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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사설 [창룡문]세기(世紀)의 재판

<유토피아>의 저자 토머스 무어는 반역죄로 55살의 나이에 처형됐다. 그는 단두대에 올라가 사형집행인에게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라며 머리를 쑥 내밀었다. 그리고 수염을 조심하라며 덧붙인 한마디는 “수염은 반역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니까”라고 한다. 영국 왕 헨리8세가 가톨릭 교리에 어긋나게 앤 공주와 재혼하기 위해 왕위 계승법을 만들려 하자 당시 대법관인 무어는 이에 대한 지지발언을 일체 하지 않았다. 이 ‘침묵’을 헨리8세와 당시 집권층은 ‘반역’으로 간주했다. 새로운 법이 옳다고 말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재판에 회부돼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러나 비록 무어는 재판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왕은 만인 위에 있으나 하느님과 법 아래 있다”는 그의 주장은 지금까지 살아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변호사 시절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세기의 재판」을 모아 펴낸 모음집이다. 이 책에는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준 인류의 무지와 몽매 그리고 악(惡)을 동반한 복수심을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권력자들이 진실과 양심을 외면한 채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한 눈먼 재판들을 모아 역
- 경기신문
- 2013-08-25 19:20
칼럼/사설 [생활에세이]그들만을 위한 잔치

며칠 전 우연히 신문에서 북콘서트에 관한 기사를 읽고 혹시 하는 마음에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잠시 뒤 짬에 기대를 걸고 전화를 했더니 전혀 엉뚱한 대답을 들었다. 졸지에 나는 전화를 잘못한 사람이 되었다.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확인을 한 결과 그 전화번호가 틀림이 없었고 나는 정확하게 전화를 했다. 가까운 사람에게 전송을 하니 조금 후에 같이 가자는 답을 보내왔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온라인 접수를 하려 했으나 접수기간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뜬다. 하는 수 없이 모처럼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 카톡으로 아쉽다고 했더니 오히려 접수 마감이 아니라 선착순이라며 일찍 출발해서 기다리자고 한다. 약속한 날이 되어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다. 오랜만에 외출이라 바쁘게 준비를 한다고 해도 버스 시간을 겨우 맞추느라 몇 백m나 되는 거리를 뛰자니 길은 발목을 잡고 놓아주질 않고 숨이 턱에까지 차오른다. 숨을 몰아쉬며 버스에 올라 요금을 내려고 하는데 지갑을 여는 순간 아차 싶다. 아니나 다를까 잔돈이 없어 기사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1만원권을 넣고 동전으로 거스름돈을 받아 묵직해진 지갑을 넣고 자리를 잡았다. 결국 동행하기로 한 사람의 차로 행사장에 도착
- 경기신문
- 2013-08-25 19:20
칼럼/사설 [경기칼럼]상복(喪服) 못 벗는 사회복지

24일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지방직 9급 필기시험이 치러졌다. 9천200여명을 뽑는데 16만3천100여명이 응시, 1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는 9월7일 시험을 실시하는 서울시는 약 1천300명 모집에 11만이 넘는 공시족이 몰렸다. 경쟁률 85.1대 1. 대부분의 언론이 사회복지직 경쟁률이 높다는 데 주목했다. 1천500여명 선발에 3만2천600명가량이 지원해 평균 27.1대 1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기술직(9.5대 1)보다 높은 건 물론이고, 일반 행정직(20.7대 1)보다도 높다. 서울시 사회복지직은 300명 모집에 1만2천명 정도 응시해 39.9대 1이나 된다. 사회복지직 경쟁률이 뉴스거리가 된 건 올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비보 때문이다. 지난 1월 용인을 시작으로, 2월은 성남, 3월엔 울산, 5월엔 논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4명 모두 지나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논산의 공무원은 이런 유서를 남겼다. “나에게 휴식은 없다. 사람 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일이 자꾸만 쌓여 가고, 삶이 두렵고 재미가 없다.” 애도되지 않은…
- 경기신문
- 2013-08-25 19:20
칼럼/사설 [시대정치]재정난과 무상급식

