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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6·3 지방선거

칼럼/사설

칼럼/사설 [창룡문]미국 대선(大選)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한 1789년부터 주별로 대선일을 정했던 선거제도를 전국적으로 통·폐합한 날이라는 11월 첫 월요일 다음 화요일.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다. 1845년 이후 변함이 없다. 이날 치러지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는 상당히 복잡하다. 우선 공화 민주 양당의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과정만 보아도 그렇다. 양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이 각각 50개주에서 당원대회인 코커스(caucus)나 일반인도 참여하는 프라이머리(primary)로 경선을 벌인다. 프라이머리는 주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코커스는 주 정부가 아니라 각 주의 정당이 주관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선 후보에 이른다. 그리고 각 당은 후보를 확정하는 전당대회를 연다 이때 대회날짜를 정하는 방식도 독특하다.1주일 간격을 두고 야당이 먼저 실시한다. 시기는 대략 8월말에서 9월초. 여기서 배정된 대의원 과반의 지지를 얻으면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다. 복잡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선거에서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는 것은 선거인단이며 국민투표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전부를 가져가는 ‘승자독식제’라는 독특한 선거제도 때문이다. 따라서…
- 경기신문
- 2016-11-06 20:10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우유는 희다

우유는 희다 /김성춘 나는 흰색을 좋아한다 달의 얼굴도 희고 그녀 이빨도 희고 내 차는 흰색 소나타 나는 호텔의 깨끗한 흰 시트도 좋아하고 배꽃 핀 흰 달밤도 사랑한다 흰색은 여백이고? 고독이고 맛으로 치면 석간수다 흰색은 흔들리지 않는다 슬픔이 깊어도 울지 않는다 내가 잘 마시는 우유도 그대 4월의 저 목련 꽃 향기도. - 젊은 작곡가 하종태의 명상록에서 우리 민족에게 있어 흰색은 ‘태양의 광명을 표시하는 의미로 흰빛을 신성하게 여기고 흰옷을 자랑삼아 입다가 나중에는 온 민족의 풍습이 되었다’고 하며, 일제 강점기에는 항일의 상징으로 흰옷을 입었다고도 한다. 이처럼 흰색은 우리 민족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색이기도 하다. 이 시에서 흰색은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지녀야 할 여백, 여유, 넉넉함을 가진 색으로 불리고 있다. 어떤 시련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면서 말이다. /박병두 문학평론가
- 경기신문
- 2016-11-06 20:10
칼럼/사설 [생활에세이]119와 고양이

가을이 빠르다. 아니 실종된 듯하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거리의 은행나무가 옷을 벗느라 정신이 없다. 미처 잎이 노랗게 물들기도 전 푸르둥둥한 잎을 털어내고 있다. 바람이 지나칠 때마다 후두둑 떨어지는 지난 계절의 잔재들, 무던히도 더웠던 날들을 견딘 것 치고는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빠르게 외투를 벗고 있다. 들녘도 마찬가지다. 기세당당하게 잎을 키워내던 푸른 것들이 삶아놓은 듯 풀죽어 있다. 수확을 덜 끝낸 농부의 손길은 바쁘게만 하고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는 어둠은 야속하며 옷 속으로 파고드는 바람 또한 만만찮다. 어둠이 내려 보일 듯 말 듯 한 울타리 콩을 더듬어 타다가 이내 포기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입구에 119 소방차가 보인다. 자동차는 아파트 입구 한 켠에 세워두고 소방대원 두 분이 서둘러 아파트 안으로 들어선다. 불안감이 앞선다. 혹여 불이 났느냐는 물음에 동물을 구하러 간다고 했다. 날씨가 추워지자 고양이가 자동차 밑 부분 좁은 틈에 끼여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운전자 말에 의하면 아침에 자동차를 끌고 나가는데 어디선지 희미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고 한다. 주변을 살펴봐도 고양이는 보이지 않은데 하루 종일 고양이 울음소리가…
- 경기신문
- 2016-11-06 20:10
칼럼/사설 [복지IN]위기의 빠진 경기도 교육복지사업

지난 11월4일 찬바람이 부는 초겨울 날씨에 외롭게 고양교육지원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교육복지사는 ‘경기도교육감님! 제발 교육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라며 절규하였다. 그 이유는 고양교육지원청이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교육복지사업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중단하여 7명의 교육복지사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경기도교육감은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사를 해고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취약학생들의 복지를 포기하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성을 무시하는 이율배반적인 교육정책이다. 특히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정작 사회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들을 포기하는 경기도교육감의 교육정책은 앞뒤가 맞질 않는다. 최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현실 속에서 교육복지사업을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교육복지사를 해고하여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복지 주권을 말살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현실이 안타깝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3년 교육부가 교육취약 학생의 통합지원을 위해 특
- 경기신문
- 2016-11-06 20:10
칼럼/사설 [사설]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

헌정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어떤 방법으로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검찰조사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이후 검찰의 움직임이 빨라졌기 때문이다. 담화내용을 접한 국민들은 여전히 사실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설명이 없어 실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결국 검찰 조사나 수사에서 그나마 의혹을 풀 수 있다. 대통령 자신도 담화에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말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어떠한 방식으로든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나 수사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이미 검찰조사에서 자신은 지시받은 대로 움직였다고 밝혀 사실상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어떻든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것은 68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 박 대통령 개인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결과야 어찌됐든 대통령 자신이 세간의 의혹에 대해 낱낱이 국민 앞에 밝히고 담화에서도 밝혔듯이 엄정하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만 이 난국을 해쳐나갈 수 있는 길이다. 특별수
- 경기신문
- 2016-11-06 19:16
칼럼/사설 [사설]경기도 ‘이병곤 플랜’을 기대한다

