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시대에도 공적연금이 지닌 ‘실질 소득 보장 장치’의 역할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전년 대비 2.1%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한 이번 인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적용되며 이번 조정은 단순한 혜택 확대가 아니라,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연금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고 있어 민간 연금상품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은행이나 보험사의 개인연금은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수록 실질 가치는 감소한다. 실제 이번 인상으로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 1644 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 4314 원이 오른 69만 5958 원을 받게 된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인상 폭이 더 크다. 기존 월 318만 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약 6만 7000원이 오
경기도가 올해 도내 청년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9~39세 청년 44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건강지원 사업으로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됐다. 청년참여기구는 권역별로 구성된 청년 250명이 참여해 생활 밀착형 청년정책을 발굴·제안하는 기구다. 지원 대상은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두 분야로 나뉜다. 건강검진비 지원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총 2200명에게 최대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취업 준비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정기 검진을 받기 어려운 청년층의 건강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예방접종비 지원 역시 2200명이 대상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 HPV(인유두종바이러스), 인플루엔자, 간염 등 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청년층에서 접종률이 낮은 예방백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질병 예방과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소득 수준과 경기도 거주 기간 등을 종합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이 수사팀 구성을 마치고 사건 기록을 열람하며 본격적인 후속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사건번호 기준으로 144건을 인수해 피의자와 사건 내용·성격에 따라 재분류 중"이라며 "팀장을 포함해 40명 규모로 편성했고 추가로 인력을 보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의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수사3팀에는 경찰청 안보수사1과장인 김우석 총경이 팀장으로 임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됐던 수사관 3명과 광역수사단 인력 등을 수사3팀에 차출했다.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맡은 1팀은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사건을 인계받은 뒤 현재까지 참고인을 포함해 18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내란 특검 사건을 수사하는 2팀도 특검에서 넘겨받은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이번 주 중 고발인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발표한 총경 전보 인사에 대해 "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과제 추진과 업무 동력 확보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모바일 앱 서비스인 '코레일톡 셀프 좌석 변경 서비스'가 지난해 최고의 철도 서비스로 선정됐다. 코레일은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철도서비스 개선 성과 10개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4만 1347명이 참여했다고 5일 밝혔다. 투표 결과, KTX 이용 중 승무원의 도움 없이 승객이 직접 모바일 앱 ‘코레일톡’을 통해 좌석을 변경할 수 있는 ‘셀프 좌석 변경 서비스’가 2만 7860명의 선택을 받아 전체 응답자의 22%로 1위를 차지했다. 좌석변경은 일반실, 특실 모두 가능하고 차액 발생 시 추가 결제를 하면 된다. 이 기능은 특히 입석이나 자유석을 끊은 탑승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정부가 선정한 ‘2025년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에도 포함됐다. 2위에는 KTX 화장실 리모델링과 특실 좌석 시트 교체 등을 포함한 ‘KTX 실내 환경 개선’이 16%의 지지를 얻었으며, 해외 카드 결제와 교통약자를 고려한 낮은 화면 디자인을 적용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13%로 3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서울역에 설치된 총 길이 111m의 파노라마 미디어월 ‘플랫폼 111’을 비롯해…
수원특례시는 오는 12일까지 ‘2026년 상반기 새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새희망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안정을 돕고, 실업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18세 이상 수원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사업 기간은 2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모집 인원은 총 146명이다. ▲서비스 지원 사업군(통합민원실 지원, 새빛돌봄 등) 85명 ▲환경정화 사업군(동 환경정화, 관광 구역 환경정화 등) 54명 ▲기타 사업군(생태농업 일자리, 녹색가게 운영) 7명을 선발한다. 근무는 1일 4시간, 주 5일(주 20시간)이 원칙이다. 시급은 최저임금인 1만 320원이며, 부대비 5000원과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연차 유급휴일도 보장한다. 새희망일자리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월 12일까지(토·일 제외)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결과는 1월 28일까지 사업 부서에서 개별 연락한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수원시가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 지원 정책으로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는 모든 세대와 계층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 확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청년 주거 패키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어르신 무상교통 ▲사회 초년생 청년 무상교통 ▲장애인 무상교통 등 7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출산지원금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둘째 이상에게 지급되던 출산지원금에서 나아가 첫째 자녀 출산 가정에 50만 원을 신설 지원하고, 둘째 자녀는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셋째 자녀는 200만 원, 넷째 자녀는 500만 원, 다섯째 자녀는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이 대상이며,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수원시에 주소·체류·거소지를 둔 11~18세 여성청소년(2008~2015년 출생)을 대상으로 한다. 연간 최대 16만 8000원(월 1만 4000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
지난 2일 퇴근 시간대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70대 후반 택시 기사가 몰던 차량이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사건을 계기로 택시 운수종사자 고령화 문제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개인 과실 여부를 넘어, 고령 운전자가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온 택시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현재 택시 운전자는 만 65세 이상부터 일정 주기로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검사 주기가 길고 병·의원 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구조여서 인지 저하나 만성 질환, 약물 복용 여부 등을 실제 운행 위험으로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생계형 기사 비중이 높은 택시업 특성상 건강 이상을 스스로 신고하거나 운행을 중단하기 어려운 현실도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택시 운수종사자 고령화는 산업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수입 구조, 낮은 직업 선호도로 인해 젊은 층의 신규 유입이 줄어들면서 평균 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은퇴 이후 생계를 위해 택시 운전에 나서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반면, 이를 대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꽃을 바치다 2’ 추모 전시를 개최한다. 지난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교육원 미래희망관 1층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 교사인 정평한 작가가 참여해 흑칠판 위에 오일 파스텔, 아크릴 물감 등을 활용해 그린 작품 10여 점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꽃으로 기쁨을 축하하며 꽃으로 죽음을 기억하는 인간사를 표현했다. 꽃은 언제나 우리 삶과 함께했다는 상징성을 통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교직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전시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육원을 방문하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명선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사회적 재난의 기억을 예술적 형상으로 구현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공동체 회복의 의미를 확산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수원특례시는 ‘왕래정정(往來井井)’을 2026년 신년화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왕래정정은 ‘오가는 발걸음, 커지는 수원특례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왕래정정은 「주역(周易)」 정괘(井卦)의 괘사인 ‘정 개읍불개정 무상무득 왕래정정(井 改邑不改井 无喪无得 往來井井)’에서 착안한 표현으로, “마을은 바뀌어도 우물은 바뀌지 않으며, 오고 감에 질서가 있다”는 뜻을 지닌다. 「주역」에서 우물은 민생을 상징하며, 마을의 중심에 자리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잘 계획된 도시를 의미하기도 한다. 수원특례시는 왕래정정을 통해 정조의 계획도시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도시인 수원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문화 관광 도시로 도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수원특례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6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전국이며,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물론 등록 외국인과 거소 동포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포함) 사고로 치료받았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비급여 항목 제외)를 지원한다. 상해 의료비 지급 한도는 1인당 70만 원(청구당 공제금 3만 원)이다.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1000만 원 지원한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으며 2024년에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이후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 후 서류를 준비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