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실현됐다.정부와 여당은 지난 5일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키로 했다.승격 문제는 지난 2013년 초 박근혜 전 정부 때도 거론됐지만,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견기업 업무의 중기청 이관 등 일부 기능만 강화하는 데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중기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실현으로 중소기업계는 한마음으로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중기청이 종합적인 정책 수립권과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상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수행한다고 보고 중소기업부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대락적인 뼈대만 나왔을 뿐 부처간 업무 이관 문제 등 실질적인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대해 살펴본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장관·차관·3실·1국 체제 행정자치부가 당정 협회 결과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확정 후 수원시 추진 전략 수원시의 최대 현안이던 수원 군(軍)공항 이전사업의 첫 단추가 지난 2월 성공적으로 꿰졌다.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가 화성시 화옹지구로 선정된 것으로, 시의 군공항 이전건의가 국방부로부터 승인된 2015년 6월 이후 20여 개월 만의 쾌거였다. 지지부진했던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의 물꼬가 드디어 터진 셈이다. 그러나 시는 축배를 들기 이르다며 스스로 견제하고 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입장이다. 군공항 이전에 결사 반대하는 화성시와 의견 조율을 넘어 상생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등 향후 과제가 산재하고 있어서다.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민단체와 협력, 화성시와의 소통을 위해 올인하는 수원시의 추진전략 등을 살펴본다. 수원 상생협력·갈등관리 전문지원단 구성 10명 위촉…이달부터 갈등영향분석 수행 市,소음영향분석 추진… 예측 지도 작성 추후 사업비 산출 세무적 지원안 수립 이전부지 포함… 동부권 마스터플랜 구성 ■ 최대 걸림돌… 화성 반대입장도 겸허히 수용을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와
대한민국 ‘안전 불감증’ 현재 진행형 ‘세월호’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5천만 국민의 염원이 담긴 범사회적 대명사가 된지 오래다.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로부터 정확히 1157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무책임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해경의 무력한 대처, 대통령의 부재 등 일부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 수백여 명의 무고한 국민이 안타까운 희생을 치러야만 했다. 대한민국 안전 관리의 총제적 부실을 여실히 보여준 그날 이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잇따라 국가적 차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3년여의 시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국민들은 여전히 국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안전 불감증은 현재 진행형으로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한민국이 잊지 말아야 할 그날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미래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새로운 제도적 장치와 이에 따른 시민 의식의 변화를 살펴본다. ■ ‘4·16 세월호 참사’…1157일을 돌아보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인 &lsquo
드높은 지지율 동력으로 ‘개혁-통합’ 속도전 4대강·가습기 살균제·세월호 문제 ‘적폐 청산’ 가속 배경·출신 상관 없는 ‘탕평인사’에 탈이념적 통합 지향 문 대통령이 달려온 지난 한달을 관통하는 두 개의 키워드는 ‘개혁’과 ‘통합’이었다. 구시대적 적폐를 확실히 청산하지 않고는 이념과 세대, 지역을 아우르는 진정한 통합이 어렵다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검찰과 군, 국가정보원과 같은 권력기관을 수술대에 올렸고 4대강과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문제 등의 핵심적 개혁과제들을 직접 챙겼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밝혀온 개혁 구상을 대통령의 고유한 행정권한인 ‘업무지시’ 형태로 내놓으면서 구체화해나갔다. 취임 첫날인 지난달 10일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국정교과서 폐지·‘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지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을 통한 미세먼지 응급감축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소단위 정비사업 등 주거 개선 차별화 한 해 예산 10조원… 66배 확대할 터 정비사업보완형 등 15개 모델 제시 정비사업 보완형, 블록형 재건축 건설 文대통령 5년 임기동안 50조원 투입 지방 공기업 등 3조원 자금 투자 유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40조원 달해 공기업 부채 상황… 자금 조달 우려도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부동산 정책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라 할 수 있다.도시재생 뉴딜의 정책방향이 구체화 되기 전에 벌써부터 지자체, 특히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재생 후보지 및 도시재생 사업모델의 구체화를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중앙정부 산하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 지자체의 지방공사 및 공기업 등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기존 신도시 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 방식에서 벗어나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사업으로 쇠퇴한 구도심을 살리고 뉴타운 해제지역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보더라도 이러한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전 정부에서 추진하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제2국무회의’ 신설을 위한 전초단계로 광역자치단체장과의 만남을 갖는가하면, 국회는 광역정부가 의안제출권을 갖도록 하는 ‘내무회의’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방분권은 현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 당 등에서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키워드였다. 