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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현직대통령 체포 3일째··· 멈추지 않는 尹의 억지와 궤변

지난 15일 헌정사 최초로 현직대통령이 체포됐다. 이로써 본격 심리에 돌입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이어 법원의 형사적 절차도 시작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3일 만이다. 지난 43일 동안 국민들은 한번도 접해보지 못했을 법한 억지와 궤변을 봐야만 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되는 순간에도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한다”며 궤변과 억지를 늘어놨다. 체포 직전 촬영한 영상메시지는 더 가관이다. 법원의 정당한 영장집행에 대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된다”며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삼권분립 국가의 검찰총장,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다.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짐’(대통령)이 한다는 망상적 억지다. 비상계엄을 통해 수 백년 전 왕조국가를 다시 만들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체포당일 공개된 그의 자필 편지도 ‘억지의 억지의 억지’로 가득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고 적절했다는 억지를 펴며 부정선거 음로론을 또 꺼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당시 상황이 들어맞는다는 궤변을 늘어 놓은 것이다. 더 나아가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며 국내 정치세력과 외부 주권침탈세력이 손잡고 벌인 합작품이라는 식의 증폭된 음모론까지 폈다. 망상의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체포 이후에도 그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진술을 거부하고, 영상녹화도 반대하고, 어제는 출석 자체를 거부했다. 또 석동연 변호사를 통해 체포적부심 신청은 없을 것이라 하더니 돌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12.3 비상계엄 이후 그가 보여온 행적으로 봤을 때, 구속영장 발부는 필연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대법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은 윤 대통령이 자처했다”며 스스로 무덤을 파는 형국이 됐다고 혀를 찼다. 12.3 비상계엄 이후 이렇게 그가 궤변과 억지로 버티는 동안 민생과 경제는 만신창이가 됐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여야는 그에 대한 단죄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맡기고 만싱창이 된 민생을 위해 비상한 결단을 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사법심판대에 서게 되면서 권력의 추는 행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갔고,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최대 권력을 쥐게 됐으며, 국민들은 이제 윤 대통령 보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주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제 친명계의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한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적이 않다. 정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에 국정 혼란을 수습할 책임이 있고, 민생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데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당 지도부가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더 강하게 내놨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민주당의 변화를 암시했기 때문이다. 12.3 내란으로 촉발된 원화가치 하락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기름 값은 나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오래전부터 붕괴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을 넘어 이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고용절벽도 충격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 2000명 줄었다. 2021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2곳이 “한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이 길어지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적어도 정치가 망가뜨린 만큼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한다. 민생과 상관 없는 정쟁적 요소는 과감히 뒤로 미루기 바란다. 내란 관련 진상규명은 사법기관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경제에 집중해야 한다. 더 이상 ‘단독처리-거부권’이라는 행태가 반복되서는 않된다. 국민이 밤잠 못 이루며 우려했던 내란사태는 끝났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여야가 다시한번 대한민국의 위대한 회복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 2025-01-17 06:00
칼럼/사설 [남선희의 향기로운 술 이야기] 긴 시간을 품은 새해 첫술 ‘삼해주’

