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에 대한 석방 교섭이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르면 오는 10일(미 동부시간) 이들이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조지아주 시설에 구금 중인 한국인 노동자들은 ‘자진 출국’ 형태로 미국을 떠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한미 실무당국간 의견 조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체포·구금 상태에서 자진 출국 방식으로 출국할 경우 향후 미국 입국 과정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이를 얼마나 최소화할지도 주목된다.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이들은 대부분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상용·관광 비자인 B1, 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 당국은 체류 자격 상 현장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는데도 이를 어겨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그에 따라 체포·구금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경우 ▲자진 출국 ▲강제 추방 ▲이민 재판 등 3가지 방식으로 석방될 수 있는데 가장 빨리 석방·귀국할 수 있는…
최근 5년간 총 413만 7320 그루의 소나무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8일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21~2025년) 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30만 7919그루에서 2022년 37만 8079 그루, 2023년 106만 5967 그루로 크게 증가한 후 지난해 89만 9017 그루로 감소했으나 올해 다시 148만 6338 그루로 급증했다. 지역별 발생 현황을 보면 경북이 186만 5147 그루로 전체의 45.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기는 14만 3845 그루(3.5%)를 차지했다. 시·군·구별 소나무재선충 피해 현황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시·군·구는 지난 2021년 131곳에서 2022년 135곳, 2023년 140곳, 지난해 142곳, 올해 154곳으로 늘었으며, 피해 정도가 심각한 ‘극심(極甚) 지역’ 시·군·구는 지난 2021년과 2022년도에는 없었으나 올해에는 6곳으로 확인됐다 . 올해 기준 경기 양평은 극심 지역 6곳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심(甚) 지역’ 전국 4곳 중 한 곳으로 나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 의혹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에서 최 전 원장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후임 교육연수원장에는 김영진(3선, 수원병) 의원이, 부원장에는 이지은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각각 지명됐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 4일부터 정 대표의 지시로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를 받아왔으며, 이날 SNS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지금 제가 맡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 생각해왔다”며 “이유 불문, 저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듭 송구할 뿐”이라며 “자숙하고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7일 “북핵 위협은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국가 존망의 문제”라며 “국회는 즉시 ‘북핵 대응 비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초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원 5선과 국회 국방위원장 등을 역임한 원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중국 전승절에 천안문 망루에 김정은·시진핑·푸틴이 나란히 선 모습은 북핵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줬다”면서 “이제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핵보유는 기정사실이 돼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여전히 ‘북한 비핵화’라는 허망한 구호만 외칠 수는 없다”며 “우리도 북핵 위협에 맞선 실질적인 자위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체 핵무장·전술핵 재배치·한미 핵공유 등 모든 옵션을 국론 테이블에 올려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이라는 ‘핵검’을 고도화 시켜나가고 있는데 국회는 ‘특검’ 정쟁으로 국론만 분열되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북핵’ 제압을 위해 정면으로 행동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원 전 대표는 “국민의 생존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책무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강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해 각각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 확정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법무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며 시행은 내년 9월부터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되고, 예산 기능은 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 이는 균형적 예산편성 및 배분, 경제 관련 부처 간 상호견제 강화를 위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재·국고 기능 등을 수행하며 재경부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며 국내 금융정책은 재경부로 이관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돼 산업통상자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일정 초반부터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더 센 특검법 등 여야의 극한 대치가 전망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9일과 10일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가 나서 개혁 입법을 강조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송 원내대표가 나서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체포안 표결은 10~12일에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 뜻을 존중하겠다고 해 표결에서 큰 변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극한으로 대치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11~12일 윤석열·김건희 부부 특검 수사의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고 내란 특검 재판의 1심을 생중계하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 걱정이 많으셨다.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을 보고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한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를 점검·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 실장은 "정부는 피구금 국민의 신속한 석방과 해당 프로젝트의 안정적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실천력 있게 담보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집행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특검 수사가 답”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관봉권 띠지 분실은 경력이 짧은 수사관의 실수가 아닌 더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조직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수사관들의) 발언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거짓말 고수의 연기이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보다 본인들을 수사하고 기소할 검사 눈치를 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검찰 수사관들은 띠지 분실 경위 등에 대해 “기억이 안난다”,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부실 수사 우려를 털어낼 수 있게 상설 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정적 제거용 조작 기소로 꾸몄다는 증언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조경식 KH그룹 (전) 부회장은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끼워 넣어야 살려주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은 7일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후보 4명을 결선 진출자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보국을 통해 박지원·이세미·정민철·한진희 후보자가 결선에 진출했다고 알렸다. 앞서 민주당은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경선 공론화 조사에서 후보 12명이 정견 발표와 조별 및 종합토론 등을 하도록 한 바 있다. 이후 해당 과정을 거쳐 최종 4명이 후보로 선정됐다. 결선은 오는 9일 오후 2시 오마이TV 주관 온라인 토론회 및 합동연설회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10일 오후 4시까지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돼 최종 1명이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RISE센터가 ‘경기도 RISE 대학협의회’를 출범했다. 7일 경과원에 따르면 도와 경과원은 지난 4일 ‘경기도 RISE 수행대학 협력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하고 경기도 RISE 대학협의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번 네크워킹 데이는 경기RISE 협약과 대학 협의회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도가 추진하는 지·산·학 협력체계를 공유하고 수행대학 간 긴밀한 소통 기반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혁신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행사에는 도, 경기RISE센터, 도내 RISE 수행대학 사업단장 및 실무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도와 경기RISE센터는 시군 협력 연계 방안과 워킹그룹 운영 방안을 공유하며 지역과 대학의 연계·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분과별 라운드테이블 등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해 대학 간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확장을 촉진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도는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직업 평생교육 혁신 ▲지역 현안 해결 등 RISE 핵심 과제의 추진력을 높이고 대학은 지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