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표지분류기는 언제부터 사용했나요? A. 투표지분류기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용했으며, 그 이후 모든 공직선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Q.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A.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일부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로 주장하나, 2014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투표지분류기 사용근거를 제178조(개표의 진행)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로 명확히 했습니다. Q. 개표기,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 어떤 이름이 맞는 것인가요? A. 일부에서 개표기, 전자개표기로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나 정확한 명칭은 투표지분류기입니다. Q.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하면 결국 전자개표로 볼 수 있지 않나요? A. 우리나라의 개표방식은 수작업 개표이며,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심사&mid
조광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후보는 지난 22일 선거사무실에서 남양주시 학부모, 교육관계자들과 교육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도 참석, 남양주시 교육현안에 대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남양주의 열악한 교육환경, 4차 산업시대에 들어선 학생들의 진로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조 예비후보는 “고등학교 2학년 당시 성적이 하위권을 맴돌 때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아무런 질책도 않고 자신을 믿어줘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며 교육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패자가 부활하기 어려운 사회인 데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다리 오르기가 가능한 사회가 돼야 한다”며 “시장이 되면 열악한 교육환경, 학생들의 진로를 위한 대안마련 등에 대해 교육전문가, 시·도의원들과 교육·사회적 차원에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남궁형(사진) 바른미래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오포와 광남동 태전 지역의 심각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첫 번째 공약으로 공개했다. 남궁 후보는 “광주시의 최대 현안 문제는 교통지옥을 해결하는 것이며 교통 수요를 고려하면 여타 교통 공약은 현실성이 없는 임시방편일 뿐이기 때문에 일격에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은 동서로 연결된 경강선 지하철 노선에 남북으로 새롭게 지하철을 연결하는 광주오포라인 신설”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광주지역 국회의원을 지낸 정영훈 의원의 비서관을 지내면서 경강선 지하철 유치의 기획과 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보다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남궁 후보가 제시하는 광주오포라인은 성남 서현역~오포읍 신현~오포읍 능평~오포읍 문형~오포읍 양벌~광남동 태전~경기광주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노선으로, 도로가 아닌 지하철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차별화된 공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오포와 광남동 태전 지역은 난개발의 여파로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준비돼지 못했을뿐 아니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심각한 교통문제가 야기된 곳으로, 지역민들의 숙원문제가 됐으며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각 당의 후보들도 앞다
6·13 지방선거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박정오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와 장영하 바른미래당 예비후보가 부패세력 척결을 위한 ‘성남 반부패연대’를 결성했다. 이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로 이어지면서 당 안팎에서 ‘조폭 금품지원 의혹’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예비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박 예비후보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조폭 관련 업체로부터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인물을 성남시장 후보로 공천해 성남 시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저와 장 후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 취지와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되살리기 위해 반부패연대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함께 회견에 나선 장 후보는 “성남 반부패연대는 건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부패세력 척결을 목표로 결성했고 취지에 공감하는 성남지역 정치세력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신동헌 더블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를 맞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예비후보들과 함께 캠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가졌다. 이날 신 예비후보는 “노무현의 가치를 이어받아 반칙과 특권 없는 광주,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광주를 만들겠다”며 “광주의 변화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광주=박광만기자 kmpark@
올해 3월 광명에서 방과 후 ‘꿈의 대학’ 43개 강좌가 개강되었다. 여기에 광명지역 고교생의 약 10%인 1천여명의 학생들이 수강하였고 학생들의 열의도 대단하다. 일부 학생들은 먼 거리도 마다않고 수업을 위해 찾아온다. 반면, 학교 정규과정에서 대학 진학을 원하는 다른 학생들을 위하여 묵묵히 숨죽이고 인내하며 ‘그냥 자리를 지키는’ 비진학 학생들이 너무 많다. 참으로 미안한 일이다. 게다가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조차도 경직된 교육과정과 학교 여건상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과목 선택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 무언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이 틀림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현 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이 거의 없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수업시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최적의 고교학점제는 학생을 중심에 놓고 단위학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학교와 지역사회의 물적·인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개방형 고교학점제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성공
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인 고령화 사회를 거쳐 2018년 현재 노인인구 14%를 넘기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2026년경에는 노인인구가 21%가량인 천만 노인인구시대가 열리게 돼 초고령 사회가 도래될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노인에 대한 각종 사건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다변화되고 있어 노인범죄에 대한 관심과 유형에 맞춘 예방대책을 세워야한다. 매년 6월 15일은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세계 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유엔(UN),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2006년부터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로 정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노인복지법개정을 통해 이날을 공식적인 노인 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해 빠르게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어르신 인권증진을 위해 제정, 운영되고 있다. 노인 학대는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규범이 파괴되고 정신이 황폐화 되는 패륜행위로 그 부작용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공짜병’이 도지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화두를 이룬 이후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무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교복을 무료로 준다니까 교육청도 덩달아 맞장구를 친다.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는 당선되면 초중고 급식을 전면 무료로 하겠단다. 일부 후보들은 수학여행과 같은 체험학습도 무료를 추진하고 심지어 차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통학비나 스쿨버스비마저 지원하겠다는 태세다. 어떤 후보는 방과후 학습비도 지원한다고 했다. 스쿨버스비 재원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대신 지자체와 학교, 교육청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가 이같은 사실을 아는지나 모르겠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 이같은 후보자들의 ‘퍼주기’ 경쟁이 봇물을 이룰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도지는 고질병이지만 유권자들의 ‘공짜심리’를 이용해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수법이다. 문제는 너나 없이 쏟아내는 무상공약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은 거의 없다. 무조건 나라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뿐이다. 여야와 보수 및 진보를 가릴 것 없이 청년·노인·주부·엄마·어린이에 이르기까지 표만을 의식해 각종 수당도 지급하겠단다. 노령수당 인상에 속
지난달 수원지방법원이 한 유명 여배우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려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는 3월에 8억여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채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종합소득세 등 7억9천600만 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도 공개된 바 있다. 그의 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법원이 회생 절차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하지만 세금 체납의 경우는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 해도 체납된 세금의 일부를 면제하지 않는 대신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세금납부를 유예해주는 결정이 내려진다. 지금 중앙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세금 체납자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들이 문제다. 이들 가운데는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져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세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적 체납자들도 적지 않다. 세금을 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