2025년 새해가 시작됐다. 1월30일, 3월7일, 4월12일, 5월6일 술을 빚는 사람들이 신년 달력을 받으면 제일 먼저 조사해서 계획하는 술이 있다. 그해에 술빚기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준비하는 술 ‘삼해주’를 빚는 돼지날을 찾아 표시해 놓는다. 이름 그대로 풀이해 보면 세 번의 돼지날에 담그는 술이라고 보면 된다. 삼해주는 십이지(十二支) 가운데 맨 마지막에 오는 돼지날(해일, 亥日)로 정월 첫 돼지날에 밑술을 빚기 시작해 12일 간격이나 36일 간격으로 돌아오는 이월 첫 돼지날에 덧술을 빚고, 다시 돌아오는 삼월 첫 돼지날에 세 번째 마지막 술을 담아 완성하는 삼양주로 추운 겨울에 저온에서 장기간 발효시켜 맛과 향 그리고 술 빛깔까지 삼박자가 뛰어나 한번 맛보면 헤어날 수 없어 매년 도전하게 만드는 술 중 하나이다. ‘삼해주’의 또 다른 이름은 봄 소식을 전하는 솜털 같은 버들개지가 날릴 때 술을 거른다고 해서 ‘유서주(柳絮酒)’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백일에 걸쳐 완성되는 술이라 ‘백일주’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이 술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많이 남아 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려 시대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국집'에 삼해주에 대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산가요록', '수운잡방', '주찬방', '음식디미방', '요록', '산림경제', '규곤요람', '주찬' 등 수많은 문헌 속에 제조법이 나와 있는 것으로 미뤄 보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 온 술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문헌마다 쌀과 누룩, 물만을 가지고 빚는데 쌀의 다양한 가공방법에 따라 죽으로만 빚기도 하고, 죽과 백설기, 죽과 고두밥, 고두밥만을 사용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세 번의 정성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에 계획한 삼해주는 지난번에 누룩의 실패로 완성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는 서울 삼해주를 다시 빚어 보려고 한다. 첫 번째 해일에 멥쌀을 가루 내어 끓는 물을 부어 된죽을 만들어 식힌 후 밀가루로만 만든 백곡을 넣고 버무려 발효시킨 뒤 두 번째 해일에 멥쌀가루와 밀가루를 섞은 뒤 끓는 물을 부어 익반죽한 것을 삶아 낸 후 밑술과 버무려 안치고 세 번째 해일에 멥쌀로 고두밥을 찐 뒤 식혀 지난번 빚어 둔 술과 고루 버무린 뒤 발효하면 완성된다. 술을 거르는 방법도 고운자루에 다 익은 술을 담아 차곡차곡 쌓아 긴 시간을 품었던 맛과 향의 여운을 술 한잔에 오롯이 담고 싶다. 내가 준비한 첫술 한잔이 2025년을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서울 ‘삼해주’는 1993년 서울특별시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서울무형유산교육전시장에서 교육도 진행하고 있어 일정이 맞으면 직접 교육도 받아 볼 수 있는 기회도 있다.
- 남선희
- 2025-01-17 06:00
칼럼/사설 [그어소] 확증편향을 경계해야...

딱 1년 전,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는 사회심리학과 성격심리학 분야 전문가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할 사회심리 현상'으로 확증편향을 최종 선정했었다.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란 기존의 신념에 부합되는 정보나 근거만을 찾으려고 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정보를 접하게 될 때는 무시하는 인지적 편향을 의미한다(네이버 백과사전). 쉽게 말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이야기다. 이는 객관적 판단을 방해하고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회에 따르면 사람들이 확증편향에 빠지는 이유로는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기존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취하거나,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극도로 꺼리는 특성 등이 있다. 게다가, 유튜브와 SNS에서 볼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정보제공인 '추천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같은 경향의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확증편향을 심화하고 있다는 게 학회의 판단이다. 우리는 현재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양극화현상을 보고 있다. 보수와 진보 이념 간 대립이 극에 달했으며, ‘에코 체임버(echo chamber·메아리의 방)’효과가 심화되고 있다. 에코체임버효과란 2001년 美 하버드대 캐스 선스타인(Cass R. Sunstein) 교수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 성향이나 신념, 정치적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본인들에게 맞는 정보만 수용·소비하고 다른 정보나 시각은 차단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일종의 확증편향이다(네이버 백과사전). 편향된 가치관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SNS상의 댓글, 공개 대화방,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확증편향은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앞서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는 확증편향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하여 현명한 의사 결정을 방해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사회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면서, 확증 편향을 줄이려면 누구에게나 확증편향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견해와 상반되는 정보도 찾으려 애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확증편향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몇 가지를 적어본다. 