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한 가장이 하루 일을 무사히 마치고 저녁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안녕히 다녀왔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일상, 그런 평범한 하루가 계속 이어지도록 지켜주는 것, 저는 그게 노동정책이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채영(국힘·비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13일 경기도민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실질적 고용과 소득으로 이어지는 정책이 가장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민생을 위한 정책으로 ▲중장년·베이비부머 정책 재설계 ▲청년노동·청년창업 정책 체질 개선 ▲노동권익과 안전망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구체적으로 “중장년·베이비부머 정책으로 작년에 처음 시행된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는 4억 원 규모, 인원 120명으로 1인당 약 333만 원이 투입되지만 취업률·창업률 같은 정량 성과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단기 체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장년 갭이어가 진정한 인생 전환점이 되려면 프로그램 수료 후 재취업·창업·사회공헌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로, 도내에서 경제가 환류되는 지역 연계 구조, 자부담 완화와 맞춤형 컨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론이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군들이 잇달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전론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사회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예비 주자들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선 도전이 유력한 김동연 경기지사와 앞서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양기대 전 의원,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 등은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 전 의원은 전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라북도 새만금을 전력으로 연결하는 용인·새만금 상생 모델을 경기도와 정부가 협력해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론이 불거진 원인을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급 방안으로 꼽으며 “논쟁의 본질은 이전이 아니라 전력이다. 새만금은 대한민국 최대의 재생에너지 심장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정적으로 가동되기 위해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첨단산업거점으로 조성하고 도와 전북을 ‘광역 에너지 특구’로 묶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경기·전북 정치권 간 갈등이 확산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13일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제한돼 개인별 책임 정도가 달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경우, 개인 과징금 총액이 약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 소액 과징금 사건까지 금융위 의결을 거치느라 제재에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
13일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으로 경기지역 일부 버스 노선이 운행하지 않으면서 도민들이 출퇴근길에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소식에 다른 대중교통에 이용객들이 몰리며 대체 교통수단을 택한 도민들의 불만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은 노사 간 협상 결렬로 이날 첫 차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버스 파업에 따라 운행을 중단하는 서울 버스 노선은 390여 개(버스 7300여 대)다. 이중 경기지역을 지나는 노선은 111개(버스 2505대)이고, 서울 버스파업 영향권에 드는 지역은 성남·남양주·하남·광명 등 12곳이다. 성남에는 이번에 운행을 중단하는 노선(302, 303, 333, 343, 345, 3420, 3217, 3313, 422, 440, 452, 4432, 4425 등)이 몰려 있다. 경기도 등 도내 지자체는 파업에 앞서 대체 교통수단 확보, 이용 안내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날 평소 출근길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버스 대신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함께 늘면서 도내 지하철 역은 한 때 ‘출근대란’이 벌어졌다. 성남의 경우 이른 아침부터 야탑역과 서현역은 물론…
여야가 1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을 놓고 대립하면서 인사청문계획서 채택에 난항을 빚다가 힘겹게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간 증인·참고인 합의 불발로 무산됐고, 13일 오전으로 전체회의를 미뤘으나 오후 6시가 돼서야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가 대립하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증인 4명과 참고인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가 이처럼 증인과 참고인에 합의한 것은 이날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7일 전까지 송달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가족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부정청약과 인천 영종도 땅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사안별로 최소 1~2명의 증인을 채택해야 하며, 특히 이 후보자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었다는 전직 보좌진의 증인 혹은 참고인…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3일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분야에서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어 “이러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상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 온 셔틀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사회 협력 분야에서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평가한다”며 “앞
경기도가 참전명예수당을 연 8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도내 거주 국가보훈처 등록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22년에 26만 원, 2023년에는 40만 원, 2025년에는 60만 원, 올해는 80만 원으로 지원액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도는 나라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합당한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며 4년 동안 207%를 인상했다. 김해련 도 복지정책과장은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는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경기도의 핵심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훈의 가치가 도민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천헌금 의혹과 통일교 특검법 등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회동했다. 양측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만나 민주당을 겨냥한 특검에 공감하며 뜻을 함께할 것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동은 이 대표가 지난 11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에 ‘야당대표 연석회담’을 제안한 데서 비롯됐다. 이 대표가 3자 회동을 제안한 것에 장 대표는 화답했지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회동 제안을 거부했다. 회담에 나선 장 대표는 “통일교·공천 뇌물 특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결기를 가지고 꼭 이뤄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증거들이 권력자를 가리키고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은 눈감고, 이미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참시 특검만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때 국민이 뽑아주신 그 역할에 답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와 사법 제도를 망가뜨리는 거악 앞에서는 공조가…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초청 각 정당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 사실상 불참을 피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 재연장법(2차 종합특검법)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응당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맞서 싸울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이러한 상황을 청와대에서 모를 리가 없을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극한 충돌이 예상되는 시간에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오찬을 갖겠다는 이 대통령의 한가한 발상에 기가 찰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이 진심으로, 야당 지도부와 진솔한 소통의 기회를 갖기 바란다면 한가한 오찬이 아니라, 대법원도 반대하는 사법 파괴, 정치 파괴, 3대 특검 재연장법을 즉각 철회하라”며 “여야가 합의된 법률만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약속부터 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오찬) 제안받기는 했는데 나머지 정당을 다 모아서 하는 형식상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16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1명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 경제 공부 모임 ‘경제는 민주당’은 13일 오전 올해를 관통할 트렌드 분석과 경제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산업 구조 전환·금융 환경 변화·소비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방향을 점검하고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한국 경제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고환율 기조와 내수 부진의 지속, 온라인 소비 중심의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기존 성장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경제는 민주당’ 대표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지금은 기존의 성장 공식과 문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대전환의 시대”라며 “예측조차 쉽지 않은 시대일수록 숙의가 필요하다. ‘경제는 민주당’은 그런 숙의의 장이자, 민주당의 정책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새해부터는 민주당의 경제 역량을 넘어서, 집권 여당에 걸맞은 성과 중심의 정책 허브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입법으로 연결되고 정책으로 설계돼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