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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다국적 외국인자율방범대 활동방향
우리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다국적 외국인들의 범죄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예방대책이 절실하다. 다국적 사람들의 협력과 이해를 통해서 범죄발생을 막아야 된다. 신뢰와 보호 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 가도록 해준다. 준법정신을 구현하려는 이들의 노력이 중요하다. 때마침 다국적 주민들의 자율방법대가 발족되었다. 주변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범죄발생 전에 대처해갈 수 있다. 자율방범대는 경찰의 한정된 인력과 장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방범 봉사활동을 펼쳐간다. 질서안정과 범죄 예방에 기대가 모아진다. 경찰의 치안활동에 협력하여 지역사회질서유지와 안전에 기여하게 된다. 수원역을 비롯한 고등·매산·매교·지동 등에 외국인이 밀집해 살고 있어 외국인 자율방범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내 등록 외국인수는 35만2천여 명이며 이중 3만 5천여 명이 수원시에 거주한다. 이들은 언어와 문화 차이는 물론 국내법규 인식 부족으로 사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다국적 외국인의 권익훼손에 대처할 수 있는 언행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법규와 풍습에 따른 가치관을 이해하는 일이 우선이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가 공모사업을 통해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를 결성하였다.…
- 경기신문
- 2016-04-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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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연금 직접 납부
Q: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무엇인가요? A: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연금을 납부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2015년 7월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그 중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50%를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해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돼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경기신문
- 2016-04-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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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타당성 높은 백령도 소형여객기 운항
백령도에 소형항공기가 뜬다. 교통여건이 상대적으로 불편했던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주민들의 숙원이다. 인천시가 최근 밝힌 교통망 개선 프로젝트에 의하면 서해 5도를 포함해 대중교통 취약 도시지역을 1시간 안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에는 소형공항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꿈이 실현된다면 인천 여객선터미널에서 4시간이나 걸리던 백령도가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다. 사업비 770억원을 투입해 백령면 진촌리 솔개간척지에 폭 30m의 활주로를 개설하고 계류장과 여객터미널을 건설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도 이미 백령도에 민간이 운영하는 소형 여객기를 이착륙할 수 있게 하는 ‘미니 공항’의 유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 계획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과 동시에,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추진 등을 함께 논의했었다. 뱃길뿐이었던 백령도에 본격적으로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면 백령도 주민들과 지역사회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
- 경기신문
- 2016-04-2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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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소극행정 징계 앞서 적극행정 통 큰 보상을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공복(公僕)이라고도 부른다. 예전엔 공무원들이 봉건시대의 관리나 독재 정권의 하수인처럼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도 했지만 민주화가 이뤄지고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된 지금은 시민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근무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공직사회는 많이 변화했다. 그러나 아직도 잘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바로 소극적인 행정이다. 복지부동(伏地不動)이나 행정편의주의도 공무원들이 비난받는 부분이다. 그래서 정부 인사혁신처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7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했다.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소극행정이 징계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도 눈에 띈다.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비위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다. 소극행정 비위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못박아놨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파면도 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높였다. 소극행정은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식시켜 적극
- 경기신문
- 2016-04-2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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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문화유산여행]구석기 시대 최고의 히트상품, 주먹도끼
5월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5월은 축제의 계절이다. 많은 축제들이 있지만 오늘은 주먹도끼를 비롯해 구석기시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로 여행을 떠나보자.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에서 단연 관심있게 봐야 할 것은 주먹도끼이다. 주먹도끼는 ‘모양이 우리의 주먹처럼 생겼다’, ‘주먹에 쥐고 사용하는 도구’이라는 의미에서 주먹도끼라 부른다. 생김새가 주먹도끼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한쪽은 송곳처럼 가늘고, 다른 면은 뭉뚱한 편이다. 어떤 주먹도끼는 뭉뚱한 면이 일부러 갈아낸 것인지, 아니면 손을 많이 타서 매끄러워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들반들 윤기가 흐른다. 주먹도끼는 전체적으로는 약간 타원형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좌우대칭의 형태를 띤다. 주먹도끼는 거의 100만년 동안 사용되어진 구석기시대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맥가이버 칼에 비유된다. 그만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사냥한 사냥감의 가죽을 벗겨 내거나, 가죽에 구멍을 뚫거나, 무엇인가를 자르거나 빻을 때도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 주먹도끼를 만들 때 사용하는 뇌의 부위는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뇌의 부위와 유사하다는 과학자들의 연구결과가…
- 황금희
- 2016-04-2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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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세무의 창]사전증여 통한 절세는 선택 아닌 필수
베이비부머 이상 세대들은 은퇴이후 안정된 소득 유지와 더불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자산의 처분을 통한 유동화, 그리고 자식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자산을 물려주는 일에 큰 관심을 보인다. 일전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시가 100억원 상당 건물을 4형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고객이 찾아와 상담을 했는데, 그 고객은 이 건물을 팔아서 자신의 노후생활비로도 보태고 교육비 및 집값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자식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12년전 상속받을 때 가액이 30억원이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받더라도 양도소득세만 해도 20억원이 나오고 자식들에게 나누어줄 때 증여세 부담도 10억원 정도로 생각되어 매각이 망설여진다면서 효과적 절세방법이 없는지 물어왔다. 이 경우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를 통해 지분을 나누어준 후 매각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사위·며느리·손자 등에게까지 증여를 한다면 줄어드는 폭은 더 커진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고 인적공제도 있어 소득이 분산될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됨을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증여금액(예: 5억원)에 따라서는 증여세율이 20%인데 양도차익에 대한
- 경기신문
- 2016-04-2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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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기시론]‘파주 평화누리길’을 통해 ‘개성공단’으로!