첫째, 누구나 확증편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꼰대’는 강한 확증편향을 가지고 자신의 말이 옳다는 생각으로 말하는 경향의 사람을 말한다. 신이 아닌 이상 그 무엇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두 알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니 겸허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대화해야 한다. 둘째, 생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지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설문조사도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여러 조사기관의 설문조사를 다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셋째, 나와 생각이 다른 의견을 의식적으로 들어야 한다. 확증편향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만큼 생각이 다른 여러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무게중심을 잡고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사고를 배양해야 한다. 내 생각에 잘못은 없는지 점검해보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 정은이
- 2025-01-17 06:00
칼럼/사설 [신동진의 촌스러운 이야기] 경기도의 제2경춘국도 건설 철회 요청을 바란다

제2 경춘(남양주~춘천) 국도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가 진행 중이다. 한편 기재부는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애초 1조 2862원이었던 건설비가 원자잿값 상승 등의 이유로 6500억 원, 약 50%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2경춘국도의 건설 목적을 “국도 46호선 남양주~춘천 구간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기존 국도 기능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제2경춘국도를 신설하여 국도의 간선 기능 확보 및 지역개발촉진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목적은 근거가 있는가? 먼저 '교통량 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도 46호선 경기도 가평읍과 춘천시 의암리 구간의 일 평균 교통량을 살펴보면 2017년 18,309대를 최고로 점차 줄어 2023년 1만 6659대다. 2017년 6월 30일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영향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전 세계 최저의 저출생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 감소, 운전자의 고령화로 인한 운전 포기로 향후 교통량 감소는 명약관화다. 또한 정부의 '제2차 드론 산업 발전기본계획 (2023~2032)'에 따르면 제2경춘국도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경에는 1톤 이상을 적재한 드론이 500㎞ 이상 즉 국내 전역을 완전 자율비행 할 수 있게 된다. 교통량 감소는 물론 도로의 기능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도 기능 저하 해소’는 어떤가? 경기도는 지난 5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중 ‘교통인프라 개선’ 계획을 보면, 제2경춘국도가 지나는 가평군에 ‘가평~현리’, ‘상판~적목’, ‘하천~고성’ 지방도를 신설하도록 돼있다. 이를 통해 작년에 개통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포천~화도 구간과 함께 제2경춘국도가 지나갈 지역의 ‘국도 기능 저하 해소’가 가능해지게 된다. ‘지역개발촉진 유도’는 어떤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후 홍천~인제 44번 국도변 상권이 붕괴됐다. 이런 상황은 흔히 볼 수 있다. 새로 난 길이 기존 도로의 상권을 지나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제2경춘국도는 가평군을 찾던 관광객들을 춘천 및 강원도권으로 빼버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더구나 제2경춘국도는 경기도가 유네스코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중종대왕태봉은 물론 생태복원하천으로 수백억 원을 들여 복원한 달전천과 주민들이 조성 중인 경기에코뮤지엄 지역에 교각을 박으며 지나가게 된다. 제2경춘국도의 90%가량이 지나가는 가평군 ‘지역개발유도’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수 부족 등으로 국가 재정이 어렵고 나랏빚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도 삭감했다. 경기도 해당 지역주민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2경춘국도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집으로 치면 땟거리도 없어 굶을 판에 빚내서 필요 없는 고급 가구를 장만하자고 하는 격이다. 가평군의 산림을 훼손하게 될 제2경춘국도 건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애쓰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책과도 배치된다. 경기도가 제2경춘국도 건설 철회를 요청할 것을 바란다.
