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직원부터 생일자까지 여러 특별휴가가 신설된 경기도 공무원들과 달리 공무직은 새로운 휴가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휴가 지침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기준 도청과 도 소속기관, 도의회 직원은 총 1만 7625명(공무원·공무직)이며, 이중 약 8%인 1373명이 공무직이다. 도 공무직은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통상 행정 지원, 현장 업무 등을 맡고 있다. 공무원과 공무직은 같은 소속의 직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휴가 제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특별휴가의 경우 공무원은 ‘장기재직 휴가’, ‘새내기 도약 휴가’, ‘생일 특별휴가’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공무직에게는 ‘장기재직 휴가’만 주어진다. 지난해 시행된 새내기 도약 휴가는 연차가 1년에서 5년까지인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제도다. 마찬가지로 올해 생일 특별휴가가 마련되면서 매년 생일자에게 1일의 휴가를 생일이 있는 달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장기재직 휴가를 살펴보면 공무직보다 공무원의 휴가 일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차별로 보장되는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상생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노동안전에 대해선 ‘처벌만 강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처벌과 예방의 병행 기조가 읽힌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선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가 요구되는데 현재는 노동자가 임의로 작업을 중지할 경우 불이익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때 기업이 해고 등을 논할 경우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자가 눈치 보지 않고 작업중지권을 이행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정부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로 공유하는 안도 검토 중인 가운데 일각에선 공유 이후 지자체 근로감독관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관련 대책도 요구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계 부처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처벌만 강조하지 않고 사업장 노사 스스로 예방을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담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설명했다. 앞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도 마다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산업계의 반발이 따르자 노사 모두를 아우르기 위해 예방에도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경기도는 1일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6차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시군 협력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공공부문 재해 사례를 공유하고 다음 달 제정 예정인 안전보건규정 훈령과 안전보건업무 매뉴얼 체계 정비 계획을 소개했다. 이어 시군과 건설·제조업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종과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안전지킴이’를 활용한 합동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현장을 상시 방문해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는 전문 인력으로, 현재 도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12명이 활동 중이다. 또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및 제재 강화를 위한 지방입찰 참가제한 요건·기간 확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 등 다양한 대책을 공유하고 시군 발주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감독 강화 및 안전 관련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협조 안건으로 ▲강릉 가뭄 극복을 위한 물 나눔 ▲대한민국 새 단장 캠페인 ▲도시빈집 정비계획 수립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가 환경부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개편에 발맞춰 ‘잔반제로 실천’ 항목을 선제적으로 운영하며 선도 지자체로 앞장서고 있다. 1일 도에 따르면 북부청사는 스마트 잔반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지난 1~7월 월평균 잔반량은 18.5kg으로, 지난해 22.5kg 대비 4kg, 17.7% 감소했다. 쌀·김치류 등 주요 품목 식자재비는 1인 평균 958원에서 861원으로 10.1% 절감됐다. 동기간 잔반 줄이기 운동에 참여한 직원들의 비율은 지난해 일평균 134명 대비 163명으로 21.6% 증가했다. 도는 환경부의 제도 개편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공식 반영됨에 따라 도의 선제적 시스템 도입은 정부 정책 실현에 기여한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 잔반관리 시스템’이란 식후 개인별 잔반량을 측정하고 잔반 무게에 따라 포인트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참여자의 동기부여 향상을 위해 잔반 절감량에 따른 개인별 보상 포인트가 지급되며 누적 포인트로는 식사권, 커피쿠폰, 모바일 상품권 등이 보상된다. 또 일별 잔반량과 함께 메뉴 선호도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식자재 절감과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원진희 도 행정관리담당관은 “탄소중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오는 12일과 13일 2일 동안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모두의 사회적경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모두의 사회적경제 콘퍼런스는 국내외 사회적경제 관계자와 도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가치의 확산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다 이번 콘퍼런스는 ‘2025년 경기도사회적경제박람회’와 연계해 개최될 예정이다. 콘퍼런스에서는 민선8기 도의 핵심 가치인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를 반영해 ▲평화(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 ▲기후(AI로 대응하는 기후위기) ▲돌봄(인구구조 변화와 돌봄 사회) ▲기회(일상에 기회를 더하는 포용적 도시) 등 네 가지 주제를 다룬다. 먼저 12일 오후 2시 30분 열리는 메인 콘퍼런스에는 마헤르 나살 UN 사무차장보, 시멜 에심 UNTFSSE(UN 사회연대경제 실무그룹) 의장, 스리니바스 타타 UNESCAP(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국장 등 글로벌 연사들이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논의한다. 