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로 예산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기소 약 4개월 만에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을 다음 달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예산 등 총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11부는 해당 사건 외에도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 중이다. 해당 사건은 아직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중단됐었으나 수원지법은 지난달 11일 이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최근 경찰에 의사·의대생 전용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회원들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이 사건 관련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해당 커뮤니티에 부적절한 내용이 올라와 작성자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청 관내에는 앞서 '메디스태프'와 관련된 사건 2건이 접수돼 수사가 이뤄졌으나 작성자 정보를 확인하기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수사 중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접수된 진정 사건 1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정인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진정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사건이 이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디스태프에는 지난해 의대 증원 논란 후 휴학을 하지 않고 학교로 복귀한 학생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부적절한 게시글이 잇따라 작성됐다. 또 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인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게시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령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10일 인권위는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60세에서 65세로 법정 정년 상향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차이가 있어 이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법정 정년 상향 추진이 청년의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해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수원에서 이웃 업체 사장을 살해한 중국 국적의 청과물 가게 업주가 구속됐다. 10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29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길거리에서 한국인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오토바이로 현장을 이탈했으나 도주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5년 전부터 청과물 가게를 운영했으며, B씨는 약 40m 떨어진 곳에서 10년간 다른 청과물 가게를 운영했다. A씨는 "(B씨가) 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험담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는 A씨의 일방적 주장이어서 자세한 범행 동기는 수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법원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번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찰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해당 사고 관련 2차 현장감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3D 스캐너를 동원해 촬영하는 등 현장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기남부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1차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사고가 약 50m의 높이에서 발생한 만큼 대형 크레인과 사다리차, 드론 등 특수장비를 동원해 현장을 둘러봤으며 잔해를 모두 수거했다. 또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기 위한 절차적 입건이어서 혐의를 최종적으로 입증하는 데에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사고 당시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를 설치하던 '런처' 장비를 뒤로 빼던 '백런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해당 런처는 분당 3m를 이동한다는 점을 파악했다. 또 백런처 작업은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돼 현장 휴일을 제외하
평택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추락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1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2분쯤 평택시 현덕면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이 사고는 6층 높이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작업자 50대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 50대 작업자 B씨도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광명시와 함께 청소년들이 기후 위기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 중립 실천 방법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10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시자는 지난 8일 광명시와 함께하는 청소년 '기후의병'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11번가의 후원으로 추진된 이번 프로그램은 광명시 탄소중립과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명시협의회의 협력사업으로, 광명시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서 경기PCY본부는 '대한적십자사 RCY 기후행동 캠페인'을 참가자에게 알렸으며 대한적십자사 RCY본부 김아라 과장이 강의자로 나서 기후변화의 위기가 인도주의 위기임을 설명했다. 또 대한적십자사 경기RCY본부가 발행한 '우리지구 수호키퍼'의 탄소발자국 계산하기 등 활동도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학생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지난 6일 포천시 노곡리 일대에 오폭 사고를 낸 KF-16 전투기 조종사가 사격에 앞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하고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은 10일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잘못된 사격 좌표 입력’이라고 발표했다. 공군에 따르면 오폭 사고 전날인 5일 사고를 낸 1·2번기 조종사들이 다음 날 사격 훈련을 위한 좌표 입력 과정에서 위도를 ‘XX 05.XXX’가 아닌 ‘XX 00.XXX’로 잘못 입력했다. 통상 전투기 비행 준비 단계에서 1번기 조종사가 표적을 포함한 경로 좌표를 불러주면 2번기 조종사는 이를 비행임무계획장비(이하 JMPS) 컴퓨터에 입력한다. 해당 좌표를 비행자료전송장치(이하 DTC)에 저장해 전투기 조종석 내 슬롯에 꽂으면 전투기에 반영돼 다기능 시현기(MFD), 전방시현기(HUD) 등에 시현되는 구조다. 이륙 당일 이들은 잘못된 좌표를 JMPS에서 DTC에 입력하려 했으나 장비 오류로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았고 2번기 조종사가 직접 조종석에서 수동으로 정확한 좌표를 입력했다. 종합하면 1번기에는 잘못된 좌표가, 2번기에는 정확한 좌표가 입력됐고 이륙 전 최종 점검에서도 조종사…
'세상에 기여하는 탁월한 연구'를 해 달라는 동문 기업가의 뜻을 담아 제정된 아주대학교 '김우중아주학술상'의 첫 수상자가 나왔다. 10일 아주대는 지난 7일 학교법인 대우학원과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우중아주학술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학술상 및 심의과정 소개 ▲기부자 축사 ▲연구내용 소개 ▲상금 및 상패 증정 순으로 진행됐다. 첫 '김우중아주학술상' 수상의 영예는 오일권 교수(지능형반도체공학과·전자공학과)에게 돌아갔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1억 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반도체 소자 및 공정 분야를 연구해온 오 교수는 기존에 알려진 금속과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진 새로운 비정질 준금속 나노 극초박막 물질을 개발해 지난 1월 글로벌 저명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논문을 게재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 스탠포드대학 연구팀과의 공동 성과로 반도체 소자의 미세화에 따른 기술적 한계를 돌파할 차세대 반도체의 원천기술로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김우중아주학술상'은 지난 2021년 아주대 동문 기업가 최종욱 마크애니 대표(공업경영 78학번)의 기부를 계기로 제정됐다. 최 대표는 탁월한 연구로 우리 사회와 기업의 발전에
안성시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했다. 10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 50분쯤 안성시 일죽면의 동원건설산업이 시공하는 물류창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비계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옹벽 설치 작업 중이었는데, 철근으로 된 비계가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비롯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