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세권’, ‘영끌’, ‘청포자’, ‘리터루족’, ‘RRR’… 부동산 시장에서 쏟아지는 신조어들은 더 이상 밈(meme)이 아니다. 그 안에는 절망과 생존, 전략과 좌절이 교차하는 2030세대의 치열한 주거 현실이 녹아 있다. 단어 하나하나가 곧 하나의 사회 보고서다. 경기신문은 부동산 신조어를 통해 청년 세대의 주거 불안과 정책의 한계, 그리고 새로운 주거 생태계의 단면을 들여다봤다. ◇ ‘슬세권’에 살아도 ‘리터루족’…독립은 사치가 됐다 “독립했다가 결국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슬세권’이니까 다행이죠.”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살다가 최근 경기도 구리 본가로 돌아온 직장인 이모(29)씨는 자신을 ‘리터루족’이라 소개했다. 리터루족은 ‘Return’(귀환)과 ‘캥거루족’을 합성한 신조어로, 주거비 부담으로 독립을 포기하고 부모에게 돌아간 청년층을 뜻한다. 이들에게 입지 조건을 따질 여유는 사치다. ‘슬세권’, ‘초품아’, ‘의권’, ‘숲세권’ 등의 입지 신조어는 여전히 인기지만, 자산 격차는 이를 누릴 수 있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을 명확히 가른다. ◇ “영끌해서 RRR”…내 집 마련의 끝은 ‘하우스 푸어’ “이번에 RRR 동, RRR 호 라인 줍줍했다가, 이제 진짜 영혼까지 끌어다 갚아야 해요.” 강남 인근 아파트의 ‘RRR’을 노리다 결국 ‘영끌’에 나선 30대 직장인 김모 씨. ‘RRR’은 로얄동(Royal-dong), 로얄라인(Royal-line), 로얄호(Royal-ho)를 줄인 말로, 단지 내 최고 입지를 뜻한다. 이를 노리는 수요가 많아 가격도 치솟는다. 하지만 ‘영끌’ 즉,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극단적 대출 전략 뒤에는 종종 ‘하우스 푸어’가 따라온다. 월급의 대부분을 대출 이자로 내며, 집은 가졌지만 삶은 잃는 이들이다. ◇ ‘청포자’는 포기하고 ‘줍줍’으로 간다 2030세대 사이에서 ‘청포자’(청약 포기자)는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니다. 수도권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청약 통장을 준비해도,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다. 이에 따라 남은 잔여 물량을 선착순으로 노리는 ‘줍줍족’이 늘고 있다. 이들은 당첨만 먼저 받고, 자금 마련은 나중에 고민하는 ‘선당후곰’(선당첨 후고민) 전략을 택한다. 그러나 이는 리스크를 사회 전체로 전가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렌트푸어’와 ‘깡통전세’…청년층 이중고 ‘하우스 푸어’가 집을 가진 이들의 고통이라면, ‘렌트푸어’는 집도 못 가진 이들의 비극이다. 서울 은평구에서 월세로 사는 20대 직장인 박모씨는 “월세 80만 원 내고 나면 저축은커녕 식비도 빠듯하다”고 말한다. 여기에 깡통전세 위험까지 겹쳤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는 지역이 늘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 ‘대팔대사’와 ‘똘똘한 한 채’…현실로 내려온 투자 시장의 흐름에 기대기보다는 현재 여건에 맞춰 “대충 팔고, 대충 산다”는 이들을 ‘대팔대사’라고 부른다. 이들은 무리한 자산 증식보다 실거주 목적의 합리적 소비를 택한다. 반면 정책 강화로 다주택이 어려워지면서, 고가 주택 한 채에 집중하는 ‘똘똘한 한 채’ 전략도 늘었다. 특히 각 지역별 ‘대장주’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 ‘빌거지’와 ‘금퇴족’…신조어 속 계층 양극화 반지하나 오래된 빌라에 사는 사람을 비하하는 뜻의 ‘빌거지’라는 단어는 명백한 차별적 신조어다. 신조어가 시장 흐름을 반영할 수는 있어도, 계층을 조롱하는 표현까지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반대로, 부동산 자산 외에도 배당·연금 등 금융 수익으로 노후를 보내는 ‘금퇴족’(금융+은퇴)은 이상향으로 여겨진다. 청년 세대에게는 현실감 없는 모델일 뿐이다. ◇ “신조어는 세대 간 균열이 드러난 결과” 신조어를 언어유희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 신조어들은 사회가 만들어낸 생존 전략”이라며 “그 자체로 부동산 정책의 결과물이며, 세대 간 인식 격차의 상징”이라고 분석했다. 청년 세대의 주거 신조어는 웃음과 자조 사이에 존재하는 생존의 언어다. 현실을 담고 있지만,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주체는 여전히 제도다. 언어의 변화는 신호일 뿐, 정책의 변화가 근본적인 해법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당 차원에서 지지하고 있는 우리공화당과 자유통일당에 대해 ‘득인지 실인지’를 놓고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장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보수층 결집을 위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선거에 전혀 도움 안 되기 때문에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주장이 맞선다. 김 후보는 21일 오전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등 아스팔트 우파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질문에 “전 목사 쪽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서도 “매우 미묘한 문제이지만 잘 관계가 이뤄져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이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아스팔트에서 광화문에서 시위를 많이 했는데 나라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시위와 예배, 집회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삼권분립을 지키는 의미에서 김 후보를 지지한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을 보면서 행정권까지 가지면 어떻게 될까, 사법부에 대한 압박 등을 보면서 좌파 독재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두렵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특히 “보수 지지층이 60%를 못 넘는다. 바깥보다는 내부(보수층) 결집이 더 필요하다”며 “지금은 결집을 해서 용광로같이 하나로 다 뭉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SNS에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자통당(자유통일당), 우공당(우리공화당), 부정선거음모론자들과 손잡으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을 향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한 세력”이라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결국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국민들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세력들이고, 따라서 국민과 싸우겠다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읽혀질 수 있다”며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세력,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과는 좀 단호하게 절연이나 거리를 두는 것이 선거전략상 옳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우리나라 재생 에너지 산업은 5년 내에 충분히 변할 수 있다. 