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택이나 고액 예금을 갖고 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를 주요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주택보유자, 부동산임대업자, 고액 예금 보유자 등 조사 대상자 204명 대부분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다.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미성년 자녀들에게 부를 대물림하려는 세태에 국세청이 칼을 빼든 것이다. 국세청은 미성년자 보유 주택과 주식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 신고 내용 등을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짙은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조사 대상에는 부모에게서 현금을 받아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은 미성년자 19명이 포함됐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면서 임대자산을 마련한 돈의 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 22명, 수억 원의 고액 예금이 있지만, 상속·증여 신고 내역이 없는 미성년자 90명, 주식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것으로 의심되는 73명도 국세청의 현미경 조사 대상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4억원 짜리 아파트 2채를 가진 유치원생과 9억원 짜리 아파트를 산 고등학생도 있었고, 16억원을 증여받아 모친과 공동으로 오피스텔을 산 뒤 자신의 지분을 초과한 임대소득을 챙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다가 황사까지 겹친 대기가 한국을 습격하고 있다. 연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특보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동시에 발령됐다. 인천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중구 신흥동 374㎍/㎥, 계양구 계산동 367㎍/㎥, 서구 검단 352㎍/㎥까지 치솟았다. 경기도 김포와 고양 등 경기 북부 8개 시·군엔 346㎍/㎥로 나타나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 수원과 안산 등 11개시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28일 낮 12시 경기 177㎍/㎥, 서울 137㎍/㎥, 충북 202㎍/㎥, 경북 222㎍/㎥, 광주 262㎍/㎥, 부산 190㎍/㎥였으며, 청정지역인 제주까지 169㎍/㎥로 치솟았다. 미세먼지의 공포는 국민생활패턴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해 야외 활동을 자제하게 되고 소비가 위축돼 주요 상권 내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미세먼지가 인체에 끼치는 해악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한양대학교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김홍배 교수와 연세의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용제 교수팀은 ‘대기 오염에 오래 노출되면 모든 종류의 암에 의한 사망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지난 1999년부터 2017년 사이에 수행된 대기오염과 암으
온 세상이 스마트한 세상이다.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한 가전제품부터 스마트자동차와 스마트팩토리까지. 이제 더 이상 ‘스마트’ 패러다임의 물결은 모바일 및 IT(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모바일 컨텐츠, 포털사이트, 소셜커머스, 기업 솔루션 등 전통적인 모바일 전문기업은 물론 금융이나 언론, 제조, 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기들은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변화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스마트(smart)’하다는 의미는 ‘똑똑해진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스마트란 표현이 모바일이나 기계 등과 결합되어 사용될 때는 ‘능동적이며 똑똑하게 행동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즉, 스스로의 운영체제와 인터넷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시대에 우리는 첨단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한다. 디지털 정보기기들은 다양한 정보 및 콘텐츠와…
올해도 많은 사건·사고가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다.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재산피해를 입히며 큰 이슈가 되는 사건·사고가 있는 반면 짧게 한 컷 정도 나오는 사건·사고가 있다. 그 대표적인 사건·사고가 ‘주택화재’다. 주택화재는 큰 이슈가 되기에는 그만큼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 대비 26.6%를 차지하지만 최근 5년간 발생한 사상자는 놀랍게도 전체 화재 사상자의 48.5%(연평균)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 의무 설치에 관한 조항을 넣고 전국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까지 설치율이 43.33%로 2016년 대비 13.32%로 상승했으나, 노력에 비해 여전히 설치율은 낮은 수준이다. 먼저 앞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실시한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2009년 화재사망자 1천23명에서 2014년 1천6명으로 5년간 10.4%가 감소했으며, 설치율은 79.6%에 달하고
