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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집값 오른 1만8천명 피부양자 탈락, 12월부터 건보료 낸다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 제도가 있다.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어 직장 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 등이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다. 이 제도 덕분에 자녀가 직장을 다니면 부모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직장 가입자인 자녀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돼 건보료를 한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재산과 소득이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별도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액재산 보유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재돼 '무임승차'하는 등 논란이 벌어지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만든 장치이다. 건보 당국은 해마다 11월이면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부과한다. 이 과정에서 피부양자 역시 전년보다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따져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 피부양자 제외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이
- 연합뉴스
- 2021-11-01 07:09
경제 대졸 이상 비정규직 284만명, 역대 최다…비중도 35%로 최고

대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280만명을 넘어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대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284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명(12.7%) 늘었다. 대졸 이상 비정규직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았고, 통계 작성 기준이 바뀐 2019년 이후와 비교해도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806만6천명) 가운데 대졸 이상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35.2%로 작년 동월(33.9%)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다만 통계청은 2019년부터 기존에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반영됐기 때문에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 통계를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성별로 보면 대졸 이상 비정규직 가운데 여성이 161만2천명(56.7%)으로 남성(122만9천명·43.3%)보다 많았다. 근로 형태별로는 한시적 근로자가 202만2천명(71.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비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외 1주일
- 연합뉴스
- 2021-11-01 07:07
경제 코리아세일페스타, 1800개 이상 기업 참여…소비활성화 기대

정부가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를 개최하며 움츠려진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번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서 내수 진작과 경기 반등을 위해 기업과 소비자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고, 정부 부처, 17개 시·도가 총력 지원해 만든 행사다. 올해는 현재까지 1832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며 지난해 1784개사를 넘어 2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 참가기업 수를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온라인과 비대면을 더욱 강화해, 라이브 커머스 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참여한다. 국내 온라인쇼핑몰은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해 지마켓 빅스마일데이, 11번가 십일절, 롯데온 코세페 with 롯데브랜드챌린지x코리아세일페스타, 티몬 코세페 온라인 기획전 등 연중 최대 할인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업계는 지난해 이상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행사 기간 동안 국내카드 승인액이 37조4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6.3% 증가했고,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출은 각각 5.4%, 1.4% 증가하기도 했다. 경기도에선…
- 현지용
- 2021-10-31 16:19
경제 LH 경기지역본부 판교 11, 12단지 관리전환 마무리

LH 경기지역본부는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 1014세대에 대한 관리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난 28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들과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는 전국 최초로 분양전환 시행되었던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7개 10년 공공임대단지 중 전용 51~59㎡ 규모의 중소형 단지다. LH 경기본부는 2009년부터 지난 2019년까지 임대기간 중 입주민 주거안정을 위한 관리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왔다. 임대기간 누적에 따른 시설노후화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는 입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와 적극적인 수선·보수공사를 통해 관리전환을 마무리했다. LH 경기본부는 “판교지구 내 다른 분양전환단지에 대해서도 입주민, 관리사무소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일정에 따라 관리전환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 편지수
- 2021-10-31 15:49
경제 KT, 24분간 장애원인 헛다리…골든타임 놓치고 엉터리 공지

25일 발생한 KT의 네트워크 장애가 설비 교체 중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실수 탓으로 확인된 가운데, KT의 보안 역량과 외부 대응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KT가 장애를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25일 오전 11시 20분이었다. 통신재난의 불씨가 된 부산 지역 라우팅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따지면 4분 후였다. KT는 초기에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장애 인지 20분 후인 11시 40분 과기정통부에 사이버 공격 신고를 했다. 실제 장애 원인이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였음을 파악하고 과기정통부에 다시 알린 것은 그로부터 4분이 더 지난 11시 44분이었다. 결국 KT는 장애 인지 후에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까지 24분간 엉뚱한 대응을 하는 바람에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쳐 버렸다. 이런 오판 탓에 경찰이 사이버 테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KT 본사에 출동하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 KT 새노조는 "디도스 대응 상품을 판매하기까지 하는 KT가 인터넷 장애 원인이 디도스 때문인지 여부도 정확히 구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K
- 연합뉴스
- 2021-10-31 08:51
경제 '위드 코로나'로 더 뜨거워진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대규모 할인

