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참여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 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5·18 관련 성폭력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고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보다 앞서 5·18 때 여성에게 가해진 성폭력과 고문의 실상에 대한 피해자 증언은 올해 초에야 나오기 시작했다. 광주항쟁 당시 가두방송을 했다가 성폭행과 모진 고문을 당했던 김선옥(60) 씨의 용기에서 비롯됐다. 그녀의 증언은 광주 5·18 자유공원 야외광장에서 지난 5월 개막한 ‘5·18 영창 특별전-스물세 개의 방 이야기’에 담겼다. 이번 공동조사단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의 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여고생이 강제로 군용트럭에 실려 가는 모습,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만행을 당한 여성 사체를 목격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위국헌신(爲國獻身)을 본분으로 삼아야 할 군인들이 총부리를 시민에게 겨누는 것도 모자라 연약한 여성들에
1980년대 초 한국의 오락실 안에서는 “뿅뿅”, “뾰로로롱” 하는 전자음의 단조로운 음절이 도돌이표가 있는지 끊임없이 울려 퍼진다. 다른 소리도 간간히 들리긴 하지만 오락실의 주제곡은 “뿅뿅” 소리로 대표되었다. 이 때문에 필자도 친구들과 오락실을 갈 때면 ‘뿅뿅’ 하러 가자는 말로 당연스레 오락실을 가자는 말을 대신했다. 당시 이 ‘뿅뿅’ 소리의 정체는 다름아닌 「갤러그」 게임에서 나는 소리였다. 2년 전 무더운 여름 극장가 스크린을 강타하며 상영됐던 픽셀이란 영화속을 들여다보면 우주선에 실려보낸 메시지 속 아케이드 게임을 선전포고로 잘못 판단한 외계인들이 아케이드 게임의 모습을 하고 지구를 침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갤러그 게임이 3D 스크린 기술로 만들어져 관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했다. 필자가 어렸을 적 갤러그의 인기는 폭발적이었고 오락실의 수익은 갤러그기기의 숫자에 좌우되었으며 아예 오락기가 모조리 갤러그로만 채워진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외에 거미, 벽돌깨기, 엑스리온, 너구리, 팩맨 등 여러 가지 게임이 있었지만 갤러그의 명
최근 SNS나 스마트폰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유도, 이를 녹화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몸캠피싱은 성인 남성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경찰서에도 월 두세 건 이상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몸캠피싱은 주로 랜덤채팅방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며 화상채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화상이나 음성채팅을 하면서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등의 핑계로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는데 그 파일이 바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악성코드 프로그램(*.apk)이다. 그리고 상대 피해자에게 “알몸을 보여주겠다”라고 채팅을 유도하면서 미모의 여성이 나와 자신의 알몸을 먼저 보여주고 상대 남자에게도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행위영상을 녹화하고 심어두었던 악성코드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낸 후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시작한다. 따라서 이런 몸캠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출처 불명의 실행 파일을 다운받은 후 설치하는 행위를 삼가야 하며,
매스컴을 통해 올해 4월경 독일 명소로 유명한 레스토랑 야외테이블에서 시민들을 향한 차량돌진 테러사건을 접한 기억이 있다. 사건은 정신질환에 의한 자국민에 의한 테러로 확인됐으며 이러한 자생적(자국민) 테러리스트는 특정 조직이나 이념이 아닌 정부에 대한 개인적 반감 혹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소외 등을 이유로 스스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여타 테러에 비해 적발이 어렵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또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범의 전유물이었던 차량테러가 일반화됐으며 언제든 차량을 이용해서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노리는 ‘소프트타깃’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사를 읽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었다. 실제 보스톤 마라톤 폭발물 테러사건과 같이 미국 이주자가 인종차별 등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저지른 자생적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고 2016년 7월 프랑스 니스 트럭 테러 사건을 기점으로 최근 2년 동안 독일, 영군, 스페인, 캐나다에서 무방비 군중을 대상으로 한 차량돌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테러 도구의 실용화라는 점에서 테러정세가 변화하기도 했다. 지역축제가 한창인 이때 축제현장에 가보면 수천 명의 인파가 한곳에 몰린 것을 볼 수 있다. 그곳에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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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일관(初志一貫)이란 처음 세운 뜻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뜻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부단히 노력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바보스러우니만큼 초지일관했던 사람들이 있다. 이태석 신부는 좀처럼 입학하기 어려운 의대를 졸업한 의사였다. 그러나 청소년 시절부터 그의 꿈은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신부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장래가 보장되는 의사임에도 신부가 되어 낯선 아프리카 수단에서 병들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다. 정작 자신이 대장암 말기 환자라는 것도 몰랐고 결국 48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교세 확장과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데만 몰두하는 성직자들이 이 신부의 삶을 곰곰이 반추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만연한 인종주의(Apartheid) 철폐를 위해 일생을 헌신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백인들의 핍박을 받았으며, 급기야 케이프타운의 로벤아일랜드 감옥에서 27년간 감옥살이를 했다. 하지만 그는 백인과 정부에 대해 증오심을 품지 않았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보복이 아닌 용서와 화해의 정치를 폈다. 오늘의 한국정치를 들여다보면 정적에 대한 분노의 드라마를…
