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 문제는 군비행장 이전 문제와 함께 수원시의 가장 큰 현안이다. 영통소각장은 지난 2000년 조성됐다. 환경부 내구연한지침인 15년이 지난 지 오래됐지만 현재도 매일 518t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대보수를 추진 중이다. 국비 366억원과 시비 1134억원을 투입해 낡은 소각시설을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설을 대보수하면 소각장 내구연한은 2038년까지 늘어난다. 수원시는 마땅한 이전 부지가 없어 고쳐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해당지역 주민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대보수를 실시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을 위한 연간 40억원 가량의 지원사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근 영통 주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해 5월 소각장에서 검은 연기가 나온다는 주민 민원이 제기된 이래 소각장 이전 요구 집회가 계속됐다, 일부 주민들은 '소각장 중단 및 폐지를 위한 비상행동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어 인근 영통 지구 내 13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위원회 회장단과 영흥공원 푸르지오 입주예정자협의회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 연대해 만든 '영통 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는
2주 전 통일부장관은 추석을 맞이하여 북한에 이산가족상봉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발송하려고 했으나 북한이 수신을 거절하여 남북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지문 내용은 시기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나,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상봉사업을 논의 하자는 좋은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현 상황 속에서 북한이 긍정적 화답을 할 것이란 기대를 얼마라도 갖고 있었는지를 묻고 싶다. 표면적으로 보면 모든 남북간 정치적 현안을 떠나 우리 민족의 아픔과 슬픔인 흩어진 가족들을 만나게 하는, 그야말로 인도적 성격의 사업을 제안함은 당연하고 적절하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한 일을 추진함에는 상대방의 생각, 입장을 고려해야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북한은 약을 올린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로서야 이산가족상봉사업이 인도적 사업이지만 북한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정치적 성격의 사업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사업이 성사된 것은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체제의 인정 및 화해 불가침, 그리고 여러 분야의 교류협력을 하자는 합의가 있은 후에 이루어 졌고 이 후 20차례 가까운 금강산 상봉도 우리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은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간단한 지식이다. 대표적으로 심폐소생술이 있고, 많은 이들이 응급처치법 하나를 꼽으라면 심폐소생술을 꼽는다. 그런데 우리가 익혀두면 언젠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법에는 심폐소생술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하임리히법’이다. 이물질에 의하여 기도가 완전히 폐쇄되는 경우 3~4분 이내 의식을 잃게 되고 4~6분 후에는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처럼 기도 폐쇄는 초기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다. 기도폐쇄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하임리히법을 계속해서 실시해야 한다. 일례로 8월 23일 07시경 양주시 백석읍 소재에 한 요양원에서 50대 남자가 식사하던 중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청색증이 와 119에 신고를 했다. 관계자는 신고 후 즉시 하임리히법을 시행하여 음식물이 제거되었고, 의식이 돌아와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 후 회복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간단한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통해 사람을 구했다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더욱이 9월은 ‘세계 응급처치의 날’이 있어 올가을 모두가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바라
미국발 금융긴축이 다시 비상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22일(한국시간) 3연속 자이언트 스텝(0.75%p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3.00~3.25%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한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2.50%로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과 0.75%p의 차이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번 FOMC 위원들은 향후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점도표에서 미국 금리가 올해 말 4.4%, 내년 4.6%까지 오를 것으로 제시했다. 시장 예상치를 모두 웃도는 것이다. 그러자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연말까지 두 차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동안 고수했던 ‘베이비스텝(0.25%p 금리인상)’ 기조를 빅스텝(0.50%p)으로 상향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연말까지 한·미간 금리 격차가 1%p 안팎으로 더 벌어져 한국 경제에 고환율, 달러 유출 가속화 등 상당한 파장이 우려된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3%, 전월대비 0.1% 오르며 월가의 전망치를 상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9일 한국의 올해 물