경기도가 국가도 못하고 있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 도는 3일 ‘(가칭) 소방령 이병곤 플랜’(이하 이병곤플랜)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이병곤 소방령은 지난해 12월 3일 서해대교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이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해대교 2번 주탑 화재 때 144개 케이블 중 72번째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화재 진압하던 소방관 3명을 덮쳤다. 이때 이병곤 평택소방서 포승센터장이 순직했다.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순직하면 항상 그랬듯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인원을 증원해야 한다’ ’노후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는 등 여론이 들끓었지만 그때뿐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관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다. 한 여론조사에서 ‘신뢰하는 공무원 1위’로 꼽혔을 정도다. ‘영웅’으로 생각하는 어린이들도 많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기 이를 데 없다.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고 밤샘근무 후 쉬는 날도 비상동원, 각종 교육과 예방점검, 무기한 특별경계근무까지 격무의 연속이다. 소방관들은 격무와 스트레스로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현실에서 경기도가 발표한 이병곤 플랜은 소방관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병곤
- 경기신문
- 2016-11-06 19:16
칼럼/사설 [시민과 사회]‘양성평등조례’를 ‘성평등조례’로…

본회(수원여성의전화)는 한 달여(2016년 7~8월) 동안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수원시의 4개구(장안·팔달·권선·영통)에 거주하는 수원시민(600명과 공무원 100명 이상 총 704개의 샘플)을 대상으로 성의식조사를 하여 ‘성평등, 수원시민에게 묻다’란 주제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결과에서 수원시민의 성평등 의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일상의 실천 속에서의 가부장제적 성별고정관념은 여전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성이 남성응답자보다 성평등 인식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세 번째로는 수원에서 일어난 오원춘·박춘봉 사건으로 인해서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외국인에 대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자 박인혜는 요번 성의식조사 결과를 한마디로 ‘성의식의 불균등 발전’이라고 정리를 하였다.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 사이에 변화의 속도가 다른데 개인마다 내재된 성 편견, 관습, 가치관 등과 사회적으로 학습된 성의식 간의 간극이 크다는 것을 요번 성의식조사에서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이다. 여성운동은 여성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온 성과
- 경기신문
- 2016-11-06 19:16
칼럼/사설 [사설]군 인권보호 위한 독립적 외부감시기구 설치 필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최순실이라는 특정인이 청와대 인사와 남북관계, 외교정책 등 다방면에 개입한 것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제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 수원의 한 시민단체는 ‘더 이상 눈을 뜨고 볼 수 없다. 더 이상 귀를 열고 듣고 싶지 않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이는 바로 국민들의 마음이다. 연일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집회와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김병준씨를 총리로 지명해 분노에 휘발유를 부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일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뒤 “즉각 물러나시라”고 요구했을 정도다. 모든 신문이 이 사건으로 온통 도배돼 있는 가운데도 눈에 들어오는 기사 하나가 있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 수원을)이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본보 2일자 4면). 이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어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개선의 권고, 군부대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 군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 경기신문
- 2016-11-03 20:17
칼럼/사설 [사설]근절되어야할 난폭운전

난폭운전으로 인해 매년 수백 명이 사망한다. 약간의 여유를 갖고 운전을 하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조급증과 빨리빨리 문화의 소산이다. 추월하려는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한다. 조금 빨리 가려는 습관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추월하는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매년 늘어나는 차량과 운전자들의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 난폭운전에 대해 올해 2월 처벌 규정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경기남부지역에서만 총 100명이 적발되었다.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 12일부터 9월 말 현재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총 100명으로 이 중 1명이 구속됐고 99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도로교통법 46조 3항에 신설된 난폭운전조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지속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 처벌한다. 위반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그동안 보복운전자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난폭 운전자를 협박죄로 입건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해당 범죄에 대한 적용에 위헌결정이 나오면서 사안이 중하면 형법상 특수폭행혐의를 경미하면 도로교
- 경기신문
- 2016-11-03 20:17
칼럼/사설 [법이야기]존왕과 마그나카르타

영국의 왕들은 사후에 별도로 칭해지는 칭호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칭호를 받지 못한 왕이 있었다. 존 왕이다. 그는 그의 무능함으로 인하여, 영국에서도 다시는 그러한 이름의 왕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다. 존 왕은 리처드 1세의 동생이다. 리처드는 헨리 2세의 왕위를 물려받았으나, 호전적이었던 그는 십자군전쟁에 참전하기를 학수고대하였고, 결국 십자군 3차원정에 참전하게 된다. 리처드 1세는 사자왕으로 불리워지며, 십자군전쟁에서 그 용맹으로 이름을 떨친다. 그러나 리처드 왕이 없는 동안, 동생 존 왕이 왕위를 찬탈한다. 국민들은 리처드가 다시 왕위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었다. 리처드는 왕위를 되찾기 위하여 우여곡절 끝에 고국에 복귀하였고 왕위를 되찾는다. 그러나 그는 이내 프랑스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하여 영국을 떠났다. 리처드가 영국에서 왕위를 누린 시기는 불과 6개월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영국으로 되돌아오지 못한 채, 리처드는 타국에서 사망하고 만다. 존 왕은 국민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했고, 국정 운영에도 미흡했다. 유명한 소설 로빈훗에서 무능한 정부로 묘사되고 있는 국가의 수장이 바로 존 왕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존 왕 시절에 국
- 경기신문
- 2016-11-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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