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가 강도 높게 시행되면서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까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막히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당국의 연간 대출 목표를 맞추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출 창구를 닫고 있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무주택자와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로 향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요의 성격을 가리지 않은 획일적 규제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 “대출 막혀 이사도 못 가”…현장선 실수요자 발 동동 경기도 수원에 거주 중인 직장인 A씨는 다음 달 전셋집 계약 만기를 앞두고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했지만,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는 “대출이 막히니 집을 옮기지 못하고 월세 전환을 고민 중”이라며 “주거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운이 돼버렸다”고 토로했다. 신한은행은 6일부터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이른바 ‘갭투자성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도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이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포함되며, 기존 주택 처분이나 선순위 채권 감액 조건이 붙은 전세대출도 제한 대상이다. 신한은행은 또 오는 8일부터 전세자금대출과 주담대의 변동금리 기준을 기존 코픽스(COFIX) 6개월물에서 금융채 6개월물로 변경해, 시장 금리 변동을 더 민감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차단했고, 이달 1일부터는 대표적인 신용대출 상품인 ‘KB직장인 든든 신용대출’ 시리즈 3종의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SC제일은행도 지난달 21일부터 일부 주담대를 대면 방식으로만 제한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은행들은 “당국의 총량 관리 지침이 워낙 강경해, 실적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지난 6월 ‘6·27 대책’ 이후 금융당국이 연간 대출 목표치를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줄이도록 요구하면서, 전세·신용대출까지 조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 “실수요자 배제되면 정책 신뢰 무너져”…선별 기준 절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가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대출을 제한하면서 실수요자까지 배제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 금융 분야 전문가는 “총량 조절은 필요하지만,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자격 요건이 명확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 정책이 서민의 주거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당국이 현장 상황을 반영해 보다 정교한 조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역시 유연한 제도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무주택자나 청년층처럼 주거 마련이 절실한 계층에 대해선 금융권이 선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지가 필요하다”는 게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 7월 가계대출 4조↑…“8~9월까지 막차 수요 계속될 듯” 실제로 가계대출은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7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8조 9000억 원으로, 한 달 새 4조 1000억 원 이상 늘었다. 이 중 전세대출은 3781억 원 증가했고, 전체 주택 관련 대출은 4조 5000억 원 넘게 불어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 실행에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8~9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막차 수요’가 여전히 대거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총량을 초과하면 은행 자체가 당국의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수요자 대출부터 선제적으로 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총량 규제는 거시 건전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구분하지 못한 채 적용되는 획일적 규제는 주거 안정을 해치고, 정책 신뢰마저 흔들 수 있다. 시장에선 무주택자, 청년층 등 주거 약자 보호를 위한 ‘핀셋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올해 들어 네 번째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서 또다시 인명 사고가 터졌다. 이번엔 불과 일주일 만이다. 결국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5일 오후, 돌연 사의를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 29일 전면적인 작업 중단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약속드렸음에도,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가 반복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사장은 이어 “이번 사고를 단순한 안전관리 실패가 아닌,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근본적 쇄신을 요구하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인다”며 “포스코이앤씨의 존립 가치는 안전에 있다는 점을 다시 새기고 체질적 혁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올해에만 네 번째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강하게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고용부는 지난달 사망사고 이후 작업을 중단한 포스코이앤씨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점검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수원시가 급변하는 일상에서 공원이 단순한 도심 속 휴식 공간을 넘어 시민이 다양한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6일 최재군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은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공원 이용 활성화 언론브리핑'을 열고 공원녹지 정책의 대전환으로 '공원 여가도시 수원'을 구현하기 위한 계획을 밝혔다. 최 소장은 "시는 1794년 정조대왕이 수원화성을 축성하며 '집집마다 나무를 심으라'는 유지를 남길 만큼 공원녹지 정책에 깊은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시의 공원은 1980년대 이후 도시개발과 함께 양적 확대를 이뤘다. 