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천안에 다녀왔다. 열흘 전 배우자를 먼저 보낸 바깥사돈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딸아이에겐 시어머니인 안사돈이 유명을 달리한 것은 암 때문이다. 그것도 1년 생존 확률이 10%를 넘지 않는다는 담도암으로 인해 판정 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물론 항암 치료도 받았다. 또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우여곡절도 있었으나 숨지기 직전까지 아무런 예견없이 비교적 건강하게 투병 생활을 했다. 그러다 숨진 당일 새벽 간병인에게 어지럽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홀연히 돌아오질 못할 여행을 떠난 것이다. 부인보다 몇 살 위인 사돈은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 내내 사별한 사람답지 않게 담담히 대화를 이어 갔다. 요즘 흔한 정치 얘기를 비롯해 아이들, 손주, 농사 이야기까지 일상의 일들이 화제에 올랐다. 참았던 눈시울을 붉힌 것은 술잔이 몇 순배 돌아간 뒤였다. 그러면서 운명임을 받아들이지만 ‘먼저 보낸 슬픔보다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한 후회’가 더 커 자신이 밉다고도 했다. 혼자 있을 땐 더하다고 했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고 과거를 회상하면 아쉬움이 남는 일들만 기억나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도 했다. “좀 더 잘해 줄 걸&he
최근 2월부터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 반칙행위 근절’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국민들은 3대 반칙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경찰에서 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3대 반칙행위’는 일상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첫째, 안전 비리, 선발 비리, 서민 갈취 등 생활반칙 분야 ▲둘째,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등 교통반칙 분야 ▲셋째, 인터넷 먹튀, 보이스 피싱·스미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사이버 반칙분야 이렇게 ‘3대 반칙행위’로 구분된다. ‘내가 경찰이 아니었다면 ‘3대 반칙행위’를 알고 있었을까?’라는 물음에 답해본다면, ‘몰랐다’라는 말이 솔직한 대답이다. 일반 국민들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다. 난폭·보복운전만 보더라도 그 개념자체가 경우에 따라서 바뀌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운전 중 급정거·끼어들기 등의 행위는 평소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운전자가 길을 몰라서, 운전이 미숙해서와 같이 의
케이티 위즈가 올들어 수원시민과 연고지 팬들을 연일 즐겁게 해주고 있다. 프로야구 10번째 막내 구단인 케이티는 2년 연속 KBO리그 꼴찌에 그쳤다. 팬들로부터 격려를 받기도 했고 지탄도 받았다. 그러던 막내구단 케이티 위즈가 시범경기에서 처음 우승을 차지하며 이변을 예고했다. 케이티는 지난달 26일 막을 내린 2017 타이어뱅크 KBO 시범경기에서 7승 1무 3패(승률 0.700)로 10개 팀 중 1위에 올랐다. 물고 물리는 각 팀의 치열한 접전 끝에 2015년 1군 무대에 오른 케이티가 시범경기 1위를 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시범경기에서도 2위를 차지해 물론 시범경기 성적이 정규시즌에도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아무튼 출발이 좋다. 시범경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팀의 내용이다. 올해 초부터 김진욱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잡은 뒤로부터 투수와 타자들 모두 안정감을 찾았다는 분석이다. 선수들은 지난 2년 간 겪었던 팬들의 질책 등을 경험을 한 바 있어 더욱 파이팅을 외치고 있기에 정규시즌에서의 기대가 크기만 하다. ‘탈꼴찌’ 목표 달성에서 나아가 상위의 성적을 기대해볼 만도 하다. 케이티의 돌풍에 다른 팀들도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시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대통령이 탄핵·파면되고 구속됐다. 이에 따라 대선정국이 시작됐고 각 당별 경선이나 당원투표를 거쳐 대선 후보들이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대선 주자로 결정됐다. 각 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조기대선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이들의 국정농단으로 나라망신도 당했지만 반대로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기도 했다. ‘앞으로는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겠다’는 다짐을 한 국민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얼마 전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리더의 품격을 정리한 ‘대통령의 철학’이란 책을 펴내 관심을 끌고 있는 경제학자 강수돌 교수(고려대 경영학부)는 최근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겪으면서 철학과 소신을 지닌 대통령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라고. 그의 말처럼 이번 대통령은 ‘철학과 소신’을 지닌 품격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품격 있는 대통령을 뽑는 사람은 유권자인 국민이다. 프랑스 조셉 드 메스트르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 정부청사, 도서관, 공원, 문화·복지 관련 공공시설을 유치하려고 지역 간에 경쟁하기도 하며, 정부에게 공공투자를 통하여 도로, 철도, 학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달라고도 한다. 그 목적은 첫째로 주민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얻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공공투자를 통하여 자기 지역발전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면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개인이나 기업에 자산 확대의 효과를 얻게 된다. 더욱이 개인이나 기업의 투자가 아니라 정부의 투자와 정책의 결정으로 나타나는 효과이기 때문에 당해 지역의 개인이나 기업에게는 일종의 횡재라 할 수 있다. 횡재는 개인이나 기업이 큰 노력이나 투자를 하지 않고도 큰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정책이나 공공투자 사업은 경우에 따라 특정 지역의 개인이나 기업에 큰 횡재를 주기도 한다. 또 반대로 원치 않는 손해나 피해를 주기도 한다. 정부의 투자나 정책 실현에 필요한 비용은 대개 국민전체의 세금으로 조달하게 되어 횡재는 일정 지역의 주민에게 돌아가는데 비용은 전체가 부담하는 구조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니 국가 전체의 여러 곳에