- 신동진
- 2025-01-16 06:00
칼럼/사설 [법 앞에서] 머스크가 한국 선거에도 개입한다면

테슬라와 스페이스X 그리고 엑스(X, 구 트위터)의 오너인 일론 머스크는 독일 정치에도 관심이 각별해서,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당대표인 알리스 바이델(Alice Weidel)을 공개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머스크는 AfD가 독일 정치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내용의 글을 독일 언론 벨트(Welt)에 기고했다. 지난 9일에는 바이델과의 75분의 대담을 엑스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방송했다. 해당 영상이 나간 이후 AfD의 지지율이 치솟아, 기민련-기사련(CDU-CSU) 연합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집권당인 사민당(SPD)을 3위로 밀어냈다고 한다. 머스크-바이델 대담 영상에서 두 사람은 독일의 에너지 정책, 교육 정책, 관료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여러 쟁점에서 견해가 일치했다. 특히, 머스크와 바이델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에 대한 반감을 공유했다. 머스크와 바이델 둘 다 EU의 DSA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censorship)로 규정했다. EU의 DSA가 검열이라면, 느린 검열이다. 머스크와 바이델의 대담은 라이브 방송을 동시 시청한 200만 명의 이용자들에게 즉각 영향을 미쳤다. 반면 EU는, 머스크가 엑스의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바이델과의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에 이용자들이 접속하도록 유도해 DSA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심사한다고 하는데, 머스크가 소송도 하고 불복도 할 테니 과징금의 집행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다. DSA에 근거해 부과되는 과징금은 전 회계연도 매출의 6% 정도가 상한이라고 하니 결코 무시할 규모는 아니다. 머스크가 한국 정치와 선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관여하려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까? 12월 3일 계엄과 12월 16일 탄핵소추안 가결을 거치면서 한국 정치는 어느 때보다도 (남의 눈으로 보면) 흥미진진하게 되었다. 폭스바겐의 나라에 관심이 많은 테슬라의 테크노킹이 현대차의 나라에는 무관심할까? 머스크가 한국의 조기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인과 엑스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도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머스크가 아니더라도 제2, 제3의 머스크가 나타나 “내정간섭”을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검찰이 기소의 칼을 뽑고, 방송통신위원장이 엑스 본사에 찾아가 탁자라도 내리치고 와야 하나? EU의 DSA를 도입해 규제 위에 규제를 얹어 대비해야 할까? 우리는 유럽과 보법이 달라야 한다.
- 김상유
- 2025-01-16 06:00
칼럼/사설 [사설] 버티기 끝, 결국 압송된 대통령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압송됐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15일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영장을 집행했다. 그리고 약 5시간 20분 만에 대통령을 체포해 공수처로 압송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거세게 저항했던 경호처의 대응은 당시와는 달랐다.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까닭도 있지만 체포영장 집행 실패로 인해 국민들이 피로 빚어낸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헌법이 부정당하고 있다는 여론, 그리고 위법으로 인한 처벌의 두려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차 체포영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발부됐다. 그러나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계엄령을 선포해 국민을 불안에 빠트리고 경제와 외교 등 모든 분야를 나락으로 밀어 넣은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를 거부했다. 국민들은 법을 잘 아는 대통령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체포영장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전 세계 사람들도 이 황당한 상황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변호사들도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도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섰다. 오마이뉴스는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 관저 앞에서 ‘인간 방패’를 형성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 중 영남 의원과 비례대표가 35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을 ‘공천이 당선으로 직결됐거나,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이들’이라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괴이한 일도 벌어졌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백골단’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백골단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몰랐던 것인가? 이들은 민주주의의 적이었다. 이승만 정권 때는 이승만과 자유당 독재정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 깡패’들이었다. 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엔 ‘독재타도’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학생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잡아간 무술 경찰 체포단이었다. 당시 민주화 시위를 하던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했다. 성균관대생 김귀정 씨도 백골단의 토끼몰이식 진압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 백골단은 ‘인권탄압’ ‘국가폭력’의 다른 말이었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믿고 있던 우리 앞에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청년들이 백골단을 상징하는 흰색 안전모를 쓰고 나타난 것이다. 끝까지 구차했다. 한 국가의 대통령답지 못했다. 계엄령 선포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나라를 혼란에 빠트려 놓고, 국민들을 양극으로 분열시켰으면서도 뻔뻔했다. 관저 앞 지지자를 향해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자기를 지켜달라고 읍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기신문은 지난 6일자 본란 ‘자진출석이 더 나은 모양새 아닐까?’ 사설을 통해 ‘비참한 생존자’가 아닌 국가 수장답게 당당하게 출석에 응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됐던 사람이 저렇게 치졸하고 비열하게 버티는지. 빨리 나와서 체포에 응해야 된다”는 한 시민의 말을 전했다. 사실 국민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은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법과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체포되기 직전까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무너졌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법을 무너트린 게 본인이라는 것을 진정 모르는 것인가? 어찌됐건 체포가 집행됨으로써 무의미한 농성은 끝났다. 이제 엄중한 법의 심판만 남았다.