순서가 바뀌었다. 아니면 설명을 잘못했다. 재정 투입은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정책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설명해야 한다. 세입의 감소가 예측되기 때문에 무상급식의 재정 지원을 삭감하겠다는 경기도의 발표가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유이다. 양출제입의 재정 원리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정부는 지출을 먼저 계산(量出)하고 그 다음에 세입을 조정(制入)하는 원리에 입각하여 있다. 공권력으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 개인들이 사유재산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출의 정당성이 중요하지 재원은 그 다음이다. 더군다나 필요한 사업인데 당장 돈이 없으면 미래세대에게 양해를 구할 수도 있다. 특히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라면 우리 세대가 다 책임을 지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미래 세대가 갚게 하고 미래에 갚을 세대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금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재원은 경기도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부분도 아니다. 2013년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의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경비는 7천992억원이다. 인구가 많다보니 전국 최고 수준이고 서울의 3천953억원에 비
- 경기신문
- 2013-08-25 19:00
칼럼/사설 [사설]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에 더 힘써야

남북 이산가족들은 기대와 실망 속에 가슴 졸이며 지난 주말을 보냈을 터이다. 23일 들려온 3년만의 상봉 재개 소식에 이어, 1차 후보 500명 컴퓨터 추첨이 이뤄졌다. 살아 있기는 한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굴 한 번 마주대고 물어보는 게 평생소원인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는 가슴 벅차고 눈물이 절로 나오는 희비교차의 시간이었을 게 틀림없다. 특히 이번에도 역시 9월엔 100가족씩 대면상봉을 하는 데 불과하고, 10월에 40가족씩 화상상봉을 하는 데 그쳐 아쉬움이 짙을 수밖에 없다. 1988년 이후 이산가족으로 등록한 12만8천842명 가운데 이미 5만5천960명이 기다림 속에 숨을 거뒀다. 생존자 가운데도 80%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자들이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주려면 상봉을 정례화하고, 서신으로라도 소식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과 북 당국도 이 점을 모르지 않는다. 이번에도 실무접촉 합의서 4항에서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생사확인, 서신교환 실시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2010년 10월 이래 이산가족 상봉마저 끊길 만큼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 경기신문
- 2013-08-25 19:00
칼럼/사설 [사설]한국이 세계화장실 종주국 유지하려면

“중국이 이제 ‘화장실 문화혁명’을 이루려 하고 있네요. 한국이 세계 화장실문화운동의 발상지이고 세계화장실협회(WTA)의 본부국이어서 화장실문화의 메카는 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중국이 세계 화장실문화를 이끌어 가려는 것 같아요.” ‘중국 화장실 혁신대회’가 열린 지난 22일 중국 베이징시 동성구 왕부정역 인근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행사장에서 만난 한 한국인 사업가는 대회를 지켜본 후 이렇게 말했다. 중국 화장실 혁신대회는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미국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하 빌게이츠 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다. 우리의 관심을 끈 것은 빌게이츠 재단이 이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 측 참가자들은 ‘관심’ 수준이 아니었다. 참가단은 출발 전부터 긴장한 얼굴이었다. 중요한 것은 빌게이츠 재단이 중국 행사를 주최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이다. 자칫 ‘화장실문화의 종주국’이라고 자부해 온 한국이 그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했다. 더욱이 중국 측에서는 리샤오린(李小林)씨가 회장인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가 전면에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는 중국의 모든 민간국제교류를 총괄하는 거대한 조직이다.…
- 경기신문
- 2013-08-25 19:00
칼럼/사설 [의정칼럼]숨 막히는 찜통교실 대안은 없는가?

혹한기, 혹서기에 우리 어린 학생들이 찜통교실, 벌판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비싼 전기료 때문이다. 교실이 매우 덥고 추워도 냉난방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 수업할 때 땀이 나고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학생들은 어떤가. 한국교총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수업 중 딴 짓을 하거나 엎드리는 등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비율이 60.5%를 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로 인한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스트레스 가중으로 인한 충동 개연성도 높아질 우려가 매우 많다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초·중·고 학교 급별 연간 전기사용량 및 전기요금 지출현황을 보면 2010년 전기사용량은 74만6천26MWh 2011년은 74만5천775MWh, 2012년 77만5천868MWh이다. 사용량의 증가는 크지 않다. 그나마 2012년 사용량이 증가한 것은 신설학교의 사용량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전기요금은 2010년 826억8천500만원, 2011년 896억4천500만원, 2012년 110억3천100만원으로 2012년은 2011년 대비 123% 증가했고, 2010년 대비 133%나 증가하는 등
- 경기신문
- 2013-08-25 19:00
칼럼/사설 [근당의고전](역자교지)易子敎之