후보들도 학습을 통해 에너지 정책 문제의 핵심을 알아야 한다” 이원영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대표는 경기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이 ‘탈 원전’, ‘재생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도 이를 실현하겠다는 정치권의 의지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원영 대표는 지난 2019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피해 등을 제보를 받는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원전의 위험성과 재생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그는 지난 2023년까지 수원대 교수직을 겸하면서도 탈 원전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속해 활동을 이어갔고, 지금은 ‘탈핵’, ‘탈석탄’, ‘탈송전탑’을 의미하는 탈탈탈기후순례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9일 수원시를 찾은 이 대표는 순례단원들과 도보로 8km 거리인 ‘수원역-수원시청-광교 경기도청’ 코스를 행진했다. 이는 21대 대선 후보들이 재생 에너지 전환을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릴레이 행진’이다. 이 대표와 순례단원들은 지난 16·17·18·19·20일 울산-청주-대전-수원-인천을 차례로 들렸고, 22일은 대구에서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릴레이 행진은 약 1달 동안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긴 행진을 마무리한 직후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순례단은 ‘3탈(탈핵·탈석탄·탈송전탑)’을 목표로 지난달 25일 강원 삼척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출발해 이달 15일 서울 광화문에 도착하는 행진을 마쳤다. 이 대표는 “삼척은 1990·2010년대 원전 건립 부지로 지정됐다가 주민들의 반대운동으로 이를 저지했다”며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신설해 인근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석탄발전소는 대량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로 기후위기 주범으로 꼽히는 만큼 삼척에서 행진을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또 전국 도시별로 행진을 하는 것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자는 뜻에서 도시에서 행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토록 ‘3탈’을을 부르짓는 이유는 재생 에너지의 ‘지속가능성’에 있다. 원전은 한 원자로에서 영구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데 반해 그로 인해 배출되는 핵 폐기물은 영구적으로 매립해야 한다. 이 때문에 흔히 원전을 ‘화장실 없는 아파트’로 비유한다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이 대표는 “원전의 문제는 아직 핵 폐기물을 관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라며 “기존 원전의 대안으로 SMR(소형모듈원전)이 개발되지만, 이 또한 핵 폐기물이 배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 폐기물은 자칫 관리가 안 되면 지역사회와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리스크”라며 “리스크 외에 관리 비용도 생각하지 않고 원전과 재생 에너지의 효율성을 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의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약 50%)과 미국의 ‘태양광 금융사업’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기술이 없어서 재생 에너지 전환을 못하는 게 아니다”라며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의지만 있다면 5년 내 재생 에너지는 급격히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 영광 태양관 발전소와 신안의 태양광 연금사업에 대해선 “비교적 규모가 작고, 평야도 적은 지역에서 태양광이 활성화됐다”며 “전국에서 가장 큰 지역인 경기도에서 못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생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정치권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탈 원전과 재생 에너지는 전문적인 학습이 필요한 분야”라며 “대선 후보들이 공약 준비 과정에서 에너지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어야 했는데, 아직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선 원전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인식이 어처구니없는 수준이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원전 해제 시장만 전 세계적으로 500조 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며 “앞으로 정치권에서도 탈 원전과 재생 에너지에 대한 더 넓은 시각과 인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대한민국이 ‘반려인구 1500만(2023년 기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대’를 맞이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21대 대선후보들의 관련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21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반려인은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반려동물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를 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병원비는 월평균 양육비의 약 36.8%(2024년 동물복지에 따른 국민의식조사, 농림축산식품부)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병원의 경우 표준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제각각인 탓에 치료 포기 또는 반려동물 유기 사례의 증가로 이어지며 동물 복지 저해와 공공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동물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 통합을 위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를 개선해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며,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구상도 내놨다. 