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업무에서 전격 배제했다. 신규 택지 확보와 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인 LH의 직원들이 공모해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따가운 시선이 쏟아진다. 국무총리까지 나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즉각 광명 시흥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 투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천여㎡(약 7천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제보를 받고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 LH는 14명 중 12명은 현직 직원이고,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며 12명에 대해서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취했다고 밝
KB국민은행이 빈곤·취약 계층을 상대로 고리대금 폭리를 취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 MFI)’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KB국민은행은 2019년 스리랑카 대기업 LOLC가 보유한 캄보디아의 ‘프라삭(PRASAC) MFI’ 지분 70%를 약 7000억원에 인수했다. 프라삭 MFI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현지에 183개의 영업망을 갖춘 캄보디아의 최대 예금수취가능 소액대출금융기관이다. 그런데 프라삭 MFI를 비롯한 캄보디아의 MFI는 현지에서 착취적 금융 사업을 일삼는 것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 인권단체 ‘리카도(LICADHO)’가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캄보디아의 MFI는 빈곤·취약 계층에 고금리 소액대출을 해주고 이들의 토지·건물 등을 담보로 빼앗는 식의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본래 MFI는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의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에서 비롯됐다. 저신용·저소득 금융소비자에 소액대출을 제공해 결과적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한다는 빈민 구제 방식이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MFI는 인도, 캄보디아 등 해외로 퍼지면서 외려 빈곤층을 착취하는 고리대금업이자 재산 강탈 수단으로 악용되고
이지팜이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농산물 이력관리 플랫폼 블로서리(BLOCERY)가 글로벌 크립토펀드 GBIC로부터 약 17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GBIC는 앵커, 세타, 메타디움, 아이콘, 스톰, 퀀트스탬프, 앨프 등 50여개의 대형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한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다. 블로서리는 최근 싱가포르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아이오에스티(IOST)와의 기술개발 제휴 추진과 더불어 GBIC의 해외 네트워크 및 자금을 활용,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지팜은 투명한 농산물 소비 문화 형성을 목표로 블록체인 활용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 결과 특허 3건을 취득했으며,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에 선정돼 '농촌진흥청 블록체인 기반 노지작물 생산유통 관리 플랫폼'을 구축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신용보증기금은 ‘ESG경영’ 확산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기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ESG추진센터’를 출범하고 지속가능한 금융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2일 밝혔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수단으로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국가 주도의 ESG관련 국제규범이 확립됐으며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민간 주도의 ESG가 활성화되어 있다. 국내 대기업 및 시중 금융지주사도 전 세계적인 ESG경영 트렌드에 동참하기 위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ESG를 핵심 경영기조로 내걸고 적극적인 ESG경영에 돌입하는 추세다. 신보는 보다 체계적인 ESG중심의 공공서비스 창출을 위해 ‘ESG추진센터’를 출범하고, 대내외 경영환경과 중장기 전략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ESG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 ‘신보형 ESG경영’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ESG추진센터 출범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ESG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
경기도와 경기농협은 2일 수원시 소재 농협 경기지역본부에서 ‘2021 어린이 건강과일 친환경 과일 공급 시범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정용왕 경기농협본부장, 최효숙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 김상기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김회광 파주시 부시장, 이춘구 광주시 부시장, 전구종 연천군 경제농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달 1일부터 도내 보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 39만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광주시, 연천군, 파주시 3개시군 관내 880개소 보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 3만 여명에게는 이달부터 친환경과일로 공급한다. 친환경과일 공급 시범사업은 코로나19로 학교급식 공급량이 줄어듦에 따라 친환경 과일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친환경과일은 100% 도내에서 계약재배로 생산된 것으로, 배, 토마토, 포도 등 9개 품목을 중심으로 3월부터 42회에 걸쳐 190여톤을 공급한다. 정용왕 농협 경기지역본부장은“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직원 및 보육기관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원물 조달에 각별히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오는 17일까지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 혁신기술인 D‧N‧A(Data‧Network‧AI)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 2기 입교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2기 모집에는 지원대상을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까지 D‧N‧A 전 분야로 확대한다. D‧N‧A 분야 (예비)창업자 40개 사를 선정해 기술 고도화, 베타테스트‧제품 제작, 해외시장검증 등 단계별 사업화를 돕고, 최대 5000만원 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8월에 개교한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1기 60개 사는 5개월이라는 짧은 입교기간에도 불구하고 84억원의 매출과 14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59억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했다. 올해 중진공은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강점에 더욱 특화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기 입교기업이 창출한 우수한 성과를 성공모델로 삼아 캐글을 활용한 실전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구글이 운영하는 캐글은 전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실력을 겨루는 경진대회 무대로, 글로벌창업사관학교 1기 ㈜딥인사이트(대표 오은송)의 지인찬 CTO가 동메달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여러 명이 토지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민변 등은 LH 직원과 배우자 등 10여 명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흥 과림·무지내동 총 10개 필지(2만3028㎡·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100억원 가량에 매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매입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약 58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흥 지역(1271만㎡)은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호가 들어설 예정이며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다. 두 단체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
정부는 2050년 무공해차로 100% 전환하고 내연기관차를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2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무공해차 보급·혁신,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 대체,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 등을 통해 ‘50년 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15%에서 18%로 상향하고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80%) 등을 통해 올해 무공해차 30만대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무공해차의 편리한 충전을 위해 수소충전소 신규부지 발굴·인허가 특례 등을 통해 올해 수소충전소 180기 이상을 구축하고 휴게소·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전기차 충전기 구축해 전기차 급속 충전기 1만2000기, 완속 충전기 8만4000기를 구축해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에서 “해외사례 및 자동차 사용기간 10~15년 정도를 고려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전략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 중국인 A씨는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16억 원에 매입하면서 국내은행으로부터 주택가격의 약 78%인 12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 중국인 B씨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78억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은행으로부터 59억원을 대출받았다. 최근 담보대출을 통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면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만4570건에 불과했던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건수는 2017년 1만8497건, 2018년 1만9948건, 2019년 1만7763건, 2020년 2만1048건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아 매입한 건수 모두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는 2018년에는 0건, 2019년에는 1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187건으로 급증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은 65세 이상은 우편으로, 65세 미만은 모바일로 발송했으며,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 15일까지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통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을 놓친 가구는 오는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대신 ARS전화, 손택스(손택스 앱 설치), 홈택스 등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세무서나 장려금상담센터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단 소득요건이 전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금년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속해야 한다.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며, 부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