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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세무의 창]세금 가치 높이는 바람직한 국방투자 방향
지난 10월 17일 한미연합훈련을 마치고 부산해군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날드 레이건호에 승선하여 견학하는 기회를 가졌다. 민간협력단체의 주선으로 회원들과 함께 방문한 것이다. 레이건호는 길이 333미터, 10만2천t으로 미국이 보유한 11대의 항공모함 중 가장 최신형이라고 한다. 전투기, 조기경보기, 대잠수함공격헬기를 비롯한 각종 항공기 80여대를 탑재하고 있으며 근무 장병이 5천500명이나 된다. 호위함도 7척이나 되며 레이건호의 전력은 웬만한 국가의 국방력 전체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한다. 함상에 있는 여러 종류의 항공기의 역할과 100미터 거리에서 최신예 F-18전투기가 이·착륙하는 메카니즘에 대한 기술적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한반도 유사시에는 레이건호 외에도 중동 등 다른 지역에 배치된 미국의 항공모함이 수 척 더 한반도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한다. 방문단에게 설명하는 미 해군 담당관은 ‘항모에서의 작업이 세계에서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이지만,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긍지와 애국심을 가지고 모두들 기꺼이 일 한다’고 했다. 방문단 모두는 레이건호 승선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접할
- 경기신문
- 2016-10-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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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기시론]송민순 회고록사건, 북한의 첫 반응 의미는?
북한이 우리 사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송민순 회고록사건’에 대한 입장을 24일 처음으로 내놓았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형식을 통해서다. 조평통 대변인은 “남측은 우리측에 그 무슨 인권결의안과 관련한 의견을 문의한 적도, 기권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온 적도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특히 그는 “인권결의안을 지지하지 않은 것이 ‘종북’이고 ‘국기문란’이라면, 평양에 찾아와 눈물까지 흘리며 민족의 번영과 통일에 이바지하겠다고 머리를 조아린 박근혜의 행동은 더한 ‘종북’이고 ‘국기문란’”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열흘 전부터 발생한 ‘송민순 회고록’에서 제시된 200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유엔대북인권결의안 기권 경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나온 것이다. 이런 북한의 공식 입장표명에 대해 우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4일 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문재인 구하기에 급급한 모양&r
- 경기신문
- 2016-10-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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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개헌사(改憲史)
해방이후 모두 9차례 개헌이 있었다. 그중에는 최고 권력자의 야심과 욕망에 의해 추진된 것이 여럿 있다. 1차 개헌도 그랬다. 이승만대통령은 1952년6월 치루는선거에서 국회를 통한 간선제로는 자신의 재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자 사전 꼼수 작업을 벌였다. 1951년 8·15기념사에서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뒤, 같은 해 11월 28일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표결결과 찬성 14, 반대 143, 기권 1표로 부결된 것이다. 그러자 이를 부정하고 관제데모동원, 국회의원 납치감금등을 통해 개헌안을 재상정, 통과 시키고 다시 등극했다. ‘호랑이 담배피던시절’ 역사지만 개헌의 시작은 이러했다. 헌정사 최악의 개헌이라는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은 더했다. 1954년 11월29일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3선을 위해 개헌을 단행했다, 국회 표결결과, 개헌 가능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인 136명이었는데 135명이 찬성, 1표가 모자라 부결이 선포됐다. 그러나 이틀 후 자유당은 재적의원 2/3는 135.33…명이므로, 소수점 이하는 삭제하는 것이 이론
- 경기신문
- 2016-10-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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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시산책]폐교
폐교 /이하석 어둠 속 높이 선 이순신은 전신이 파랗다 온통 바다 아래 잠긴 듯하다 폐교 운동장 침범하는 학교 앞 새로 핀 유흥가 불빛 때문인가 어떤 밤엔 빨갛게 달아오를 때도 있다 운동장 안 넘보는 건 취한 불빛뿐만 아니다 누가 애완하다 버린 짐승들조차 동네 떠나지 않고 그의 어둠 뒤지며 노략질한다 밤의 폐교 안은 내란으로 내몰린 바다처럼 들떠 있다 아이들 소리 하나하나 풍선처럼 떠올라 사라진 하늘엔 별들만 왁자지껄하니, 은바늘 쌤통 뾰루지들 돋아있다 - 시집 ‘것들’ / 2006 고속도로를 벗어나 구불구불한 고향으로 접어들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마치 동화책의 한 페이지 같은 친근한 폐교가 있다. 때론 휑한 그늘과 일방적인 구름이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그 폐교 안에는 변함없이 키가 크고 푸른 칠이 벗겨진 이순신 장군이 우뚝 솟아있다. 담장을 넘은 웃음기 사라진 해바라기며 무더운 수도꼭지들이 완강하게 잠겨져있다. 웃자란 나무들이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작은 운동장을 어슬렁거리는 애완견이 보이는 것도 같고 금잔화며 채송화도 오래전 추억을 빼앗긴 채 피어있다.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아기자기한 이야기들이 금방이라도 들려올 것