또 ▲동물 학대 가해자 ‘동물사육 금지제도’·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 도입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봉사동물 복지 증진 방안 및 은퇴 후 입양 지원 ▲레저동물 복지 관리 체계 구축 등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 표준화·비용 온라인 게시 의무화, 펫보험 상품 다양화·보장범위와 지원 조건 개선,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등을 공약했다. 이번 공약에는 펫로스 증후군 극복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과 공공 차원의 장례시설 신설 추진도 담겼으며, 공공장소에 반려견 목줄 거치대를 설치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지원 확대도 구상했다. 이밖에도 ▲비문(鼻紋) 등 생체 정보를 통한 동물등록 방식 개선 ▲반려동물 연관 산업 연구개발·수출 지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한 등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등을 약속했다. 반려동물 훈련 전문가 이웅동 연암대 교수는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정책의 실현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동물등록제’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동물등록제는 질병 관리 차원, 지역 개체수 파악 등 (데이터가) 정확히 되면 보다 더 명확하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며 “유기견 발생률 감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려인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펫티켓 교육 지원, 반려동물 병원비·용품 구매 등에 사용 가능한 비과세통장·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통해 반려인들의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선 후보들이 반려동물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키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키우는 사람의 가족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라며 “반려동물 공약은 그만큼 우리 정치의 레벨이 선진국 모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주를 지원하기 위해 토지를 위탁 받아 농사가 가능한 농업인들에게 임대해주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 사업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농지임대수탁 사업으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토지 위치와 특성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임차료 수준을 바탕으로 협의 후 임대료를 결정하고 매년 임대료의 5% 수수료가 공제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21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 약 4000평의 농지를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에게 임대로 두고 1년에 임대료 약 500만 원을 받고 있다. A씨는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공사에서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사가 수수료 5%를 가져가게 된다"며 "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계약하면 임차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부터 현재 임차인에게 임대해왔는데 이같은 내용의 사전고지는 전혀 없었다"며 "임차인이라도 공사가 직접 구하면 모르겠지만 임차인도 직접 구하고 수수료 5%까지 내야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임대수탁 사업 임차인 모집 방법에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농업경영체의 현재 시점으로 볼 때 작년까지 해당 농지에서 직불금을 받았던 기록 등이 있을 경우 농어촌공사 임대위탁 계약 체결 시 기존 임차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존 임차인이 없다면 농어촌공사에서 임차인 모집 공고를 내 모집하고 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 사업은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농업인이나 귀농인을 지원하는 취지인 만큼 위탁자와 수탁자를 위한 혜택을 두고 있다. 위탁자의 경우 토지 관리가 용이해지고 안정적인 임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특히 8년 이상 농지를 위탁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배제되고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수탁자의 경우에도 토지를 임차해 1000㎡ 이상 경영할 경우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농업직불금, 농업인수당 등 다양한 농업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농지임대수탁사업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취득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해야 하며 개인 간 임대차는 미허용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직불금 신청을 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동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는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농어촌공사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농지임대수탁 사업의 경우 농어촌공사가 강제하는 것이 아닌 농지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개인 간 임대 계약이 불가능하다 보니 농어촌공사가 끼어 