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을 두 달 연기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결정이며, 책임도 금융당국에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스트레스 DSR 연기로 가계부채와 관련된 어려움을 드린 것에 대해선 당국자로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결정은 금융 당국이 한 것이 맞고 그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취약층에 대한 여러 이슈도 있었다”며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인 것은 맞으나 다양한 거시경제 운영을 같이 하다보니 기재부 등과 논의를 통해 (도입 연기)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관치금융'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원장이 은행권의 대출정책에 일일히 개입하면서 금융위원회와 엇박자를 내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지난 7~8월 가계대출 쏠림 같은 경우 과점적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감원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
경기도가 매입이 포기되거나 예산 미확보 등 사유로 매각이 보류된 공공시설용지 99곳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달 4일부터 25일까지 준공 후 2년이 지난 30개 택지·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용지(공공·민간) 미매각 현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결과 파주운정 등 30개 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99곳(61만㎡)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각 계획이 없는 99곳 중 47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 의향을 밝혔으나 예산 미확보, 행정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 상태다. 나머지 52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을 포기한 용지로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용도변경을 검토 중이다. 미매각 용지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 있으면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입주 완료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에 도는 관할 지자체에게 장기 매입 보류 중이거나 매입을 포기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임시 활용방안 강구와 용도변경을 통해 용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조기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의 절반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용 모자에서는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75.9배 검출됐다. 경기도는 알리·테무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총 5개 품목 어린이제품 70개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품목별 유해물질 및 물리적 안전요건 전 항목에 대해 이뤄졌으며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진행했다. 조사 결과 53%에 달하는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 미달 제품은 품목별로 ▲섬유제품 15개 중 11개 ▲스포츠 보호용품 10개 중 10개 ▲일반완구 15개 중 7개 ▲봉제인형 15개 중 3개 ▲장신구 15개 중 6개 제품 등이다. 섬유제품의 경우 모자 로고 부위와 여아 코트의 지퍼 하단 플라스틱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국내 기준을 6.1~375.9배 초과했다. 모자의 로고 부위와 모자 끈의 플라스틱 검정스토퍼, 여
내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제62회 전국도서관대회가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도는 지난 16일 강원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2024년 제61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내년도 대회 개최지로 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최하는 전국도서관대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광역자치단체 등 관계자가 모여 도서관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내년 도에서 개최될 대회는 ▲우리나라 도서관의 역량 강화 및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서관의 정책과제 모색 ▲도서관 정보교류를 위한 신기술 전시회 ▲발제·특별강연 ▲국제 컨퍼런스 ▲경기도서관 탐방 체험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강현석 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내년 경기도서관 개관과 함께 전국도서관대회를 열고 도의 우수한 도서관 정책뿐 아니라 문화·관광·예술 자원을 널리 알리겠다”며 “더욱 풍성한 전국 도서관인의 교류·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가 내년 경기 동북부지역에 노인보호전문기관 1곳을 신설한다. 올해 시범운영한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은 내년부터 정식 사업으로 채택돼 사업규모가 확대된다. 도는 지난 16일 도청에서 ‘2024년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열고 이같용을 담은 ‘2025년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인학대 건수는 지난해 기준 전국 7025건 중 도가 1630건(23.2%)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특히 경기북부지역 노인학대 건수는 지난 2022년 782건에서 2023년 879건으로 크게 증가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신설을 결정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 접수, 응급사례 일시 보호, 전문상담뿐 아니라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학대 예방 홍보, 지역사회 노인보호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전문 기관이다. 도는 현재 성남, 부천, 수원, 의정부, 고양 등 5개시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시범운영한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은 내년 본 사업으로 추진한다. AI 스피커를 가정 내 설치해 재학대위기상황 발생 시 음성인식으로 긴급 호출하는 시스템이다. 또 AI스피커를 통해 발화된 우울감·고독감 키워드를 모니터링한…
