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산재 신청 시 사업주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이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산재 신청 시 사업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산재로 인해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산재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정해지지만 ‘개별실적요율’ 제도라는 것이 있어 사업의 종류가 같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업장(회사)마다 보험료율이 달라질 수 있다. 쉽게 말해, 산재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보험료를 더 올리고, 산재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은 오히려 보험료를 줄여준다는 것이다. 업종에 따라 기본적으로 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되지만 산재발생 건수에 따라 보험료 차등을 두어 산재를 예방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 대해 상대적 형평성을 갖도록 하는 목적이다. 따라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개별실적요율 제도로 인해 산재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상승과는 관계가 없다. 정리하면,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제외)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부의 수많은 공직 중 현재 가장 중요시 되고 힘든 과업을 수행해야할 자리는 아마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이 아닐까 쉽다. 모든 공직은 다 나름의 중요성을 가지겠지만 북한핵문제 해결이 갖는 의미, 즉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의 진전이 가져올 후과(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등 경제적 효과는 물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세계평화에의 기여 등)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2차 북핵위기 이후 6자회담이 활발히 개최되어 2005년 9.19공동성명이 발표되던 때를 되돌아보면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현재의 ‘본부장’)의 빛나는 활동이 기억된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이후 현재까지 ‘본부장’이 북한측 카운터 파트를 만나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다. 미국측과 만났다는 기사(가끔은 중국측과 일본측을 만나기는 했지만)만 보여질 뿐이다. 한마디로 존재감을 찾을 수가 없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제안을 북한이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현 상황에서 북한의 진정한 속내를 알아보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긴급한 상황인데도 ‘본부장’은 그저 미국측과 협의했다는 기사만 접할 뿐이다. 답답하다. 현 상황관리에 실패한다면 무슨 일이
한국의 거대 여야 정당이 서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웃고 있는 것 같다. 두 주체의 이득이 맞물려 쇼하고 있다는 것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다. 적대적 공존. 이 낡은 이율배반이 한국 사회에서 화려하게 부활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치행위에 있어 한국 국민들이 그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통보를 기점으로 여야의 비난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이 대표의 "전쟁", 정청래 최고위원의 "민주개혁 진영에 대한 도발", 김태년 의원의 "졸렬한 무신정권의 미친 행위", 박성준 대변인의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 보복", 조정식 사무총장의 "DJ 현해탄 납치 사건 연상" 등 민주당은 연일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당도 때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 같은 반응이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소환 비난은 치외법권적 발상“, 김기현 의원의 "전과 4범의 이력을 가진 이 대표가 검사에게 협박하고 훈계하는 모습은 막장 영화 ‘아수라’에서 보았던 장면”, 박수영 의원의 "야당 탄압 프레임 짜려고 당 대표 된 것" 등 국민의힘당의 거친 말도 열거하
여야 정치권이 정권 핵심 권력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임명 절차를 뒷받침할 후보자 추천 절차에 소걸음 행보를 보여 그 배경이 수상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한 데 이어 대통령실도 최근 “국회에서 결정하면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상태다.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실리도 없다. 여야는 하루속히 특별감찰관 임명을 바라는 민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해질 이유가 왜 있는지 석연히 짐작되는 바는 없다. 임명 절차를 밟겠다는 대통령실이 겉 다르고 속 다른 형편이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이 왜 이상한 조건을 붙여 논의를 어렵게 하는지부터 납득하기가 어렵다. 담백하게 가야 할 이 문제를 두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 카드를 왜 묶어 내놓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별감찰관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도 사실 할 말이 별로 없는 처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만들어진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로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역시 5년 내내 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