들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위탁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 10% 감면 혜택, 수탁자는 농업직불금 등 혜택을 두고 있다"며 "(농지임대수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농어촌공사로 연락을 주면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1조 4000억 원 규모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공사가 사실상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건설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건 까다로운 입찰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건설사가 단 한 곳뿐이기 때문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전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공구 조성공사에 대해 입찰 재공고를 냈다. 지난달 진행된 1차 입찰이 현대건설 컨소시엄(GS건설·대보건설·금호건설 등)의 단독 참여로 유찰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대우건설 컨소시엄도 참여했으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탈락했다. 이유는 단 하나, LH가 제시한 ‘단지 조성공사 실적 1조 3814억 원이라는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LH는 이번 재공고에서도 동일한 PQ 기준을 유지했다. 이로 인해 현대건설 컨소시엄만이 유일하게 입찰 자격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건설업계는 “사실상 수의계약”이라며 “공공입찰의 원칙인 경쟁이 무의미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1조 원이 넘는 토목 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극히 제한적”이라며 “이대로라면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참여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과거 초대형 공공 사업들에서는 경쟁 입찰을 성립시키기 위해 기준을 조정한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10조 5000억 원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공경험 실적 기준을 ‘공항 800억 원 이상’, ‘항만 900억 원 이상’, ‘교량 2400억 원 이상’으로 나눠 제시해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했다. LH 역시 과거 구리갈매역세권, 성남금토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선 실적 기준을 금액이 아닌 면적으로 제시해 입찰 문턱을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공사에서는 같은 방식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LH는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가 1조 4000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공사이며, 2030년까지 공장 가동이 예정돼 있는 만큼 고도의 시공 역량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PQ 기준은 공사 규모와 특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과 이동읍 일대 728만㎡ 부지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다. 이 중 이번에 발주된 1공구는 494만㎡에 달하며, 반도체 제조공장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 발전소 등 핵심 인프라의 기초를 다지는 공사로 토공, 관로, 배수지, 옹벽 등 기반시설 조성이 포함된다. 업계는 “초대형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쟁이 배제된 채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공공사업이 발주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준 완화 또는 유연한 평가 방식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지난 19일 시흥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안전수칙 미준수 사항을 발견했다. 21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크림빵 생산라인의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 A씨의 상반신이 컨베이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높이가 3.5m 정도로, 설비 프레임이 계속 돌아가면서 갓 만들어진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을 한다. 주입구를 통해 들어간 윤활유는 자동살포장비를 통해 컨베이어 벨트의 체인 부위에 뿌려진다. 하지만 A씨는 자동살포장비가 있음에도 기계 밑으로 기어들어 가서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수동으로 윤활유를 뿌리던 중 컨베이어 벨트와 기둥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살포장비가 있어서 작업자가 직접 윤활 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 만약 작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기계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고 당시 경찰은 다른 작업자들로부터 공장이 이른바 '풀가동' 할 때는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 기계 안쪽으로 몸을 깊숙이 넣어 직접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사고가 난 기계의 생산 연도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용한 지 오래돼 상당히 노후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공장을 멈추지 않고 가동할 정도로 빵 생산량이 많은 상황임에도 노후화 혹은 다른 불량 등의 이유로 기계의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하던 A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작업자들이 공장 측의 무리한 지시 또는 미흡한 사고 예방 조처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안전 검사는 물론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안전교육이 원칙대로 이뤄졌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곤 했었다'는 진술이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므로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을 최소 2차례 