연중 대표적인 쇼핑 시즌으로 자리 잡은 11월을 맞아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일제히 대규모 할인행사에 나섰다. 11월은 유통업계의 전통적인 비수기였지만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제'로 알려진 중국 '11·11' 쇼핑축제 등 해외 세일 행사의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도 온라인몰 중심으로 할인 행사가 시작됐다. 올해는 특히 11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대규모 집객 행사를 자제해왔던 오프라인 유통업체도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는 모습이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하루 뒤인 1일부터 11일까지 '십일절 페스티벌' 행사를 하고 매일 11번씩, 총 121차례 라이브 커머스 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의 해외 직구 상품 중 일부도 할인 행사 품목에 포함된다. 티몬도 1∼11일 '반값 할인'을 내세운 '광클릭빅세일' 행사를 한다. 명품과 유명 가전 등 매일 10여개의 상품을 당일 자정 공개하고 오전 11시부터 반값에 판매하는 행사다. 에어팟 프로, 프라다 가방, 제주 해비치 리조트 등이 나온다. 위메프는 1∼7일 '위메프 데이'를 통해 첫날은 1
- 연합뉴스
- 2021-10-31 08:44
경제 대출한파 어떻게 견디나…"불필요 마통한도↓·고정금리 비중↑"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을 비롯한 가계대출 추가 규제를 내놓고 은행들도 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대출자들의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은행들은 불필요한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줄여놓고, 향후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공통으로 조언하고 있다. ◇ "내년 초 집 옮기고 전세 얻는데…대출 나오나요"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6일 DSR 조기 적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각 은행 창구에 대출 관련 방문·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전과 비교해 문의와 상담이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과 은행의 가계대출 규제가 이미 연초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동안 미리 신용대출 등을 받아놓는 가(假)수요, 선(先)수요 대출이 이미 대부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워낙 대출 규제가 자주 발표돼 금융소비자들도 '내성'이 생겼고, 실행일이 내년 1월로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문의가 눈에 띄게 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당장 내년 초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이 원
- 연합뉴스
- 2021-10-31 08:40
경제 위드 코로나에 손실보상·소비쿠폰까지…소상공인 한숨 돌리나

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으로 집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는 손실보상을, 간접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지원책이 모색되고 있다. 전반적인 소비를 촉진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타격을 입은 업종에 집중된 소비쿠폰 사업도 재개된다. ◇ 일상 회복에 숙박·음식점 등 대면서비스업 기지개 3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부터 6주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일부 감염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지고, 식당·카페 등은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적 모임 가능 인원도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업 등 대면 서비스업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대면 서비스업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생산이 전년 대비 18.5% 급감한 바 있다. 전(全)산업생산지수가…
- 연합뉴스
- 2021-10-31 08:38
경제 핼러윈 데이 앞두고 방역당국 긴장… 도내 신규 확진자 719명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도심 유흥가 등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코로나19 확산세도 심상치 않아서다. 경기도는 30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 대비 719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만7762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확진자 중 격리 중인 확진자는 7977명,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9만885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927명이다. 도내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24일, 25일 이틀연속 400명대를 유지했으나 26일 740명, 27일 707명, 28일 762명 등 나흘 연속 700명대로 올라섰다. 지역별 확진자는 안산시가 81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으며 수원시(59명), 화성시(52명), 고양시(50명), 부천시(41명), 평택시(35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남양주시(34명), 파주시(31명), 성남시(30명), 의정부시(30명), 용인시(26명) 순이다. 같은 기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04명으로, 지난 2일 이후 28일만에 금요일 기준으로 2000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위
- 편지수
- 2021-10-30 14:50
경제 KT 통신장애는 '인재(人災)'…피해 보상은 어떻게?

지난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KT 통신장애 사태가 협력사 직원의 실수로 드러났다. 사실상 KT의 관리·기술적 문제에서 비롯된 인재(人災)지만 구체적인 보상안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9일 정보보호, 네트워크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조사반과 함께 KT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 원인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 부산국사에서 기업 망 라우터 교체 작업 중 작업자가 잘못된 설정 명령을 입력했고, 이후 라우팅 오류로 인해 인터넷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다. 라우터끼리는 네트워크 경로정보를 구성하기 위해 최신의 경로정보를 라우터끼리 교환한다. KT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경로 구성에는 BG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KT 내부 네트워크 경로 구성에는 IS-IS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작업자가 IS-IS 프로토콜 명령어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exit' 명령어를 누락했고, BGP에서 교환해야 할 경로정보가 IS-IS 프로토콜로 전송됐다. 이에 통상 1만개 정도의 정보를 교환하는 IS-IS 프로토콜에 수십만개의 BGP 프로토콜의 정보가 잘못 전송됐다. 전국에 있는 다른 지역의 IS-IS 라우터 등에도 연쇄적으로 잘못된 경로 업
- 편지수
- 2021-10-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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