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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9부 능선 넘은 인천고등법원 설치…해사법원까지 이어질까?

고등법원 설치에 한 발자국 가까워진 인천이 해사법원까지 품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18회 정기회 제17차 전체회의에서 김교흥(민주·서구갑), 배준영(국힘·중구강화옹진)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로써 인천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인 고등법원 설치가 22대 국회에서 현실화될 전망이다. 반면 또 하나의 숙원사업인 해사법원 설치는 22대 국회에서 아직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한국은 선박 건조량 세계 1위, 무역규모 세계 7위의 해운·조선강국이지만 해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해사법원이 없어 외국의 재판·중재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2000~5000억 원의 비용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어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제공항과 항만을 가진 인천시는 국제성·접근성·신속성·현장성 등의 장점을 내세워 해사법원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5월에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돼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배준영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국힘·동구미추홀구을), 박찬대(민주·연수구갑)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해사법원 설치는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미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법사위에 속한 곽규택(국힘·부산서·동구) 의원이 해사법원 부산 유치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이와 달리 법사위에 속한 인천 국회의원은 없다. 최근 진행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방송 토론회’에서 김교흥·배준영 의원 등이 고등법원·해사법원 설치에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해사법원 설치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은 21대 국회에서 고등법원 설치가 확정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도 해사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다만 해사법원 설치의 끈을 놓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등법원 설치가 급물살을 탄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올해 초 법원행정처에 해사법원 설치에 대한 건의나 촉구대회 등도 열었다”며 “해사법원 설치는 고등법원 이후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11-27 17:01
정치 경기도의회 여야, ‘의회 정상화’ 합의…예산 심사 파란불

경기도의회 여야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27일 ‘의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날 오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 정당별로 의원총회를 가진 직후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로 도의회 국민의힘이 안건 의결 ‘보이콧’을 풀면서 상임위의 예산안·조례안 심의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조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제379회 정례회(11월 5일~12월 19일) 정상화를 전제로 총 일곱 가지 사항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도의회 여야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김진경 도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 건을 철회한 뒤, 경기도·도교육청 등 집행부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다음 달 1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는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세 번째로 의사일정 보이콧 등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실시키로 했다. 네 번째론 도의회 내에 제12대 의회 개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의회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또 도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복합시설관을 의원회관으로 매입하도록 요구키로 합의했다. 끝으로 도의회 여야는 의회 운영에 있어 사전 협의 규정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한편 지난 5일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례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도,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후 의회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한 도의회 여야는 지난 21일부터 협상에 들어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1-27 12:38
사회 경기특수교육 1년차 성과 100% 달성…'보편적 교육정책' 적용한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 1차 년도인 2024년 목표한 사업을 100% 완수했다. 도교육청은 모든 교육정책에 '보편적 설계'를 도입해나갈 계획이다. 27일 도교육청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2023년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교육 발표 이후 도교육청은 사업 1차 년도인 2024년 추진 사업 14개를 연차별 목표 100% 달성했다. 사업 분야는 ▲특수교육인력 및 돌봄 확대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기반 조성 ▲특수교육원 설립 및 행동중제 신속대응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도입 제도화 4분야다. 도교육청은 기간제 특수교사 230명을 증원해 과밀 특수학급을 해소하고 특수교육지도사 200명을 증원, 1344명을 배치하는 등 인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펼쳤다. 특수교육 협력강사 521명이 배치로 별도인력 지원도 이뤄졌다. 또 특수학급 에듀테크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특수학교별 학생 특성에 맞는 에듀테크 활용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했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교육정책에 '보편적 설계'를 도입하며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장애학생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최진형 새롬학교 교사는 "학생들 95% 이상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웨어러블 로봇 지원으로 새로운 경험을 넘어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며 "도교육청의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고 생생한 현장 사례를 전했다. 도교육청은 중앙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 협의를 진행하며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특수교육은 가정,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 공동체 전체가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특수교육 현장을 통해 학생들이 성장하고 자기 삶을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1-27 14:21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 언제쯤 뚫리나요?”…우회 통행로 준비 '착착'

