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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대통령의 대면조사 한 치 의혹 없어야
이번주 중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이나 내일쯤 박근혜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오는 19일쯤 최순실씨를 기소하기 위한 전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과 독대를 한 것으로 알려진 7대 그룹 총수들로부터도 면담과정과 내용을 진술받은 검찰로서는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함을 인식한 것이다. 납득할 수 있는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줘야 한다. 자칫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다거나, 용두사미 격으로 결론을 냈다가는 가뜩이나 불신받는 검찰에게 화살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포토라인에 서는 것보다는 청와대 방문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도 필요하다면 검찰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헌정 사상 초유의 사례가 빚어지게 됐다. 구속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 측근들은 검찰조사과정에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 전반에 걸쳐 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음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들이 잇따라 나오는 상황이어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
- 경기신문
- 2016-11-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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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레인시티 사업’ 전국으로 확산되길
유엔은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했다. 물 부족 현상은 올해 가뭄을 통해서도 심각하게 겪을 수 있었다. 물 부족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것은 빗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제주도에서는 나무에 짚을 엮은 뒤 짚을 타고 흐르는 빗물을 항아리에 모으는 ‘참항’이란 것이 있었다. 물이 부족한 지역 사람들의 지혜다. 이 참항의 지혜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지만 물 부족국가인 우리나라 빗물 재활용률은 26%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수원시가 참항의 지혜를 실천하는 ‘레인시티’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레인시티는 빗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모아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춘 도시다. 단순히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빗물의 중요성과 물 흐름을 거시적 관점에서 인식, 지하수와도 연계해 물 순환 시스템을 관리한다. 수원시의 경우 수원종합운동장 지하에 1만t 규모 빗물저장시설을 만들어 주경기장과 kt위즈파크 야구장 등의 잔디용수, 청소용수 외 노면청소차 급수 등에 공급하고 있다. 영통동 영통고가차도 하부에도 40t 규모 저장시설을 지하에 매설해 차도 하부와 주변 녹지의 조경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 등 대규모 시
- 경기신문
- 2016-11-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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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끝나지 않은 정조의 건축]상림십경을 마치면서
정조는 창덕궁 후원(上林)에서 아름다운 경치 10곳을 선정하여 시를 지었다. 그동안 연재를 통해 건축가 입장에서 십경을 살펴보았고 글을 쓰던 도중 의문이 생긴 두 가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상림십경의 제작 시점. 상림십경에 대한 기존 논문 2편과 창덕궁의문화해설사 현장해설에서는 정조가 이 시를 지었을 때가 영조 43년(1767)으로 16살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출처는 모두 밝히지 않고 있어 이에 관한 자료를 찾아봤지만, 그 시기를 아직 찾지 못했다. 영조는 사도세자와 사이가 나빠지자 1760년부터 경희궁으로 거처를 옮기고 마지막까지 이곳에서 생활한다. 그리고 1762년 사도세자가 죽자,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헤어져 거처를 창경궁에서 영조가 있는 경희궁으로 옮겨 같이 생활하다 1777년 경희궁에 괴한이 침입하자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정조의 경희궁생활은 11살부터 26살까지로 15년간이었다. 상림십경을 지을 당시 경희궁은 임금이 정치를 하던 정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었을 것인데 왜 별궁인 창덕궁의 10곳을 선정하여 시를 지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시의 내용 중에는 16살의 나이에 맞지 않는 글이 나온
- 경기신문
- 2016-11-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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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기시론]난국의 유일한 해법
