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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정준성칼럼]어떤 초심(初心)을 가져야 할까 생각해본다

그러고 보니 우리 모두 어느새 한 해의 끝에 와 있다. 새 해 첫 날이 엊그제 같은데 눈깜짝할새 일년이 지나갔다는 사실이 꼭 거짓말 같다. 모래알이 손가락 사이를 술술 빠져나가듯 시간이 그렇게 순식간에 흘러가 버린 것이다. 극작가 버나드 쇼는 묘비명에 이렇게 썼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그는 빠르게 가버린 평생의 시간을 이같이 표현 했는데 하물며 1년을 돌아보며 덧없다고 표현 하는 것이 낯 간지럽기는 하지만 안타까움이 앞서는 거는 어쩔수 없는 모양이다. ‘세월부대인(歲月不待人)’이라는 말처럼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시간과 바닷물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던가. 흐르는 세월, 무엇으로도 잡을 수 없는 시간, 그나마 계속 흐르는 시간에 인위적이나마 구획이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럽다. 연말이라고 해도 여전히 오늘의 연장선에 놓인 시간이며 새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 더욱 그렇다. 그래서 한 해를 구분하는 마지막 선상에서 늘 새로운 기대를 갖는다. 한 해를 마감하는 매듭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픔과 회한의 어두운 시간을 떠내려 보내는 마음도 생기고 떠나보낸 빈 마음에 또 다시 깨끗한 새
- 경기신문
- 2014-12-23 21:49
칼럼/사설 [사설]육질때문에 구제역 백신 꺼리다니

지난 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 순으로 발생해 2011년 4월까지 전국을 휩쓸었다. 소, 돼지 350만 마리가 살 처분된 최악의 가축 전염병으로서 피해 보상액만 3조 원이나 됐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해 키운 돼지를 땅에 묻으며 오열하는 농장주의 모습에 온 국민도 함께 울었다. 또 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들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는 등 혹독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또 구제역이 발생했다. 지난 3일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최초발생한 후 구제역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구제역은 발굽이 두 갈래로 갈라진 동물에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전염병이다. 소, 돼지, 양, 염소 등에게서 발생한다. 전파력이 매우 강하며 사람의 재채기나 호흡, 공기를 통해 해당 동물에 전염될 정도다. 심각한 것은 치료법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염된 가축은 전염을 막기 위해 도살해 매립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방법은 예방밖에 없다. 구제역은 이제 경기도 인접지역인 충청권에서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도는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백신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런데
- 경기신문
- 2014-12-23 21:49
칼럼/사설 [사설]사회적기업 성공지원 방안 찾아야

경기도지사가 도내사회경제적기업의 규모를 확대해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시스템을 구축해 가겠다고 한다. 문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노력이 수반되는 기본부터 신뢰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날로 힘들어 가는 서민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희망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은 발전되어가야 마땅하다.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의 발전은 당면한 과제다. 경기도지사는 22일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워크숍’ 에서 도내 인구와 경제지표가 전국의 4분의 1에 달하는 데 비하여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은 약 1천500개로 전국의 약 15%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의 경제적 규모를 생각했을 때 더 늘어나야함은 물론 성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지도방안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 2007년 1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었고 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을 확충해 가고 있다. 미래사회는 공동체가 해체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노후걱정을 하게 된다. 각 연령별로 큰 고민을 하고 있어 다각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 경기신문
- 2014-12-23 21:49
칼럼/사설 [경기시론]개성공단 남북접촉에 거는 기대

김대중평화센터 측의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현대아산 측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24일 개성공단 방문을 신청했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이 조의를 표시한 데 대해 북한이 답례로 초청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가 나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의 남북관계를 되돌아보면, 한마디로 ‘대결구도’ 그 자체였다. 이 구도는 지금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북한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21일 김포 애기봉 등탑 설치와 관련해 ‘무자비한 보복’과 ‘초강경대응전’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우리 합동참모본부도 “북측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적 행동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은 북측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20일에도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서기국 공보를 통해 “남한당국이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올 의지가 있다면 그릇된 ‘대결정책’을 하루빨리 시정하고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
- 경기신문
- 2014-12-22 21:08
칼럼/사설 [창룡문]올해의 사자성어

올해도 역시 ‘희망’은 ‘바람’으로 끝났다. 사자성어 얘기다. 2014년 새해 희망의 사자성어는 ‘전미개오(轉迷開悟)’였다. 전미개오는 어지러운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의 깨달음에 이르는 불교용어다. 청마해에 속임과 거짓됨에서 벗어나 세상을 밝게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연말, 한해를 되돌아보는 평가는‘지록위마(指鹿爲馬)’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처럼 1년동안 거짓된 행동이 우리사회에 횡횡했다고 해서 선정됐다. 지난 2001년부터 연말만 되면, 대학교수들은 새해의 희망을 함축적으로 담은 사자성어를 발표해 왔다. 이 풍속도는 교수신문이 국내 일간지에 칼럼을 쓰는 일정 수의 교수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후 투표로 순위를 결정, 발표하면서 등장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새해 희망의 사자성어 발표 직전, 한 해를 뒤돌아보는 ‘올해의 사자성어’도 함께 선정·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희망은 바람으로 끝나기 일쑤였다. 연초와 상반된 사자성어가 그해 연말이면 어김없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생각한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살이인것처럼 사자성어의 풀어 논 뜻이 올해처럼 어느 한해 희망대로 맞아떨어진 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2011년만 하더라도 연초 사자성어
- 경기신문
- 2014-12-22 21:08
칼럼/사설 [사설]내년 예산안 언제까지 미룰 셈인가

