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에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인식이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6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 동안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59세 이하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민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20·30대는 퇴직 후 재고용(20대 35.7%·30대 33.9%)을 정년연장(20대 24.6%·30대 31.8%)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40·50대는 정년연장(40대 36.6%·50대 46.7%)이 퇴직 후 재고용(40대 30.0%, 50대 28.2%)보다 앞서면서 안정적인 고용 지속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고용제도에 관해 연령대별 선호도 차이를 보인 것이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고령 근로자 생활 안정(64.0%)’, ‘사회적 부양비용 감소(42.6%)’, ‘연금 재정 개선(35.0%)’ 순으로 기대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조사됐다. 정년연장에 대한 우려 요인으로는 ‘청년층 신규채용 감소(47.6%)’, ‘일부 대기업·공공기관에 혜택 집중(35.2%)’,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26.3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 발생 우려에 대해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의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례’를 안내한다. ‘할 수 있는 행위’는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또 자선사업 주관·시행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별 물품·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발언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 수수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50배 상당의 과태료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은 9일 이른바 일타강사 출신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의 대통령실 첫 교육비서관 내정설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강 의원은 이날 SNS에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교육 관련 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비서관은 공교육의 방향을 잡아가고, 교육개혁을 이끌어가야 하는 자리”라며 “그런데 일타강사 출신이자 사교육을 상징하는 인물이 그자리에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어도 국민들의 정서와 시대요구에 부합하지 않다”며 “그분이 갖고 있는 교육관과 삶의 이력이 이재명 정부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다시 한번 숙고해 줄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많은 분은 교육 현장에서 참교육을 위해서 나름 헌신한 분들”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민심에 반하거나 갈등을 짊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공교육을 지키고 교육개혁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가는 길은 결국 사람과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서울대 교육학과를 나와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박정 의원(민주당 파주시을)과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은 접경지역 내 농민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접경지역 농민들은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서의 제한적 영농활동, 각종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 제약, 그리고 상존하는 안보 위험 요소들로 인해 정당한 권리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통행 제한 등의 상황을 사전에 알 수 없어 안정적인 영농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국민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며, 이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농민들의 영농활동과 안보상 필요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군사기지보호법상 불가피하게 통행 제한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현재 일부 민관군이 협의하여 소통하고 있는 협의틀을 제도화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정 의원은 "안보상 불가피한 제약이 있더라도 농민들의…
고양특례시는 오는 11일 한국항공대학교에서 86만 구독자를 보유한 금융 유튜버이자 베스트 셀러 작가인 ‘박곰희TV’를 초청해 명사특강‘한번 배워서 평생 써먹는 자산관리 방법’을 개최한다. 이번 명사특강은 고양시청년공간 내일꿈제작소가 한국항공대학교와 협력해 캠퍼스로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형태로 기획됐다. '내 돈은 내 손으로' 라는 박곰희TV 채널 슬로건처럼 청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사 박곰희TV는 증권사 PB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현명하게 투자하는 법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낼 예정이다. 이번 강연에서는 자산관리 마인드셋부터 ETF 활용법, CMA·ISA·연금저축·IRP 등 다양한 금융 상품 계좌의 사용법까지 상세하게 다룬다. 또한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자산배분과 배당 투자 전략까지 폭넓은 내용을 제공해 강연을 듣는 청년들이 자신만의 자산관리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고양시청년공간 내일꿈제작소 관계자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강연을 제공하고자 캠퍼스로 직접 찾아가는 형태로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며, “이번 명사특강이 청년들에게 든든한 금융 길잡이가 되기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께서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며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오실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정신에 따라 교섭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권성동(5선, 강원 강릉)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됐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된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10일에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는 만큼 11일 표결 가능성이 높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 의석이 166석으로 과반이 넘어 여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의석은 107석이다. 앞서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SNS에 “어제 저는 13시간 넘게 특검 조사에
경기도민 약 1338만 명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오는 12일 오후 6시에 마감되는 가운데 지난 8일 기준 도민들의 쿠폰 사용 실적은 1조 5188억 원(선불카드 제외), 신청자의 77.2%가 쿠폰을 사용했다고 9일 밝혔다. 도내 쿠폰 신청자는 전체 지급 대상의 약 98.6%인 1338만 4692명이며 신청 금액은 총 2조 1529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쿠폰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도민은 1.4%인 약 18만 명이다. 1차 쿠폰 지급 신청은 마감 시한이 지나면 온라인·오프라인 등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고 기한이 지난 미신청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아직 쿠폰 신청을 마치지 못한 가구 중 지원 기준일인 지난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소득 변동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취약계층으로 새로 편입된 경우, 해외 체류 중이었다가 국내에 입국했을 경우 등 마감일 이전에 이의신청 절차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해야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2차 소비쿠폰 10만 원의 신청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 신청 마감일 이전까지도 여러 경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
김정영(국힘·의정부1) 경기도의원은 9일 의정부시에 위치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업지역 확보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정부시는 지난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8개 미군 공여구역을 제공하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캠프 스탠리를 제외한 반환공여지 7곳 중 1곳은 개발이 완료되고 2곳은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4곳은 개발 추진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정부시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복지예산(일반회계 61%) 지출 부담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는 후 순위로 미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생산성은 바닥을 보이고 성장 잠재력은 무너졌으며 시의 재정 상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아울러 “마지막 가용지인 공여지에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했으나 천문학적인 매입비용과 중첩규제에 가로막혀 지역발전의 기회를 잃고 침체 상황에 직면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다행히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필요성 강조와 경기북부 공여지 처리에 대한 전향적 검토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2025 경기도 의료바이오 중동 통상촉진단’ 참가기업을 오는 12일 오후 3시까지 긴급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의료바이오 중동 통상촉진단은 다음 달 19~25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튀르키예 이스탄불 2개 지역에서 운영된다. 의료기기,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등 의료바이오 분야 기업들이 현지 바이어와 1대 1 맞춤형 수출상담을 진행하며 중동지역의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의료·헬스케어 시장을 공략한다. 유통망 진입, 시장 반응 검증,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 실질적 성과 창출을 노릴 수 있다. 참가기업에는 ▲기업당 1인 항공료 50%(최대 100만 원 한도) ▲기업 맞춤형 바이어 매칭·사전 마케팅 비용 지원 ▲전문 통역원(업체당 1인) ▲현지 수출상담장·단체차량 지원 등이 제공된다. 또 파견 전 사전 설명회·FTA활용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현지 시장 정보와 상담 전략을 공유받아 상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중동 의료바이오 시장은 인구 급증, 소득 수준 향상, 의료 시스템 현대화, 인프라 확충,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에 대한 적극 투자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평을 받는다. 이번 통상촉진단 파견은 한-아랍에미리트(UAE)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