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문화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자기조절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2026년부터 디지털 문화 교육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인공지능(AI),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게임 등 디지털 문화가 이제 청소년들의 생활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상이 된 만큼, 시는 건전한 디지털 생활 습관 형성과 건강한 또래 관계 조성을 위한 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025년 ‘밝은학교문화 만들기’사업에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존 일부 학급을 대상으로 공모 방식으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 전체 학급으로 확대 지원했다. 이는 정서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변화가 많은 시기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중학교 및 특수학교 42개교 327학급에서 운영됐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2026년 ‘밝은학교문화 만들기’ 사업에 디지털 문화 교육을 새롭게 접목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디지털 기기를 균형 있게 사용하며 건전한 디지털 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SNS·게임 등 활용 습관 형성, 자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경기 RE100은 금년 말에 달성할 수 있다. 경기도는 공유지 내 태양광 설치를 주축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후정책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는 지자체 관리권한 온실가스 배출량, 차량보유대수 전국 1위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책임이 크다. 전기차, 수소차 보급실적은 55%밖에 안된다”며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하다.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모든 부분에서 대한민국 1등이다. 좋은 것도 1등이고, 나쁜 것도 1등이다. 인구와 산업·경제 구조를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경제 규모만큼)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하게 탄소 배출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경기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소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보조금 소진 지역은 6곳이고, 올해 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지역은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은 것. 보조금이 수요에 따라 지급돼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진행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일리 있다”고 한 뒤 “현재 RE100 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논란되고 있는 혐중 시위와 관련해 “혐중 시위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고 우리 국익과 경제, 국격 특히 APEC을 앞두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재차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이 “요즘 혐중 시위가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다”며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어떤 대책과 방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지방 정부 최초로 이주배경 도민 인종 차별 금지 조례(를 재정했다)”며 “이주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일자리, 경제적 도움, 차별 금지, 난민 인권 보호 등을 위해 광범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3대 조례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협의해서 포괄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언급한 3대 조례는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등이다. 전날 김 지사는 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이 ‘중
최근 5년여간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이 2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21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불법조업 외국 어선 나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조업 외국 어선은 지난 2020년 18건, 2021년 66건, 2022년 42건, 2023년 54건, 지난해 46건, 올해 들어 지난달 현재 38건으로 5년여간 총 264건으로 확인됐다.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외국 어선은 모두 중국 국적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40건, 영해 침범으로 24건이 나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조업에 따른 담보금 납부 및 선원의 구속 현황을 보면, 나포된 264척 중 담보금 결정은 240척(286억 7700만원), 담보금 납부는 210척(197억 7700만원), 담보금 미납이 30척(89억원)으로 담보금 납부율은 6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조업으로 간부선원 77명, 일반선원 4명 등 총 81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불법조업 단속에 따른 공상자는 5년여간 16명으로 확인됐다. 서해 지역의 공상자가 14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제주 지역에서의 공상자는 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민주·성남수정) 의원은 21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이름만 바뀐 기관이 아니라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총괄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가데이터처 국정감사에서 “데이터는 행정의 언어이자 정책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승격은 35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 변화이지만, 아직도 1366개 통계 중 국가데이터처가 직접 작성하는 통계는 67개에 불과하다”며 “데이터가 부처별로 분절 관리되면 정책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데이터처가 공공·민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부동산·세수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부터 직접 총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 발표는 정책 판단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해외 주요국은 실거래 기반의 월간 또는 분기 통계를 공식통계로 활용하고 있다. 조사원이 매물가격을 추정 입력하는 지금의 구조로는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통계야말로 국가데이터처가 직접 관리해야 할 대표적 공공 데이터”라며 “과거 농림어업총조사를 통계청이 통합 관리하면서 정책 신뢰도를 높였던
경기도 국정감사 첫날인 2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옹호하면서 야당 공세에 맞섰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거세게 비판하는 의원들에 “정부의 대책은 적절하고 선제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를 엄호했다. 도내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정부 대책이 과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김 지사는 “여건이 달라졌다”며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달라지는 만큼 정부 정책 방향도 바뀔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1반은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출범 후 4달 동안 3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것이 적절하냐”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는 모습은 앞서 발표한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과거부터 누적된 결과”라며 “10·15 부동산 대책은 지난 대책과 함께 균형을 갖추고 있다. 가수요 유입, 유동성 과다 유입을 차단하는 데 있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정부를 포함해 김 지사를 싸잡아 비판하며 공세를 높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해 “지난 총선 전에 정치권에서 김포 서울 편입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판이 흐트러졌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업무보고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계속 추진할 생각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과 입장 차이로 거둬들인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 인프라, 기업 유치 등 3가지가 필요한 데 그 수단으로 북부특별자치도를 얘기했다”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북부 개발을 위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고 총리에게까지 주민투표를 요구했으나 갑자기 김포 편입을 들고나오는 바람에 판이 흐트려졌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그 이후 북부 대개조 사업으로, 내용은 똑같이 해서 차질없이 오히려 가열차게 특히 새 정부 출범해 미군공여반환지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그러자 김 의원은 “분도하겠다는 생각은 접고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북부 발전 방안 모색을 강구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되냐”고 다시 물었고 김 지사는 “접었다기보다는 이미 그때 상당히 무르익었는데”라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민주·고양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직접 시행 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동차 제작’에 대한 주식회사 다원시스의 납품지연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경기도의 선급금 지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20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다원시스가 납품 지연 등의 문제에도 경기도로부터 과도한 선급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다원시스는 지난해 8월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동차 제작구매’ 계약을 수주하고, 2차례에 걸쳐 계약금액의 79.3%의 선급금을 지급받았다. 통상 선급금은 계약 체결 후 30% 선에서 지급되고, 공정 진행 과정이나 계약금 연부액 등을 감안해 70%(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한도가 계약금액의 30%인 점과 연동)까지 지급하기도 한다. 다원시스의 경우 지난 3월 신규열차 납기 지연에 따른 문제가 불거졌지만 185억 원에 달하는 2차 선급금을 받고 그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원시스는 현재 EMU-150 신규열차의 납품을 지체하면서 다량의 전동차(서울교통공사 5-7-8호선)가 순차적으로 지연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여기에 다원시스 경기도의
서울 국회에서 내내 고성을 주고받던 여야는 20일 경기도에 내려와서도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당초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주요 증인들이 제외되면서 조용히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전오후 내내 고성이 끊이지 않았다. 국감 시작 전부터 국토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 주장하며 거센 공방이 이어지자 국감장은 후끈 달아올랐다. 또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한 질타를 퍼붓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감싸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옹호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오후 내내 설전을 이어갔다. 오전 경기도 국감에서는 김종양·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 당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을 지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언급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겨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남시장에게 달라고 해라”며 거세게 항의하자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았다. 여기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김 지사를 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국제공항’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공항은 단순 시설이 아닌 국가의 비전과 지역 산업 물류 전략 전체를 실현하는 핵심”이라며 “제7차 공항개발 계획에 경기국제공항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도가 추진하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우지 개발 전략 수립’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해 7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에 공감했다. 김 지사는 “저희 입장은 염 의원과 결을 100% 같이 한다. 후보지 3곳이 용역에서 나왔는데 현재 3차 용역에 들어가 있다”며 “저희도 7차 계획에 이것이 꼭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7차 계획 자체에 시간이 좀 촉박해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이 문제가 진지하게 고려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 많이 도와달라”며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염 의원은 국토부 공항정책관을 불러 연말로 예상되는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 확정 시기를 물었고, 정책관은 수립 중이라고 답했다. 염 의원은 “인천공항 4단계 확정 공사가 지난해 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