며칠 후면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설과 추석 연휴는 우리나라 정치권이 가장 신경 쓰는 시기인데, 그 중 하나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설과 추석 민심의 향방은, 향후 정국 주도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설이나 추석 연휴에 자신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가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 밥상에서 여야에 대한 긍정적인 말들이 오가기는 힘들 것 같다. 이번 추석 밥상에 오를 이슈들을 예상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관한 이슈,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한 문제 등이기 때문이다. 현재 양당은 상대편 관련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들고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관련 공격을 철벽 수비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범죄와의 전쟁”이라며 야당 공격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6일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 여부였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이런 문제에 대해 거의 예외없이 정면돌파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검찰 출두를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민
그는 새벽까지 시장에서 음식 장사를 하는 엄마를 도왔다. 장사를 돕고 정리를 하고 나면 새벽 4시가 넘어 잠든다. 오후 1, 2시에 일어난다. 이런 패턴의 생활이 5년 넘게 지속되는 동안 그의 몸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우선 체중이 20킬로 넘게 증가했다. 고혈압에 통풍도 진단받았다. 최근에는 심장부근의 통증이 느껴진다. 혈압을 체크해보니 155/100이다. 심장통은 협심증의 의심된다. 손님들이 휘몰아치는 피크타임이 지나고 나면 출출하니 새벽녘에 늦은, 아니 이른 식사를 했다. 자고 일어나면 나른하고 귀찮아 점점더 라면을 끓여먹거나 배달음식도 많이 시켜먹었다고 했다. 점점 무거워지는 몸과 함께 우울은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또 다른 그는 작가다. 새벽 세시경 잠들어 오전 9시쯤 일어나는 생활이 10년이 넘었다. 일어나서 하루에 세끼를 먹는데 간단한 아침과 주로 사먹는 점심과 저녁이다. 그는 당뇨병으로 혈당강하제를 복용중이다. 당뇨합병증의 무서움을 알기에 음식에 신경을 쓰려고 노력한다.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킨다고 들어 안먹는다. 하지만 식사를 하면서 같이 반주를 한두잔 곁들인다. 오래된 습관이다. 일상에서 음식을 잘 챙기려고 하지만 가끔 맛있는 음식이…
미망은 인간이 빠지기 쉬운 상태이다. 하지만 일정한 시대, 일정한 사회 계층 사람들 사이에 특히 그것이 널리 퍼져 있는 경우가 있다. 기독교 집단이 바로 그러하다. 고차원의 인생의 법칙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든, 학문을 배운 사람이 저지른 죄가 가장 무섭다. 무지하고 타락한 민중은 방자한 학자보다 낫다. 전자는 눈이 멀어 길을 잃지만, 후자는 눈이 멀쩡하면서도 우물에 빠지기 때문이다.’(사다) 사람들은 영혼을 잃어버렸다. 그 뒤 시간이 흐르자, 이제는 다시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 영혼의 상실이 바로 우리의 환부, 현대의 모든 현상에 무서운 죽음을 선고하고 있는, 전 세계에 걸친 사회적 부패의 근원이다. 우리에게는 이제 종교도 없고 신도 없다. 인간은 영혼을 잃어버리고 헛되이 치료 방법을 찾고 있다. 그리하여 잠시 병세가 수그러든 것처럼 보이는 전염병은 곧 다시 더욱 맹렬하고 더욱 무섭게 기승을 부릴 것이다. (칼라일) 모든 범죄와 온갖 종류의 무서운 기사로 가득 찬 언론은 고기를 중심으로 한 아침 식사의 반찬과도 같은 것이다. 몸도 마
드라마 ‘판관 포청천(包淸天)’은 권력에 굴하지 않은 중국 북송의 명신 포증(包拯)의 생전 일화를 소재로 하는 사극이지요. 수십 년 전부터 우리 국민을 사로잡았던 드라마는 버전을 달리하면서 지금도 유선방송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어요. 법치(法治)의 기본인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너무나 안 지켜지고 있는 세상에서 포증의 속 시원한 “작두를 대령하라!”는 호령이 오래도록 시청자의 기억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군요. 드라마 장면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소위 나라의 최상급 권력자인 황족(皇族)의 범죄까지도 가차 없이 법대로 처단하는 판관 포증의 서슬 퍼런 처결이에요. 황족에게는 용(龍)작두, 관리등급에는 호(虎)작두, 일반 백성에게는 개(犬)작두를 동원하는 즉결처분 형식의 작두형이 박진감을 더해주지요. 끔찍하지만, 판결과 동시에 작두를 열어 곧장 사형에 처하는 장면은 엄정한 법치에 목마른 민심을 흔연히 적셔주는 대목이에요. 민주주의가 만개했다는 이 시대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법치가 확립돼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는 과연 충분할까요? 요즘 TV 매체에 등장하는 변호사들을 비롯한 법률가들의 활약이 크게 늘었어요. 예전부터 여의도에 진출해 금배지를 다는
고봉 기대승(奇大升)과 퇴계 이황(李滉)은 13년 동안 학문과 처세에 관한 편지를 주고받았다. 특히 8년 동안은 사칠 논변(四七論辨)을 통해 조선 성리학에 깊은 영향을 끼친 논쟁을 펼쳤다. 전라도 광주의 기대승은 경상도 이황 선생과 13년 동안 인편으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26살 아래의 자기를 깍듯이 대해 주신 대유학자로서의 이황 선생의 훌륭한 모습을 존경하였다. 퇴계 이황 선생이 돌아가신 뒤 기대승은 퇴계에 대한 존경심을 비문에 모두 담아내지 못하여 별도의 돌에 남몰래 추모의 글을 아래와 같이 새겨 묻었다.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 산도 허물어져 낮아지고 / 돌도 삭아 부스러지겠지만 / 선생의 명성은 하늘과 땅과 더불어 영원하리라.’ 지금이야 우체국에 가서 4-500 원 주고 편지를 보내면 2-3일 내에 수취인의 손에 들어간다. 그러나 지금부터 500 년 전 두루마리 한지 종이에 쓴 편지글은 사람이 전라 경상도를 오가며 전해주고받았다. ‘애정 깊은 아들에게’ 오늘 나는 평소보다 출근을 빨리하여 봄의 창을 열고 네게 편지를 쓴다. 나는 가끔씩 한두 통의 편지를 쓴데 그 순간이 행복하단다. 그게 나의 호흡이며 나를 사는 시간 같다는 느낌에서다. 훈이 너를 보내고,
세계은행 산하 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게 론스타에 손해배상금으로 2억1,650만 달러(약 2,901억 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은 한 푼도 내줄 수 없다고 호언하고 있지만 죽은 아이 불알 만지는 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면 왜 이런 사태를 초래했는지 그 과정에 잘잘못은 무엇이었는지를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역할이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사안도 복잡하지만, 론스타 건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 진출해서 극동건설을 매수, 매각해서 7천 1백억 원의 이익을 냈고, 뒤이어 외환은행을 매각함으로써 5조 1천억 원을 얻어 한국을 떠났다. 당시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은 금융기관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산업자본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더욱이 국가 소유였던 외환은행은 숫자 조작 등을 통해서 부실 금융기관이 되고 외국계 투기자본에 넘겨졌다. 여기에 관련한 행위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이 문제는 영화 “블랙머니”로 만들어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