경기도 내 하천의 수질 유지와 생태적 관점의 건강성을 위해 지정된 하천구역의 보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언론인클럽은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좌담회를 열고 도내 하천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 주최된 이날 좌담회는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덕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을 좌장으로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강성습 도 건설국장, 김현정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대표,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을 나눴다. 송미영 선임연구위원은 “하천은 물이 흐르고 오폐수를 배제하기만 하던 시절과 달리 산책과 여가를 즐기며 마음과 몸의 건강을 가꾸는 공간으로 바뀐 지 오래”라며 “하천에 대한 생각·관점이 이같은 변화와 함께 달라지면서 하천 관련 개발도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하천은 여전히 비가 오는 정도에 따라 물이 안전하게 흘러가야 하는 공간이자 수생생물들이 살아가는 장소”라며 “해당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생태적 관점에서 건강해야 하고 물리적 공간도 넉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 번…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증가세가 시중은행보다 훨씬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신용자에게 금융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인터넷은행이 포용금융에서 벗어나 주담대를 통해 손쉽게 이자이익을 올리면서 가계대출 급증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민주·경기 평택병)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인터넷은행 3사(케이·카카오·토스)의 주담대(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34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약 11조 원) 늘었다.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19조 3000억 원을 기록하며 20조 원을 밑돌던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같은 해 말 26조 6000억 원까지 증가했고, 올해 2월 30조 5000억원을 기록하며 30조 원을 넘겼다. 같은 기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가 515조 원에서 568조 7000억 원으로 10.4% 증가한 것과 비하면 증가세가 훨씬 가파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체 은행권 주담대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655조 4000억 원에서 714조 1000억 원으로 8.9% 증가했다. 인터넷은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보좌관과 정책수석을 역임한 조계원(민주·전남 여수을) 의원은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 때 이 대표를 언급한 발언에 대해 “번짓수를 잘못 짚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TBS(서울시 출연기관 교통방송) 폐국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던 오 시장이 행안위 국감에서 번짓수를 한참 잘못 짚은 이 대표 소환으로 망신을 자초했다”며 “이 대표와 비슷한 대선주자 반열에 오르고 싶은 욕망의 발로일지는 몰라도 번짓수를 한참 벗어난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행안위 국감에서 “만약 리더십 스타일이 저같은 스타일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었다면 TBS를 어떻게 했을까. (TBS) 구성원들이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 대표를 소환했다. 조 의원은 “오 시장 말대로 이 대표라면 어떻게 했을까” 반문하며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도해 만든 TBS와 같은 방송사를 경기도에도 만들려고 했고 실제로 추진을 했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경기도는 2021년 11월12일 경기방송 허가신청서를 방송통신위에 제출했다”며 “당시 경기도는 ‘1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앞서 2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하남을)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이 새로 추가된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하자 즉각 재발의에 나선 것인데, 서울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총 13개 혐의가 담겼다.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8개 의혹에 더해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명 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로 김 여사의 대선 경선 여론 조작 의혹 등 5개 혐의가 추가됐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번 발의했던 특검법 이후 정말 수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법을 새로 만드는 어제까지도 새로운 의혹들이 나와서 추가를 해야 될 정도”라고 밝혔다. 특히 명 씨가 김 여사를 비롯한 여권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날 발의된 특검법에는 추가로 의혹 제기될 수 있는 부분까지 특검 수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 규정도 담겼다. 특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본인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법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국힘·성남 분당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복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난 2022년 12월 19일 도시혁신기획처 처장이 현안사항 점검 등을 위해 올라온 회의를 결재했고, 같은 부서의 팀장이 처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회식 장소로 결정해 팀원에게 45만 원 선결제하도록 지시했다. 팀원에게 선결제를 지시한 팀장은 자신의 부서 처장과 해당 식당이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원에게 법인카드 결제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실이 해당 사건과 관련, 도시혁신기획처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도 해당 식당에 결제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3개 부서에서 2020년 5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총 10차례 결제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총 결제 내역은 169만 1000원에 달했다. 하지만, HUG는 해당 부서장과 팀장에게 위반행위 금액이 소액이고, 법 위반행위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 ‘계고’에