- 2025-01-16 06:00
칼럼/사설 [최영의 달리는 열차 위에서] 장검의 밤, 위대한 민주시민의 밤

1934년 6월30일, 독일 수상 히틀러는 나치당의 2인자로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던 에른스트 룀 일파를 회의를 구실로 바트비제 온천에 초대한다. 별다른 의심없이 온천에 모인 룀과 그 동료들은 히틀러의 친위대에 붙잡혀 즉결처분당했다. 훗날 ‘장검의 밤’으로 명명된 이 날의 친위쿠데타는 500명이 넘는 피의 숙청으로 히틀러에게 절대권력을 안겼다. 서슬퍼런 공포정치에 독일민중은 침묵했다. 친위쿠데타는 합법적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헌정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 12.3 비상계엄은 가장 전형적인 친위쿠데타이다.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다. 선관위를 침탈해 선거결과를 조작하려 했다. 이참에 자신을 반대하던 정적은 물론 언론과 사법부, 의료계에 여당 대표까지 ‘일거에 제거’하려 했다. 케이블타이로 묶고 두건을 뒤집어 씌운채 방첩사로 끌고 온 그들을 어떻게 처분했을지는 상상에 맡긴다. 12월3일 그들은 대한민국판 ‘장검의 밤’을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량은 군대조차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방벽이 되어 ‘위대한 민주시민의 밤’을 만들어 내었다. 이로써 국난극복이 특기인 대한민국의 저력이 또한번 발현되나 했다. 그러나 웬걸, 현실은 소설보다 극적이다. 개연성이나 올바름 따위는 필요없다. 8년전 탄핵정국의 학습효과로 ‘이번에도 보수정권이 탄핵당하면 보수는 영원히 궤멸한다’는 위기감에 보수진영이 총궐기하고 있다. 직무정지 중인 대통령이 파렴치한 결사항전을 선언하자 극우 개신교계가 참전하더니 이제는 “왼쪽은 잘했나”며 문화계까지 광기의 대열에 동참한다. 광장은 극우유투버들의 가짜뉴스와 극단적 선동에 말은 사라지고 짐승들의 울음소리만 가득찼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에서 '선동은 지적 수준이 낮은 이들의 감정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탄핵에 찬성하는 모든 사람은 공산당, 중국인이라는 선동에 윤석열이 돌아오면 빨갱이들을 청소해버릴 것이라고 환호한다. 2021년 튀니지의 대통령 사이에드는 정치권의 부패를 척결한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언,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명령통치’에 들어간 그는 유력한 대선후보 3명을 실격 처리하더니 남은 후보마저 14년형을 선고한 끝에 2024년 대선에서 90.7%의 득표율(투표율 28%)로 재선에 성공하며 권위주의체제를 완성한다. 우리가 튀니지를 따르고 있는가? 그가 다시 돌아오면 ‘장검의 밤’이 도래할 것인가? ‘위대한 민주시민의 밤’은 사라질 것인가? 박노해시인의 시로 그 대답을 대신한다. 〈그가 다시 돌아오면〉/계엄의 밤이 도래하겠지/번득이는 총구가 우리를 겨누고/의인들과 시위대가 ‘수거’되겠지/광장과 거리엔 피의 강이 흐르고/사라진 가족과 친구를 찾는/언 비명이 하늘을 뒤덮겠지/그가 다시 돌아오면/살림은 얼어붙고 경제는 파탄나겠지/우린 갈수록 후진국으로 추락하겠지/오가는 사람도 드문 스산한 밤거리엔/총소리 군홧발 소리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계엄군이 내 가방을 뒤지고 신상을 털겠지/.../아아 그가 다시 돌아오면/저들이 살아서 돌아오면/버젓이 권좌에 도사린 채/내란을 지속하고 내전을 불지르는 자들/지금, 빛으로 끌어내 처단하지 않는다면/지금, 뿌리째 뽑아내 청산하지 않는다면
- 최영
- 2025-01-15 06:00
칼럼/사설 [맷돌고성] 역사는 민중이 만든다

12.3 내란 사태의 해결은 시간문제일 뿐, 다만 엄격한 법 적용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반드시 그 결과를 엄벌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서 문민통치가 훼손되는 일은 없게 하여야 한다. 이직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남겨야 할 일이 있다. 12월 3일 한밤중의 거짓말 같은 비상계엄이 발동되자 시민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갔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 기구는 오직 국회뿐이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회 앞에는 사람들이 모였고 국회의원을 입장을 막는 군과 경찰을 질타했다. 