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주요 현안 사업 국비 확보 희비 엇갈려...일산대교 무료화 200억 실패

경기도 주요 현안 사업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지난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8791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원안의 총액(728조 59억 원)에서 9조 2250억 원을 증액하고 9조 3518억 원을 감액(1268억 원 순감액)해 사실상 정부안 규모를 유지했다. 3일 경기신문이 세출예산안 조정내역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 주요 현안 사업 중 김동연 도지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최우선으로 요청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200억 원은 최종적으로 확보에 실패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00억 원, 예결특위에서 100억 원 등 총 200억 원 증액을 의원들이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일산대교 지원방안 연구용역’ 5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의원들은 ‘국토교통부는 일산대교 통행료 부담 경감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TF 구성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전면무료화는 당분간 어렵게 됐다. 또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예산도 경기도는 235억 원 증액을 요청했으나 131억 원이 증액됐으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역시 263억 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 김재민 기자
• 2025-12-03 11:47

정치 李 대통령 “민주주의 위기,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한 우리 국민 노벨상 충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날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우리 국민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쿠데타가 일어나자 국민들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국회로 달려와 주셨다.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꾸셨다”며 “찬란한 오색 빛으로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 주셨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

• 김재민 기자
• 2025-12-03 11:43

정치 ‘The 경기패스’가입자 158만 명 돌파…교통비 절감·온실가스 감축 성과 두각

경기도가 추진 중인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 ‘The 경기패스’의 가입자가 올해 12월 기준 15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전국 어디서나 버스·지하철부터 광역버스, GTX, 신분당선까지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혜택 덕분에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용인에 거주하는 28세 이모 씨는 The 경기패스 환급금 입금일이 되면 “경기도민이어서 더 기쁘다”고 말한다. 판교로 출퇴근하는 그는 한 달 교통비 5만~7만 원 중 약 1만 5000원에서 2만 원(약 30%)을 환급받고 있다. 청년층(19~39세)의 환급률은 30%로, 일반 성인(40대 이상 20%)보다 높다. 이 씨는 “금액이 크지 않아도 생활비 절감 체감이 크고 외식 같은 소비 여유가 생긴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도는 The 경기패스로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사용 시 20~53%(20~30대 청년 30%·40대 이상 일반 20%·저소득층 53%·다자녀가구 30~50%)를 환급하고 있다. 또한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

• 성은숙 기자
• 2025-12-03 11:40

정치 계엄 사태 1년…김동연 지사 “우리는 더 나아갈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빛의 혁명 1년, 우리는 더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계엄 사태 이후 시작된 촛불집회 당시를 회상하며 “지난 겨울의 광장을 기억한다. 굳게 맞잡은 손과 함께 들어 올린 응원봉으로 서로가 빛났던 모든 순간이 선명하다”고 전했다. 그는 “그날,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를 굳게 지켰다”며 “경기도청 폐쇄 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달려갔다. 그렇게 시작된 ‘빛의 혁명’은 내란수괴 대통령의 탄핵과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김 지사는 “새 정부는 182일 모든 순간 전력을 다해 달려왔고 이제 대한민국은 ‘회복과 도약의 시간’에 들어섰다”며 “그러나 한편에서는 ‘퇴행과 반동의 시간’도 계속되고 있다. 내란과 결별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재차 국민의힘을 향해 “여전히 사죄 없이 내란 세력을 옹호하며 국민의 뜻과 반대로 치닫는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존립 근거를 이미 상실했다. 자기 파멸을 향해 달려갈 뿐”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12·3 내란은 광기 어린 권력이 스스로를 파괴한 사건이

• 나규항 기자
• 2025-12-03 10:16

정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사법개혁의 고삐를 더욱 당길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여권과 특검을 강력 비판하고 나서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9시간 가까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심사 종료 후 5시간 만인 3일 새벽 4시 50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추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30여 분이 지난 5시 20분쯤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동료 의원,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눈 추 의원은 “공정한 판단을 해준 법원에 감

• 김재민 기자
• 2025-12-03 06:33

정치 [속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

• 김재민 기자
• 2025-12-03 05:01

정치 국회 본회의, 727.9조 내년도 예산안 통과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8791억 원(총지출 기준)의 내년도 예산안(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재석 262인 중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 59억 원)보다 1268억 원 순감액돼 사실상 정부안 규모를 유지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9조 2250억 원을 증액하고 9조 3518억 원을 감액한 결과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으로, 전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 원)보다 8.1%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킨 것이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3번째로 시한을 지킨 사례로 기록됐다. 수정안의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 158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가전산망 데이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에 3934억 원을 증액했다. 또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3% 인상해 등록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706억 원, 보훈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보훈

• 김재민 기자
• 2025-12-03 00:57

정치 [속보] 국회 본회의, 727.9조 내년도 예산안 통과

• 김재민 기자
• 2025-12-02 23:42

정치 경기도의회 국힘, 이틀째 도지사실 방문…金과 만남은 ‘불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비서실·보좌기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틀째 도지사실을 찾았으나 김동연 지사와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면담과 관련해 도와 도의회 국민의힘 간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지사실을 찾은 도의원들이 헛걸음을 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2일 도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내년도 복지사업 예산 삭감 편성,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의 행정사무감사 불참석 등을 규탄했다. 백현종(구리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단식농성이 8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 기자회견 직후 도지사실을 항의 방문했다. 다만 도와 도의회 국민의힘 간 사전 면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서울에서 ▲프랑스 글로벌 기업인 에리쿼드 회장과의 면담(오전 10시)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관련 업무 협약식 참여(오후 2시 30분) 등이 예정돼 있었다. 이에 도는 김 지사와 면담을 신청한 도의회 국민의힘에 해당 일정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지사실을 찾은 이용호(국힘·비례) 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는 ‘도의 내년도 주요 복지사업 예산 복원’, ‘도 정무·협치라인 라인 전원

• 나규항 기자
• 2025-12-02 17:37

정치 송언석 “내란몰이 일상화 전방위적으로 진행” 與·특검 강력 비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내란몰이 일상화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여당과 특검을 강력 비판했다. 송 원내내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내란특별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3대 특검이 끝나더라도, 종합특검을 또 추진하겠다는 발표까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내란특별재판부는 국회가 ‘특정 재판부’, ‘특정 판사’를 지정해서 특정 사건을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100% 위헌”이라고 성토했다. 또 “법 왜곡죄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검사들과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입법 보복 선언”이라며 “종합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틀어진 정치 특검을 끝도 없이 영구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선언”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괴물 특검을 계속 끌고 가서 끊임없이 야당을 망신 주기식 수사를 하고, 먼지를 털고 또 털고 끝까지 털겠다는 정치 보복 선언”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이게 바로 내란몰이의 일상화이다. 끝없는 야당 탄압과 사법부 억압”이라며 “민중기 특검과 조은석 특검 등 3대 특검 내용을 개별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내란몰이

• 김재민 기자
• 2025-12-02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