이제는 단순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향상과 이용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원 이용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기 위한 3대 전략과 10대 사업을 공개했다. 대상은 관내 공원녹지, 산림·하천 등 녹지공간이며 오는 2029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108억 원이다. 3대 전략으로는 공원 프로그램 확대, 프로그램 기반 조성, 홍보 및 마케팅이 꼽혔다. 또 10대 추진 과제 중 새빛공원 페스티벌 운영, 수원팔색길 걷기 문화 행사 운영, 공원 내 공공카페 조성, 공원여가 플랫폼 구축 등 사업이 핵심 사업으로 발굴됐다. 먼저 '새빛공원 페스티벌 운영'으로 오는 9월 한 달간 광교호수공원에서 시범 진행되며 재즈페스티벌 포함 20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약 70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내년 봄에는 새빛공원 페스티벌을 추진해 시 대표 공원 문화 행사로 육성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관내 곳곳을 연결하는 팔색길을 걸으며 역사·문화·자연을 체험하는 '수원팔색길 걷기 문화행사'는 8개 노선 총연장 147.8㎞ 걷기대회를 각종 문화 공연과 연계해 복합문화행사로 추진한다. 내년부터 연 4회 개최될 예정이다. 시는 공원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공원 내 공공카페 6개소를 조성해 운영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3개소는 이목지구와 당수지구의 무상귀속 공원에, 3개소는 광교호수공원과 월화원이 있는 효원공원, 노송공원 등에 민자유치 방식으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원에서 이뤄지는 행사, 프로그램, 각종 체험 등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 중 개설할 예정이다. 기존 분산됐던 정보를 시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하도록 운영한다. 아울러 시민의 캠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집에서 가까운 공원으로 몸만 와서 즐기는 피크닉 공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관내 5개 공원에 피크닉 존을 지정하고 피크닉용품 대여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최 소장은 "기반 조성 중심이던 공원정책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는 이 변화를 선도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공원 내 상행위가 일부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했고 공원여가팀을 신설해 발판을 마련했다"며 "현재 연간 공원 프로그램 이용객 수는 100만 명 내외로, 이를 23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 즐거운 시민의 도시를 '공원'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여야 쟁점 법안 중 첫 번째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을 벌인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를 통과했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4시 1분부터 24시간 동안 이어졌고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이 상정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8인 중 찬성 187표, 반대 1표로 가결 정족수인 180석(전체의석 5분의 3)을 넘어 강제 종료됐다. 국회는 이어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180인 중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24시간 진행된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는 신동욱(국힘)-김현(민주·안산을)-이상휘(국힘)-노종면(민주·인천 부평갑) 의원 등 4명이 차례로 나서 대결을 펼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장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첫 토론자인 신 의원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며 “민주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말로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고 비판했다. TV조선 앵커 출신인 신 의원은 7시간 31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같은 당 이 의원은 “입만 열면 ‘언론의 정치적 독립과 자유’를 외치던 민주당이 이제는 그들과 정치적 노선을 같이하는 제 세력을 통해 언론을 틀어쥐겠다는 이중성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방송을 이제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이자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YTN 기자 출신인 노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정치권력도 KBS 사장을 마음대로 뽑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송장악을 강하게 반박했다. 노 의원은 9시간 6분간 법안을 찬성하는 내용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 4명 여야 의원 중 가장 긴 시간을 기록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방송3법 중 두 번째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첫 번째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7월 임시국회는 이날 종료되고 6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돼 이날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자정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표결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은 오는 21일 이후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전국 유일의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체계’가 인천에 구축된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원가정복귀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이번달부터 인천에서 첫 시행된다. 이 사업은 광역 단위의 보호 자원을 활용해 이들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구 단위에서 제공하는 일시보호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는 게 핵심이다. 일시보호는 아동이 학대 등으로부터 긴급히 분리되는 경우 적용된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하면서 신체·정서 상태를 확인하고, 가정복귀·위탁·시설 등을 결정하기 위한 단기적 보호조치다. 현행 아동보호체계는 아동 주소지의 시·군·구 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일시 보호가 되고 있다. 이들 기관이 원가정 분리·해체 직후부터 보호조치 확정 전까지 담당한다. 하지만 이 체..