역사 앞에서 죄인이 되지 말라고. 심지어 어떤 용감한 시민은 돌진하는 군 장갑차 앞을 막아섰다. 마치 1989년의 천안문 사태에서 탱크 앞을 홀로 막아선 이름없는 대학생처럼. 달려온 일반 시민들 덕분에 2시간 48분 만에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다. 12월 22일은 남태령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던 농민들의 ‘전봉준 투쟁단’은 경찰 차벽에 막혔다. 돌아가라는 경찰의 경고에 이어서 물대포 등 힘없는 농민들은 진압 직전에 처해 있었다. 그 순간 여의도에 모여 탄핵을 외치던 응원봉 부대(?)가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부모세대의 고마움을 느낀 평범한 대학생과 시민들이었다. 거리 때문에, 다음날 출근 때문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핫팩에서부터 따듯한 커피에 어묵 그리고 김밥까지를 선결제해 주었다. 감동적인 모습은 난방버스의 등장이었다. 동짓달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내라며 버스를 통째로 임대해 보내준 것이다, 결국 밤을 새운 농민들에게 다음날 경찰은 차벽을 물리고 시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태령 대첩이었다.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한남동의 시위에도 어김없이 시민들이 등장했다. 연일 강추위에 눈까지 내렸지만, 시위대는 밤새길 수십일 째였다. 눈 내린 새벽에 은박 담요를 뒤집어쓰고 버텨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은박지에 싸인 작은 초콜릿 ‘키세스’에 비유해 ‘키세스단’이라고 명명했다.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아름다운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이었다. 이들은 누구인가? 국가로부터 단 한 푼도 받지 않았고 아니 받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세금 내서 국가를 지켜온 평범한 국민이다. 그들은 빽도, 힘도 없고 남을 괴롭힐 줄도 모르는 선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의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는 자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행태가 어떠한가? 그렇게 좋아하는 자유를 위해서 반대파를 모조리 적으로 돌려서 체포해 고문하고 심지어는 사살하라는 계획까지 세웠단다. 왕정을 꿈꾸는 자유인가? 정치인 다음은 누구일까. 뻔하다. 언론인과 지식인들일 것이고 그다음은 국민일 것이다. 우리는 이들을 일러 민중이라고 표현한다. 서구의 루소도 민중의 시대를 예견해 그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일반의지(General will)에 의해 통치되는 이상사회를 구상했었다. 그동안의 역사는 소수의 엘리트가 장악해 그들의 의도대로 진행됐을지라도 이제 근대의 주역은 이런 평범한 민중들이다. 동학혁명에서부터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최전선에도 이들이 있었고, 민주화 과정에서도 이들은 선봉에 서 있었다. 아무런 대가도 없었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제발 나라를 제대로 운영해 달라는 부탁뿐이다. 역사를 만드는 민중의 외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임형진
- 2025-01-15 06:00
칼럼/사설 [사설] 공무원에 ‘상습 갑질’ 도의원, 경기 자치 민낯 아닌가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갑질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의원은 공무원에게 막말은 물론 늦은 밤까지 업무를 강요했고, 이를 못 견딘 한 직원은 사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지역구에서마저 비슷한 물의를 일으켜왔다는 소식이다. 경기도 지방자치의 시대착오적인 민낯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정치인들의 자기 점검과 각성,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석규(민주‧의정부4) 경기도의원은 제11대 도의회 전‧후반기 의정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정책지원관 등 직원들에게 상습적 갑질 행각을 이어왔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현직 도의회 직원들은 오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새벽까지 업무를 강요하고 막말을 일삼는 등의 갑질 사례를 자주 접했다고 증언했다. 