Q: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A: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65세 이상,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인 경우에 한해 기초연금 지급된다.(2017년 4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은 2016년 7월 현재 단독가구는 100만원, 부부가구는 160만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상위 30% 제외,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일부 제한이 있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등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65세 이상이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소득인정액 확인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채무제로’ 오산시 계획 지난해 오산시는 ‘채무제로’라고 하는 초 건전 시 재정을 이루는 쾌거를 거뒀다. 2015년 66억원, 2016년 156억원 등 2년 동안 222억원의 부채를 모두 갚은 것이다. 여기에는 오산시 징수과가 한 몫을 톡톡히 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오산시가 채무제로라는 성과를 거두게 된 배경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올해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 살펴봤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출국금지·대출정지·신용카드 거래정지도 전국 첫 GPS 시스템 구축 체납차량 영치 분기별 가택 수색으로 강제집행·공매 실시 분납 징수·구제제도 안내 등 지원체계 구축 연 2회 일제정리·부서별 징수관리기법 공유 정보공유시스템 활용 수시채권 압류·추심 체납액 징수실적 목표대비 132% 초과달성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5년 연속 대상 오산시는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실적과 세입관리 전반을 평가하는 경기도 주관 세외수입운영 종합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과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최근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현지시각)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대가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이른바 ‘그랜드 바겐’(grandbargain)을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 “내가 할 말은 이것뿐”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불과 며칠 앞둔 상황이어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최후통첩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의 경고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정말로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되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의 도움 없이도 미국 혼자서라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오전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을 멈출 수 있게 중국이 행동에 나서도록 압력을 계속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과 구속 그리고 5월 대선에 몰두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북핵문제나 사드배치, 중국의 경
지금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대형 악재 중에는 미국의 금리인상, 무역보호주의, 중국의 사드보복 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문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청년들 사이에선 불안한 일자리와 버거운 집값 탓에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다는 소위 ‘삼포세대’와 ‘n포세대’, 희망이 없는 지옥 같다는 뜻인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양질의)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도 있지만 일자리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하다. 그야말로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본은 최악의 청년 실업에 허덕이는 우리와 정반대다. 부럽게도 일자리 호황 현상이 계속돼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더 많다. 급여가 더 많고 복지혜택이 더 큰 기업을 골라서 취업하고 있다고 한다. ‘일자리 절벽’을 느끼며 절망을 거듭하는 우리나라의 청년들로서는 꿈같은 일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정책이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자유로운 경영환경을 만들어줬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일자리 호황을 누리는 일본의 오늘은 금융 완화와 과감한 재정투입, 성장과 구조개혁 프로그램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몇 달에 한 번씩 이른바 대책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