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6월 마무리되는 경기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오는 9월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 새로운 제도는 도덕적 해이 등 비판을 받는 기존 준공영제 운영의 허점들을 보완하고 과학적 교통 데이터에 기반한 운행의 개선을 시도하는 등 선진적 기법이 도입된다. ‘노선’과 ‘운영’의 관리주체를 분리해나가는 이번 제도 개혁이 대중교통의 선진적 모델을 완성해내길 기원한다. 경기도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본 지원금과 성과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기본 지원금을 받는 기존 준공영제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도덕적 문제 등 모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버스업체의 성과를 토대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증차·감차를 결정하고 버스 기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효율성과 업체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향도 포함돼 있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과 관련, 민영 노선을 대상으로는 ‘민간 지원 방식’을 우선 추진하고, 신설되거나 운행이 중단되는 일부 노선은 ‘민간 위탁 방식’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역 기능 강화를 위해 시·군 간 노선 인·면허권을 도지사로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불렀으면 한다. 장애인의 날에만 장애인을 위하는 나라여서는 안 된다는 심정 때문이다. 명칭 논란은 차치하고, 대한민국의 장애 인구비율은 5%. 우리나라는 장애인등록을 하는 유일한 OECD 국가다. OECD 평균 장애인 출현율은 15%, 후진국은 10~20%다. 우리나라는 ‘K복지의 나라’여서 5%일까? 한때, 우리나라는 장애인등록제 폐지를 외쳤다. 인권적이지 못한 낙인감으로 사회적 소외가 적지 않아서다. 입사 면접 시에도 이름을 가리고 수험번호만으로 대면하건만, 장애를 드러내야 우대를 받는 제도는 우리 곁에 살아있는 규정이다. 숨기고 싶은 장애여도, 누가 알까 거리껴도, 장애인임을 등록해야 우대를 챙길 수 있다. 왜 우리나라는 장애인 출현율이 낮을까? 의사의 영구장애진단서가 있어야 장애인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 유일의 장애인관리시스템이다. “장애인이 적으면 좋지, 무슨 궤변이냐?”고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율 5%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으로 읽혀질 수 있다. 아니면, 장애인복지예산을 전체국가예산에서 5% 이상으로 책정하지 않기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 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4·19혁명 기념식에서 한 발언이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역대 대통령 연설기록 8980건 중 ‘사기꾼’이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얼마나 예민해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통령 발언 하루 만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짜뉴스 신고·상담 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연설한 그날, 세계 언론사에 기록될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 미국 보수언론을 대표하는 폭스뉴스가 투·개표기 제조업체 도미니언사에 우리 돈 약 1조 4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미니언사는 미국 50개주 가운데 28개주에 투·개표기를 공급했다. 이 배상금은 언론사의 명예훼손 소송금액 중 역대 세계 최고다. 기존 최고액은 2017년 ABC뉴스가 육류 가공업체 비프 프로덕트에 지급한 약 2700억 원이었다. 폭스뉴스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 조작이 있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을 일방적
노동시간 개편안을 이야기하면서 자주 등장한 단어가 있었다. 바로 ‘엠지(MZ)’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개편 정책을 구상할 때부터 MZ세대를 고려했다는 점을 내비쳤다. 그런데 젊은 세대의 반응은 싸늘했다. 일명 MZ노조가 주69시간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통령은 정책 보완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서도 MZ를 직접 언급해서 관심이 갔다. 이 말인즉 젊은 층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서 노동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개편안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위 MZ는 기성세대와 다른, 혹은 구분되는 ‘젊은층’, ‘청년세대’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인다. 언론에서 인기 있는 용어로 활용이 늘었다. 여기에 ‘미래 세대’라는 의미를 더할 수 있겠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내놓은 때였다. 언론에서 MZ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어도 앞선 경우처럼 기시감이 들었다. 언론은 윤석열 정부의 피해 배상 방안을 두고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어떤 결정이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듯 미흡하다는 지적은 인정하지만, 반대로 기대가 있다면 이런 것일 거라는 논리를 폈다.