제자 공손추가 孟子(맹자)에게 ‘어찌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으신 연유가 궁금하다’며 물으니 “가르치는 사람은 바르게 되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자연히 노여움이 생기게 돼 부모자식간의 정이 멀어지게 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자식은 서로 바꿔서 가르치게 된 것이다. 부자간에 잘못을 지적하거나 꾸짖게 되면 불행하게 된다”고 대답해 주었다. 사실이다. 조선시대 이모씨라는 사람은 어려서 무척 난잡하여 학문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아버지는 명문가의 선비집안으로 자식을 잘 가르치려 하였으나 용이치 않아 어두운 밤에 산골 훈장을 찾아가 자식 놈 사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자 훈장은 무서운 엄나무 가시를 매 삼아 교육시켜 과거 급제에 오르게 하였다. 그의 부모는 명문가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급제하여 집에 오는 길목에 엄나무가 있으면 예를 차려 큰 절을 올렸다하니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양택동 한국서예박물관장
- 경기신문
- 2013-08-25 19:00
칼럼/사설 [창룡문]비정한 빚독촉

‘남자한테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직접 말하기도 그렇고…’라는 산수유 CF로 잘 알려진 김영식 회장이 최근 모 방송에 출연, 빚 독촉으로 겪었던 고통의 나날을 공개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찡하게 했다. 지금은 스타도 됐고 돈도 번 그는 빚 독촉을 받을 때마다 유서를 쓴 건 셀 수도 없고, 9층 사무실에서 창문을 열고 떨어질 생각도 몇 번이나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특히 빚 독촉에 동원되는 갖가지 방법이 얼마나 악랄한지 죽음만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시달려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모른다고도 했다. 비정한 빚 독촉은 개인의 죽음은 물론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기 일쑤다. 여기서 채무자의 인권은 찾아 볼 수 없다. 방문,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한 독촉은 이미 고전이다. 자녀의 입학·졸업식장, 결혼식장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다반사다. ‘아이들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 또는 ‘아이들 등하교길 조심하라’며 가족을 들먹여 협박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장례식장에 찾아가 무언(無言)의 시위와 위협도 한다. 그런가 하면 교묘함을 동반한 수법을 쓰기도 한다. 봉투에 혐오감을 주는 붉은색 글
- 경기신문
- 2013-08-22 20:06
칼럼/사설 [생활에세이]양초 한 자루가…

찜통 폭염이다. 연일 전력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도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최악의 전력수급 상황을 보일 거라 예상하고 ‘순환단전’ 또는 ‘블랙아웃’ 등 최악의 사태를 언급했다. 더하여 긴급 절전 운운하며 폭염주의보 속에서 ‘닥절’(닥치고 절전)을 강요하고 있다. 갑자기 들이닥칠 최대의 재앙이 될 대정전인 블랙아웃이 남의 일이 아니란 생각에 이르자 나는 지난해 태풍이 들이닥쳤을 때 정전을 대비하여 준비해두었던 양초, 갑자기 벌어진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들어 주었던 양초 한 자루가 생각났다. 사람들은 늘 넘치게 풍부할 때 감사할 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언제든지 스위치만 올리면 켜지는 전등, 아침에 눈만 뜨면 떠오르는 태양이 비추어주는 그 빛, 그 온기의 고마움을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고 요즘처럼 대정전을 떠들어대며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어야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 작은 양초 한 자루를 떠올리니 말이다. 서랍장 구석에서 찾아낸 양초를 촛대에 꽂아 불을 붙여 보았다. 깜빡 깜빡이며 제 몸을 태워 빛을 만들어내고 있는 양초 한 자루, 벽에 제 몸 그림자를 이글거
- 경기신문
- 2013-08-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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