내용은 조금씩 틀리지만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행정 체제를 개편하고 지방에 권력을 이양한다는 측면에서는 대동소이하다.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폐해로 중앙집중적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위한 실험이 시작됐다. 文대통령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제2국무회의’ 신설 공약 추진 잰걸음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 개선 약속 지방정부 ‘자주재정 확보’ 청신호 메르스·5개월여 국정공백 사태 당시 발빠른 대처로 제 역할
국민들, 최악의 양극화·내수침체로 고통 받아 서민경제 살아야 기업들도 더 큰 소비시장 확보 청년일자리 창출 위해 추경예산 편성 꼭 필요 경제차별·양극화 해소 위해 민생으로 국민통합해야 신분당선 요금 인하 등 道 주요 사업 위해서도 노력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정)은 MBC 기자출신으로 당시 9시 뉴스데스크 앵커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방송 악법’에 반대하면서 보도국장직을 그만두고 28년의 기자생활을 마무리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박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젊은 지역인 수원 영통구에서 2014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4·13총선에 큰 격차로 당선되며 재선의원이 됐다. 국회에 들어와서는 다소 의외의 행보를 걷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425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민주당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제2정조위원장 등 양극화와 저출산, 청년실업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평소 차분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뒤에는 당과 계파를 뛰어 넘어 모든 인사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공보단장을 맡아 주요 현안에 대한…
직장인들의 이직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입사한 지 3년이 되었을 때라고 한다. 첫 1년은 뭐가 뭔지 몰라서 열심히 하고, 2년째에는 뭔가 알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3년째 들어서는 이제 다 아는 것 같으니 과연 이 길이 내 길인가 고심하다 그만둔다고 한다. 과연 3년이라는 시간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에 충분한 시간일까? 다중지능인지론을 주장한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에 의하면 “창의적인 전문가는 10년 주기로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친다”고 한다. 즉 꾸준히 10년 동안 인내하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 본 사람만이 창의적인 전문가로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인내로 조선의 번영을 이룬 세종대왕 좋은나무성품학교는 인내의 성품을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세종대왕은 인내경영의 최고 경지를 보여준 성군이다. 세종은 32년의 재임기간 중 국가와 민생의 안정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조선의 번영을 이룬 군주이다. 그가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국방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조선을 경영할 수 있었던…
‘봄볕에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 딸 내 보낸다’는 속담이 있다. 봄볕에 피부가 더욱 검게 그을리는 것을 빗대 며느리 핍박을 의미 하는 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속담은 사실 근거가 있는 말이다. 봄철 자외선이 다른 계절에 비해 두 배나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봄볕을 쬐면 얼굴이 검어지고 주름살이 잘 생기는 빈도가 그만큼 높다. 기상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내용이다. 성층권에서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은 1년 주기로 양이 증감되는데, 봄이 가장 많고 가을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미와 잡티를 유발하는 자외선A의 강도가 봄철에 최고치에 달하고 겨울철 약해진 피부가 이러한 햇볕에 노출되면 손상의 정도가 더 심해져 그렇다. 피부암까지 유발하는 자외선의 정체가 밝혀진 것은 상당히 오래됐다. 1801년 독일의 화학자 J. W. 리터가 처음 발견했으니 300년쯤 됐다. 일반의 X선이나 감마선보다 투과성이 작지만 기시광보다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사람의 피부나 작은 생물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살균ㆍ소독기 등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순 우리말로는 ‘넘보라살’이라고 한다. 자외선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파장이 가장긴 자외선A, 중파
우물 /박형권 귀뚜라미는 나에게 가을밤을 읽어주는데 나는 귀뚜라미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언제 한번 귀뚜라미 초대하여 발 뻗고 눕게 하고 귀뚜라미를 찬미한 시인들의 시를 읽어주고 싶다 오늘 밤에는 귀뚜라미로 변신하여 가을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동네 우물에 두레박을 내려봐야겠다 - 박형권 시집 ‘우두커니’ / 실천문학사·2009년 달빛 아래 우두커니 서서 ‘달이 지구를 어루만지듯 우주가 허공을 어루만지듯(「우두커니」) 뭘 어루만지고 있’는 한 사람. 달빛만이 눈 맞추는 잠 못 드는 밤, 귀뚜라미는 또르륵 또르륵 깊어가는 가을을 읽어주고…. 벌레 울음소리는 또 다른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다른 시 ‘저녁’에서도 시인은 귀뚜라미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몸 비비며 덤벼드는 너를 피할 길 없’어 ‘깨알만 한 내 그리움이 깨알을 만나러 간다’는 가을이 우물처럼 깊어간다. 나도 한번 지그시 눈 감고 촉수를 세워 가을 우물에 두레박을 내려본다. /김은옥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