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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세무의 창]거주자의 의미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거주자는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발생지에 관계없이 전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 무제한 납세의무를 진다. 이에 비하여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원천을 갖는 소득이 없으면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근로소득·양도소득·사용료소득·주식양도소득·기타소득 등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기준은 국가마다 다소 상이하다. 국적·본적·주소지·거주지 또는 체제지 등이 그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적기준을 도입하여 미국국민과 영주권자에게 전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미국인이나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직장 갖고 장기체류하는 경우에도 한국소득을 포함한 전세계 소득을 미국 IRS에 매년 신고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거주자와 비
- 경기신문
- 2015-07-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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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기시론]안철수의 정치 감각
국정원 직원 한 명이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바로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문제의 해킹 프로그램을 수입하는 데 관여했었다고 알려진 국정원의 IT 전문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로써 해킹에 관련된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의 안철수 위원장이다. 안철수 의원은 얼마 전에도 자신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었다. 바로 메르스 사태를 두고 하는 말인데, 안철수 의원은 의사 출신에다 잠깐이나마 의대 교수까지 지냈던 인물이었기에 메르스 사태 때 나름 그 진가를 발휘할 만한 했는데, 당시 안철수 의원의 활동은 두드러지지 못했다. 만일 안철수 의원이 정치적 감각이 있는 인물이었다면 당시 사태를 그렇게 수수방관하는 듯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철수 의원 정도의 전문성이 있고, 또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인물이라면, 3~4일 정도 방호복을 입고 현장에서 의료진과 함께 환자 치료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는 말이다. 만일 안철수 의원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많은 국민들은 안철수 의원을 다시 봤을 것이다. 하지만 안철수
- 경기신문
- 2015-07-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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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경기도 관광활성화 대책 성공하길
본보는 지난 6월17일자 본란 ‘메르스 직격탄, 그래도 관광산업은 살아나야’ 제하의 사설을 통해, 관광산업은 각 국가의 주요한 성장 동력일 뿐 아니라 고성장산업으로서 국가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했다. 메르스로 침체된 관광산업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관광 산업은 잠재력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 특히 외화 획득율이 매우 높은 산업이자 대규모 고용인력 흡수 및 새로운 직업군 창출 산업이다. 지역경제 기여 효과 또한 매우 높다. 경제 전반에 큰 피해를 입힌 메르스는 특히 관광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메르스로 인해 한국 관광산업은 최악의 위기에 처해있다. 한국여행협회에 의하면 7월과 8월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 상품을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수는 20만2541명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82.1% 감소한 것으로 1천85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광수요국인 중국의 경우가 제일 심하다. 지난해 81만628명에서 13만2천132명(83.7%)으로 감소했다. 동남아도 12만6천774명에서 3만8천285명(69.8%)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내 여행업계의 관광수입은 지난해보다 82.1% 줄
- 경기신문
- 2015-07-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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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선수단에 경종 울린 수원시체육회 구조조정
수원시체육회가 이번에 또다시 직장운동경기부 4개 팀을 사실상 해체했다. 지난 해 6개 팀을 축소한데 이어 우슈 볼링 사격 당구 등 4개 종목을 없애키로 하는 2차 구조조정을 최근 단행했다. 이제 15개 팀으로 줄어들었다. 사회 각 부문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 부문도 이젠 예외가 아니게 됐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체육 팀들도 부단하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다는 경종을 울려준 것이다. 물론 대상자들로서는 안타깝고 억울할 수도 있다. 이들의 앞으로의 진로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도와줘야 하는 이유다. 지방자치단체가 운동부를 집중 운영한 것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제70회 전국체육대회가 수원에서 열리게 됐다. 경기도에서 열리게 된 것은 인천시가 경기도였을 당시를 제외하고는 처음이었다. 오랜 만에 서울을 제치고 종합우승을 노리던 경기도는 당시 임사빈 경기지사의 주도아래 각 시군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창단됐다. 의정부 사이클, 이천시 배드민턴, 고양시 역도, 성남시 하키, 안양시 수영 등 각 지역 특성에 따라 수많은 팀들을 창단했다. 그 결과 서울을 1만6천점 이상의 차이로 따돌리고
- 경기신문
- 2015-07-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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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인문학으로 풀어본 무예]조선 최고의 무예집단, 착호군(捉虎軍)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한때 최고의 볼거리였던 비디오테이프의 시작 광고에는 어김없이 “옛날 어린이들은 호완,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라는 내용이 나왔던 것을 중년층 이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중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인 호환(虎患)은 호랑이에 물려가는 것이며, 마마는 지금은 사라진 질병인 천연두를 말한다. 지금이야 호랑이가 동물원에 갇혀만 있지만, 전통시대에는 깊은 산중뿐만 아니라 번화한 서울 도성한복판을 대낮에도 출몰해서 사람을 물어가 최고의 공포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호랑이에 대한 공포는 언제, 누구라도 물려갈 수 있는 일상적인 공포의 표상이기도 하였다. 이런 호환을 막기 위하여 조선시대에는 특별히 호랑이를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부대를 만들었으니, 그 이름도 위풍당당한 착호군이다. 착호군은 군사들 중 특별히 용맹하고 무예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따로 선발하여 지속적인 무예훈련을 견뎌낸 정예병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래서 만약 호랑이가 출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착호군은 ‘5분대기조’처럼 바로 출동해 끝까지 추적해서 호랑이를 사냥하였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 경기신문
- 2015-07-1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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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식중독