경기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대표단과의 협상을 해 결론을 내렸지만 새정치연합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협상 내용에 반발하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19일 제292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을 의결 할 예정이었으나 본회의가 개회조차 되지 못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 지난 16일 본회의 미처리에 이어 두 번째다. 더욱이 경기도의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포함된 이른바 ‘100억원대 쪽지예산’을 여야 합의로 반영키로 한 것도 문제다. 이 예산은 최소 70%를 부담해야 하는 일선 시·군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기도 부담분만 일단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를 닮은 ‘묻지마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그래서 도의회 여야 대표는 지난 19일 정례회 폐회 본회의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오는 24일로 미뤄졌다. 새해가 시작되기 30일 이전에는 확정돼야 할 예산안이 자꾸 미뤄져 걱정이다. 도의회 농정위도 지난 19일 도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예산 편성과
- 경기신문
- 2014-12-22 21:08
칼럼/사설 [사설]일자리 정책 국민공감 얻어야

경기도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1월 현재 23만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통계청의 발표이기도 하다. 올해 전국적으로 증가한 54만3천개의 일자리 가운데 무려 44%를 차지하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자리 창출 성과가 본격적인 민선6기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자찬하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최고 복지는 일자리’ 라며 ‘민선6기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올 한 해 일자리 정책 평가에서 많은 상을 타기도 했다. 201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지역일자리 브랜드 경진대회 우수상 등 6개나 수상했다. 22일엔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공로상(총리상)도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의 말처럼 경기도는 각종 사업체가 집중돼 있어서 국내 고용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노력 여하는 이 정부의 고용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일자리 만들기는 만만치 않다. 도 관계자의 말처럼 중국 제조업 부상, 엔저(低)가속화 등에 따른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 악화, 최근 지속되고 있는 내수부진 등 고용불안 요인이 상존하기 때
- 경기신문
- 2014-12-22 21:08
칼럼/사설 [시민과 사회]2014 다사다난

갑오년 새해를 밝히는 해오름이 채 동해를 벗어나기도 전에 자본주의 국가거래 시스템의 최첨단을 유지한다는 보안창구에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주요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1억 4천만건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총 피해국민은 2천만명에 달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터진 것이다. 대책을 세운다며 온갖 감언이설을 쏟아낸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미 새나간 정보는 언제, 어디서 우리를 공격해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세월호 참사는 애도로 규탄으로 모든 국민들의 삶과 사회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다시 되돌아 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를 던졌다. 안전불감증이라고 치부하는 천박한 권력과 자본 앞에서 선량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만 원하지 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세상을 위해 하루하루를 이겨냈다. 정권과 자본의 자기반성 없는 시대를 보는 우리는 앞으로도 긴 세월을 눈물과 비통함에서 보내야 함에 숨이 턱턱 막힌다. 소위 ‘관피아’, ‘철피아’ 등 ‘~피아’라는 신조어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이어갔다. 세월호 참사로
- 경기신문
- 2014-12-22 21:08
칼럼/사설 [법 이야기]결혼과 세금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이 많다. 결혼식장에 가보면 그 집안 일생일대의 과업을 축하하는 현장으로, 그간 부모와 결혼 당사자가 열심히 살아온 결실로 이러한 기회를 맞게 되었구나 생각되어 감회에 젖을 때가 많다. 그리고 결혼은 가족의 일이기도 하지만 출산을 통해 미래 인재를 키워내고 민족과 인류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중대한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큰 의미를 갖는 결혼에 대해 국가는 세금상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지 알아보자. 우리 헌법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혼인을 강제하거나 혼인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세법에서도 헌법정신에 따라 혼인으로 인해 과세상 불리해지지 않도록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해 각 개인 별로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소득을 세대단위로 합산한다면 현행 초과누진세율 구조 아래서는 결혼 후 부부의 소득세 부담이 결혼전 두 독신자의 부담보다 현저히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종전에는 개인단위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자산소득에 한해 부부단위로 합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소득세 부과에 있어 혼인한 부부를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200
- 경기신문
- 2014-12-21 21:13
칼럼/사설 [월요논단]기본까지 무너뜨리는 수능

교과서도 사실은 별것 아니라고 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하거나 당장 부정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건 사실이다. 학교교육이 대학입시에 종속되지 않고 교육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선진국에서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 나라들은 ‘교육과정 기준’을 잘 만들고 교과서를 그 기준 운영·관리의 자료·도구로 삼는다. 우리처럼 교육내용 하나하나를 두고 일일이 간섭하거나 왈가왈부하기보다는 교육목표 달성을 철저히 관리한다. 교과서는 당연히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제작·선정·활용한다. 그게 의무이자 권리이다. ‘바이블(성전)’의 의미를 가진 ‘교과서’라는 이름을 아예 없애버린 나라도 있다. 우리도 이론상으로는 다 알고 있다. 여러 학자들이 이미 1970년대부터 수십 년째 그렇게 주장해왔다. 학교교육은 교육과정을 관리하는 체제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업자료, 학습도구에 지나지 않는 교과서를 성전(聖典)으로 여기고 있어 교사들은 그 내용을 전달하는 단편적 지식 주입에 치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실상이 드러난 사례가 대학수학능력고
- 경기신문
- 2014-12-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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