오 의원의 갑질에 과로‧불안 증세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던 정책지원관은 결국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냈다. 오 의원의 업무 강요는 도의회 업무가 몰리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특정 시기가 아닌 시점에도 계속해서 자행됐다고 한다. 직원들이 퇴근한 늦은 밤에 전화를 걸어와 업무지시를 하고는 다음 날 아침까지 완료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잦았다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인격 모독성 막말에다가 교묘하게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지속했다는 피해 증언도 나왔다. 사무실로 찾아와 팀장을 부른 뒤 큰 목소리로 1시간가량이나 특정 직원을 비난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오 의원의 갑질이 꾸준히 이어졌지만, 직원들은 갑질 피해 신고는 엄두도 못 낸 채 냉가슴만 앓아야 했다고 뒤늦게 털어놓았다. 특히 임기제 공무원인 정책지원관은 재계약을 위해서 도의원의 업무평가를 좋게 받아야 하는 처지이다 보니 싫은 내색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석규 의원에 대한 갖은 구설은 지역구에서까지 이어진다. 오 의원은 의정부시가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초갑질 행각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전언이다. 지난해 8월 한 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의정부시 공무원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휴일에 의정부시 부시장 등을 현장으로 불러 시민들 앞에서 꾸짖으며 모멸감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오 의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내가 가져온 예산이니 내 돈’이라며 내 돈을 집행하는데 왜 나한테 보고하지 않느냐며 따져 물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물의가 일자 오 의원은 “의정활동이라는 업무적 범위 내에서 더 잘하려고 했던 마음이었을 뿐”이라며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안에 대해 지원 업무를 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간과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약간 오해가 될 만한 부분들이 많았다”며 갑질 행태를 뒤늦게나마 사실상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갑질의 심리를 ‘열등감을 타인에게 던지는 것’으로 분석한다. 갑질은 관계된 모든 이들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끼친다. 갑질은 사회 전체에 전염되는 특성마저도 지니고 있어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오석규 의원의 도드라진 갑질 사례를 ‘개인의 일탈’이나, 특별한 케이스로 보는 것은 심각한 오류다. 좀처럼 선진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 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요, 낮은 경기도 지방자치 수준의 민낯일 개연성이 높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도, 시·군을 막론하고 지역 도처에서 ‘의원’이라는 배지를 달고 으스대며 완장질을 일삼는 사례는 부지기수일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지방의원들이 순수한 공복 의식으로 무장하고 오직 봉사에 충실한 선진 지방자치로 가는 길을 이제는 열어야 한다. 지역민과 공무원들을 졸(卒)로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경기도 지방의원이라면, 도무지 왜 필요한가.
