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부동산매입 기회가 편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매입을 위해 증여 받은 비율이 6.27 규제 발표 전 27.2%(1~6월)보다 3% 상승한 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비율이 올해 1월~6월 평균 32.1%에서 7월 37.6%로 5%이상 상승했다. 송파구는 6.7%, 마포구는 4.9%, 용산구는 3.1% 이상 모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 이외에도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 역시 노원구 19.9%→30.3% 도봉구 17.7%→33.3% 강북구 18.2%→33.3%로 모두 증여 비율이 큰폭으로 늘었다. 서울 25개구 중 7개구(강남, 관악, 노원, 성북, 송파, 영등포, 종로)가 6.27 규제 이후 증여를 통한 부동산매입 비율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민의힘은 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강력 비판했다. 특히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2일, 주 후보자에 대한 정무위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5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정무위의 인사청문회는 2일, 원미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가위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3일 열릴 계획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자질도 함량 미달”이라며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과거 언행과 편향된 교육관이 알려진 것도 모자라, 논문 표절 의혹도 불거지고, 만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문제투성이 인사”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수십 차례 속도위반, 상습적인 세금 체납, 15차례에 걸친 차량 및 주택 압류 등 비상식적인 과거 행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지난달 31일 논평에서 “최 교육부 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일 검찰개혁의 각론에 대한 여권 내부의 이견과 관련해 “민형배 의원도 그렇고 임은정 검사장도 그렇고, ‘이런 방안이 제일 좋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을 거명해서 (비판)하는 방식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토론하면서 인신공격은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 의원이나 임 검사장의 방식을 두고 “논쟁하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라며 “논쟁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개혁은 성공하지 못한다”며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인끼리, 혹은 검찰 내 인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개혁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 의원은 검찰개혁안의 일부 내용에 이견을 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라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임 검사장은 나아가 정 장관을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하며 “검찰에 장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쟁점에 대한 ‘합리적 토론’을 주문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민 의원이나 임 검사장처럼 사람을 향한 비난은 자제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고양특례시는 특정 종교시설이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선고공판에서 특정 종교시설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고양시는 지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하며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잠탈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이러한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안전·교육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고양시는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불법적 절차와 기만적 신청으로 인한 행정적 불신을 바로잡기 위해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특정 종교시설 측은 이에 대해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고양시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인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로 나가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잘못된 인식은 바로잡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혐오와 차별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1년 중 한 주를 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하게 돼 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파주도시관광공사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마장호수에서 휠체어 이용자도 탑승할 수 있는 '킹카누' 시범운영을 한다. 이번 사업은 파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사가 위탁 운영하며 장애인과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수상레저 사업으로,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특수 장치가 설치된, 길이 7m, 폭 1m 규모의, 최대 4명(운영요원 2명, 이용자 2명)까지 탑승 할 수 있는 킹카누를 운행한다. 시범운영은 총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1단계는 2일부터 10월 17일까지 파주시장애인단체연합회,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소의 관련 기관이 추천 방식으로, 2단계는 10월 21일부터 11월 7일까지 네이버 예약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일일 총 4회 운영한다. 필요시 운영 시간은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1회 이용 시간은 60분정도 소요된다. 공사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위해 수상안전요원 배치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고령자 등 누구나 차별 없이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특례시의회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총 17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17명의 의원이 고양특례시를 위하는 한마음으로 시정질문에 나서는 등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양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고양문화재단은 오는 6일 일산호수공원 잔디무대에서 버스커즈 스테이지 ‘TODAY, THEY day 투데데 콘서트’를 개최한다. ‘TODAY, THEY day 투데데 콘서트’는 고양버스커즈 기획 공연 시리즈인 ‘넥스트 고양 NEXT-goyang’의 특별 기획 프로그램으로, 고양시 공식 거리공연단체인 고양버스커즈를 중심으로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진 피크닉형 콘서트다. ‘TODAY, THEY day 투데데 콘서트’에서는 따뜻한 선율과 유쾌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고양버스커즈 아티스트 6팀과 위로와 영감을 전하는 가수 ‘이상은’이 함께한다. 이날 공연은 뮤직존과 퍼포먼스존, 두가지 무대로 구성돼 음악과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를 제공한다. 뮤직존에서는 일상의 유쾌함을 부르는 직장인 뮤지션 ‘최과장프로젝트’, 다채로운 보컬 하모니의 보컬퍼포머 ‘Autumn어텀’, 나와 당신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희상’이 무대를 꾸민다. 퍼포먼스존에서는 고양시의 전래 이야기를 인형극으로 보여주는 ‘늘푸른 문화나무’, 마술과 함께 61개국을 여행한 ‘매직트래블‘, 지친 일상에 비타민 같은 ’비타민매직‘이 시민들을 만난다. 특별 초대 손님으로는 아늑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국회에서 만나 이재명 대통령과 장 대표의 회담을 비롯해 여야 협치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취임 축하 인사차 장 대표를 예방한 김 총리는 공개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야당 지도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자주 만나기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성과 공유를 위해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는 "한미회담이 끝난 후에도 당연히 여야 지도자에게 순방 결과를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회동이) 이뤄져 국민이 궁금해하는 대목에 장 대표가 직접 듣고, 묻고, 설명 들을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며 “이를 통해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한 대통령과 여야, 장 대표 간 대화도 이뤄지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김 총리는 “국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다. 경제상황도 그렇고, 한미정상회담을 마쳤지만 후속으로 할 일들이 많다”며 “그 일들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집권 경험도 있는 야당 의원들의 지혜를 많이 청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김 총리께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환영의 말씀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주부·청년·신혼부부·뉴시니어를 대상으로 제3기 ‘GH 홈 에디터’ 13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GH 홈 에디터는 G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 실수요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주거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단위세대 평면과 단지계획 의견 제시 ▲최신 주택 트렌드 조사·커뮤니티 시설 아이디어 제안 ▲견본주택 품평회 ▲아파트 준공 전 세대 점검 등 모니터링 활동 등을 한다. 홈 에디터 신청은 오는 2일부터 15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자는 서류심사와 과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고, 선발된 인원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앞서 GH는 2008년부터 ‘자연& 주부 프로슈머’라는 이름으로 주부 중심의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2021년부터는 모집 대상을 청년·신혼부부·뉴시니어까지 확대·개편한 홈 에디터를 운영하고 있다. GH는 홈 에디터를 통해 보다 폭넓은 계층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실제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홈 에디터는 GH 아파트를 실제 사용하는 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설계와 건설 전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라며 “이번 3기 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