순록 /김춘리 골목이 한 마리 순록이라면 제 뿔에 화들짝 놀라는 민망한 계단 강을 건너려 다닥다닥 붙은 담벼락엔 뿔 냄새가 치열하겠지 서로 다른 생선 냄새가 나가는 모퉁이 술 취한 사내는 전봇대 곁에서 사냥꾼처럼 순록의 발자국을 더듬겠지 툰드라의 순록을 떠올리겠지 갈증이 자라 붉어지는 뿔들 삽시간에 달려들어 눈밭을 핥는 화해 야생의 본능으로 순록의 눈이 맑아지겠지 소금 이끼를 먹은 순록에게서 노린내가 나듯 골목을 벗기면 진동하는 지린내 한밤중 몰래 누고 가는 오줌을 받아먹는 골목은 순하고 민망하겠지 계단은 화들짝 놀라고. 순록은 가장 온순할 것 같은 포유류, 골목을 말하고자 치환의 방식을 빌은 은유의 이 시는 그저 길게 드러누워 순한 되새김질이나 하는 골목의 암묵적 역할 내지는 초식성 습성을 암유하고 있다. 골목이 순록으로 치환되는 순간 계단은 민망하게도 제 뿔에 놀라고 강을 건너려 담벼락을 뿔로 들이받기도 하겠다. 골목은 그러나 가만히 누워 있기만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닫는다는 발상이 시베리아 눈밭이나 툰드라를 누비는 순록의 기능적 유사점으로 대비되어 시의 질료가 되었을 것이다. 골목은 야생이며 야행의 본질을 지녔나 보다. 술 취한 사내의 귀갓길, 또는
먼저, 젠더(性) 폭력에 관한 간단한 정의를 살펴보면 성별 차이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의미한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여성 인권이 신장되었고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그와 함께, 그동안 관습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이성을 향했던 말과 행동들은, 현대에 이르러 평등의 이념에 반한다는 것을 문제 삼아 젠더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젠더 폭력의 유형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과 함께 최근 문제시되는 데이트 폭력이나 사이버 성폭력 등이 있으며, 형태와 수단은 기술발달에 따라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찌감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방안을 마련해왔다. 예를 들면, 데이트 상대의 가정폭력 전과 또는 폭력과 관계된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영국의 클레어법, 데이트 폭력 상황에서 가해자를 의무체포하여 피해자와 격리시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향상시킨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등이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젠더 폭력(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성폭행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하다.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젠더폭력 근절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대
정부가 30일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작년 기준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0년 7.4대 2.6, 2022년에는 7대 3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추가 세 부담 없이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 21%로 높여 2년간 11조7천억원을 지방세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기능이양·교부세 감소분 등을 빼면 6조6천억원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면서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책임·재원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재정분권안의 목표인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재정분권은 2019∼2020년 1단계, 2021∼2022년 2단계로 추진된다. 그리고 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해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지자체가 당초 요청해 온 6대4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매우 미흡하다.2016년 결산기준으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모두 포함한 지자체의 재정자
2009년 3월 7일, 한 여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다. 그 후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녀의 이름은 장자연. 고인은 유서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라고 불리는 문건을 남겼다. 이 명단에는 이른바 성상납 대상자 30여명의 이름이 들어있었다. 이들에게 100차례나 성 접대를 했다는 것이다. 30여 명은 유력 언론계 인사와 기업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방송사 PD 등이었다. 고인은 그동안 소속사 전 대표 등으로부터 성접대를 강요받았으며 강제 추행까지 있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발생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이 사건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고인과 친분이 있었던 동료의 증언이 소개돼 또 다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JTBC는 지난 1월 8일 고인의 당시 상황과 소속사 대표의 폭행이 두려워 술자리에 나갔다는 동료의 진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수사 기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 기록엔 술자리에 참석한 인물들과 장소도 언급됐으며 곳곳에 고인이 억지로 술자리에 불려갔던 정황이 나타나 있다. 최근 방영된 JTBC 뉴스에서도 한 동료는 고인이 생전에 “어머니 기일에도 술 접대에 불려나갔다”며 “참담한 현실에 목 놓아 우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