- 2025-01-15 06:00
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조국은 병사에게 무엇을 주었나?

북한군 러시아 참전이 사실일까?. 12일 KBS에서 북한군 2명을 러시아 쿠르스크지역에서 생포했다고 보도했다. 붕대를 감은 얼굴이 공개되었다. 외모가 비슷하지 않아 보인다. 설마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작년 10월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었을 때에 설마 했다. 그런데 사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더니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났다. 한 달 안되는 사이 ‘북한군 한 개 대대 사망, 총 3800명’이나 된다고 한다. 죽음이 통계로 기록되는 전쟁판에 북한 군인이 있었다. 북한군은 어째서 러시아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을까. 그것도 최전방에서 총알받이가 되어 지뢰를 해체하며 전우의 죽음을 뒤로하고 떠밀려 나가야 하는지. 병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 약속이라도 했는가. 무자비한 드론이 병사를 공격하는 영상을 보는 것으로 충격인데, 그 당사자가 내가 떠나온 내 고향 사람들이라는게 보기가 무척 힘들다. 아직 전쟁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병사가, 어느날 명령으로 지형에도 익숙하지 않는 전장으로 왔을 것이다. 만약 참전 사실을 알았다면 ‘난 못가겠소’ 거부라도 해보고 죽어도 덜 억울하지 않겠다. 막판 전쟁이 얼마나 처절한지 병사의 조국에서 모를리 없다. 전쟁으로 가난해진 나라가 전쟁으로 부유해지겠다고 전장에 병사를 보냈다는 역설이다. 요즘 극장가에 영화 ‘하얼빈’이 예매율 1위에 있다. 안중근은 두만강과 러시아를 넘었다. 차거운 얼음이 두텁게 깔려 있는 두만강, 그 위에 안중근은 쓰러져 있다. 안중근은 경계를 품고 있다. 경계를 품은 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기억되고 다시 또 다시 소환된다. 자신을 위함도 있지만, 또한 아울러 모두를 위한 길을 택한 숭고한 정신을 영화에서 읽게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만강을 넘었는가. 그리고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이유는 죽은 자의 목숨값이라 말한다. 개같은 죽음도 있지만,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죽음도 있다. 무자비한 공격과 폭격에 부나비처럼 끼어든 병사의 목숨은 어느쪽인가. 감히 만세를 웨치고 죽을만한 죽임인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최전방은 영화촬영하는 세트장이 아니다. 누구를 죽여야 살아남는 게임이다. 한국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을 보라. 불과 백년도 지나지 않은 가까운 과거 일이다. 무엇을 읽고, 무엇을 반복하지 말아야하는지 아는 것은 살아남은 자의 몫이다. 과거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기나긴 분단선, 악몽같은 전쟁은 유령처럼 자꾸 살아난다. 그리고 고향을 떠난자. 돌아갈 고향이 없는자. 경계에 서 있는 자들 심장을 자꾸 찌른다. 전쟁은 어째서 일어나며, 전쟁은 왜 꽃다운 목숨을 필요로 하는지. 첨단 기술 덕분으로 살인 무기는 점점 발전한다. 병사를 조준하는 드론에 무슨 청춘이 있으며, 총알에 무슨 이웃과 가족이 있겠는가. 병사여, 조국은 당신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혹여 살아돌아갈 희망이라도 주었는가. 아니면 부귀영화를 약속 받았는가. 살아남아 전쟁의 참혹함을 알려주는 일이 더 명예롭지 않겠는가.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 우리는 만나게 되어있다. 명예도 명분도 없는 전장에서 병사가 죽은들 그것은 통계로 기록될 뿐이다. 얼마나 더 죽어야 이 전쟁이 끝날 것인가. 죽기살기로 싸우는 사람도 지켜보는 사람도 숨막히고 답답하다.
- 위영금
- 2025-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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