최순실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급기야 지난 주말 광화문 일대에 수십만의 시민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몇 명이 모여서 대통령 하야를 외쳐야 구속력이 있을까? 100만이 모였다고 해도 전 국민의 2%에 불과하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상반된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법적 기준은 없다. 춘추전국시대의 인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물론 유가의 공자지만, 난세를 끝내고 중국 통일을 달성한 것은 상앙과 한비자 등의 법가사상이었다. 법은 질서를 가져온다. 구성원들이 행동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고, 원하는 것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한다. 그 대신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사회의 안정을 가져온다. 난세에는 죄 없는 백성들이 희생되기 마련인데, 법은 난세를 끝내고 백성들의 희생을 막아준다. 그것이 법치국가다. 지금 우리나라가 총체적 난국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경제전망도 어둡고, 북한의 핵 위협은 계속되는데, 미국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국제관계도 한층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이런 때에 최순실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해법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으며, 해법도 제 각각이라 언제 결론이 날 지 모르겠다. 대통령과 야권은 상호 양보
- 경기신문
- 2016-11-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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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울화(鬱火)가 치밀어
과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온 노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화’가 치밀었을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한자가 ‘화’를 의미하는 노(怒)다. 종을 이르는 노(奴)와 마음(心)이 합쳐졌으니 분(忿·성질)이 나지 않았겠는가. ‘화내는 것’을 다른 말로 분노(憤怒·忿怒)라고도 하는 이유다. 우리는 어떤 일이 옳지 못하다고 느꼈을 때 분노한다. 그리고 분노 표출은 부당한 대우에 항거하는 매우 정당한 행위라고 믿는다.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한 이후에 감정적으로 후련함을 느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같은 분노, 즉 화는, 참기보다는 분출시키 거나 푸는것이 좋다. 큰 소리로 항의하거나 법적 소송을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그렇치 않으면 우울증의 일종인 ‘화병(火病)’, 또는 ‘울화병(鬱火病)으로 이어진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듯하며, 뛰쳐나가고 싶고, 뜨거운 뭉치가 뱃속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증세와 함께 불안, 절망, 우울, 분노가 일어난다는 화병. 한국인에게 특히 많은 질병이다. 1983년 미 캘리포니아대학 의료원의 한 정신과 의사가 그곳 한국인 교포 여성 중 자신이 화병에 걸렸다고 믿는 3명의 환자를 치료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화병이 한국의 문화연계증
- 경기신문
- 2016-11-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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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시산책]얼음물고기
얼음물고기 /김명서 별 입자가 구름 입자와 충돌할 때 난반사된 불꽃들이 결합해서 잉태된 나는 순수한 원자만의 집합체이다 대양으로 나가는 안전한 바닷길은 해일에 가려져 있다 위험할수록 이성은 차갑게 빛나는 법 살아남을 수 있다 각오를 해저 동굴의 암벽에 저장해 두고 몸통을 세차게 흔들어 조류의 흐름을 살핀다 저온의 해수가 체온을 앗아간다 낙조에 물들어가는 몸에 얼음꽃 핀다 - 김명서 시집 ‘야만의 사육제’ 내가 나를 돌아볼 때가 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왜 태어났는가. 특히 삶이 힘들 때 이러한 물음을 묻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란 쉽지 않다. 나는 별 입자가 구름 입자와 충돌할 때 난반사 된 불꽃들이 결합하여 잉태되고 태어난 물고기다. 그러나 대양으로 나가는 안전한 바닷길은 해일에 가려져 있다. 그렇게 앞길이 보이지 않는 세상은 때로 나를 낙조에 물들게 하는 저온의 해수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의 이성은 차갑게 빛나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각오를 저 깊은 해저 동굴 암벽에 저장하며 몸을 세차게 흔든다. 조류의 흐름을 살피는 전신에는 얼음꽃이 핀다. 나를 냉철하게 다잡는 이러한 몸부림은 사람과 사람 사이 발생하는 피로감
- 경기신문
- 2016-11-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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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빨리 매듭짓고 다시 일어서자
언제까지 이런 건가. 대통령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도 답답하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는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검찰수사가 대통령 측근과 비선실세들에게 집중되면서 비리는 고구마줄기처럼 연일 터져나온다. 태블릿PC와 동영상 등을 확보한 언론들도 마치 곶감 빼먹듯이 하나하나씩 꺼내며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킨다. 이를 본 국민들은 혀를 차며 오늘은 또 뭐가 나올까 기대에 차 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수십만 명의 주말 촛불시위와 함성은 전국을 강타했다.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정국이 올스톱 상태다. 야권은 국무총리를 추천해달라며 국회를 방문한 박 대통령의 요구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 한다. 새누리당도 비박계 의원들은 중심으로 대통령의 하야 및 탈당까지 거론하며 분당의 기운마저 감돌고 있다. 야권의 요구대로 이제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당적을 버리고 2선 후퇴로 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애초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던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도 해야할 판이다. 수사를 받고 있는 측근들의 진술 내용 중에는 대통령의 개입 정황이 짙기에 더욱 그런 상황이다. 대통
- 경기신문
- 2016-11-1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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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두르는 이유가 뭔가?
