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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공무원에 ‘상습 갑질’ 도의원, 경기 자치 민낯 아닌가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갑질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의원은 공무원에게 막말은 물론 늦은 밤까지 업무를 강요했고, 이를 못 견딘 한 직원은 사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지역구에서마저 비슷한 물의를 일으켜왔다는 소식이다. 경기도 지방자치의 시대착오적인 민낯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정치인들의 자기 점검과 각성,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석규(민주‧의정부4) 경기도의원은 제11대 도의회 전‧후반기 의정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정책지원관 등 직원들에게 상습적 갑질 행각을 이어왔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현직 도의회 직원들은 오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새벽까지 업무를 강요하고 막말을 일삼는 등의 갑질 사례를 자주 접했다고 증언했다. 오 의원의 갑질에 과로‧불안 증세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던 정책지원관은 결국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냈다. 오 의원의 업무 강요는 도의회 업무가 몰리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특정 시기가 아닌 시점에도 계속해서 자행됐다고 한다. 직원들이 퇴근한 늦은 밤에 전화를 걸어와 업무지시를 하고는 다음…
- 2025-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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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최영의 달리는 열차 위에서] 장검의 밤, 위대한 민주시민의 밤
1934년 6월30일, 독일 수상 히틀러는 나치당의 2인자로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던 에른스트 룀 일파를 회의를 구실로 바트비제 온천에 초대한다. 별다른 의심없이 온천에 모인 룀과 그 동료들은 히틀러의 친위대에 붙잡혀 즉결처분당했다. 훗날 ‘장검의 밤’으로 명명된 이 날의 친위쿠데타는 500명이 넘는 피의 숙청으로 히틀러에게 절대권력을 안겼다. 서슬퍼런 공포정치에 독일민중은 침묵했다. 친위쿠데타는 합법적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헌정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 12.3 비상계엄은 가장 전형적인 친위쿠데타이다.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다. 선관위를 침탈해 선거결과를 조작하려 했다. 이참에 자신을 반대하던 정적은 물론 언론과 사법부, 의료계에 여당 대표까지 ‘일거에 제거’하려 했다. 케이블타이로 묶고 두건을 뒤집어 씌운채 방첩사로 끌고 온 그들을 어떻게 처분했을지는 상상에 맡긴다. 12월3일 그들은 대한민국판 ‘장검의 밤’을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량은 군대조차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방벽이 되어 ‘위대한 민주시민의 밤’을 만들어 내었다. 이로써 국난극복이 특기인…
- 최영
- 2025-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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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맷돌고성] 역사는 민중이 만든다
12.3 내란 사태의 해결은 시간문제일 뿐, 다만 엄격한 법 적용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반드시 그 결과를 엄벌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서 문민통치가 훼손되는 일은 없게 하여야 한다. 이직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남겨야 할 일이 있다. 12월 3일 한밤중의 거짓말 같은 비상계엄이 발동되자 시민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갔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 기구는 오직 국회뿐이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회 앞에는 사람들이 모였고 국회의원을 입장을 막는 군과 경찰을 질타했다. 역사 앞에서 죄인이 되지 말라고. 심지어 어떤 용감한 시민은 돌진하는 군 장갑차 앞을 막아섰다. 마치 1989년의 천안문 사태에서 탱크 앞을 홀로 막아선 이름없는 대학생처럼. 달려온 일반 시민들 덕분에 2시간 48분 만에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다. 12월 22일은 남태령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던 농민들의 ‘전봉준 투쟁단’은 경찰 차벽에 막혔다. 돌아가라는 경찰의 경고에 이어서 물대포 등 힘없는 농민들은 진압 직전에 처해 있었다. 그 순간 여의도에 모여 탄핵을 외치던 응원봉 부대(?)가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부모세대의 고마움을 느낀 평범한 대학생과 시민들
- 임형진
- 2025-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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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말하는 그림 [50]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 황기홍 화백
- 2025-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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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보험사 이익만 늘린 실손보험 개편안 재검토해야
정부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개편안은 실손보험 난도질에만 집중해 혜택이 정말 필요한 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마저 대두된다. 실손보험을 매개로 한 과잉 진료 및 필수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실손보험이 의료시스템 붕괴의 주범이라는 극단적 비난만을 의식한 졸속 개편은 안 된다. ‘재벌 보험사 배만 불린다’는 비판을 받는 정부의 개혁안이라니 될 말인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했다. 오남용 우려가 높은 비중증·비급여 치료의 가격과 진료 기준을 건강보험 체계에 맞춰 일원화하고, 비급여와 급여 치료를 섞어서 처방하는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높여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편안에는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질환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비중증 치료의 자기부담률(현행 30%)을 50%로 높이고 5000만 원이었던 보장한도를 10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적용 대상은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 2025-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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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조국은 병사에게 무엇을 주었나?
