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위기도민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긴급복지 핫라인’의 상담 접수가 2만 6000건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는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인 2022년 8월 25일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서비스인 긴급복지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긴급복지 핫라인에서 상담받은 누적 인원은 지난달 말 기준 2만 6696명이고 올해 핫라인을 이용한 도민만 9323명에 달한다. 핫라인을 이용한 도민들의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1만 8972명이 건강보험료 미납 및 도내 정책 등을 문의했고 7754명이 복지 관련으로 상담을 받았다. 2022년 8~11월 사업 초기에는 지역사회 제보 건수가 전체 제보(1125명)의 10.9%(123명)였다면 올해 8~11월에는 전체 제보(628명)의 25.1%(158명)로 상승했다. 이는 위기도민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도는 긴급복지 핫라인과 위기상담 통합 콜센터를 신설했고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으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도민 제보뿐 아니라 겨울철 에너지 위기가 예상되는 월세취약가구 등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2일 의회사무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당직 제도를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사무처는 내년 1월부터 사무처 공무원의 일·숙직 근무를 폐지한다. 또 ‘방호직 공무원 근무 투입’, ‘상황별 비상대응체계 매뉴얼 수립’, ‘대표전화 녹음 기능 도입’ 등을 운영하는 별도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해 당직 제도 폐지에 따른 기능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진 제도를 폐지해 직원의 일과 후 휴식권을 보장하는 등 사무처 행정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도의회는 야간과 휴일마다 사무처 공무원들이 청원경찰과 함께 순번제로 근무하며 청사 관리와 민원을 맡았다. 하지만 최근 통합경비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긴급 상황 발생 빈도와 당직 시간대 민원 접수가 현저히 줄어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김 의장은 “당직 근무 제도 폐지는 실제 행정 수요 현실에 맞지 않는 관행을 개선해 도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기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대응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마련하고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유류세 인하 폭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유가 변동과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4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경기 상황이나 가격 변동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정 한도를 세율의 100분의 30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속적인 고환율로 수입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환율·공급망 여건의 변화요인이 유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만으로는 소비자물가 부담에 줄이는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유류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내년 말까지 1년간 100분의 40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가 변동 국면에서 세제 조정을 기동성 있게 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탄력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보수 야당이 그간 주장해온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규명에 대한 ‘통일교 게이트’ 특별검사(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의 특검 수용 의사에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보이며 통일교 특검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다”며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이다.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하자.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 번 밝혀보자”며 “헌법 위배의 정교유착 의혹,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을 바로 수용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6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를 오는 30∼31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이번 청문회에도 불출석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 여당 간사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쿠팡 연석청문회에 대해 “12월 30~31일 이틀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관 상임위는 과방위가 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연석청문회 위원장은 최민희(남양주갑) 과방위원장, 총괄 간사는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안산을)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청문위원은 과방위에서 6명, 정무·국토·기후노동·기재 등 4개 위원회에서 2명씩, 외교위는 1명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구성안을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에 제안해 참여를 요청하고, 연석청문회 추진과 관련해 여야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연석청문회에서 과방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정무위는 불공정 거래 문제, 국토위는 생활물류법상 택배 서비스사업자 등록 문제, 기후
김현정(민주·평택병) 국회의원이 당원 및 평택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평택대학교 음악당 예술관에서 1년간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보고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회는 추미애·조정식·한준호·강득구·이건태·윤종근 의원과 유은혜 전 부총리를 비롯해 안진걸 소장(사회)과 이기영·이원종 배우 등 특별 게스트가 참석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학영 국회부의장,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대대표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과 김남근·문금주·문진석·박상혁·백승아·윤종군·이기헌·허영 의원 등 원내대표단을 포함해 권향엽·김문수·문대림·박용갑·이건태·이성윤·이용우·전진숙·조인철 원내부대표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등 수많은 동료 의원들이 영상을 통해 김 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응원했다. 김 의원은 보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대외협력위원장 ▲‘코스피 5000 특위’ 위원 ▲민생연석회의 금융분과 책임의원 등 국회와 당내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정책통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은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숙원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 원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내년 하반기 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가 진행되는 만큼 법조타운 조성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경기북부가 유일하다. 경기북부는 인구 360만 명을 넘어섰으나 항소심 재판을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까지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으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앞서 도는 지난달 18일 도와 의정부시,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과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신설과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위해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정부 법조타운은 의정부지법·지검 이전과 함께 청년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부지조성에 들어간 의정부 법조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법인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수정안)’을 상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최대 쟁점법안으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위헌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명칭과 내용 등을 당지도부가 두 차례 손질해 상정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법안 명칭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바꾸었다. 수정안의 적용 대상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내란·외환 사건 관련 고소·고발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돼 기소된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돼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등으로 했다. 재판 전속 관할에 대해서는 영장 재판과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이,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이 각각 맡기로 하고, 1심 영장전담법관과 1·2심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제도를 삭제하고 전담재판부 구성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마련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에 따라
여야는 연말 국회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24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잇달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방식을 통해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22일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해당 법안을 두고 야당은 허위·조작의 기준이 모호하고, ‘국민 단속법’, ‘입틀막법’이라며 강력 반대했으나 지난 10일 여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단순 오인 등으로 생산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일부를 수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이준석(개혁·화성을)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오전 9시 동탄역 중앙여객통로가 공식 개통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으로 동탄역 서측 3·4번 출입구에서 매표소와 롯데백화점 연결통로까지 우회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해당 구간을 이용해 온 주민과 역 이용객들의 보행 불편이 해소됐다. 동탄역 중앙여객통로는 2017년 구조물 공사가 완료됐고, 2024년 말 서측 3·4번 출입구 공사까지 마무리됐지만, 시공기관과 철도 운영기관 간 시설물의 법적 지위와 관리 책임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인계·인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장기간 개통되지 못했다. 이준석 의원은 해당 사안을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이어왔다. 그 과정에서 법령 해석과 관리 책임 문제를 조정했고, 중앙여객통로의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이번 개통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미 완공된 시설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상황에서 중앙여객통로 개통은 주민 불편 해소의 계기”라며 “동탄2신도시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개선 과제들을 계속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으로 동탄역 서측 주거지에서 역사 내부와 상업시설로 이동하는 동선이 단순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