2026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확정됐다.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주 40시간 기준)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290원) 인상한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인상률 2.9%는 역대 정부 첫 해 기준으로는 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김대중 정부(2.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별다른 이의는 접수되지 않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제도가 시대..
국회 본회의 도중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오후 주식을 확인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차명거래 의혹은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더팩트에 의해 포착됐다. 해당 휴대전화에 표기된 계좌주가 이 의원이 아닌 ‘차○○’로 표기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위원장 측은 보좌진 휴대전화를 본회의장에 잘못 들고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윤리감찰단에 이 위원장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이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승래) 사무총장을 통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지시를 했다”며 “진상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차명거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는데, 주진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SNS에 이 위원장을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선도자가 돼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본회의장에서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김남국 전 의원의 코인 거래를 뛰어 넘는 경악할만한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주식을 분할 거래하고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며 주문 정정을 하기도 했다. 더 놀라운 것은 거래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가 본인이 아닌 보좌관이었단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뒤늦게 SNS를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나 “다만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 다시 한 번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차명거래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 정당 대표를 예방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제외되며 여야 간 설전이 일었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현재 당대표 선거를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나, 대표 선출 이후에도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 여부까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추진 문제와 관련해 “못 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박근혜 정권 때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 지도부가 국민의힘 해산 추진이 과하다고 할 경우에는 “제 뜻이 확고하다면 설득할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때는 심각하게 (고려해 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정 대표는 국민의힘과 대화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불법 계엄 내란에 대국민 사과와 진솔한 석고대죄가 기본”이라며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정 대표의 주장을 하나하나 정면 반박했다. 그는 “당대표 선출 시 다른 당 대표 예방이 오랜 관행이었는데 다 무시하겠다는 것은 포용과 공존이라고 하는 생각이 정 대표 머리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여당 대표가 하는 언행이 이재명 정부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까 고려한다면 야당도 포용하고 가는 대인배 다운 품격 있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헌 정당 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야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치 탄압 내지는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송 비대위원장은 “과거 야당에 있을 때는 대포 노릇을 해야 됐지만 지금은 집권여당, 다수당의 대표”라며 “소인배다운 행동을 하지 말고 대인처럼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는 예비경선(컷오프)이 5~6일 이틀 간 진행되는 가운데 당대표 후보 4강에 누가 오를지 관심을 끌고 있다. 예비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반영하며 결과는 7일 발표할 예정이다. 당대표 후보는 5명 중 1명이 탈락하고 4명이 본경선에 오르며, 최고위원 후보는 12명 중 4명이 탈락하고 8명이 본경선에 진출한다. 청년최고위원 후보 4명은 예비경선 없이 본경선을 펼치고 있다. 당대표 후보의 경우, 탄반(탄핵 반대)·탄찬(탄핵 찬성)파 간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보수층 지지세가 강한 탄반파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4강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두 후보는 ‘대여 공세’에 주력하며 강성 당심 공략에 방점을 두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 사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은 꾸준히 경기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경기도 현안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경기북부 발전에 힘을 쏟아온 경기도로서는 정말 좋은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반환공여지 개발은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주도성·전향성·지역 중심 등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3대 원칙을 나열했다. 그는 “도가 할 일을 적극 발굴해서 주도성을 보여주자”며 “이 대통령도 ‘중앙정부가 다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도의 자산을 최대한 활용, 도의 규제 해제·완화, 미군반환공여구역·군유휴지별 시너지 방향, 개발 방향이나 발전 방향 등에 있어 도의 주도성이 첫 번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두 번째 원칙은 전향성이다. 이제까지는 중앙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그에 앞서 도가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부, 동두천 등 지역별 TF를 구성해 기업 중심이나 문화 중심 등 지역에 특화된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방안을 수립·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역중심’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번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은 지역 주민과 지역의 특성, 경제, 문화, 또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서 지역 중심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도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경기도 반환공여지 개발 TF’를 구성해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 반환공여구역이 있는 시군과 협력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