- 경기신문
- 2016-10-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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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다시 경종 울려준 총기 관리
불법 사제총에 경찰관이 희생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총기관리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번동파출소 김창호 경위가 40대 용의자가 쏜 사제(私製) 총을 맞아 숨졌다. 전과자인 용의자는 현장 곳곳에 각종 사제 총기와 폭발물을 숨겨놓았고, 서바이벌 게임용 방탄조끼에 헬멧까지 착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쫓기면서도 10여 차례나 총을 난사했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 하마트면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용의자가 소지한 사제총은 조잡하기는 했지만 나무토막에 철제 파이프를 테이프로 감고, 파이프 뒤에서 불을 붙이면 쇠 구슬이 발사되는 형태였다. 그래서 경찰이 범죄현장에 출동할 때는 이제 사제총 등 흉기를 염두에 두고 무장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 언제 어디서 사제총으로 범행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살해 용의자는 인터넷에서 총기제조법을 익혀 사제총을 만들어 범행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포되는 불법무기 제작 정보는 지금도 넘쳐난다. 간단한 키워드만 넣으면 폭탄이나 총기 도면과 제작 방법을 검색할 수 있고, 동영상으로까지 소개되고 있다. 필요한 재료는 문구
- 경기신문
- 2016-10-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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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경기도주식회사, 시장 지향적 의사결정 필요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이 오는 11월 중순쯤 가능할 것 같다. 가장 큰 난제였던 설립 필요 민간자본 48억원 조달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이다.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초기 출자금은 모두 60억원. 이 중 경기도가 12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48억원은 민간 자본으로 조달키로 했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도내 경제단체와 금융권의 호응에 힘입어 설립과정의 가장 큰 산을 넘은 것이다.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경기도내 22개 지역의 상공회의소들이다. 총 20억원을 출자했는데 이는 전체 출자액의 1/3이나 되는 금액이다. 수원과 화성 등 규모가 크고 재정 여건이 좋은 곳은 더 많은 금액을 출자했고 나머지는 형편에 따라 차등 출자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경기도청 금고은행인 농협과 신한은행도 약 10억원씩 출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역시 전체 설립 출자 금액의 1/3이다. 또 중소기업청은 당초 1억5천억원을 계획했으나 최대 3억원의 출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과 관련한 협동조합과 여성기업 등 경제단체들도 약 5억원의 출자금을 조성키로 했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들의 출자가 행정기관의 강압에 의
- 경기신문
- 2016-10-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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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시민과 사회]아동권리 확보는 국가의 책무
아이가 학대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또 있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가정이나 학교,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은 학대로 고통을 받았다. 특히 친부모보다 계모에 의한 학대가 집중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고 계부모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는 입양아동에 대한 사건이었다. 아이를 정성껏 돌보는 선량한 입양부모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새삼 걱정된다. 이 사건은 아이가 입양모를 엄마라고 소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대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매일 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않았다. 아이가 밉다고 우유를 삼키지도 못할 정도로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약을 먹이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 6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끔찍한 사건이었다. 부모는 아이가 가장 신뢰하고 믿는 대상이다. 아이들은 부모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 부모는 아이가 아플 때 돌봐주고 밥을 먹여주고 놀아주고 잠을 재워주는 모든 존재이다. 이런 양육자가 어느 날은 막 화를 내고 또 어느 날은 지나치게 잘 돌봐주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불안한 상태가 계속된다. 이러한 불안은 아이의 정서적 발달에 큰 해를 끼친다. 나중