같은 날 AI 기반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기후 콘퍼런스’도 이어지며, 두 번째 날인 13일에는 포용적 도시와 돌봄 사회를 주제로 한 세션이 진행된다. 주이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속옷만 입고 강력 저항했는지 등을 CC(폐쇄회로)TV 영상으로 확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당시 상황을 담은 CCTV를 열람하고 윤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은 열람 후 기자들을 만나 “체포영장이 두 차례 시도가 있었다. 1차 집행이 8월 1일 9시경이었고 2차 집행은 8월 7일 8시경이었다”며 “1차, 2차 두 번 다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게 맞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적법절차에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과정들을 다 충분히 절차들을 보장해 가면서 집행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1차 집행 같은 경우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며 “그러면서 ‘몸에 손대지 마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을 했다”고 전했다. 또 “2차 집행 때 ‘내가 거부하는
경기도는 70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범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천·동두천시, 양평군에서 우선 시행되며 기존 G-PASS(노인 지하철 무임 이용 카드) 혜택에 더해 시내버스, GTX 등 수도권 교통수단 이용 요금을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환급한다. 70세 이상 도민은 소득 무관 연 최대 24만 원까지 교통비를 환급하며,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추가 인센티브를 더해 연 최대 36만 원까지 교통비를 환급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 G-PASS 카드, 본인 명의 지역화폐 카드 또는 통장 사본을 접수하면 된다. 이달 한 달간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출생 연도별 지정된 날짜(출생 연도 끝자리 1·6-월요일, 2·7-화, 3·8-수, 4·9-목, 5·0-금)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수한다. 다음 달부터는 출생 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교통비 환급은 올해 4분기(10월~12월) 이용분부터 적용되며 환급은 분기별 정산으로 내년 1분기부터 지급된다. 도는 이번 시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어르신 만족도, 소요 재원,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 확대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윤태완 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24시간 1대 1 돌봄을 제공하는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제3호가 1일 안산시에 문을 열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은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어 기존 사회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이다. 서비스는 낮 활동 서비스와 야간 주거지원 서비스로 24시간 개별 1대 1 맞춤형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통합돌봄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말에는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형태다. 당사자에게는 자존감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높이고 보호자에게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자신의 삶을 환기할 기회가 된다. 도는 지난해 12월 파주에 첫 번째 센터를, 올해 4월 수원에 두 번째 센터를 각각 설치한 바 있다. 센터별 최대 10명씩 수용할 수 있는데 각각 4명, 2명이 이용 중이다. 통합돌봄센터 입소 희망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와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이하면 된다. 김훈 도 복지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과 가족들과 관련한 가슴 아픈 사연을 많이 봐 왔고 현재도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도는 통합돌봄센터
경기도는 강릉지역 극한 가뭄 장기화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조해 제한급수지역에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2L 생수 1만 6000병을 긴급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강릉시는 최근 장기간 강우 부족으로 생활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제한 급수를 겪고 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이날 31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병입수 생산 8개 시군(의정부·평택·안산·군포·용인·김포·여주·양평)에 병입수, 그 외 23개 시군에는 생수 지원을 협조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양평군에 350㎖ 병입수 1만 병을 지원한 바 있다. 김 부지사는 “생수와 병입수 지원을 통해 강릉지역 극한 가뭄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가뭄 피해가 더 빈번하고 더 심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한복, 야당 의원들은 상복 차림으로 나타나 드레스 코드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국회는 이날 올해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복 차림으로 의장석에 올라섰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한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 넥타이와 근조 리본을 맨 상복 차림으로 개원식에 함께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30일 SNS를 통해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중요한 의식과 다짐의 자리에 한복을 입는다. 정기국회 개회식 한복도 그럴 수 있다”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한복을 입자고 여야 의원들에게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오늘 검은 넥타이와 ‘근조 민주주의’ 리본을 매고 개원식과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검은 넥타이와 근조 리본을 매고 개원식에 들어가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며 “힘을 모아 민생을 지키고 자유와 법치를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준호(고양을)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