지난 3월 미국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5명이 식중독을 일으켜 3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식중독을 일으킨 아이스크림이 108년 역사를 가진 유명 제조사의 제품이며 다른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후식으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미국을 충격에 몰아 넣었다. 조사결과 리스테리아균이 원인이었고 유제품 제조 공정에서 오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테리아균은 발열과 근육통, 두통, 오한, 경련을 동반하며 악화하면 환자의 목숨을 빼앗기도 한다. 발병은 드물지만 임신부, 신생아, 고령자, 항암 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진 이들이 주로 걸리는데 사고 직후 미국 식품의약청은 리스테리아균 감염으로 해마다 1천600명이상이 고생하고 있으며 미국 내 식중독 사망 3위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식중독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또 발병 식품도 무궁무진하다. 우리주위의 먹거리는 모두 포함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동물성 식품은 더욱 위험하다. 식약처가 우리나라의 식중독 원인 식품을 파악한 결과 식중독 사망 40%가 이같은 식품에서 비롯 됐다고 발표해서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8년 9월 발생한 번데기 집단 식중독 사건으로 37명이 식중독 증
- 경기신문
- 2015-07-1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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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시산책]낚시터에서
낚시터에서 /박라연 나는 회색 붕어다 허기진 두 눈은 별처럼 빛나 배고픈 내 불빛을 피해 더욱 어수룩한 붕어를 찾아나서는 어둠 속의 낚시꾼들 붙들리고 싶다 내 몸 어딘가에 머리카락만 스쳐도 강물 속의 生 반납하고 싶다 하필 내 근심을 꿰어 그대 입술을 탐했을까 외면해다오 다정히 일러준 전화번호 숫자를 낚시 코에 꿰어서 흘려보낸다 잘가라 붕어를 통해 가슴앓이가 전위되는 시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속마음을 털어놓아도 될 사람이 있다면 행복할 것이다. 말은 밖으로 내어놓다 보면 주워 담을 수 없고 나의 것이 아니다. 목마른 갈증의 시대가 있었다. 가난이 그랬고 문학이란 인생의 사치가 그랬다. 정신없이 직장에서 문학과 연계하는 일들이 힘들었다. 왜 시를 쓰냐고 하지만 오랫동안 삶과 타협하면서 시를 잊어버리고 살았다. 외도한 기분은 맑은 그림들은 아니었으나 누구를 탓할 일은 아니다. 삶을 온전히 들어내어야 하는 이 길과 시샘과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이 길은 참 고단하다. 시인이 물속에서의 목마름을 어느 정도 알 것만 같다. /박병두 시인
- 경기신문
- 2015-07-1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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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도내 가계부채 189조7천억원! 근본대책 필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상최대 규모인 1천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렇게 가다간 한국 경제가 다시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주 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그만큼 부채 증가문제는 심각하다. 실제로 7개 국내 은행 ‘6월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잔액’은 321조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보다 9조원정도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6월 증가폭 기준으로 2010년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라고 한다. 주택담보 대출은 그동안 가계부채 급증세를 주도했다. 그런데 이와 함께 걱정스러운 것은 마이너스통장 대출 또한 두 달 연속 1조원을 넘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 시피 주택담보 대출은 그나마 담보를 할 만한 물건이 있다는 것인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그것마저도 없는 기존 대출자들과 무주택 신규대출자들이 이용한다. 담보가 없는 대신 이자가 높은데도 생계비 마련을 위해, 또는 기존 대출 상환금이나 이자를 막기 위해 빌릴 수밖에 없다. 이는 가계부채의 질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현재 우리사회와 경제는 언제라도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다. 따라서 가계부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위기상
- 경기신문
- 2015-07-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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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의료인들의 사명감 절실하다
아무리 물질가치가 중시되어도 의료인들은 환자치료를 통해서 보람과 만족을 찾아야한다. 감정과 금전적적 요인에 의한 법적시비에서 탈피하여 환자치료에 최선을 다해가야 할 것이다. 최근 의료법 위반과 의료 사고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들이 법원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지만 다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의료인들에 대하여 자기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자신이 집도한 수술에 의료기 납품업체 대표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부는 같은 날 태아의 위치 파악도 하지 않고 제왕절개를 진행하여 태아의 머리 앞부분에 상처 자국을 생기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들 의사들은 한결같이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의사의 고의성은 없으나 오인과 실수로 인해 문제를 야기 시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의료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의료인들의 법정으로 끌고 간다. 이에 대해 법조 일각에서는 잘잘못을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실과 불법에 대한 처분을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한다. 수원지역의 법조인은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다툼은 대
- 경기신문
- 2015-07-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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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기시론]우리민족의 슬기는 어디로…
우리 민족은 어떤 모순이나 대립을 조화시킬 줄 아는 슬기를 가졌다고 해서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오늘의 지식인들은 남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생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에서 반대자라는 것은 큰 안목으로 보면 협조자이고 지지자이다. 그래서 서양 선진 민주주의에서는 야당을 ‘반대 당’이라고 한다. 서로 대립되는 사상과 의식이 부딪치는 그 역동성이야말로 창조의 활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대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개인이나 사회·국가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것이 못된다. 개인이 자기의 앎에 대해 아무리 확신을 가졌더라도 불완전한 것이 인간이라는 겸허함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회의하고 반추할 수 있어야 대립과 파쟁(派爭)을 만들지 않는다. 우리민족은 고래로 대단히 애매한 두 극단을 조화시키고 모순을 화합시키는 중용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종교로서의 불교가 그랬고, 일찌기 육체와 정신이라는 이원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세상에는 절대적 진리란 존재할 수 없다는 생활원리가 그랬다. 그러나 유교(儒敎)를 종교나 철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학문으로 익히면서 지식이나 정치가 왕왕 극단주의로 흘러
- 경기신문
- 2015-07-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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