경기도는 파주시,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2016년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를 오는 30일 오전 10시 파주 임진강변 생태탐방로에서 첫 번째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의 주제는 ‘생태탐방로로 떠나는 봄 마중’이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일반인, 동호회 등 1천200여명의 탐방객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행사의 코스는 율곡습지공원을 출발해 생태탐방로를 지나 장산전망대, 화석정을 거쳐 다시 율곡습지공원으로 돌아오는 9㎞에 이른다. 특히 이번 ‘2016년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는 남북평화통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처음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그동안 군사작전구역이란 이유로 민간인의 출입이 봉쇄됐던 임진강변 철책로가 생태탐방로의 코스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군사작전구역의 임진강변 철책(순찰)로인 임진각에서 율곡습지공원까지 구간이 이번 평화누리길 걷기행사의 코스에 포함된 것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이후 44년 만에 개방된 길이다. 이 길은 한국전쟁 이후 군사분계선으로 분단된 남과 북의 단절 속에서 1971년부터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해온 임진강변 철책로부터 평화누리길로 열어가는 통일의 염원을…
- 경기신문
- 2016-04-2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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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동전의 몰락
1968년에 나온 은백색의 1원짜리 주화의 무게는 1g이 안 된다. 정확히 0.729g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주화 중 무게가 가장 가볍다. 그러나 제조비용은 동전 중 최고에 가깝다. 1개 만드는 데 254원이 들어갔다는 추산도 있다.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통화가치가 상실된 1원짜리 주화는 2004년 12월부터 기념품용으로 만들뿐 더 이상 발행하지 않고 있다. 하나를 만드는 데 20원이 드는 10원짜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9월에 발행된 10원은 총 16억 원이 넘는데, 이 중 돌아온 액수는 1억여 원일 정도로 유통이 거의 없다. 또 니켈·구리 등 소재 값이 높아지자 화폐로 사용하지 않고 녹여서 원자재로 파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런데도 지난해 540억 원을 동전 제조에 썼다. 동전 제조원가가 동전의 표기금액보다 비싼 것은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다. 그러다보니 아예 동전을 만들지 않는 나라도 생겨났다. 저개발국가 라오스가 대표적인 나라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맞았던 1998년 500원짜리 동전 제조를 중단하고 해외 증정용 8000개만 발행한 적이 있다. 10원짜리를 비롯 다른 동전들도 여느 해보다
- 경기신문
- 2016-04-2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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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시산책]묻고 답하다
묻고 답하다 /유계영 잠든 입에서 검은 악어가 넘친다 이것이 할 말이었다 생각하니 죽을 뻔한 이야기 속에서 웃음거리를 찾아내는 심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열 종대의 해골들 사이 뭉툭한 손가락에 긁힌 사이 우묵해지던 우리 당신의 긴 혀에 나를 묶고 질문의 경사면을 오른다 정상에서 당신을 흉내 낸 목소리로 나는 뚝 떨어진다 포유류의 젖꼭지처럼 향기롭게 다음 순서를 기다린다 과묵한 나의 사랑이다 내 안에 당신이 녹슬어 간다. 없는 사람은 없고 누군가를 대신할 음악은 자꾸 미끄러지고 꽃들은 소리쳐도 눈썹조차 까닥하지 않는다. 잠든 입에 검은 악어가 넘치다니, 검은 악어가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다림을 묶었을까. 또 달은 얼마나 많이 피고 졌을까. 이토록 죽을 뻔한 이야기 속에서 웃음거리를 찾아내는 여유를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허공을 던지고 받았을까. 당신을 흉내 낸 목소리로 마당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나는 당신의 빗줄기로 뚝 떨어진다. 과묵한 사랑을 껴안고 가는 필자의 향기로운 다음 순서를 기대해 볼 일이다. 허나 이미 가고 없는 사람을 던지고 받는 놀이의 경지이리라. /정운희 시인
- 경기신문
- 2016-04-2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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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교육기부 확산에 기여할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재능기부를 계속 하고 있어 교육기부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이천시 관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주니어 공학교실’은 벌써 7년 째다. 이름하여 ‘하인슈타인’이란 이 프로그램은 하이닉스와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합성조어로 미래 과학자의 꿈을 키워주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하이닉스 임직원의 재능기부는 현재까지 100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관내 초등학생들이 과학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주니어 공학교실’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하이닉스 연구원의 숫자만 750명에 이를 정도다. 특히 진행되는 수업도 학생들이 직접 미니드론이나 과학작품들을 만들어보는 체험적 학습이어서 어린이들이 과학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교육기부는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과거 기업들은 각급 학교를 세우거나 장학재단을 지원하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교육현장 속으로 파고들어 산학협력에도 기여한다. 기업이 보유한 첨단시설과 지식·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 따라 교육과정을 체험적 수업에 맞게 개설하고 가르침으로써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기업이
- 경기신문
- 2016-04-24 19:06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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