그릇된 신앙이 빚어내 폐해, 또한 현재 세상에 끼치고 있는 해독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신앙은 신과 우주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확립하고, 그 관계에서 생기는 자신의 사명과 행동을 결정한다. 따라서 그 관계와 거기서 나오는 사명의 결정이 잘못되어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라. 종교적 불신과 신성모독이 아무리 큰 악이라 해도 미신은 그보다 더 큰 악이다. (플루타르코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구원, 그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악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우리에게는 외면적인 형벌보다 더 나쁜 것이 있다. 그것은 신을 배신하는 정신 상태, 신성이 주어져 있으면서도 동물적인 욕망의 지배에 자신을 맡기는 정신 상태, 신을 눈앞에 보면서도 인간의 위협과 분노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선을 의식하는 조용한 기쁨보다 세속적인 명예를 좋아하는 정신 상태이다. 인간에게 그 이상의 파멸은 없다. 이러한 정신 상태, 뉘우칠 줄 모르는 인간이 무덤까지 가져가려 하는 정신 상태야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채닝) “영혼을 잃는다”는 것은 교회가 말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번뇌의 밀림 속에 잘못 들어가 길을 잃고, 숲속에서 길을 잃
‘무엇으로 불러드릴까요’ 이렇게 물어오면 아직 무엇이라 이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다. 이름을 불러주어야 본질도 바뀔 수 있다 생각하는 성숙된 사람이 해야할 걱정을 떠맡아 이것, 저것 불러대는 나도 미숙한 사람에 불과하다.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늘 고민거리다.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 남으로 내려온 사람에게 ‘실향민’이라 부르는 확실한 언어가 있으나, 생존을 위해 고향을 떠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억은 모호하다. 1998년 고향을 떠났으니 잊을만도 하다. 사람들은 잊어야 살수 있다고 말한다. 이제는 더 이상 떠날 때 고향모습은 없다. 그럼에도 당시의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건 국가가 방치한 개인에게 남겨진 트라우마이기도 하지만, 사랑과 증오가 엇갈려 현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잊지도 못하게 북한을 들여다보고 답해야하는 북한학을 전공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고 실수다.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살아갈수 있을지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이게 뭐지’ 하면서 솟구치는 내면의 뭉치를 알려고 북한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아직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다. 얼마전 MBC에서 방영한 드라마 ‘빅마우스’를 보았다. 성실히 살고자 하였으나, 선택받지 못했고 결국 주인공이…
권리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진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업무와 사고, 질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특히나 직업병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발병되기 때문에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근로자가 발병 원인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더욱 까다롭다. 때문에 재해 근로자는 의학적인 영역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업무가 얼마나 고되었는지 주장하는 데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근로 환경, 직업력에 대한 자료는 대부분 사업주가 가지고 있기에 근로자는 정보와 자료 접근 등에 있어서 불리한 지위에 있다.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유가족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은 더욱 심해진다. 많은 사업주들이 근로자의 산재신청에 가지는 반감 및 비협조적 태도 역시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을 강화시킨다.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택배 노동자 A씨의 사례에서 A씨의 유족과 대리인은. 뇌출혈과 과로와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고인의 근무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노조 관계자와 고인이 일한 터미널에 방문했다. 그러나 입구에서부터 직원들이 막아 터미널 안
경기도의 인구는 1360만 명에 가깝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지방정부다. 재정자립도는 61.6%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많은 분야에서 으뜸임을 자랑한다. 그러나 꼴찌인 분야도 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다. 본보(21일자 1면, 3면)는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비중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라고 보도했다.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민주·수원3,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은 5541억 원이었다. 이는 전체 예산(31조 4096억 원, 1회 추경 예산 포함) 대비 1.76% 밖에 되지 않는다. 16위는 서울시로써 1.99%다. 그러나 인구수 대비 1인당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따지면 큰 차이가 난다. 경기도민 1인당 예산은 3만 9714원이지만 서울시민 1인당 예산은 6만 4032원이다. 내년에도 사정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 내년도 도 예산 역시 팍팍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도 감액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꼴찌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문화예산 수준은 3%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은 매년 본예산 심의 때마다 예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