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지하주차장에 넣어야 하나? 지상에 세워둬야 할까?” 다가오는 태풍 힌남노를 앞두고 직장 동료들끼리 나누는 대화의 화두였다. 올해 강남지역 홍수 때 지하주차장에 수장된 수많은 승용차들을 보았으니 걱정이 당연하다. 그렇다고 지상인들 안전할까? 최대풍속이 매미를 능가하는 역대급으로 50m/s를 넘길 것이라 하니 어디서 나무가 쓰러져 내 차를 덮칠지 알 수 없다. 남쪽 지방은 태풍이 몰고 온 구름보다 더 빨리 공포가 뒤덮었다. 해마다 태풍은 온다. 이름만 들어도 끔찍한 매미, 루사, 베티, 셀마.. 그때마다 태풍이 할퀴고 간 삶의 터전은 여지없이 파괴되었다. 태풍만 덮쳤다하면 수십~수백명씩 사망실종이 발생할 때 바로 옆의 일본은 사망자가 불과 몇 명에 그치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다. 재난방재시스템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그 부러움은 대한민국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급격히 줄어들었다. 불과 몇 년 전 세월호를 겪었던 나라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시설물도 보강하면서 재난시 인명손실이나 피해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태풍뿐만 아니라 코로나사태를 보더라도 국내외적으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보다 더 빨리 대처하고 국민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하기도…
러시아어로 ‘벌을 준다’(나카지와치)라는 말은 가르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가르치는 것은 솔선수범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타락시키는 것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여라.” 사람들의 불행의 대부분은 죄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형벌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온다.복수는 나에게 있으니 내가 이를 갚으리라! 만일 누군가가 너에게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잊고 용서하라. 만약 네가 그때까지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너는 ‘용서한다’는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악행에 대한 진정한 형벌은 범죄자 자신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며,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그의 능력이 감소하는 데 있다. 외부로부터의 형벌은 범죄자를 반발하게 할 뿐이다. 아메리칸 인디언은 어떠한 법률, 어떠한 권력, 어떠한 정부의 보호에도 복종한 적이 없다. 그들의 유일한 지도자는 관습이며, 또 미각과 촉각처럼 개개인의 내부에 원래부터 갖춰져 있는 선과
세계은행 산하 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게 론스타에 손해배상금으로 2억1,650만 달러(약 2,901억 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은 한 푼도 내줄 수 없다고 호언하고 있지만 죽은 아이 불알 만지는 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면 왜 이런 사태를 초래했는지 그 과정에 잘잘못은 무엇이었는지를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역할이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사안도 복잡하지만, 론스타 건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 진출해서 극동건설을 매수, 매각해서 7천 1백억 원의 이익을 냈고, 뒤이어 외환은행을 매각함으로써 5조 1천억 원을 얻어 한국을 떠났다. 당시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은 금융기관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산업자본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더욱이 국가 소유였던 외환은행은 숫자 조작 등을 통해서 부실 금융기관이 되고 외국계 투기자본에 넘겨졌다. 여기에 관련한 행위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이 문제는 영화 “블랙머니”로 만들어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6조…
고봉 기대승(奇大升)과 퇴계 이황(李滉)은 13년 동안 학문과 처세에 관한 편지를 주고받았다. 특히 8년 동안은 사칠 논변(四七論辨)을 통해 조선 성리학에 깊은 영향을 끼친 논쟁을 펼쳤다. 전라도 광주의 기대승은 경상도 이황 선생과 13년 동안 인편으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26살 아래의 자기를 깍듯이 대해 주신 대유학자로서의 이황 선생의 훌륭한 모습을 존경하였다. 퇴계 이황 선생이 돌아가신 뒤 기대승은 퇴계에 대한 존경심을 비문에 모두 담아내지 못하여 별도의 돌에 남몰래 추모의 글을 아래와 같이 새겨 묻었다.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 산도 허물어져 낮아지고 / 돌도 삭아 부스러지겠지만 / 선생의 명성은 하늘과 땅과 더불어 영원하리라.’ 지금이야 우체국에 가서 4-500 원 주고 편지를 보내면 2-3일 내에 수취인의 손에 들어간다. 그러나 지금부터 500 년 전 두루마리 한지 종이에 쓴 편지글은 사람이 전라 경상도를 오가며 전해주고받았다. ‘애정 깊은 아들에게’ 오늘 나는 평소보다 출근을 빨리하여 봄의 창을 열고 네게 편지를 쓴다. 나는 가끔씩 한두 통의 편지를 쓴데 그 순간이 행복하단다. 그게 나의 호흡이며 나를 사는 시간 같다는 느낌에서다. 훈이 너를 보내고,
근로자의 퇴사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근로자가 원해서, 둘째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하에, 마지막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이다. 대부분의 법적 문제를 낳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일 것이다. 사용자는 단순히 근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나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긴 싸움 끝에 부당해고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냥 기뻐할 수 없다. 중요한 뒤처리가 남아있다. 바로 부당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당해고임이 인정된다는 것은 곧 사용자의 귀책으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 소급임금 지급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먼저 소득세 및 4대 보험 공제 여부다. 사용자는 ‘미리’ 소득세 및 4대 보험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도 될까? 그렇지 않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하는…
