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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경제

경제 잇단 1년짜리 부동산 처방에 정책 신뢰 '흔들'…형평성 논란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1년짜리 한시 부동산 처방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 정책이 급선회하면서 정책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혜택을 받지 못한 국민들 사이에는 형평성 논란과 불만도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 속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법안 마련에 착수했고, 전날에는 긴급 당정회의를 거쳐 정부에 내년도 보유세 동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보유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있다며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보유세 동결은 내년 공시가격이 급등해 보유세, 건보료 등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양도세 한시 완화는 길어야 1년 이내, 보유세 동결 기간도 내년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1년짜리 한시 대책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 연합뉴스
- 2021-12-21 07:19
경제 내년 소비자 물가 2.2% 상승 전망…코로나19 장기화 물가 상승 자극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로 예측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원재료비 상승과 소비 회복세가 물가 상승을 자극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일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자리에서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로 내년에는 소폭 안정된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지난 6월 전망한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보다 각각 0.6%p, 0.8%p 올린 전망치다. 또 한국은행(2.0%)나 한국개발연구원(1.7%)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오름세는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측하면서도 “그간의 원재료비 상승이 가공식품·외식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고, 소비 회복세도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2년 경제성장률이 3.1% 성장할 것으로 제시됐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 경기 낙관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0%, 내년 성장률을 3.1%로 제시했다. 정부는 소비·투자·수출이 고르게 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저 효과 등으로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민간소비…
- 박해윤
- 2021-12-20 17:05
경제 금감원 "미수령 연금 7000억원"…은행권, 미수령 연금 찾아주기 시행

수령되지 않은 채 잠들어 있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규모가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미수령 연금저축 가입자, 폐업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액 찾아주기를 실시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수령 건수는 총 16만8000건(6969억원)으로 연금저축이 13만6000건(6507억원), 퇴직연금이 3만2000건(462억원)으로 조사됐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만 55세가 지난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또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도산한 뒤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않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을 찾아간 실적은 약 4만2000건/603억원(1인당 약 144만원)으로 수령대상의 25%이며 수령 방식은 일시금 수령이 95.6% 연금 수령이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탈’에서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가입 회사, 적립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개시일 도래 이후 금융회사에 별도로 연금수령을 신청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도산한…
- 오재우
- 2021-12-20 15:39
경제 내년 보유세, 올해 공시가격 적용 유력…공시가 현실화 작업은 계속 진행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이 적용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2년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한 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별개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단 올해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공시가격을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내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간 집값 상승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역시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같은 방안이 적용될 시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공시가격 기반으로 선정되는 복지혜택 기준도 유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복지수급에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
- 박해윤
- 2021-12-20 15:38
경제 ‘연말 외식은 집에서’…‘홈파티’ 밀키트 이벤트 잇따라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대목 외식 활동이 코로나19로 제한되자, 식품업계가 밀키트 메뉴들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20일 식품 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말과 크리스마스 기념을 실내에서 보내는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겨냥한 밀키트 상품 출시 및 할인 행사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앞서 방역 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코로나’를 2개월도 채 안된 47일만에 중단을 선언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및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제한되고 방역패스가 도입되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말 대목인 다음해 1월 2일까지 예정돼있다. 식품업계는 소비자의 다중이용시설 입장과 이용 모두 까다로워지는 조건이 실내 식사 문화의 확산 기회로 보는 모습이다. 지난 17일 투썸플레이스에서 20대~30대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4명이 실내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할 것이란 답변을 내놨다. 마켓컬리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파스타(481%), 스테이크(127%), 디저트(68%) 등 제품들이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동기간 롯데마트도 밀키트(82.4%), 스파클링와인(76.2%)의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 현지용
- 2021-12-20 13:45
경제 내년 1월~3월 전기요금 동결…코로나19 물가상승 감안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 여건을 감안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최종 동결됐다. 한국전력은 20일 2022년도 1월~3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4분기와 동일한 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용 고객이 내는 요금은 현재의 kWh당 88.3원(하계 300kWh 이하·기타계절 200kWh 이하 사용 조건)이 유지된다. 한전은 당초 분기별 조정폭을 적용, 정부에 kWh 당 3원 인상안을 제안했지만, 정부 유보로 동결됐다. 한전은 “정부로부터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조정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유보 사유를 통보받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분기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해 kWh당 3원을 인하했다. 이후 2·3분기에 동결한 뒤 4분기에는 3원을 다시 올린 바 있다. 전기요금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당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를 결정하면 한전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권한을 뒀다. 한편 이번 연동제 유보로 인한 미조정액은 추후 요금 조정시 총괄원가로 반영해 정산된다.
- 박해윤
- 2021-12-20 10:42
경제 내년 7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 부과 건보료 오른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지역가입자의 공적연금 소득에 부과되는 건보료가 인상된다. 2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2단계 작업이 시작되는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매길 때 반영되는 공적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소득의 소득인정 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테면 월 100만원씩, 연간 1천20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A씨의 경우 지금은 360만원(1천200만원×30%)만 소득으로 보고 건보료로 월 4만1천700원을 매겼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인정금액이 600만원(1천200만원×50%)으로 올라가 건보료로 약 6만3천100원을 내게 된다. 연간 수령연금 액수는 1천200만원으로 같은데, 월 4만1천700원이던 건보료는 약 1.5배가량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공적 연금소득에 부과하는 지역 건보료가 인상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연금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수준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 손동국 부연구위원이 낸 'OECD 국가 노인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비교' 연구보
- 연합뉴스
- 2021-12-20 07:13
경제 삼성전자, 뉴욕 메츠 시티필드에 4K 스크린·솔루션 공급