12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대회에는 무려 100만명(주최측 추산)이나 되는 인파가 몰려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전국에서 모인 국민들의 함성을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도 들었을 것이다. 시위대의 구호는 주로 박근혜 하야였는데 곳곳에서 국사교서서 국정화 반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퇴진위기에 몰린 현 정권이 이 난국에 밀어 붙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았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 협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간 정보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협정문안은 이미 지난 2012년 작성했다고 한다. 당시에도 ‘밀실’ 논란 끝에 무산된 바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결정은 이번에도 야권의 거센 반발과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야3당은 협상 중단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협상을 지속할 경우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협정을 반드시 체결하겠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권 잠룡으로 떠오른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가 추진
- 경기신문
- 2016-11-1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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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미래인문학]트럼프 美 대통령 당선과 한국의 고민
지난 미국 대선에서 모든 여론조사기관은 ‘힐러리’가 당선된다고 했다. 하지만 오직 SNS를 파악한 인공지능만이 ‘트럼프’의 당선을 우세한 주(州)까지 정확히 예측했다. 인간이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파악력과 분석력을 도저히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준 것이다. 이번에 여론조사가 틀리는 ‘브래들리 효과’를 내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유는 4년 전 한국 대선에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이유와 비슷하다. 미국은 몰락한 중산층들이 화풀이 할 대상을 찾고 있었고 대다수는 전 세계가 불황이어서 닥친 상황까지도 누군가의 실책이라는 탓을 하고 싶어했다. 미국 대선에서 예상 외로 트럼프를 적극 지지한 ‘러스트 밸트’ 지역은 클린턴이 지지한 NAFTA의 여파로 직장을 잃거나 폐허가 된 상황이었다. 그런 점을 잘 알았던 트럼프는 일단 보호무역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는 이전 정부가 미국을 약하게 했다는 소리로 해석된다. 세계적 불황으로 소득 감소와 실직위기로 불만이 많던 민주당 지지 노동자 세력들을 트럼프의 두 선언으로 클린턴과
- 경기신문
- 2016-11-1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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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월요논단]대학수학능력시험을 축제처럼!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나날 속에서 관심 밖의 일일 수도 있지만 오는 17일(목)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다. 응시생 60만 5988명과 그 가족들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어렵고 복잡할까. 어김없이 특별대책이 발표되었다. 관공서 출근시각이 늦춰진다. 전철 러시아워 운행시간도 연장되고 횟수도 늘어난다. 시내버스도 집중 배치되고 시험장 안내도 해준다. 개인택시 부제 운행도 해제된다. 행정기관들도 비상 수송 등 편의를 제공한다. 전국 1천183개 시험장 주변은 차량 출입이 통제되고, 영어 듣기평가를 위해 항공기 이착륙 시각이 조정되며, 각종 소음 유발을 자제해야 한다. 이것들은 권장사항이 아니다. 교육부에서는 ‘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 문제는 우리의 시각(視覺)이다. 익숙해서 당연한 일 같지만 예삿일이 아니다. 영국의 데일리메일은 “시험의 중압감이 나쁘다는 걸 확인하려면 잠시 한국 학생들을 동정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면서 한국에서는 수능시험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결혼 등 일생을 좌우하는 관문으로서 일시에 수십만 명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다. 가령 전국이 ‘침묵상태(hush mode)’가
- 경기신문
- 2016-11-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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