- 경기신문
- 2016-10-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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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법이야기]어느 노인의 황혼이혼
“제 소원은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맞잡고 공원벤치에 앉아 보는 것입니다.” 60대 중반의 여성이 이혼사건의 조정기일에 이혼을 원한다며 한 말이다. ‘성격차이’라는 이혼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불충분해 조정에 붙여진 사건이여서 가사조정위원들로부터 이혼소송의 취하를 권유받았으나, 그 여성이 이혼소송 취하를 거부하면서 한 말이다. 위 사례에서 노년의 여성은 재산분할도 청구하지 않고,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고 오직 이혼만을 청구했다. 그 여성은 “재산은 필요 없어요. 딸들이 준 용돈을 모아 방을 하나 얻고 혼자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 단 하루라도 사랑받고 살고 싶어요.”라며 웃었다. 웃고 있는 그 여성의 얼굴은 고령의 나이가 무색하게 소녀처럼 환하게 빛났다. 그 여성의 남편은 이혼을 거부했지만, 결국 그 여성의 바람대로 이혼 조정이 성립했다. 법원행정처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황혼 이혼’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황혼이혼’의 비율은 2007년 20%를 넘어선 뒤 2010년 23.8%, 2012년 26.4%, 20
- 경기신문
- 2016-10-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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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복지IN]정신보건 종사자들에게도 복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2년째 OECD 자살율 1위로, 하루 37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매년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약 3%에 해당하는 6만명 이상의 학생이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관심군으로 분류된다. 전체 우울증 환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2만명 이상의 노인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알코올 중독 발병률은 전체 성인 인구 중 5%를 넘어선다. 2천명 이상의 소방대원이 업무 과정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있다. 지진이나 수해 등 매년 재해로 인해 심리회복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욕구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정신보건기관들이다. 그런데 정작 이들 정신보건 종사자들의 복지는 외면당하고 있다. 지난 10월5일, 서울시 정신보건사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고용환경의 마련과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 노동환경의 개선을 요청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1997년 정신보건법의 시행으로 지난 20년간 정신보건사업은 엄청나게 확대되어 왔지만 정작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신보건 종사자들이…
- 경기신문
- 2016-10-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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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50대
공자는 일찍이 50세를 “하늘의 뜻을 알아 그에 순응하거나, 하늘이 만물에 부여한 최선의 원리를 안다”고 해서 지천명(知天命)이라 했다. 그리고 “마흔까지는 주관적 세계에 머물렀으나, 50세가 되면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세계인 성인(聖人)의 경지로 들어섰음을 의미한다”고 설파했다.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은 1948년 48.6세에서 80세 이상으로 늘었다. 100세 시대라고도 한다. 따라서 50대는 이제 고령자로 부르지도 못한다. 또 지천명이라 하면 손사래와 함께 화를 낸다. ‘늙어 힘 빠진 나이’라는 뉘앙스가 고까운 탓 일게다. 이명박 정부시절 이 같은 세태를 반영하듯, 고령자 대신 ‘장년(長年)’이란 법적 명칭도 새롭게 제정 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상 ‘55세 이상을 고령자, 50~55세 미만은 준 고령자’라는 명칭을 2012년 10월 ’고령자·준고령자‘ 모두 ’장년‘으로 고치도록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년은 숫자만도 700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 사회에선 낮이 설다. 또 다른 30대 장년(壯年)과 노년 사이에 의미도 어중간하게 끼어 있어서다. 오히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세대가 더 친숙하다. 한 사람의 인생은 청·장·노년등 대략 몇
- 경기신문
- 2016-10-23 19:08
- 민주당 경기도 기초단체장 공천 ‘경쟁력 검증’… 현직도 예외 없어
- 남양주시, ‘2026년 벼룩시장’ 다산동 권역장에 시민 1500여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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