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세경고등학교는 21일 전교생과 함께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사업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 ‘지역과 함께 디자인하는 학교’라는 슬로건을 건 협약형 특성화고는 인구소멸지역의 지역이탈 현상과 인력난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물적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경로를 만드는 프로젝트이고 단위 학교는 기업발굴, 취업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지역 사회와 함께 하게 된다. 세경고 장계홍 교장은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은 학교의 중심인 학생들이 목표와 방향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진로와 꿈을 향한 도전으로 적극적인 인생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전선포식이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경고는 지난 19일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을 위해 파주시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파주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LG유플러스, PMC(파주메디컬클러스터), 탄현지방산업단지입주자기업체협의회, 선유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출판도시입주기업체협의회, 두원공과대학교, 서영대학교 등과 공동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협약에 따라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상명대학교, 가천대학교, 한국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부터 서울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세우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의 거점으로 삼는다.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한다는 취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화문 천막당사를 내란 수괴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다 보니 국민의힘과 극우 집단 일각에선 탄핵심판에 대해 여러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 가중은 물론 경제 피해 확산, 헌재 앞 물리적 폭력·테러 발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당장 25일이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 헌재의 신속 선고 촉구 결의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5일은 오는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사이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당위성
지난 21일 제7대 최동렬 파주시 탁구협회장이 취임했다. 최 회장은 취임사에서 "파주시는 탁구의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함께 노력, 지역 사회의 모든 이들에게 탁구의 매력을 전하고, 다양한 대회활동과 엘리트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탁구스포츠의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앞으로 탁구를 통해 지역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건강한 삶의 방식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탁구인을 환영하고, 기존 탁구인들의 활동을 장려하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탁구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탁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있는 운동으로 함께 땀을 흘리고, 서로 격려하며, 성취감을 나누는 탁구의 매력에 젖어들자"고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13년 동안 파주시 탁구협회를 이끌어온 우일환 회장은 이임사에서 "무거운 짐을 최동렬 회장에게 지어주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젊은 회장의 취임으로 파주시 탁구협회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정 국회의원과 박찬일 전 파주시의장, 우일환 6대 회장이 파주시 탁구협회 고문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는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경기융합타운 광장인 ‘경기도담뜰’ 준공식에 참석해 경기도민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장은 전날 경기도담뜰 준공식에서 “경기융합타운은 도의 주요 기관들이 서로의 경계를 넘어 도민을 위해 한뜻으로 협력하고자 조성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중심부에 경기도담뜰이 자리 잡은 것처럼 도의회와 도, 도교육청도 도민을 중심에 두고 더 가깝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담뜰의 의미에 대해 “도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뜰”이라며 “경기도담뜰은 도민 여러분 누구나 편하게 찾는 소통의 장이자 오래도록 사랑받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준공식에는 김 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장정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등 경기융합타운 입주 기관장들을 비롯해 이오수(국힘·수원9)·국중범(민주·성남4)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준공을 기념해 도의회 홍보대사 가수 진시몬의 축하공연과 핸드프린팅 행사 등이 이어졌다. 면적 1만 1226㎡ 규모의 경기도담뜰은 도의회와 도청, 도교육청,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경기본부 등 도내 주요 기관들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무법천지가 되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남 담양중앙공원에서 열린 이재종 4·2 재·보선 담양군수 후보 집중 유세에서 “만약에 탄핵 의결이 기각돼서 되돌아온다고 생각해보자”며 “그것은 대통령은 법적 요건이 있든지 말든지 절차를 지키든지 말든지 국회를 함부로 침탈해서 시도 때도 없이 계엄 막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아무 때나 군대 동원해서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고 해도 된다. 선관위 쳐들어가서 아무나 붙잡고 휴대폰 뺏고 체포 함부로 하고 자료 마구 뒤져도 괜찮다는 얘기가 된다.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뭘로 보겠느냐”며 “지금 안 그래도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 제가 경제인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즘 소위 경제 협약 MOU를 체결한 것을 다 취소당하고 있다고 한다. 계약하려고 만나려고 하는데 다 미루고 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뭘 믿고 계약을 하냐고 한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거듭…
정치권 ‘사법 슈퍼위크’를 앞둔 여야가 이번 주말 거리로 나가며 막판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도 27~28일 중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22일 전국 각지에서 열린 ‘탄핵 기각·각하’ 집회에 참여해 화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서울에서 탄핵 인용 촉구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윤상현·장동혁·한기호·박대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각 이날 낮부터 밤까지 보수 단체가 서울 광화문·여의도·안국, 춘천·청주 등에서 개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윤상현 의원은 보수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대통령 탄핵 기각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탄핵 기각은 이제 희망 사항이 아닌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의원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 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완전히 설 자리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윤·장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안국역 주변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 모임인
부모가 소재 불명이거나 수감 중인 미성년자도 해외 출국이 가능해졌다.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대표발의한 ‘여권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친권자가 친권상실, 소재 불명, 수감 등으로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때는 여권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의 경우 국제대회 참석, 해외 수학여행, 유학 등 일상적인 해외 활동마저 제약을 받으며 큰 불편과 심리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어야 했다. 현재 외교부는 친권자 부재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단수여권을 발급해 왔으나 이 역시 법률적 근거가 아닌 외교부의 자체 지침인 ‘여권 실무 편람’에 의존해 운영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해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번에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권한 행사가 어려운 미성년자들도 복수여권을 원활
가상자산 상장절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21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해왔다.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해 7 월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를 발표해 개별 거래소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자율규제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금융위 또는 금융감독원이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 절차를 관리·감독할 수 없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설·운영하는 자가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가상자산 상장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금융위가 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상장절차에 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반적인 재건축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로 늘어난 상가 소유주들이 법에서 정한 동별 동의요건을 악용, 동의서 제출 대가로 분양권을 요구하면서 ‘상가 지분 쪼개기’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지적됐다. 이에 지난해 국회에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일반 재건축사업의 경우 행위 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권리산정 기준일을 앞당기며 사업 지연 요소를 해소했다. 하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행위 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했다. 또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앞
경기도의회는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들을 위한 모금을 진행해 총 1060만 원의 성금이 모였다고 21일 밝혔다. 도의회는 오폭 사고 피해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도의회 청사 지하 2층과 지상 4층에 성금 모금함을 마련하고 모금활동에 나섰다. 모금기간 동안 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정윤경(민주·군포1) 부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여러 도의원과 직원들이 모금활동에 적극 동참했다. 그 결과, 총 1060만 원의 소중한 성금이 모였으며 경기사랑의열매를 통해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이번 성금이 작지만 따뜻한 위로이자 힘이 됐으면 한다”며 “도의회는 어려움에 놓인 도민들 곁에 함께하면서 도민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