내년에는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출입구가 막혀 생긴 시민들의 불편이 풀릴까. 인천시는 소래습지생태공원 북측 우회 통행로를 만들기 위해 남동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보낼 협의서를 만들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우회 통행로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 7월에는 설계용역과 함께 공유수면 점사용 및 일반해역 이용협의서 작성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설계용역은 잠시 중단했는데, 먼저 공유수면 관련 협의부터 끝내야 해서다. 우회 통행로는 폭 3m·길이 180m 규모로, 막힌 출입로 오른쪽 공유수면에 설치된다. 이에 시는 인천해수청과 해역이용협의를, 남동구와는 공유수면점사용허가 협의를 각각 진행해야 한다. 조만간 두 곳에 협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협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포함해 설계용역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서창지구 사이 산책로 입구가 가림막 형태 펜스로 막혀있다. 이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추진 계획을 둘러싼 시와 토지주의 갈등이 불씨였다. 지난해 12월 토지주는 해당 토지를 공원으로 편입·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초 시는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이곳을 편입할 계획이었으나, 중장기 검토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갈등 속에서 수개월째 불편을 겪는 건 애꿎은 주민들이다. 길이 막혀 한참을 돌아가거나, 일부 주민들은 차단된 통행로를 이용하려다 다치기도 했다. 인근에 사는 A씨는 “원래 유모차를 끌고 이 통행로를 통해 산책을 자주 다녔다”며 “그런데 막힌 뒤로는 돌아가는 게 힘들어 아예 공원을 안가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시는 우회 통행로 설치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올해까지 실시설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 착공·6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남동구와 인천해수청에 보낼 협의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12월쯤 협의를 시작하게 되면 한번 보완이 있어도 내년 2월 전후에는 협의가 완료된다고 생각한다. 오래 걸리는 공사는 아니라 전체적인 일정이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구도 주민 불편 해소에 공감하는 만큼 협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동구 관계자는 “아직 협의서를 받진 못했으나 진행 상황은 대략 알고 있다”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서류상 문제만 없다면 한 달도 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1-27 16:49
사회 경기도 강타한 폭설로 사고 잇따라…제설작업 중 사망자 발생하기도

27일 경기도 전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설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폭설 관련 112 신고는 1045건에 달했다. 특히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양평군 옥천면의 한 농가에서 차고지 위에 쌓인 눈을 치우던 80대 A씨가 차고지 붕괴 사고로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차고지 지붕이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돼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눈길 차량 사고 속출…고속도로 통행 중단 사태도 폭설로 인해 교통사고도 이어졌다. 오전 10시 40분경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 군자JCT 부근에서 한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3차로를 막았다. 이로 인해 군자JCT 통행이 수십 분간 중단됐고, 운영사는 우회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현재는 통행이 재개된 상태다. 이보다 앞선 오전 9시 30분경에는 수원 영통구 용서고속도로 동탄 방향 길마재터널 부근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시간 용인 수지구 포은대로에서는 3중·4중 추돌사고가 잇따라 신고됐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눈 무게에 차량 전복·구조 요청도 이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도 전날인 26일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폭설 관련 263건의 신고를 접수해 조치에 나섰다. 오전 5시 10분쯤 하남시 상산곡동에서 25t 화물차가 하천 아래로 떨어져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운전자는 스스로 탈출했으며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부천 소사구에서는 행인이 눈길에 넘어져 부상을 입는 등 폭설로 인한 구급 신고 6건이 접수됐다. 여주시에서는 눈으로 인해 집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구조 요청도 있었다. ◇ 양평 적설량 22cm…최대 20cm 추가 폭설 예고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다. 양평·광주·수원 등 16개 시·군에는 대설경보가, 김포·동두천·오산 등 15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내려졌다. 적설량은 군포와 의왕이 27.4cm로 가장 많았고, 안양 24.9cm, 수원 23.5cm 광주 22.9cm 순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이날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추가로 최대 20cm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 경기도·경찰·소방당국, 총력 대응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인 26일 오후 10시부터 비상 1단계를 가동하며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면도로, 경사도로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제설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면도로, 경사도로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제설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 도내 고속도로와 국도 등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눈길 운전 시에는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 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당국도 폭설 관련 출동 건수가 급증하면서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은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1-27 15:35
경제 내년에도 '대출 절벽' 이어진다…당국, 월별·분기별 관리 예상

내년에도 대출 긴축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은행권의 가계대출 계획이 '리셋'되는 연초에도 대출 문턱은 쉽게 낮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특정 시기에 쏠리지 않도록 연초부터 고삐를 강하게 조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긴 은행들이 불이익을 받으며 공급 한도가 줄어들고, 강도 높은 규제도 도입될 예정이라 차주들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포함한 내년도 경영 관리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대부분은 올해 말 가계대출 잔액 대비 2~3% 정도 늘어난 수준의 목표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제출한 계획을 바탕으로 은행과 논의하며 목표치를 조율해나갈 예정이다..
- 고현솔 기자
- 2024-11-27 14:57
경제 수도권 인구 증가세, 전국 평균 크게 앞서…제주·충청과 함께 상위권