현행법상 수사권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해 ‘지휘복종관계’로 정의되어 있다. 이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뀜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관점에서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경찰은 검찰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검찰은 법률 비전문가인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이 주어진다면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양측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과연 그런 것인가. 국민에게 있어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지휘복종관계로만 보여지지만 실제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고 검찰은 중요사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 주요 인사 등 사건에 개입하며 경찰을 지휘하기도 하고 또한 불필요한 수사지휘로 인해 수사지휘 남용으로 인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경찰내부에서도 소위 엘리트 출신들이 존재함에도 경찰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검찰의 경찰 ‘깎아내리기’ 식의 논리는 통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역량으로 부족했다면 그 역량을 대폭 강화시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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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과가 선물로 들어왔다. 모과를 식탁에 올려놓자 은은한 향기가 감돈다. 모과 향기만으로도 집안이 산뜻해지고 찌뿌둥하던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하다. 모과차를 만들려고 칼집을 내자 훅 향기가 쏟아진다. 모과를 반으로 가르니 씨앗들이 가득하다. 검고 탱글탱글한 씨앗이 한 줄로 나란히 하고 있다. 저 씨앗들 속에 혹독했던 지난 여름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폭염에 가뭄까지 감내하기 힘든 여름이었다. 그 혹독함을 견디고 실하게 열매를 맺고 제 안 깊은 곳에 까맣게 씨앗을 품고 있는 모과가 대견하다. 농약을 주지 않아 벌레 먹었다는 지인의 말처럼 모과의 살 속에 벌레의 집과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병충해 예방을 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과실이 거의 없다. 그나마 무 농약이라는 것을 위안 삼는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무 농약이 좋지만 과수나무의 입장에서는 과히 반가운 일은 아닐 것이다. 나무줄기 속을 파고드는 벌레부터 과수열매를 병들게 하는 탄저병까지 여러 종류의 병충해가 있지만 극심한 가뭄 탓인지 과수나방이 유난히 심했다고 한다. 그래도 모과는 커다란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았고 씨앗을 튼실하게 키웠다. 모과뿐이 아니다. 이맘쯤이면 식물들이 자신의 종족을 지켜내기 위
과거 우리나라 하천 살리기 사업은 이수(利水)와 치수(治水)에 맞춰져 진행되었다. 하천과 인간의 공존보다는 도시 확장을 강조하였다. 인천시 역시 하천의 생태복원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2003년 시민과 함께하는 ‘푸르고 깨끗한 하천만들기 종합계획’을 발표할 때쯤이다. 인천시가 지난달 25일 원도심 활성화 7대 핵심사업 계획에 복개된 승기천 상류부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기천은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수봉산에서 발원하는 하천으로, 하천의 유로연장은 약 10㎞에 달한다. 상류구간은 복개하여 도시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2009년 하류 약 6.2㎞ 구간에 대해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완료하였다. 상류부는 복개되어 하수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복원구간의 시점에 복개구간을 막아놓고, 복개구간에서 방류되는 하수는 차집관로를 통해 승기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하천의 절반은 여전히 오염되어 하천의 기능이 아닌 하수도의 기능을 하고 있다. 국내 자치단체들도 도시 재생과 연계한 하천 살리기를 추진하였다.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노송천은 1964년 복개돼 도로와 전통시장으로 이용되어왔지만, 수질오염으로 인한 악취가
숨은 신 /한영수 흰 낙타는 속눈썹도 흰색이었다 원 달라, 원 달라, 쉰 목소리에 고삐가 묶여 있었다 바람이 올 때마다 사막의 마른 빵 냄새를 풍겼다 바싹 마른 다리는 기다리고 있었다 견디고 있었다 앞무릎을 꿇고 언제라도 뒷무릎마저 굽힐 자세였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사람이 한 번 앉아보고 내리는 낙타의 잔등은 비어서 외따로 높았다 한 무리 관광객이 빠져나갔다 살구꽃이 풀리고 있었다 하얗게 어둑발이 내렸다 저녁기도 시간이 왔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집게손가락을 제 귓구멍에 넣고 묻고 있었다 마지막 장이 찢어진 경전처럼 먼 곳에서 먼 곳으로 목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했다 낙타의 눈동자에 물기가 돌았다 흰 빛이 된 말이 길고 가는 속눈썹에 내려앉았다 객관적 상관물인 낙타를 통해 ‘숨은 신’과의 관계 혹은 의미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 루시앙 골드만은 그의 저서 ‘숨은 신(The Hidden God)’에서 존재하면서 동시에 부재하는 ‘숨은 신’의 개념을 빌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비극적 세계관이 바탕을 이룬다고 말하였다. 그에 의하면 신은 존재하지만 인간에게 드러나
수원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추진하고 있다. 수원역에서 장안구청에 이르는 구도심 6㎞ 구간에 2022년까지 노면전차(트램)를 도입하고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행공간을 크게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트램을 운행함으써 만성적인 도시교통문제를 해소하고,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관광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 수원시의 의도다. 트램은 건설비가 지하철에 비해 최대 5배 정도 저렴하다. 또 동력으로 전기를 사용해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게다가 지하가 아닌 지상의 궤도를 따라 운행하기에 유지보수가 용이하다고 수원시는 밝힌다. 경기도내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도입하고자 하는 곳은 수원시가 처음이지만 국내에서는 2009년에 대구 중앙로 1.05㎞구간에서 먼저 시작됐다. 2013년엔 서울 연세로(0.55㎞)., 부산 동천로(0.74㎞)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6명의 소통매니저를 통해 이 지역 상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화성행궁 광장에도 ‘소통박스’라는 것을 설치해 트램과 대중교통 전용지구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 있다. 아무래도 이 계획에 가장 민감하게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