북한군 러시아 참전이 사실일까?. 12일 KBS에서 북한군 2명을 러시아 쿠르스크지역에서 생포했다고 보도했다. 붕대를 감은 얼굴이 공개되었다. 외모가 비슷하지 않아 보인다. 설마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작년 10월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었을 때에 설마 했다. 그런데 사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더니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났다. 한 달 안되는 사이 ‘북한군 한 개 대대 사망, 총 3800명’이나 된다고 한다. 죽음이 통계로 기록되는 전쟁판에 북한 군인이 있었다. 북한군은 어째서 러시아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을까. 그것도 최전방에서 총알받이가 되어 지뢰를 해체하며 전우의 죽음을 뒤로하고 떠밀려 나가야 하는지. 병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 약속이라도 했는가. 무자비한 드론이 병사를 공격하는 영상을 보는 것으로 충격인데, 그 당사자가 내가 떠나온 내 고향 사람들이라는게 보기가 무척 힘들다. 아직 전쟁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병사가, 어느날 명령으로 지형에도 익숙하지 않는 전장으로 왔을 것이다. 만약 참전 사실을 알았다면 ‘난 못가겠소’ 거부라도 해보고 죽어도 덜 억울하지 않겠다. 막판 전쟁이 얼마나 처절한지 병사의 조국에서 모를리 없다. 전
- 위영금
- 2025-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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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 비평] 언론의 노이즈 마케팅과 혹세무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에 모두가 경악했다. 어이없는 날벼락에 ‘진짜야?’ ‘왜?’’를 외친 이들이 많았다. 친위 쿠데타에 실패한 그를 탄핵소추 하는 건 상식이었지만, 쉽지 않았다. 7일 1차 표결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보이콧으로 탄핵에 실패했다. 1주일 후인 14일 여의도와 전국 주요 도심를 가득 메운 수십만 시민의 힘으로 가까스로 탄핵은 가결됐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철옹성을 치고 체포영장에 저항 중이다. 무엇이 이같은 윤 대통령의 몰상식을 이끌고 있을까? 그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계기가 ‘극우 유튜브에 매몰’됐기 때문이란 진단은 설득력이 있다. 유튜브 중독된 대통령은 ‘부정 선거’ 미몽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계엄선포 전까지 언론다운 언론은 부정 선거란 용어를 기사에 담지 않았다. AI시대 알고리즘의 폐해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도 없다. 탄핵 이후 일부 언론들이 보이고 있는 사이비 행태가 그의 판단을 더 흐리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극우 유튜버 고성국이 주필로 있는 아시아투데이란 신문이 1월 3∽4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한 조사결과를 5일자에 실었다. 일부 언론의 검증없는…
- 최광범
- 2025-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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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말하는 그림 [49]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 황기홍 화백
- 2025-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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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치매,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2023년 9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80대 남편이 70대 아내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내는 치매를 앓고 있었다. 남편은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를 4년간 홀로 돌봐왔다. 그러나 갈수록 아내의 증세가 악화되고 자녀들로부터 적절한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간병을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살해하기로 했다. 아내에게 독성분이 있는 약을 먹인 뒤 자신도 음독해 생을 마감하려고 했다. 그러나 아내가 독성분 약에 반응을 보이지 않자 목을 졸랐다고 한다. 당시 재판부는 “60여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다만 남편으로서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했고 간호를 도맡아 온 점,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지난달 12일 대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간병살인’은 오랜 지병 등을 앓는 가족을 병간호하던 보호자가 지쳐 결국 환자를 살해하는 범죄다. 간병살인은 계속되고 있다. 2022년 5월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 2025-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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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주필칼럼] 인간에게 철학적 사유가 중요한 까닭
지난주 9일 워싱턴 국립 대성당에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거행됐다.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도널드 트럼프 등 굴지의 정치인들이 모여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가난한 땅콩 농부이자 인도주의자, 전 해군 중위로 캐나다의 핵 재앙을 막고 미국 최고 권좌에 올랐던 카터는 이제 이 세상을 영원히 등졌다. 타임지는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은 ‘미국 최고의 전직 대통령’으로 카터를 평가했다. 국제 분쟁의 핵심 중재자이자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의 수호자인 카터는 1978년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화해시킨 캠프 데이비드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그는 해군에 입대할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족의 땅콩 사업을 물려받기로 결심했다. 4남매의 장남이었던 그의 가장 큰 야망은 "농장에 도움이 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1976 미국 대통령이라는 큰 왕관을 쓸 운명이었다. 리처드 닉슨의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미국 정치가 소용돌이 칠 때 그는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다. 이때 카터는 조지아 주 상원의원을 지냈지만 미국 정계에는 거의 무명이었다. 그런 그가 거물급 정치인 제럴드 포드를 100만…
- 최인숙
- 2025-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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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15일 18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