8-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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