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행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이케아 등 대형 가구매장,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GS수퍼마켓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마켓컬리 등 전문 온라인몰에도 폭넓게 적용된다. 소비 활력 제고, 방역과의 조화, 국민 편의 등과 함께 매출 규모가 비슷한 경쟁업체와의 형평성, 가맹점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캐시백 범위를 대폭 넓히면서 골목상권·소상공인에 소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던 애초의 정책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카드 캐시백은 개인이 국내에서 결제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중 백화점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 소비를 제외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10∼11월에 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 실적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점 등은 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전체 가구의 약 88%가 받는 상생국민지원금보다는 인정 범위가 훨씬 넓다. 대표적으로 이케아, 스타벅스, GS수
지금까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전세대출은 사실상 '성역'이었다. 실수요라는 점에서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민심의 역린을 건드릴 수 있다. 하지만 전세대출을 느슨하게 관리하는 사이 이를 이용한 주택 갭투자가 활개를 쳤고 결국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급등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가계대출과 전쟁을 선포한 금융위원회는 고심하고 있다. 전세대출을 틀어막았다가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부담스럽고, 이를 방치했다가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의 최종 타깃인 집값 안정에 구멍이 뚫린다. ◇ 가계부채 대책에 전세대출 포함하나 가계대출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말이 미묘하게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고 위원장이 손을 대겠다는 쪽으로 입장이 이동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 위원장은 지난 10일 금융지주회장단과의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그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전세대출은 실수요자가 많으니 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지난 16일 금융업협회장 간담회 때도 가계부채 총량
퇴직연금제도 도입에도 퇴직금 체납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일부에선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7일 근로복지공단의 ‘매월 체당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체당금 규모는 2015년 2979억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평균 3717억원에서 2019년 4599억원, 지난해 5797억원까지 증가하고 있다. 체당금이란 퇴직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받지 못한 미지급 급여를 고용노동부에 청구하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급여를 일컫는다. 2003년 9월 8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입법 예고된 이래,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지급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반면 체당금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는 법 명문화에도 매년 증가하는 체당금 규모로 그 의의를 잃어가는 모습이다. 특히 낮은 퇴직연금 비율에서 비롯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018년 27.3%에서 2019년 27.5%로 0.2%P 증가에 그쳤다. 산업별 사업장 수 및 가입률로는 ▲금융보험업(1만1000개소) 59.2% ▲보건복지업(7만6000개소) 57.8% 등 두 산업군만이 가장 컸다. 반면
경기 남부지역 쇼핑 수요를 차지하기 위해 유통업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잇따라 신도시가 조성되며 늘어난 유동인구에 발맞춰 백화점에 이어 대형 쇼핑몰이 연이어 들어선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29일에 AK플라자 광명점이 오픈한다. AK플라자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통합한 후 처음으로 여는 쇼핑몰로 ‘라이프스타일 쇼핑몰’을 표방하며, 영업면적은 4만6305㎡에 달한다. 롯데는 지난달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7년 만에 신규 점포를 출점한 데 이어 지난 10일 의왕시에는 6번째 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를 오픈했다. 국내 최초 자연친화 독립형 매장인 ‘글라스빌’을 내세웠다. 신세계 그룹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도 잇따라 경기 남부지역에 출점하고 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해 10월 ‘스타필드 안성’을 개점했고, 화서역 인근에 스타필드 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경기 남부권역에는 AK플라자 수원점,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이 포진해 있다.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이 도전장을 내미는 이유는 풍부한 배후수요와 성장 가능성 때문이다. KOSIS(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남부지역 인구는 998만6075명에 달
제23대 수원상공회의소 홍지호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수원상공회의소 홍지호 회장은 27일 수원상공회의소 상임임위원회를 열고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홍지호 회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조종대 부회장((주)알파켐 회장)이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공석이 된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선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이 대상에서 배제되는 대신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여행·공연·문화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이 허용된다. 방역 정책과 엇박자, 물가 자극 가능성은 과제로 남게 됐다. ◇ 추가 소비분의 10% 캐시백…전세계 첫 시도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카드 캐시백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소비 전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은 전세계적으로 처음 시도해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간이다. 1인
넷마블이 ‘게임과 사회’란 주제를 바탕으로 연 ‘넷마블 게임콘서트’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 25일 오전 11시 유튜브 채널 ‘넷마블TV’를 통해 제10회 넷마블 게임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게임콘서트 메인 주제는 ‘게임과 사회’란 주제로 장동선 궁금한뇌연구소 대표와 김영선 성우가 강연자로 참여했다. 이번 강연 1부는 ‘게임의 끝은 어디일까: 삶이 게임이 되는 순간’이란 제목으로 장 대표가 강연에 나섰다, 장 대표는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자율성·성취감·연결감은 게임에서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며 삶과 게임의 관계성에 대해 설명했다. 2부 강연자로 나선 김영선 성우는 ‘게임 속 제2의 주인공: 성우, 게임 캐릭터에 숨을 불어넣다’란 주제로 게임 속 성우의 작업과정을 소개하고 성우로서 바라본 게임의 미래를 함께 예측하는 시간을 가졌다. 넷마블은 강연 이후 온라인 청중들을 대상으로 에어팟 프로, 문화상품권 등 경품 증정 퀴즈 이벤트를 실시했다. 또 강연자에게 궁금한 점을 작성해 제출하면 강연 종료 후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질의응답 기회도 제공했다. 넷마블 게임콘서트는 넷마블문화재단이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2019년부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코로나19 경영난을 겪는 경기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한시적 금융지원을 연장한다. 27일 한은 경기본부는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자금의 금융기관 대출 취급기한을 6개월 연장해 이달 말이던 종료시한을 다음해 3월말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한은 경기본부에 따르면 한은 경기본부로부터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자금 2조3700억원을 이용한 중소기업은 이달 배정 기준 총 1만6515개에 달하며,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한은 경기본부는 ‘경기 지역 내 제조업 경기는 개선됐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서비수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은 경기본부는 서비스업 영위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경영난을 지속해서 겪는 일부 제조업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에서 한은 경기본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자금’과의 중복수혜를 혀용해, 소상공인 지원에도 집중한다고 덧붙였다. 한은 경기본부 측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은 코로나19 피해업체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이자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은행 대출취급일 기준 지원 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이며, 대출가능여부 문의는 거래금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27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 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업 또는 휴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61.6%에 달했다. 응답 기업들은 과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했지만 더는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 ‘지원기간이 만료되어서(35.7%’에 이어 ‘인력 활용이 제한되고, 적발 시 처벌이 엄격해서(22.9%)’를 꼽았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대안으로서 휴업·휴직 없이 고용유지만 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3.7%를 차지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지원기간 연장(28.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큰 특별고
신용보증기금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유커넥트(U-CONNECT)’를 연다. 신보는 27일 투자유치 전문 플랫폼 유커넥트를 통한 온라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커넥트는 2019년 7월 신보에서 출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특허청 등 정부부처를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투자사와 혁신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또 매칭보증 시스템인 ‘유커넥트 보증’을 도입해 참가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투자유치금액의 최대 3배(3억원 한도)까지 매칭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된다. 28일에는 신보 대전스타트업지점이 추천한 7개 기업, 29일에는 특허청이 추천한 7개 기업, 30일에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천한 3개 기업 등 총 17개 기업이 참여한다. 설명회는 참여 기업의 IR 발표, 질의응답 및 현장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신보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연말 전국단위 투자유치 설명회인 ‘유커넥트 스페셜 시리즈’ 출전권을 부여한다. 신보 관계자는 “지역의 혁신 스타트업과 혁신특허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을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