여야 정치권이 ‘사법 리스크’ 급류 속으로 깊숙이 휩쓸려 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의 이른바 ‘가처분 전쟁’에 휘말려 흔들리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 검찰 출석 요구로 격앙된 상태다. 정치권은 그야말로 태풍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다. 정황상 아무리 정쟁을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국회는 ‘민생정치’의 본분을 놓아서는 안 된다. 생존 위기 앞에 떨고 있는 국민의 처지를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지난 1일 정기국회가 개회됐지만, 여야는 눈앞에 닥친 ‘발등의 불’을 끄는데 정신이 빠진 모습이다. 국회가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해결해야 할 사법 위기 대응에 골몰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여야 가릴 것 없이 양 진영 모두 ‘내 코가 석 자’인 양상이다. 몰려든 먹구름으로 인해 정국은 갈수록 경색될 가망만 높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추석 직전인 오는 8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항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의 조속한 정상화를 장담하기는 힘들다. 당헌·당규 개정으로 절차적 미비점을 해소했다는 점을 들어 국
남미 우루과이의 전직(2010~2014) 대통령이다. 1935년 몬테비데오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를 일곱살때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가축을 키우고, 꽃을 팔아 먹고 살았다. 고교 졸업장도 없다.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쌀을 벌면서 식물학, 원예, 문학, 역사책을 두루 탐독하였다. 훗날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놀라는 큰 지성을 독학으로 이루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히카', '호세 무히카-조용한 혁명가'. 이 책들은 보통 사람들이 믿기 어려울만큼 검소하게 사는 한 대통령에 관한 감동의 기록이다. 현실정치의 바이블이다.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이 필독해야 한다. 실은 이로써 정치학 교과서는 폐기하고 다시 쓰여져야 마땅하다. 정치학자들과 정치인들은 그의 제자가 되어 '구세(救世)로서 정치(政治)'를 역설해야 한다. 무히카는 20대 때 군사독재와 싸우는 도시 게릴라의 리더였다. 장장 14년을 옥살이 했다. 그와 동지들이 겪은 수감생활은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고 야만적이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 이 땅에서 이뤄졌던 수많은 '지옥'의 사례들을 떠올리며 두 시간 내내 몰입하게 되는 탁월한 정치영화 '12년의 밤'이 바로 이 특별한 사상가 정치인을 다룬 걸
초콜릿 천국, 벨기에에 가면 손 모양 초콜릿을 볼 수 있다 화가 반 고흐의 고향인 앤트워프 지역 전설 중, ‘뱃사공의 돈을 뜯어내는 거인 안티곤의 손을 잘라 퇴치한 영웅 브라보’ 이야기가 있는데 그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초콜릿이다. 내게는 손 모양 초콜릿도, 그 전설도 섬뜩하다. 그리고 손 모양 초콜릿을 관광 상품화한 벨기에 국민성도 섬뜩하다. 선조, 레오폴드 2세(1865 – 1909)의 대학살을 생각하면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초콜릿, 와플, 맥주로 이름난, 달콤하고 고소하고 시원한 유럽 선진국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의 아프리카 콩고 대학살은,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에 못지않았다. 벨기에는 전쟁으로 점철된 유럽사의 희생국이었다. 벨기에 역사는 기원전 58년,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정벌 당한 이후 지난한 식민의 고통으로 얼룩져있다. 15세기말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지배, 16세기말에는 프랑스에, 19세기 말에는 네덜란드에, 1,2차 세계대전시 독일에 점령 당했다. 그런 벨기에 역사에 잠깐의 햇살 같은 시기가 있었는데, 1830년의 8월 혁명(프랑스 7월 혁명에 자극받아 일으켰다)으로 얻은 네덜란드로부터의 독립이었다.(1839년) 1865년, 벨기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가 지역화폐 보조금 지원 전면 중단 계획을 발표했다. “이제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취약계층 직접 지원에 쓰는 게 우선순위로 보여 보조금을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보조금을 8% 지원한 뒤 2021년 6%, 올해 4%(6053억원)로 계속 축소해왔는데 이마저도 아예 없애버렸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강력한 방역체제에서 영업을 제한 받다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생활형 자영업자들이 조금 숨을 쉴 수 있나 싶었다. 그런데 살아날 만 하니까 이번에는 지역화폐 보조금 지원을 아예 끊어버린 것이다. 지역 화폐는 ‘10%’라는 높은 캐시백 혜택을 앞세워 지역 내 소형 점포 이용을 유도해왔다. 이를테면 1만원을 내면 1만1천원을 카드형 지역화폐에 충전시켜 주는 방식 등이다. 혹독한 가뭄속의 보리고개를 넘던 자영업자들에겐 감로수와도 같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0년 10~11월에 실시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실태 조사’를 보자. 국내 소상공인 가맹점(매장)의 경우 매출증가율은 3.4%였다. 매출증가액은 87만5000원으로 전체사업체 평균대비 32만6000원 높았다. 소비자들의 지역 내 소비 비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부모의 부재, 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던 아이들이 아동복지시설(보육원, 그룹훔)에서 보호를 받으며 거주하다가 만18세가 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 아동들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한다. 지난달 18일과 24일, 보육원 출신인 A군과 B양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보도되어, 이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왜 아이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와 관련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올해 대학생이 된 김모19세)군을 통해 자립에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은 정부 등으로부터 받고 있으나, 앞으로 사회에 나가 겪을 갈등, 불안 등으로 인해 두려움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행히 지난 7월, 당국은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으며, 경제적·심리 및 정서적 지원에 대한 방안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성청소년 업무 관련하여 관내 아동보호시설과 교류하며 알게 된 것은 보호자의 부재로 인한 아이들의 상처는 시설 종사자가 도와준다고 해도 극복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