수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가방들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 씨에게 전달됐으며, 유 씨가 추가금을 주고 두 가방을 모두 교환한 사실도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샤넬코리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 측이 처제 이모 씨의 명의로 2022년 4월쯤과 7월쯤 샤넬 가방을 최소 2개 구매한 이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에는 시가 1000만 원 이하 제품, 7월에는 1000만 원이 넘는 제품을 구매해 전 씨에게 넘겼으며, 이는 모두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씨가 두 제품을 받은 직후 샤넬 측을 찾아 웃돈을 얹어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를 두고 김 여사가 추적을 피하려는 등의 이유로 윤 씨에게 교환을 지시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지만, 김 여사 측은 가방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코바나콘텐츠 출신인 유 씨가 코바나콘텐츠 고문 직함을 가졌던 전 씨와 별도 친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유 씨는 지난주 검찰에서 "전 씨의 심부름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 씨가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6000만 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네며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등과 관련한 각종 청탁을 한 게 아닌지 수사 중이다. 다만 검찰은 현재까지 목걸이와 가방 등의 실물을 찾지 못했다. 전 씨는 목걸이와 가방 모두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인천에서는 노인보호구역에서 위반 행위를 한 차량 운전자를 처벌하기 어렵다. 인천 지역 내 노인보호구역이 269개나 있지만 감시카메라는 51개만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혹은 노인보호시설과 같이 노인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 인근 도로에 지정한다. 교통 약자인 노인들을 보호가기 위해서다. 이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주·정차가 금지된다. 또 시속 30㎞ 이내로 운전해야 한다. 만약 이 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면 일반 도로보다 2~3배의 범칙금 부과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인천 지역 내 보호구역은 ▲강화군 59곳 ▲부평구 50곳 ▲남동구 36곳 ▲서구 34곳 ▲미추홀구 31곳 ▲연수구 21곳 ▲계양구 24곳 ▲동구 7곳 ▲중구 7곳 등 269곳에 달한다. 옹진군은 섬 지역인 만큼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다. 하지만 감시 카메라가 일부 구역에만 설치돼 있어 실질적으로 위반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감시 카메라는 ▲강화군 25개 ▲부평 5개 남동구 2개 ▲서구 5개 ▲미추홀구 0개 ▲연수구 0개 ▲계양구 9개 ▲동구 3개 ▲중구 3개 등에 설치돼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노인보호구역을 2022년까지 최대 375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마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로 노인 복지 시설 및 실버시설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기준 노인보호구역은 269개로 목표했던 수치보다 100개 이상 모자라다. 보호구역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개수는 51개로 50개를 겨우 넘긴다. 노인보호구역에 감시카메라 설치율이 20%도 넘기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가 없는 구역은 경찰들이 직접 순찰을 돌면서 위반 행위를 적발하거나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 방식으로 위반 행위자를 식별해 행정 처분 및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감시 카메라 증진 여부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실태 조사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보호구역 현황 등을 조사해 미흡한 부분이나 수정 및 반영해야 하는 부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호구역 시설물 현황 등을 조사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중이다”며 “내년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실행할 때 조사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3대 대결 시 47.9%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7~19일 전국 18세 이상 2002명을 대상으로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3자 대결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47.9%로 나타났다. 김문수 후보는 38.5%, 이준석 후보는 7.7%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93.4%, 국민의힘 지지자 4.5%, 개혁신당 지지자 1.8%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또 민주당 지지자 3.4%·국민의힘 지지자 88.1%·개혁신당 지지자 3.8%는 김문수 후보를, 민주당 지지자 1.2%·국민의힘 지지자 3.7%·개혁신당 지지자 81.0%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 51.5%와 성향을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의 49.7%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지역으로 보면 특히 광주·전라(63.1%)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응답자의 57.9%는 정권교체를 위해 투표하겠다고 답했으며 중도층 62.3%와 이념 성향 ‘잘 모름’ 응답자 60.8%가 이에 해당했다. 5·18정신 헌법 수록 공감도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공감(45.0%)’, ‘대체로 공감(17.4%)’, ‘별로 공감하지 않음(16.2%)’, ‘전혀 공감하지 않음(15.7%)’, ‘모름(5.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은 4.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 참조.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