삼성전자가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MLB)팀 뉴욕 메츠와 공식 파트너 관계를 맺고 홈경기장인 ‘시티필드’에 디스플레이·솔루션을 공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19일 뉴욕 메츠 시티필드 경기장 내 주 전광판 및 디스플레이 1300여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욕시에 위치한 시티필드는 2009년 개장된 초대형 경기장으로 4만2000명 가량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뉴욕 메츠는 삼성전자와의 이번 공식 파트너사 선정에 발맞춰 스포츠 팬을 위해 오는 2023년 메이저리그 봄 시즌 개막을 따라 재개장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경기장 중앙에 설치하는 전광판은 총면적 약 372㎡ 크기에 4K 해상도를 갖춘 고화질 LED 스크린이다. 삼성전자의 이번 공급으로 시티필드는 메이저리그 구장 최초의 IPTV 기반 시스템을 구축해, 100여개 채널의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기능을 탑재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디스플레이·솔루션 공급으로 현지 야구팬들에게 전보다 더욱 역동적이고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 전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미국 프로미식축구(NFL) 경기장인 LA 소파이(SoFi)와 라스베이거스…
- 현지용
- 2021-12-19 12:42
경제 경기지역 휘발유값 1641원, 5주 연속 하락세

경기지역 휘발유 판매가격이 5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경기지역 주유소의 리터당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641원으로 5주 전인 지난달 21일(1696원) 대비 55원 인하됐다. 같은 기간 전국의 휘발유 가격은 1638원으로 지난달 21일(1691원) 대비 53원 인하됐다. 리터당 경유 평균 판매가는 경기지역의 경우 1460원으로 5주 전인 1519원과 비교해 59원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평균 판매 가격도 1460원으로 지난달 21일(1515원) 대비 55원 하락했다. 경기지역 휘발유 최저가 주유소는 김포농협주유소로 리터당 1499원에 판매하고 있다. 경유의 경우 동탄농협주유소로 리터당 1350원에 판매하고 있다. 한편 국제 유가의 경우 지난 17일 기준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전주 대비 0.1달러 하락한 배럴당 73.3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 현지용
- 2021-12-19 12:42
경제 제네시스 G90, 계약 첫날 작년 판매량 갱신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선보인 G90이 계약 하루만에 1만2000대를 넘어섰다. 19일 제네시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플래그십 세단 G90의 계약 첫날 실적이 1만 2000대를 기록하며 지난해 판매량 1만9대를 뛰어넘었다. 해외 플래그십 세단 브랜드의 경우 벤츠 S 클래스는 6486대, BMW 7 시리즈 2369대, 아우디 A8 539대가 판매됐다. 제네시스가 2위인 벤츠와 2배 가량 격차를 낸 셈이다. G90은 지난 2018년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한 이래 선보인 완전변경 모델로, 크레스트 그릴과 2줄 램프를 통한 엠블럼 형상화 부분을 특징으로 갖고 있다. 주행 성능의 경우 가솔린 3.5 터보엔진, 8단 자동변속기로 최고 380마력의 출력 성능을 보장한다. 복합 연비의 경우 리터당 9.3km다. 이와 함께 ‘능동형 후륜 조향(RWS)’ 기술이 적용돼 U턴, 좁은 골목길 또는 주차시 회전 반경을 중형차 수준까지 줄였다. 이외 전방 카메라 및 내비게이션을 통한 전방 노면 정보 인지 기능,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기능이 탑재됐다. 특히 소음 저감 기술인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ANC-R)’이 적용돼 실내 정숙성을 높였다. G90은 세단 8957만원,
- 현지용
- 2021-12-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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