일초라는 시간은 짧다. 틱, 하면 사라지고 틱, 하면 나타난다. 틱, 하는 순간 소멸해버릴 작은 단위를 왜 사람은 시간의 범주에 포함시켰을까? 하찮아 보이지만, 일초가 지닌 의미는 흥미롭다. 일초는, 야구경기에서 투수 손을 떠난 야구공이 배트를 맞고 다시 투수에게 날아가는 시간이다. 일초는, 재채기를 할 때 튀어나온 침이 백 미터 날아가는 시간이고, 총알이 구백 미터 떨어진 표적을 관통하는 시간이다. 뿐만 아니다. 달팽이가 일 센티미터 전진하고, 두꺼비 혀가 먹잇감을 낚아채고, 벌새가 육십 번 날개를 퍼덕이는 것이 모두 일초에 이루어진다. 범위를 지구촌 전체로 넓히면 일초가 지닌 의미는 더욱 흥미롭다. 일초마다, 세 번 결혼식이 열리고, 네 명이 태어나고, 두 명이 죽는다. 일초 동안,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사백팔십육억 킬로와트의 에너지를 받고, 사백이십 톤의 비가 쏟아지고, 일만 천 리터의 바닷물이 증발한다. 두 대의 승용차와 네 대의 텔레비전이 생산되고, 청바지는 칠십 벌, 신발은 백 켤레가 팔린다. 그것이 일초다. 오천칠백 리터의 탄산음료와 오십일 톤의 시멘트가 소비되고, 스물두 명의 여행자와 이십만 건의 문자메시지가 국경을 넘나든다. 틱, 하고 사라져버
1960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인 4.19혁명이 일어났다. 이승만 독재정권이 장기집권을 이어가면서, 부정부패와 억압정치는 점점 더 심해졌고 국민들의 생활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독재 정치에 대한 불만이 극심하던 시기,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이 사망했다. 1960년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따라서 이승만은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당시는 부통령도 있어서 대통령처럼 선거로 뽑았는데 이기붕이 출마했다. 선거결과는 이승만과 이기붕의 ‘압도적 승리’였지만 부정선거로 인한 결과였다.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부정행위는 상상을 초월했다. 폭력을 써서 입후보 등록을 방해하는가하면 유령유권자도 무더기로 나왔다. 관권을 총동원해 유권자들을 협박했고, 3~5인조 공개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부정개표, 투표권 강탈 등 미증유의 불법이 총동원됐다. 이에 따라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은 95~99%나 됐다. 독재정권 스스로도 너무하다 싶었는지 알아서 하향조정, 이승만 85%, 이기붕 73%라고 발표했다. 민중들의 항거가 시작됐다. 3월 15일 마산(현 창원시)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경찰의 실탄발포로 최소한 8명
전기차를 둘러싼 글로벌 전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전기차 선두 주자인 미국 테슬라가 잇따라 가격을 인하하고, 비야디(BYD)와 폭스바겐 등은 보급형 소형 전기차를 내놓는 등 가격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특히 테슬라는 올해 들어 독일과 한국 등에서 두 차례 가격을 낮췄고, 이달 초에는 미국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인하를 단행했다. 이런가운데 지난 18일 미국 정부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명단을 확정했는데 GM(제너럴모터스)·포드·테슬라 등 미국 완성차 7개 브랜드의 16개 자동차만 포함됐다. 현대차·기아를 비롯해 다른 나라 자동차 업체들은 최대 7500달러를 지원받는 미국 업체들과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할 처지다. 전기차는 반도체에 이어 향후 10년 이상 세계 먹거리 시장을 주도할 미래 최대 핵심산업이다. 지난해까지 신차 가운데 시장 점유율이 10% 수준인 전기차는 2035년이면 90% 수준까지 올라가는 폭풍 성장기를 맞게되며 2030년 시장 규모가 2조7000억달러(약 3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의 경우 올해 신차 판매 3대 중 1대꼴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