수도권의 인구 성장세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수도권은 지난 5년간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며 전국적인 인구 감소 흐름 속에서 성장 거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 수도권 광역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의 인구성장지수(2001년=100)는 118.1로 전국 평균(108.8)을 크게 웃돌았다. 제주권(128.7), 충청권(118.2)과 함께 인구 증가 상위권에 속했다. 반면 호남권(93.4), 대경권(93.7), 동남권(97.9)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 순유입률은 0.18%로 전년보다 0.04%p 상승했다. 충청권(0.34%)에 이어 전국에서 유입률이 가장 높았다. 반면, 동남권(-0.44%), 호남권(-0.31%), 제주권(-0.25%) 등은 유출세를 면치 못했다. 수도권 인구 증가율은 0.35%로 전국 평균(0.09%)보다 0.26%p 높았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1.29%로 가장 높았고, 경기는 0.60%, 서울은 -0.30%를 기록했다. 특히 인천은 전년 대비 0.48%p나 증가해 수도권 인구 증가를 주도했다. 수도권의 합계출산율은 0.669명으로 전국 평균(0.721명)보다 낮았다. 시도별로 경기가 0.766명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0.694명), 서울(0.552명)이 뒤를 이었다. 모든 지역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고령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 고령인구 비율은 16.7%로 전국 평균(19.0%)보다 낮았지만, 전년보다 0.9%p 증가했다. 서울(18.5%), 인천(16.6%), 경기(15.6%) 순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았다. 수도권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8명으로 전국 평균(27.3명)보다 낮았지만,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인천은 28.8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25.1명), 서울(23.2명) 순이었다. 수도권 1인 가구 비율은 34.3%로 전국 평균(35.5%)에 비해 낮았으나, 전년 대비 0.9%p 증가하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서울이 39.3%로 가장 높았고, 인천(31.8%)과 경기(31.2%)가 뒤를 이었다. 조혼인율은 4.0건으로 전국 평균(3.8건)보다 높았으며,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경기(4.0건)가 가장 높았고, 서울과 인천은 각각 3.9건을 기록했다. 조이혼율은 1.7건으로 전국 평균(1.8건)보다 낮았으며,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전국 인구 흐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지속하고 있지만,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1-27 12:44
문화 나 혼자 사는 수원, 대안을 모색하다…수원문화재단 ‘포스트 문화도시 포럼’

수원의 1인 가구가 34%를 넘어선 가운데, 1인 가구의 실태와 문제점,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체 형성에 대해 논의해보는 장이 열렸다. 26일 수원시미디어센터에서 ‘포스트 문화도시 포럼’이 열렸다. 수원문화재단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특례시에 걸맞는 대도시 모델형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포럼은 오영균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대도시와 1인가구-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노명우 아주대 교수가 ‘최소식구사회의 미래’, 박민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수원시 1인가구의 특성과 정책수요’, 강영규 前춘천마임축제 예술감독이 ‘도시민의 변화, 개인의 등장과 문화적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좌장은 정현경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맡았다...
- 고륜형 기자
- 2024-11-27 11:06
인천 백령도서 K-9 불 뿜었다…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실시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 배치된 해병대 부대가 안보 능력을 강화한다. 27일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해병 6여단은 이날 백령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사격은 연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이 훈련에 K-9 자주포가 참가해 남서쪽 가상의 해상 표적을 향해 200여 발을 사격했다. K-9은 서북도서 해병대 전력의 핵심 주포로써 최대 사거리는 40㎞다. 분당 6∼8발의 155㎜ 포탄을 쏠 수 있다. 앞서 해병대는 주민 안전을 위해 항행경보발령, 안전 문자 발송, 훈련 안내 방송, 주민 대피 안내조 배치 등 대국민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례적인 해상사격 훈련을 통해 해병대 화력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해병대가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한 건 지..
- 유지인 기자
- 2024-11-27 14:56
정치 검찰,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김영선·명태균 의혹’ 관련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창원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를 찾아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 하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한 기획조정국 등의 사무실이 국회의원회관에 별도로 위치, 압수수색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국회 경내 출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창원지검은 현재 공천 거래 혐의로 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의혹 사건을 수사중이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다음달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지난 23일 까지였던 구속 기간이 다음달 3일까지 한 차례 연장된 상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1-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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